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공릉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4.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공릉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구의회 의견청취안,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와 의견청취안,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제8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공동주택지원과 보조금 1건과 도시재생과 보조금 1건 총 850만 원 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보조금 35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마을반상회 개최 및 마을지도 제작 등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월계1동 골목길 재생사업의 실행계획 전달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성과공유회 개최를 위한 한평 갤러리 전시 및 설치비 등으로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보조금이 서울시에서 교부되어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공릉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8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공릉1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릉1주택 재건축 사업은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릉동 230번지 일대에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1,30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는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번 구의회에 상정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848㎡ 규모의 수영장 등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공공공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월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6월부터 정비계획 변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등 관련 부서 협의, 10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공릉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 공람에서 결과를 보면 아무런 의견이 없는데, 주민들 간의 소통하는 공청회 같은 거는 따로 절차를 밟았나요?
체육시설 예산은 구에서 부담하나요?
그 다음에 시비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땅만 기부하는 사항입니다.
땅 1,304㎡만 기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공공공지로 해서 터만 남겨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공릉동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오승록 청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공릉동에 수영장을 하나 짓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공지는 수영장을 못 짓기 때문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체육시설 부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잘 아시다시피 거기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기로 했나요?
도로가 갑자기 경사가 급해지는 그런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겠으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설계할 때 감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10시15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선명을 듣고,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20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19쪽부터 4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8억 5,960만 6,000원에 비해서 3억 2,035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1,346만 4,000원 입니다.
이 중 시비는 9,375만 원이며, 구비는 21억 1,9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 엽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쪽, 1단원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여 건축한 아파트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의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8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3쪽,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 사업입니다.
현 동대표를 대상으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교육,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의/토론식의 교육을 워크숍의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3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52개 아파트 단지, 10개 연립주택, 8개 준주택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 보수 및 증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마을 텃밭 가꾸기, 시·구 공모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10억 7,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힐링 한마음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경진대회 및 그 사례를 각 단지에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마련하는 자리이며, 입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이웃 단지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1-5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680만 원 입니다.
다음은 7쪽, 1-6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시에서 69%, 구에서 21%, 총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9,6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8쪽, 1-7 금연아파트 인증 사업입니다.
거주자 50% 이상의 동의로 신청할 경우 금연아파트로 인증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9쪽, 1-8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선거를 전자투표로 추진 시 시스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1-9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업무입니다.
다음은 11쪽, 2단원 분쟁 예방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민원 발생이 증가하여 공동주택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선거관리교육 사업으로 선거관리교육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단원 2-2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증가하여 5,350만 원이 증가된 총 7,3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3-2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비 과다지출 예방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비 750만 원, 구비 75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3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원하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3-4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47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반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 등 총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계획 5쪽에 공동주택 힐링 한마음 축제가요.
작년에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강당에서 했던 축제가 이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1,400만 원 소요됐던 사업이 지금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단지별 발표하고, 그런 행사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대강당에서 경연대회를 했었고, 주차장을 다 비워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200팀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또 아파트단지별로 체험부스라든가, 그런 부분들 만든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단 장소도 협소하고, 또 주차장을 비우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무단횡단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등나무 근린공원이라든가, 그쪽에서, 좀 넓은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수사례 발표하고, 먹거리나 또 장터사업하고, 그러니까 뭐 좀 더 특별한 게 있는지?
지금 사업비가 1,4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면 5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장소만 변경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또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의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에 아파트협의회가 있는데 아파트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발전시켜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1400만 원으로 한 것으로는 되어있습니다.
공식 예산이 그런데, 실제 보면 이 안에 어떤 예산이 들어갔느냐 하면, 구 아파트협의회 민간보조 예산으로 해서 구 아파트 전체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평가대회로만 하면 1,4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밖에 부스라든가, 벼룩장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비용이 또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관 협동해서 구 아파트협의회 임원단들과 함께 한 2달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는 만족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구 아파트협의회 예산이, 민간보조 예산이 2,4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최하자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하다 보니까 실제 벼룩장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0팀 정도를 모집했지만, 실제 저희한테 신청은 한 300팀 이상 신청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대로 조금 시간을 갖고 하면 한 500팀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지금 참여했던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들도 자기네들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부스로 또 설치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안전 위험도 있고, 또 그럴 바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가 한 80%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간접적이나마 이런 좋은 것들이 되면 분쟁 예방의 간접적 효과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올해 수용하지 못한 부분까지 해서 한 번 공개된 장소에서 더 많이 하려고 지금, 그래서 부스 설치라든가, 벼룩장터 설치, 이런 것들.
