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0년 19~20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건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 5,800만 원, 시비 보조금 천 5,060만 원, 총 5억 7,3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사업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연촌, 종달새어린이공원을 놀이시설 위주가 아닌 놀이활동 중심의 커뮤니티형 어린이놀이터로 재조성하기 위한 공사비 5억 5, 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위기농수산물 판로지원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으로써 자매결연 도‧시‧군 및 직거래 장터 희망지역의 농‧수‧축‧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다음 도시농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써 지난 9월 개최된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온라인 개최)에 우리 구 단체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가 참여하여 노원구의 친환경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 2백만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다음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으로써 도시농업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구 단체 ‘천수텃밭살림’에 토종배추 재배, 김장행사 개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 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다음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으로써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농가에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1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쪽에 위기 농산물 판로지원 직거래장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거래장터 사업이 원래 시비와 구비로 함께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조금 노력해서 시에서 전혀 없는 예산을 홍보적 비용으로 출연해 달라고 해서 배정 받은 것이고요.
이게 항상 서울시가 풍족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배정돼서 간주처리 하게 된 겁니다.
마침 지금 간주에 이게 1,200만 원이 올라와서,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여기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1,320만 원이죠?
그러면 1300만 원 중에 1,200만 원과 한 120만 원은 구비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질의하려고 했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총 여덟 번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전체 몇 회가 계획이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4회 중에 1개 단체가 코로나 관계로 취소되었고 하반기에는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얼마 이따가 고흥전 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3회예요?
한 번씩은 할 것 같은데 고흥이 지금 세 번째 아니에요?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비로 비용을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게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아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간청했고, 그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다 될지 아니면 일부 조정해서 편성될지, 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자 물론 이익을 보려고 여기 서울까지 오셔서 이익을 많이 보시고 이용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제반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소요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건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장소 빌려드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한군데서 직거래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면 좋은데 어쨌든 불가불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가자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해 봤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통제성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도, 어차피 전통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응용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정선의 경우는 직거래장터 대신 온라인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의외로 매출액은 1/10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발 터지고 나서 고흥전을 한 거예요.
이태원발 터지고 강원도가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고흥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구청 뒷마당에서, 하면서 제가 또 이해가 안 된 것은 고흥 군수님 환영한다고 현수막까지 로비에 붙었어요.
그랬죠, 국장님?
그것은 직거래장터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직거래장터도 군수님 현수막 붙여주는 데 못 봤어요.
그런 것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만의 입장이 아니고 고흥 군수님께서 오시고 같이 오시는 부녀회원이나 새마을 등등 이런 분들과 같이 사진도 한 장 찍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실적으로 남기기 위한 것을 플랜카드 배경으로 쓰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해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5군데 했고 2019년에는 이렇게 8~9군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포항 같은 데는 사실 농산물이 뭐가 나올까 하지만 거기도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것은 배제하고 어떤 것은 끌어안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묻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사항이죠.
그들이 들어오고 싶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 들어오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직거래장터가 열릴 때의 목적은 중간 유통마진을 빼고 농촌에서 그야말로 직거래를 해서 상생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가령, 그쪽 지방단체의 지원과 우리의 지원을 빼면 이게 쓸 수가 없는 거라.
물론 지방에서 지원이 훨씬 더 많아, 차량부터 해서.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농촌지역에서 참 욕을 먹을 말인데, 전체적인 비용과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그쪽 비용을 빼면 이게 할 짓이 아니야.
허울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물건이 그렇게 싸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
싱싱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게 매출이 몇 억이라고 해서 실적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빼도 박도 못할 일입니다.
안하자니 지역보다도, 지역은 안 해도 별 말이 없어요.
하면 하는가 보다, 말면 마는가 보다 하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
그래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기회비용이 없잖아요.
운영비용도 안 들어가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차량지원 다 받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동원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고흥 군수 현수막 걸어놓은 것은 나도 처음에 ‘저거 너무 심하지 않나’ 했는데 그 기저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처음 자매결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뿐 아니라 전 직원이 다 나와서 현관에 도열을 쫙 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양반들이 우리 노원구에 올 때 어떻게 해줘야 되나?’하고 고민했어.
그 열렬한 환영이 부담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 오고가야 되잖아요.
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민망스러우리만큼 환대해 주는데, 그래서 현수막 하나 가지고 퉁 칠라고 하는 구나.
자기 받을 때는 엄청나게 받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기저에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그때는 국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은 고흥 자매결연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런데 대부분이 안간 사람들이잖아요.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이 그것을 본다고.
그럴 때는 오버라고 당연히 지적이 나오죠.
저간에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좋은 습관 중에 손님을 환대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직거래장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하고 나면, 지난번에 고흥 보니까 기부 같은 걸 하나요?