아까 말했듯이 안전에 관한 것이라든가, 여기서 했을 때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작년에 1,400만 원의 활성화 사업비로 썼는데 우리 추진실적, 지지난 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사업의 사업비는 1,400만 원을 사용한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래서 감사가 끝난 거예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예로 들었지만, 그 사업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 참여 사업으로 아파트 민간사업이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에는 1,400만 원이 아니고 2,4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실 때 이 사업은 1,400만 원이 우리 구의 지원금이고, 또 다른 이 아파트 사람들의 사업으로 잡혀있는 1,000만 원의 사업이 이 사업에 추가로 돼서 2,4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2,400만 원에서 지금 7,000만 원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400만 원에서 7,000만 원 가니까 5배예요.
예산이 어떻게 5배가……
물론,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데, 실제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민간보조 구 아파트사업이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어쨌든, 실제는 안에 들어간 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는 지원 사업으로 거기서 연합 후원을 같이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합쳐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원 사업인데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는 이 지원금은 1,400만 원이고, 또 이 사업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원이 됐다면, 사실은 그 사업을 위해서 다 통으로 들어간 돈이잖아요.
별도로 뭐 한 게 아니고.
지금 주차장의 이 공간을 근린공원으로 가봐야 예를 들어 두 배다, 이렇게 하면 아닌 말로 1,400만 원의 두 배면 2,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배의 사업비를 계획을 하신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좀 늘었네요.
크게 늘어난 내역을 보면 서울시 예산, 공동체회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과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운영비 2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없나요?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나요?
동대표 교육에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교육하는 방향은 어때요?
그리고 교육의 주안점도 아파트관리 쪽과 선거관리만 하는 쪽하고는 약간 주안점이 좀 달라서 별도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요.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재비든, 강사비도 나가야 되고, 교재도 준비를 했나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는 법정교육입니다.
공동주택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년 4시간 법정교육이고요.
선거관리위원은 사실상 법정교육은 아닌데 오승록 구청장님 민생방문 도중에 선거관리위원들이 교육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교육도 안 받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로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을 우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 대강당에서 우선 저희가 모자라나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예산이 저희가 조금 증액을……
사실 상․하반기 2회 하기에는 우리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여기 예산 팀도 계시지만, 예산 이쪽으로 해서 진짜 엄청나게 줄여서 들어갔거든요.
사실상 조금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더 증액해 주신다면……
그래서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부실교육, 형식적인 교육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대표와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실태조사한 아파트가 다 감사요청이 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요청이 안 왔는데도 가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많다는 것은 분쟁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도 없고요.
다만, 분쟁이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오는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만 중점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5개 단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 1년에 3분기에 걸쳐서 총 12개 단지를 예상 범위 내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외부전문가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 처분결과도 과태료부터 해서 시정, 명령, 행정지도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 민사상,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중요해서 검찰에 수사의뢰 정도까지는 한 적이 2017년도에 있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형사 건으로 입건을 해야 되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형사 건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수사의뢰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미교체 단지가 26개 단지에 3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완료된 단지도 있고, 지금 완료가 안 돼서 정산 중에 있는 단지도 있고요.
12월까지는 다 끝내는 단지입니다, 5개 단지가.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금 예산 5억이에요. 그렇죠?
내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 것이 상계주공 14단지가 있고, 상계주공 7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한 4,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 플러스 4억 정도해서 9억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한 1만 세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 의결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서 일단 5억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놓고, 많이 요구가 있다 그러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5,426세대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만 5,288세대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는데 1만 5,288세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2019년도에 9억을 편성했는데 5,426세대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자료는 상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억을 편성했는데 5,426세대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위원님들 전부 다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9년도에 2,000만 원 이었죠?
여기 대상지를 보면 성북맨션 등 12개 단지 32개 동, 이렇게 되어 있죠.
2019년도에 성북맨션하고 현대가든 빌라는 점검을 하신 거죠?
올해 2개 단지 5개 동 점검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7개 단지 21개 동 하실거잖아요?
그래서 노원구에 15년 이상 돼서 우리가 관리할 대상 아파트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전체가 12개 단지 32개 동이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추진계획에서 7개 단지 21개 동이다.
올해는 2개 단지 5개 동을 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이 증가해서 예산이 5,300원이 증액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만 보게 되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 단지가 2개동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 주셔야 혼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74개 전체 아파트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고요.
점검한 거 자체가 제대로 했는지 또 해서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복점검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같은 예산도 크게 보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예산은 작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혼동이 안 올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적정 관리 주요 업무계획 마지막 제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주민센터에다 배포를 하셨다고 해서 건축과에도 이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도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 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는 데요 어디 예산에서 쓰시는 건지가 없어서요. 그냥 업무추진비 이쪽에 들에 있나요?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장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상·하반기 총 1만부씩 해서 총 2만부 제작 했습니다.
상계동 일원, 공릉동 일원, 자연부락 쪽에 배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그치지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림판, 지난번에 알림판 시설 했잖아요.
그 알림판에도 좀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잘 들으셨죠?
지금 알림판을 제가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가을 축제가 끝나서 공란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비어있어요.
비어 있는 이때에 혹시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전시를 하도록, 아파트에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아파트에 갖다 주면 경비아저씨들이 거기에다 꽂으니까,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축제는 한시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똑똑해 져야 되고, 권리를 행사할 사람들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작년 기준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지금 봤는데 21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특별하게 신규 사업이라든지,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시 한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점검할 때 나온 사항들을 관리주체에다가도 지도점검 시 나왔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제안도 하시고, 건의도 좀 하시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법안도 요즘 안 되고 있지만, 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이 5,600만 원이 인상이 되는 게 1,000만 원을 기존의 아파트협의회 건으로 해서 2,400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장소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했고, 내년에는 밖의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에서 하게 되나요?
만약에 수요가 많아지면 그 건너편까지, 시립예술관까지 한번 확대해 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아파트 주민들이 80%이기 때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우수사례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무대도 다른 축제를 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씩 무대비만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전달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서 ‘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는 사항을 알아 두셔야지, 어쨌든 나중에 문제없이 될 거 같고.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 정도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대시설비, 부스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쪽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사업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4시간 의무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4시간 교육 후에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소감이랄까요, 건의사항,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여쭤 보셨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합교육 말고 인터넷으로도 좀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평생학습 포털이 있거든요.
그 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교육도 그렇게 실제 수료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고 가까우니까 잠깐 뵀어요.
그랬더니 4시간의 교육이 너무 지루했대요.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떠들고 막말로 비비 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 뭐했어요?’ 했는데 내용은 말 안 하시고 불편한 사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이 길기는 하겠다.
사실 4시간 공부가 보통 오전수업하고 점심 먹는 그런 수업시간이잖아요, 4시간이.
그리고 이 4시간 교육, 작년과 계획이 똑같아요.
이 4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압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한다든지, 온라인 교육으로는 1시간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2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은데, 온라인 교육 실시 여기 있어요.
온라인교육은 관심 있는 사람은 봅니다.
아침에 한 30분 보고, 또 시간 나면 오후에 30분 보고,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의무니까 보라고 하면 앞에 틀어놓고, 사실 온라인교육이 좀 어려워요.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보는 거잖아요.
방통대 교육도 그래요.
틀어놓고 계속 다니면 그거 수업 들은 게 돼요.
그래서 이 온라인교육이 완전히 100% 효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교육을 하실 텐데, 하실 때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집중교육을 하려고 워크숍까지 건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은 못 드려요.