다른 곳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고마움의 선의의 표현으로 그렇게 일부를 기부하면, 기부의사를 표한 경우도 있죠.
아니면 다른 강원도나 다른 곳도 있었어요, 19년도에도?
주로 강원도와 고흥이 기부를 했고요.
싸지 않은 이유를 저도 봤어요.
그리고 강원도 가서 사보기도 했는데 정말 싸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부 이런 소식을 듣고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굳이 싸지 않게 팔면서 기부를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로 그런 생각을 한 거에요.
그냥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싼 싱싱한…
기부 받아서 복지재단에 드린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혜택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 내에 했을 때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샀어요.
제 눈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거의 공무원이에요.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그게 예를 들어서 누가 사라, 마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 우리 청장님 고향이 고흥이니까 당연히 뛰어나가서 사줘야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랑 얘기는 안 해 봤어요.
그러나 이런 게 다 암암리에 부담스럽겠다…
그것을 냉동실에 보관해서 먹으니까 오래 먹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저런 경우가 있죠.
다시 주문해서 저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 5군데입니다.
강원도, 정선, 고흥, 산청.
충청도 없어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반기 때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고흥 쪽으로 너무 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구청장님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고향 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게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그분들도 원하시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고흥에서 오는데 환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노원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원 주민들에게 본인들 고향의 음식 특산물을 제공해 주고 본인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좀 다른 곳도 신경 좀 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10시28분)
김준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목예공방의 기능을 설명하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목재 문화를 진흥시키고 목예공방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여가 생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예 공방 운영 및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의 개인의 다양한 여가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함께 하는 주민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여가활동의 주최가 되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의 여가활동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김준성 위원님께서 만들어서 사실 꼭 목예공방에 대한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도 하나 생길 위치가 또 있고,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생길 때마다 조례개정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수정한다기보다는 다음에 한번 생길 때 그 뒤로 생겨도 그냥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조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생길 때마다 개정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 생길 때 개정하면서는 아예 추가로 생기는 것들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첨부하고 검토하셔서, 그래야지 조례 목예공방 생길 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에 위치와 명칭이 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목예공방이 계속적으로 추가 신설되면 그 항목이 들어가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님과 조금 더 상의해서 조례 개정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산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요.
권역별로 섹터화 하는 거거든요.
섹터를 장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조례 취지를 보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칭과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 불편하시더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삽입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그걸 부칙에다가 막연하게 풀면 좀 혼란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게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방이 이 공방 말고 또 여러 공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책이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그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하게 서로가 단합하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걸로 인해서 다른 공방에서 우리들도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조례가 또 너무 난립하면 이걸로 인한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우려가 돼서 그렇고, 특히 이번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에 대해서 조금 위안을 삼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예산까지 들어갈 그런 염려는 없나요?
7조에 보면 저희가 설치는 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비용, 전기비용이라든가 상하수도 비용이라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
그러면 다른 공방 이런 데에서도 이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공방들이 개인의 특수성을 살린 공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법제화로 지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일찍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특히 목공 같은 것은 집안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는 ‘공방’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들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취미생활로 만들어서 만들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도 계속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구의원으로서, 또 기관에서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이 잘못 된 겁니다.
무슨 폐쇄적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세요.
국장님, 그런 얘기는 너무 앞서 가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저는 어쨌든 구의원으로서, 구의 입법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자칫 우리가 하나에서 다른 것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에 대한 것들이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방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41분)
먼저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2040년을 목표로 노원구 미래상을 제시한 장기 발전종합계획으로 2018년 12월 착수하여 그간 전문가 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회, 미래비전위원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자연과 문화 위에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도시 노원의 미래상과 분야별 5개 목표 및 20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 핵심과제는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신산업플랫폼조성, 지역문화 명소화이며, 11월 주민공청회, 미래비전위원회 최종 보고를 거쳐 올해 안에 노원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법정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사업 구상을 본격화하여 서울시와 우리구가 각각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실무T/F와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1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연구 용역 착수 및 시민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를 2차례 개최하였고, 특히 오는 11월에는 병원 측 제안으로 노원구-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하여 향후 직원 파견을 통한 공동 T/F 운영 등 핵심앵커로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종 사업 기본구상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우리구도 서울시, 서울대병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새로운 수도권 동북부 광역중심지 도약을 위해 빈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지난해 10월 착공한 진입도로가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인입선과 차량기지는 현재 토지보상 절차 중으로 올 12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협의보상 토지 분부터 선 착공을 통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바 2024년 12월 완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접선 필수운영시설은 지난 9월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10월 남양주 별내동 인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진접선 기본계획 상 존치 예정이었던 일부 유치선 등을 우리 구가 이전 대상지를 제안하고 남양주시 협상‧설득을 통해 이전‧설치하게 됨으로써 창동차량기지 일대의 온전한 개발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사업은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지난 3월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실무T/F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의 GB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의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면허시험장을 이전함으로써 2025년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시행사는 올해 2월부터 사전협상 개시 후 현재 5회까지 협상을 진행하였고, 10월 감정평가 완료 후 11월 최종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올해 말 최종협상을 통한 개발계획안을 사업시행사에서 서울시로 제출 후 내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2022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시 사업시행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7월 공사구간 내 수목제거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선 착공 구간 시험터파기 등 도로굴착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초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철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대표적인 철도관광 명소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문화재청과 국토부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9월 공원조성계획 결정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기차카페 시공사 선정 중에 있으며, 이후 철도와시간박물관 및 철도미니어처관의 설계와 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창동교~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그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원조성 사업’ 단절된 창동・상계지역을 연결하는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사업’, ‘기성상업지 도시관리 활성화 계획수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으로 올해에는 대부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단계이며, ‘지하차도’ 와 ‘연결교량’ 건설은 아레나 완공 시점인 2024년에, ‘지하차도 상부공원’은 2025년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도시형 워터프론트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명품 힐링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GTX-C 개통 및 KTX 연장선 광운대역 정차 추진사업입니다.
우선, GTX-C 사업은 현재 GTX-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KTX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KTX 수도권 동북구 연장사업추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과 국토부차관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광운대역 승강설비 설치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설치 타당성 검토, 관련 기관 협의, 합동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36억 원 중 지자체 부담금은 18억으로 지난해 2억 5,000만 원을 설계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예산 15억 5,000만 원은 예산확보를 위해 올해 7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준공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서 공동주택 2,968세대 들어간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광운대역세권 개발용지가 공공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공공용지 부분에 말씀하신 청년임대 같은 공공임대가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공공용지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지역의 도서관, 그다음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불비되어 있는 게 월계동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부지를 공공기여 받아서 그 대부분은 우리가 쓰지만 상부공간은 SH나 이런 쪽에 투입돼서 청년들을 위한 신혼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응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300여 세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복합용지 쪽에 사업시행자가 ㈜현대산업개발이잖아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일부 상업용지도 공급하는 개발계획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에 일부가, 지금 지적하신 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320세대 정도 될 것이다.
여기 사업 개발할 때부터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임대 발표 중에 서울시 사업 중에 하나로 하는 거죠?
결국은 저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주변이 상업용지나 월계권역으로 개발되잖아요.
그러하니, 특히 청년들이 직장에 자가용을 타지 않고 바로 역세권에서 오갈 수 있는 쪽으로는 적재적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청도 들어주면서, 일본의 사이타마 현 같은 데 저희가 가보니까 구청사 위에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복합개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이렇게 응용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고 지구단위계획에 올라가고, 그다음 2차로 최종적 결정하는 것은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높다, 낮다 시비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절차탁마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을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 훈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순서이나 푸른도시과 업무보고가 77개로 많고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되었으니 생략하고 자료를 참조해서 질의하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9번 은행나무열매 사업 중에서 지금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 하실 건 하시고 만약 부족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체 278주에 교체주가 109, 그다음 재고주가 169입니다.
그리고 노원1길과 월계로55길 이 두 군데는 토목과 보도정비로 인해서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1억 9,200만 원이 은행나무열매 처리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구비로 해서 섬밭로 포함해서 5개 노선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이미 다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월계로 거기는 교체가 아니고 다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교체 주로 수나무로 한다는데 수나무 말고 다른 나무는 없나요?
꼭 은행나무 수나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목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라는 게 정연하게 같은 종류가 따라 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고 그러니까 수나무로 바꾸는 건데, 다만 동북선에서 이렇게 삿갓봉공원이 있는 데 일대를 쭉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은행나무로 심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협상을 다시 할 것입니다.
원상복구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조금 더 다양한 수종으로, 그러니까 벚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좀 더 출중한 나무 심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나무가 쭉 오다가, 은행나무가 다 암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낸 다음 이상한 나무를 또 갖다 심으면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스러워서 가급적 수나무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 원래는 DNA를 분석해서 하면 굉장히 그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개런티가 되어있는 수나무를 갖다 심는 조건하에…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빨 빼듯이 제거했던 부분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는 다는 게 모양새도 안 맞고, 밸런스도 안 맞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한 구간이라도 암나무가 많이 나와서 수나무로 교체할 구간이 좀 길다면 저는 다른 나무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은행나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2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은행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이 왕꽃벚나무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던데, 그래서 동일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무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안쪽에는 이왕이면 꽃이 피는 그런 나무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거하는 1주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그리고 만약에 교체주에 따라서, 나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더군다나 사실 구비 1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좋은 나무로, 그리고 좀 색다른 나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또 할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을 고치다가 기둥 하나 빼보니 저기도 부실하니까 전체를 갈아버리자고 이렇게 얘기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저희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북선 경전철을 시행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리했잖아요.