그 내용을 다 함축해서 4시간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강의를 듣는 사람 위주의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어쨌든 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임대가 영구,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에서 9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대수가 변함이 없는 세대수인데 왜 이게 줄었는지, 세대수가 줄어요?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는 양이 주는 것을 예상하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9개 임대주택 단지가 있는데 최근 일반 형광등을 LED로 변경하는 작업들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안은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 2018년도 12월 말 현재 기준금액으로서 4억 2400만 원이 설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등 부과됨에 따라서 금액이 연도별로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의 변경에 따른 차액입니다.
세대수라든가, 단지 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요.
2019년도 4월 1일까지 공동주택 공익 알림판 신청 받아서 설치했잖아요.
이거 계속 안 하실 건가요?
종전에도 추경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아파트단지에서 엘리베이터 계단실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선심성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걸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입주자대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심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주민들에게 손익이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게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알림판을 만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데만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단지가 많아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지원 사업 요청 할 때 어떤 점수가 부여되는지 그걸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공문은 관리소만 보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입주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그래서 알림판이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노원구가 단지 수로 전체 몇 단지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의 2020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3,909만 5,000원 대비 6,424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계획서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 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변호사 입회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정비사업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홍보물 제작,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등을 위해 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사업 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주민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아파트 2000세대와 주거지보전 사업으로 임대주택 69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아파트 분양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보전계획을 통합하는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금년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1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5쪽,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7월 3일자로 상계뉴타운에서 상계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환원되었지만, 종전의 사업방식인 환지에 의한 현지 개발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공에서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중에 있습니다.
사전자문이 완료되면 즉시 주민설명회 등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6쪽,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최고 1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마쳤습니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7쪽, 월계1동 달빛또바기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이란 동네 골목길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8월 골목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매칭사업 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8쪽, 공릉동 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로 금년도 4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주민 공동이용 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에 주민 공동이용 시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중 주민 공동이용 시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9쪽, 공릉2동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351-3번지 일대로 금년도 4월에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보지 공모를 신청하여 6월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임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50% 동의로 대상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시비, 용역비를 교부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0쪽, 도시재생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사업 내 주거지 보전사업 등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등 내년 예산으로 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1쪽에서 14쪽,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의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역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계1, 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4구역은 내년도 1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6구역은 공사착공 및 입주자 모집 예정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의 원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설명회 등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 및 안전점검 수당, 재정비 촉진구역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금년과 동일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5쪽에서 17쪽, 상계 재정비 1, 2, 5구역 및 해제3구역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자력 재개발을 통해 처분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 청산금을 징수·교부하거나, 분양지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상계1, 2, 5구역은 2020년 확정측량 및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역별 사업추진과 연계한 환지청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 해제3구역은 금년도 12월 환지 확정측량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환지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8쪽, 월계2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7개 동 859세대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재건축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9쪽, 상계2 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입니다.
상계동 677번지 일대 상계 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13개 동 1,062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고 공정률은 51% 입니다.
내년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능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15개 동 1,308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21쪽, 월계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월계동 4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15개 동 1,071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0월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22쪽,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입니다.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 5개 동 347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2월 3일 어제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통과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23쪽, 상계 주공5단지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입니다.
상계동 721번지 일대, 상계 주공5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5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통과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무래도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사업 행정업무 지원 부서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아 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골목길 재생사업 매칭사업이잖아요.
그 4,500하고 다음에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수당이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업무계획에 자문위원이 지금 29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25분에 대한 수당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 보니까 15분에서 연 2회로 잡았고, 수시 개최로 잡혀 있는 데 예산서 보니까 15분해서 5일 잡았어요, 15분만.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5분 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총 30명이고요.
당연직 4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10월 30일 기준이어서 25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연직이 4분이 계시고 위촉직이 26분이 계시는데요.
수당 지급은 저희가 그날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는 데, 그날 위촉식하는 날도 한 9명 정도가 바쁘신 일정관계로 못 오셔서 저희가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 5회로 해서 횟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30명 정도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신 거잖아요.
처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면적인 철거에 대한 개발사업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들이 필요해서, 실제로 전문 분야들이 다양합니다.
공동주택 분야도 있고, 예술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면 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의견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2쪽에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입니다.
어제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통과했어요?
이 지역만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각 관계 부서 다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런 재건축에 있어서 이주를 하고 이런 과정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저희 어르신이 재건축에 해당이 돼서요.
재건축이 발표되면서 딱 10년 만에 이주를 하고, 현재 이주를 하신 상태예요.
이주하고 거기에 재건축 공사를 하려고 다 공사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회의가 있다, 내일은 회의를 가야 돼’ 회의를 안 가면 싸인을 받으러 와요, 그 조합에서.
그래서 회의를 안 가시면 싸인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그 조합에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은 자기가 직접 가야지 모든 권한, 찬성까지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싸인을 한다는 것은 그 의결의 찬성권을 주는 거라 가서 봐야 된다고 꼭 참석을 하시는 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통과가 돼요.
참석하신 분과 싸인으로 해서 서면으로 통과를 시키는 인원이 과반수가 넘어서 통과를 항상 하신대요, 그 지역도 보니까.
그러니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어르신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계동에 이게 지금 완전히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자기네가 다른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고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의무화를 해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셔서 조합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공릉동 현대아파트에서도 항의하시는 분은 그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50% 이상 나면 찬성으로 가거든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반대 의견이 무산돼요.
그러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도 계속 살고 싶지만, 백사마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살고 싶지만, 찬성률에 의해서 뺏기는 거거든요.
그 들이 볼 때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입자 대책에 대한 것도 조합에서 물론 첫 사례로 대단히 뉴스에 나왔잖아요.
일단 재건축은 종전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편입이 되면서 발생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립비율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려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원구의 백사마을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다 건립을 하는 사항들이고요.
앞으로 노원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덕마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얘기 듣다가 생각을 해 보니 인덕마을은 그 상가 업주들인데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수정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또 준비하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짚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공공지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이 참 많죠?
상계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구역이 1월 1일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또 우리도 계속적으로 조합하고 대우건설 시공자를 불러서 주민들 입주 전에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대우건설에서 80% 정도의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일간 입주하시는 분들이 입주 전 재검할 수 있는 것을 중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얘기가 또 금방 달라졌어요.
지난 첫째 주 일요일에 여기 강당에서 입주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80%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5%로 바뀌었답니다.
80% 정도까지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가 온 게 65%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다고 그래요.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전부 다 우리 노원구의 구민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공사는 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나머지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입주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을 내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어차피 입주를 되면 가승인 후 입주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을 때 그때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옳다고 보여 져요.
국장님, 꼭 감안하셔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에 대한 사항 자체는 바라보는 측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배 하나만 놓고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데, 어떤 사람은 가서 ‘아, 좀 이상하네, 이거 하자 아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99명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하자라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해서 시공회사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시공회사한테 ‘되도록이면 들어줘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물론, 입주하시는 분들도 제가 사진을 여러 장 봤어요.
입주하시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몇 백 세대 정도 되는데, 각자 집에 가서 하나씩 끌어내 오면 500장도 되고, 600장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뭐냐 하면, 시공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공사가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하자가 없는데 왜 하자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분쟁이 되는 거죠.
시공사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제가 봤는데 이건 태도가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는 잘 했는데 왜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라고 하시는데 그건 다분히 문제가 있어요.
시공한 시공사는 당연히 시공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혹시 보고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전부 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없어요.
결국은 분쟁이 줄어들려면 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주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조차 파악을 해 봐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반분양자들하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그런데 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개의 문제이고.
조합과 일반분양자들의 관계 자체가 원만하지가 못해요, 지금.
마치 조합장은 시공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굉장히 분쟁의 요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잘 알고 진행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희망촌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번 회의를 여러 차례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12월 18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15페이지 상계재정비 1. 2, 5구역 환지청산 및 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 2, 5구역뿐만 아니라 3구역도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해제3구역은 측량이 완료돼서 서울시와 해서 측량 완성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 환지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계약건수가 308이고, 미계약건수가 339, 이게 세대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환지청산에 대한 징수교부는 환지 지정자한테 주는 건데 이것은 감정평가기준이 사업시행 인가기준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쯤에 사업시행 인가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지청산에 대한 징수교부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1979년도~1981년도 단가로 해서 주게 되어있고요.