그런 구간은 결코 다시 은행나무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 상 전체를 봐서 밸런스를 깨지지 않고, 거기에 대다수의 나무가 다행스럽게 암나무여서 이게 수나무로 갖다 끼워놓는 것보다 전체를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건 제가 행정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갱신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또 수종 갱신은 하도 구에서 자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또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를 핍박하나 할 수 있는 것을 대신 변호해 주는 장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하게, 그러나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하는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빨 빠지고 규격 안 맞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격상 조급해서 그렇지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작은 나무 심어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못 참으니까…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무를 교체하다보면 최고 먼저 주민들이 금세 알아봐요.
‘왜 나무를 뽑지?’ 그러다가 나무를 심으면 ‘아, 교체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자기네 사는 공공주택 그런 데에도 암나무가 있을 때 냄새가 너무 나니 이것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적공단이잖아요.
그런 걸 엄밀히 따져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동구는 개인이 암나무를 교체하고 싶다고 신청한 것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번져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뭔가 기준을 잡지 않으면 주민들의 바라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은행나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하실 거 같은데 이왕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이왕이면 색다른 나무로 인해서 더 보기 좋은 가로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로수 제거하는 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인도 나 보행하는 데에 가로수 때문에 보행에 지장 받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가로수 수나무로 교체작업 할 때 그런 나무도 조사해서 보행에 불편 없게 그 나무도 옮긴다든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계역 근처, 거기도 하도 가겟방에서 너무 좁아서 우산도 쓰고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들은 현장에 가서 눈 감고 정리하라고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또 자의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 가린다고 역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해 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보행이 진짜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괴롭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담당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실정보고서를 쓰도록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나 그런 것은 원치 않고 보행상 문제가 없게끔 이참에 조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만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밋밋했던 띠녹지가 꽃들이 심어지고 화단이 조성되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사람들이 구청에 오다보면 ‘왜 구청에 오면 이렇게 예쁘게 해놨느냐, 내 집 앞에는 이렇게 예쁘게 안 해 놨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인도에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펜스가 있는데 어차피 그 공간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죽은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지금 구청에 심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진짜 전신주나 등 위에 화분을 달아놓는 것보다 그게 더 도시환경 미관에 더 좋아 보이고 아주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확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구청 근처 노해로에 한 것은 서울시 조경과에 읍소해서 별도의 돈을 좀 받아서, 테스트베드는 어디였냐면 보건소 바로 앞에 보면 전자게시대 있잖아요.
그 밑에 이런 식물, 저런 식물을 다 넣어서 어느 정도 버티지는 다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테스트 한 다음 일차적으로 시장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차는 여기고 나머지 지금 공사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관습상으로 화살나무나 사철나무처럼 뿌리가 강한 것들, 사고치지 않는 나무들 위주로 심은 거잖아요.
수요자들은 그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자꾸 적응하는데 저희도 생각할 때 직원들을 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관수장치까지 넣고 싶지만 우리는 겨울이 있는 데라서 원하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관수차량으로 해서 관리할 수밖에 부담도 있습니다만, 일단 보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시 도로에 해당되는 건 시의원님이든 서울시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예산을, 구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따서 확산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지역의 여론을 들으신 것 같고 해서 이 가로등에 화분하는 저희가 시작해서 도봉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해서 가고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가로등에 화분 넣는 것은 조금 줄이거나 니면 하지 말자고 건의할 거고, 대신 교량이나 이런 데는 보기 좋잖아요.
그런 데는 삭막하니까 하고,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쪽으로 띠녹지 같은 데에 데커레이션 쪽으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지적을 할까 했었는데 우리 김준성 위원님이 지적해서, 어제 하계동 지하차도 들어가는 윗부분을 토목과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양쪽 가로수들이 거의 1m 정도도 안 되는데 가로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우산을 쓰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양쪽 다 가로수를 철거해서 지금 아마 보행이 굉장히 편안해질 정도로 잘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요구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잘 돼서 굉장히 이런 사업은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한천가로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저쪽 천변의 인도가 사실은 국장님과도 함께 걸어봤지만, 사실 그 석축이 조금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밖으로 너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인도가 넓은 데는 굉장히 넓고 좁은 데는 사실 가로수까지 하면 자전거 한 대와 사람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 그래서 거기는 한천가로공원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로 갈 거고 자전거 정도가 다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가로수를 정리, 이번에 보도는 다 정리하기로 토목과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가능할지?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석축이 나와서 인도는 좁고 가로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삼익부터 오는 그 인도…
그래서 그런 것들의 논의와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있죠?
그래서 나머지 공간이 좁은데 어차피 공원을 할 거라면 거기 보도를 조금만 늘려주면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꼭 지적해 달라고 오늘 아침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담당자를 만나러갔더니 없고 그냥 인부들만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내가 구의원인데 이거 조금만 늘려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는 왔어요.
아마 이게 각 과에 들어가기는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77개 푸른도시과 것을 보면, 제가 아까 간주처리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 담당자 이름이 다 들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푸른도시과 77개가 담당이 누구인지 쉽게, 국장님은 아실 수 있지만…
그게 뭐냐면 주요사업 추진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청 담당자, 구청 담당자 다 리스트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이것을 딱 챙기면 한 번에 다 당겨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나중에 위원님들께 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나누어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그걸 왜 안 주시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푸른도시과 전체 다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되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방 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저희가 하기 전에 질의를 좀 짧게 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런 제약도 우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푸른도시과가 77개의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00개였어요.
국장님, 그렇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7개에서 20개 제안했는데 사실 오늘 20개 질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에 4가지 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준공이나 여기 감사의뢰 및 공사발주가 9월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용역이 끝났고 이제 공사가 추진 중이죠?
그때 추경에는 면적도 없고, 면적에 단위가 없이 그냥 뭐 뭐해서 통으로 용역비를 하다보니 그때 갈말인가 뭐 하나 겹쳐서 혼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용역비에 관한 것도 ‘19년에 용역비와 비교해보니 조금 과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을 면적대비 그런 자료를 줬으면 했고, 지금은 용역이 끝나고 공사시행 중이니까 용역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역비, 사업비가 얼마고, 면적이 어떻고, 용역 한 사업명은 어디고, 언제 했고 이런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꽃과 정원에 대한 사업을 앞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전후반기로 해서 교량과 가로등을 했고요.
올해도 한 10억 예산으로 교량과 가로등을 하려고 했는데 전반기에는 약 3억 1,2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로등을 안 하시는 건지…
전반기 한 걸로 마무리하고 하반기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예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가고 가로등에 매다는 것은 그만 접자고 이렇게 내부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뜨겁고 좋았어요.
노원도 이제 달라지나 했는데 점점 당연히 해 주는 것 내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반응들이 들어오니까 현장에서 응용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너무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작년에 17억 4,400만 원을 썼어요.
김혜랑 팀장님!
7,100만 원 정도로 자료를 줬나요?
그러면 그 외의 꽃들 구입한 비용인가요?
아무래 가을철에는 거리화분을 하지 않으니까…
철거 시작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저희가 화분은 다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고, 그다음 관수장치 있던 것 중에서 철거를 깨끗이 했다가 보관했다가 재활용하고요.
작년에는 자연과 한백한테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20년도에도 거기 보관했던 거 다 끌어다 쓰신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가로등주에는 하지 않으니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의 보관은 좀 달리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고나 이런 것들은 보관하는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부담이 간다면 가로등화분은 다른 데도 하잖아요.
그런 데 할 때 필요하다면 그들과 협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가 산 비용을 평가해서 우리한테 꽃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여입시키고 그것은 별도로 다른 데 처분해도 좋다는 이런 것은 협상하기 나름이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닌데.
100%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경춘선 철도공원 그런 데는 화분을 매달아주면 사진이 엄청 좋아집니다.
거기 사진 찍으러 오는 데니까, 그런 데는 가로등주 화분을 다 떼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을 만한 몇 군데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길거리에 도배하듯이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인지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아무튼 그것은 추가로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작년에 한 가지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9년도 마을정원사의 수입 지출의 결산을 저희가 봄에 했는데 자료를 보다가 추가로 보게 됐어요.
그러면 마을정원사의 양성교육 사업비를 제가 ‘18년도 하반기 한 것과 ’19년 1년 치를 보게 됐는데요.
그 전체 사업비가 추경에 1억을 하시고 본예산 1억 하시고 전체 2억에서 지출이 7,360만원이에요, 결산서에.
그런데 제가 2019년도 마을정원사 교육양성사업비에 지출내역을 영수증 포함해서 달라고 하니까 2,250만 원 어치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액수가 어떻게 안 왔느냐고 주무관과 통화했고, 그 결산서에 보면 2억에서 7,360만 원이 지출액인데 불용을 2,600만 원 해요.
그리고 1억을 사업계획 변경을 합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사업 변경을 해서 1억을 떼어내고,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2,25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이 부족해요.
한 2,500~2,600만 원에 대한 것,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추진하는 거야 정리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결산은 작년 12월에 마무리했고 이 결산서에 대한 모든 의회에서의 승인이 봄에 다 마무리 됐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지출내역이 다 보관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요.
저는 그것을 빼오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는 거.
34쪽에 더불어숲 시설개선 카라반 구상 및 제작 추진비인데 전체사업비가 한 20억 되죠?