분양지 매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허가 소유자가 저희한테 매각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분양지 매각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땅 같은 게 분양지 매각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환지는?
징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981년 단가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교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단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 면적을 최대한 권리 면적을 맞추려고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측량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3구역을 저희가 좀 빨리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부 면적을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맞췄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리고 분양지매각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면적을 좀 조정해서라도 교부 면적을 좀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환지는 그러면, 3구역도 원래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했던 면적과 좀 많이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그 당시 단가를 하더라도 면적조정이 조금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때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때 금액이나 지금 금액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할 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차일피일 미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내가 받을 돈은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줄 돈은 적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안복동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상계3·4동에 4월 1일부터 4구역에 많은 분들이 입주하실 텐데 하자보수 건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페이지 중계본동 104마을, 2020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요? 목표인가요?
아직 인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세입자까지 조사 다 하고, 세입자 대책까지 다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내년도 상반기 신청을 해서 또 관계부서와 협의와 국·공유지라 처리 문제까지 전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우리 목표는 좌우지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비는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골목길 재생사업에 월계1동 또바기마을에 강사수당이 있고 12회 하는데,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역 활동가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는 몇 월에 개최 예정인지 혹시 나온 것 있으세요?
내년에 또 이어서 주민설명회 다시 개최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래 사업이 한쪽만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뒤떨어지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한 번씩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도로 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이 사업 자료가 전혀 없어서 재해관리구역 도면이라든지, 사업진행,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노원구에서 104마을 개발 사업이 끝나면 노원구는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혹시.
104마을이 그 동안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하셨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가 104마을도 재개발 사업인 거고요.
다만, 3구역 해제지역 희망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망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것은 대규모 재개발사업 종류라고 보게 되면 나머지는 30년 이상 된 재건축 사업들이 남는 거죠.
월계시영아파트도 있고, 상계지역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하면 재건축 차례가 오는 거지요.
30년 기간에서 됐으면 월계 삼호아파트도 벌써 추진을 막 하고 있을 텐데,
다만,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어서 구조 부분에 대한 점수를 50점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재건축 통과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월계시영아파트를 진단을 해보니 이것은 안전진단 용역을 들어가도 용역비만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용역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잘못하면 주민들 돈 한 5, 6억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현재 단계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금방 집값이 올라가서 몇 년 만에 재산증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도 경험상 보니까 사인을 받기 시작하면 딱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걸려요, 이 앞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업체들하고 감리까지 다 정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리고 주민동의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등등 하다 보면 10년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책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그 법들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한 40년쯤 되면 그때 사인 받아서 또 이거, 결국은 지금부터 한 20년 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원구도 사실 아파트가 다 30년 도래해서 노후 돼서 지금 정말 공사를 여기저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104마을이나, 상계 1, 2, 3, 4, 6구역까지 다 정리가 되면, 또 그런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8페이지요.
공릉동 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래됐지요?
황대영 외 13명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2014년도에 재건축 해제구역이 해제되면서요, 그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좀 회유하고 있습니다.
한 7, 8명 정도 꾸준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에 들어가지 않은 외부의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깥에서 많이 들려오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또 공릉2동에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주변에 도깨비시장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이 카페 촌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CCTV 설치, 그러니까 정비기반 시설공사를 시행한다고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하겠다, 계획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CCTV 설치와 보안등 개선해서 반사경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 신설하기로 결정이 다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 곳에 많이 모여요.
이것이 그냥 주민들이 와서 수다방이 되지 않도록,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만들 때마다 다 수다방으로 바뀌어요.
공간만 만들어서 그냥 던져놓는 그런 식이 아니고, 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좀 간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비기는 하지만 20억 원이 넘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짓고 이런 것들을 구비해 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설들이 마주보고 있는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건 1동이고 여기는 2동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별개의 연결성이 없는 그런 환경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자료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이현숙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민원조정팀장 김찬호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재생기획팀장 전명달
도시재생팀장 구필서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재건축팀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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