이게 캠핑장을 위한 카라반 구입하는 내역인가 본데요, 그렇죠?
이것은…
카라반 구입비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집행률이 1.8%이다.
2,3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집행률이 1.8%라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8~30일 결과에 따라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대위에서의 불만은 뭐냐면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충분히 그 양반들은…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구청에서 ‘뭐하면 뭐해 준다.’, ‘뭐하면 뭐가 유익하다.’ 이것을 가가호호 우체통에 다 넣었다고 얘기가 왔어요.
일단 그것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다 구청에서 우체통에 넣었고, 또 그들은 다 받고, 거기 삼익선경 내부에서는 이미 반대하자고 사인을 많이 받았고 했는데 다시 투표해야 되니까, 그런 질의가 저한테 왔어요.
‘3일을 투표하는데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이 되는 거냐?’ 이렇게 왔어요.
구체적으로 안을 짜지는 않았죠?
투표에 관한 것은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세 분 있어요.
선거관리위원 한 분이 더 오시려고 했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비대위에서 앞장서신 분이 ‘당신은 안 된다.’고 그 지역에서 논의가 있어서 제외하고 세 분이 선거관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룰 미팅을 해서 정해진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지역의 시시비비는 덮자는 차원에서 봉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랜카드 이런 것 너저분하게 있던 것들 다 떼라고 해서 지금은 평정을 찾는 것이고, 주민들의 속마음에서 결정하는 순수한 자유의지에 의한 투표로 가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것 말고도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제안했잖아요.
거기를 매번 폐쇄된 위험한 시설에 들어가서 아침 새벽에 열어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떳떳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도 데크로드로 해 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자유라는 거죠.
더붙어숲은 그 정도로 하고요.
김혜랑 팀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월계2동 1단지 LH아파트, 거기에 김혜랑 팀장님이 애를 써 주셔서 LH에 공문을 보내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국장님과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파고라와 벤치가 되게 많이 상한 거예요.
거기 입주해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막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과도 상의했는데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돼서 김혜랑 팀장님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 공문을 띄워서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공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10월인데.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8월에도 제가 왔다갔다 유심히 보고 사실 그곳에 뭔 사정이 있거니 하고 독촉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인데도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한다고 저와도 통화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태이니까, 팀장님이 주선했던 것이니까 마무리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원구는 참 복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공원이 제일 많고, 또 어디서든지 5분, 길게는 10분만 가면 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 혜택을 많이 받은 자치구인데, 저는 처음 국장님이 여기 오셨기에 깜짝 놀랐어요.
부구청장님까지 하시다가…
지금 사람들이 노원구가 달라졌다고 해요.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 이하 푸른도시과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약수터는 총 27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장님!
이 도시 약수터가 과연 맞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의 경우에, 약수터도 27개 중에 상당부분은 지하수를 끌어올린 약수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노천수로서의 약수터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약수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14쪽 중계근린공원 등나무공원과 연결하는 사업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사업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설계 때 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숙소에 화장실을 안 넣는다고.
좋아, 맞아.
그런데 과연 밤에 공중화장실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고민할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용합니다.
특히 남자들의 속성상 밤에 슬쩍 술 한 잔 했을 굳이 밤 어두운길에 공중화장실을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휴양림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거기가 숲이 울창한 곳인데 벌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나무만큼, 소위 말하면 임목 측정을 해서 그 벌목한 만큼 거기다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31쪽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 구조는 바꿀 수 없을 지라도, 앞으로는 몇 군데 화장실이 좁다보니까 장애인들이 턴하기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다음에 공원 화장실에는 꼭 유념해 주세요.
특히, 공중화장실이 우리나라만큼 편리하고 쾌적한 데는 없습니다.
교통공원 화장실이 좁죠.
제가 가끔 이용하는데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처음에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용 빈도수에 비해서 노후 되어 있다.
거기는 조금 유념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생존 해 왔던 게 살아있는 화석이 이유가 강하고 암수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10월에 잠시 냄새 난다고 해서, 이렇게 인간이 사악해질 수 있는가.
암나무가 있어서 수나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걔네들로 봐서는.
내가 나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자기네가 심어놓고 냄새 조금난다고 해서 암나무를 베어버려?
조금 자라려고 하면 전지한다고 쳐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매연 맡으면서 고생하고 겨우 생존만 하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는가. 거기다 돈 들여서.
이런 폭주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집행부로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면 언론의 폐해입니다.
언론에서 은행나무가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 저희가 테스트 하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얘기해도 언론에서 중금속이라고 한번 긋고 나니까 똘똘한 백성들은 큰일 나는가 보다 하고 은행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 뭐가 터지면 계속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중 하나인데, 저희도 솔직히 나무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간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도 워낙 학교 근처나 이런 데에서는 은행나무를 사실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밟기도 하고, 애들한테 장난도 치고 하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 그 난리를 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인 것은 어느 정도 민원이 센 데는 하지만 이것도 조금 고민하기는 해야 됩니다.
잠시 10월에 보름 정도인데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잎이 세계에서 최고랍니다.
물론 원산지 중국이어서 중국 것도 있지만, 그래서 독일에 있는 징코 어떤 제약회사에서 세계에 있는 각 은행나무 잎을 수거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것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해갔어요, 옛날에.
그것이 제품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오네!
그만큼 훌륭한 자산을 조금 냄새난다고 그것을 다 없애버려?
집행부는 소위 말해서 줏대가 있어야 돼요.
위원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자연 생태계에 하나의 일원인데 그 균형을 깨버린다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파요.
할 것은 많은데 자꾸…
그래요.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공도 이쪽이시죠?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 공원여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입니다.
마들상상놀이터 유지 관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놀이공간과 즐거운 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들체육공원 내에 상상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 정규 프로그램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이것도 위원님들이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셔요.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질의부터 하는 것으로 합시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와서 전부 다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굳이 또 그 내용을 반복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도 이해가 안 되면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전내용이 습득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도시농업 관련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사실 도시농업이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풍림아파트 옥상 위에는 없고 나머지 지금 현재 2017~2020년 하는데 이게 2017년도에 안 돼도 계속 하는 거죠?
2017년도 있고, 2018년도 있고, 2019년도 있는데 2017년도에 조성한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옥상텃밭을 진행하고 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 비용들을 제가 보니까 보통 800, 1.000, 1,500 정도 선에서 지금 이걸 다 해서 그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옥상텃밭을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저는 옥상텃밭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후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또 이에 대한 하자로 물폭탄처럼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많이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옥상텃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그냥 텃밭상자, 데코 좀 깔고 텃밭 놓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원초적인 방수부터 해서 예산이 좀 더 드는 안이 있고, 옥상텃밭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 하자에 대한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조성된 텃밭도 불과 몇 년 안에 이 부분의 방수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해 봤기 때문에 옥상은 마른 상태로 놔뒀을 때가 최고 오래 가고 끝까지 가지 이렇게 덮고 습기로 뭉쳐 있을 때는 방수가 길어야 10년, 아니면 5년이면 방수층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진행된 과정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했고, 옥상에다 금액 두른 거 보니까 금액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방수를 하고 설치 않았다는 것이 입증돼서 앞으로 이런 걸 주민들이 개인옥상에다 하고 싶다. 공공기관에 한다. 이런 거 하실 때 꼭 방수까지 철저하게 시작을 하고 하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옥상텃밭으로 인해서 다시 지금 공공건물들 하자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자비용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는 옥상텃밭 시작하실 때 항시 먼저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그 방수비용까지 첨부해서 설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관내에 작지만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데 이건 사실 형평에 안 맞아.
그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원을 또 끊으면 안 되니까 지원하되 우리 노원구에 보면 아파트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자비로.
이분들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학교들은 학교 꾸미기를 위해서 적은 예산을 쪼개서 앵벌이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를 관리하고 정원을 꾸민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다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전부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아파트 정원 하는 사람들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숫자 파악을 혹시 못 하고 계시다면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거기에라도…
거기는 사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차피 이 공간을 이용해서 꾸미는 데는 정말로 예쁘게 많이 해놔요.
그런데 그게 다 개인 부담이거든,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쪽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정원을 스스로 가꾸시는 분들을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공적인 공원이나 거리의 휴가든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의 저희 주안점은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토지는 제공된 거잖아요.
뭔들 제공을 못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면 그들이 흥이 나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한테 조금 힌트를 주셔서 그런 타이밍에 한번 하라고 하면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더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요.
당연하죠.
소일거리겸…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리소 측과도 마찰이 있고, 그러다가 접어버리는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소스를 드릴 테니…
그런데 여기 아파트의 의사결정 구조가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오셔서 흙을 묻혀야 하루를 사시는 분인데…
텃밭은 안 해, 그 양반들도.
거기는 예쁘게 소공원, 꽃밭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파트마다 한두 군데씩은 있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님이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어떤 준비가 안 되셨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노원구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가에 이득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 새로운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나 과수농가나 이런 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들어오지 못해서 수확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민들이, 내년 사업을 검토 좀 해달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수농가 쪽에 수확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화훼농가에서 수확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해당 인력을 공고해서 주민들 일자리 창출해서 주민들 노동으로 해서 그 해당 과수농가나 이런 데에 계약체결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다음 거기서 일하고 난 노동의 대상을 금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수확한 농작물로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사준다든지 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가 어렵다면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제도를, 그런 시스템의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그 내용이 개인 혼자 생각하기는 허술한 내용일 수 있지만 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거 한번 검토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고견을 듣고 제가 현장도 뛰어보고, 전화도 해보고, 포도농가와 사과농가에 전화를 직접 하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코로나가 간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일손도 줄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으나 추진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혹시라도 제가 좀 코로나 확산세가 줄고 그런 의향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교통환경국에도 얘기했는데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거기에 업무가 조금씩 달라.
난이도도 그렇고, 힘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과는 그것을 추첨하더라고요.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푸른도시과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어떤 건 좀 수월하고, 어떤 일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셔서 추첨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쪽에 노원 힐링캠프장 운영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힐링캠프장 우리가 계약 관계인가요?
아니면 연간 사용료를 주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그에 대한 임료상당을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어떤 조직을 투입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그분한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주고 관리위탁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들은.
무한정이에요?
2019년에 수입이 9,900만 원인데 지출이 4억이에요.
그러면 수입이 1억이라고 치고 지출이 4억이면 4배에요, 맞습니까?
저 자료 받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과 샤워실이 하도 형편없어서…
시설개선비가 1억 900만 원 들어갔어요.
어쨌든 시설이 낙후 돼서 쓰려니까 개선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저조할 텐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출은 3억 예상하셨나 봐요?
수입은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과 임대관계는 그런 것은 어떻게 협의해 보셨나요?
다줄 수는 없잖아요?
민간인의 캠핑장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특수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단위로 검증된 사람들끼리 가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실내도 아니고 등등인데, 다만 우리는 중앙질병관리본부의 통제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뻔히 보면서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옥외에서 집회할 때나 이럴 때는 100명을 넘을 경우 등등해서 4㎡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입증은 안 됐지만 그렇게 크게 틀을 잡는다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스페셜하게 잡는 게 아니라 제너럴하게 잡아서 보통 통식으로 잡아서 던지니 현장에서는 너무 정밀하지 아니하다고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뿐이고, 저희들로서는 허구한 날 ‘시작해라, 예약했다.’, ‘ 닫아라’ 이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민간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니 당신도 같이 손해를 보자고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신뢰가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겠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다시 오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수익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런 거예요.
민간인이 운영할 때와 관에서 운영할 때의 운영원칙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사건건, 우리가 통칙으로 따라줘야 할 게 많아서 이렇게 멈칫 멈칫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노원구민들에게는 주말에 50%를 할인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임대료는 당초 약정할 때 감정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해서 초년도에 약정해 놨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은 올려줍니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되니까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한참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보수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정원센터장이 사표를 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기간제로 근무하실 때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요양을 위해서 지방에 가 계셨는데 일 보상,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하셨나, 안하셨나 달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지정리 때 현장에 없으셨는데 있는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게 있어요.
물론 그분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액수는 크지 않지만 도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를 책임지는 분으로서는 조금,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만 두시고’,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사의를 표명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십시오.’하고 인정해 드린 거고요.
다시 지금 좋은 분을 수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할 거거든요.
마을정원사 1기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특별채용 된 그 사람들이 다인데 2기들이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2기 중에, 2기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런데 1기와 2기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름대로는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 것은 제가 인정하나 사사건건이 화합보다는 뭔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양적 재생산 하시고 해서 제가 한 번 조용히 만나서 1기 대표이셨던 H 모 씨가 사의를 표명했으니 더 이상 공격대상이 없지 않느냐, 전체 순수한 화평을 위해서 재정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앙금 있는 부분에 앙금의 원인일 수 있으니 대단히 미안하지만 손을 떼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H 분이 그만뒀으니 손을 떼라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제가 다 모든 정보를 안 게 아니에요.
마치 제가 그분한테 모든…
다 안 것처럼 해서, 그렇다고 지금도 설명하시는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접하고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인사권이 없잖아요?
그들이 먼저 제가 구정질문 하는 거, 전용한 부분 이런 거 다 알더라고요.
만나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저는 이 마을정원사, 저도 여기까지 알게 되기까지는 하나하나 자료를 보다가 쫓아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을정원센터장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면 보수는 어디까지 받고 수리가 됐나요?
8월, 9월이에요?
퇴직할 경우에 15일을 근무하면 한 달 치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일 이하면 1일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산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표를 받고 사직 처리하는 것은 당장은 안 되고 신원조회 내지는 그 재직기간에 다른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딜레이 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9월 분 근무일지를 주십시오.
만약 근무일지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반환하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분은 공무원이에요.
정원지원센터로 했을 경우는 개방직으로…
공무원이에요.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9월분만 주세요.
그리고 마을정원사 2기들도 근무일지가 있느냐 해서 받아봤는데요.
너무나, 예를 들어 ‘신, 김, 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성을 빼고 이름을 다 지우고, 또 사인도 다 지웠어요.
그런데 어떤 근무일지를 보면 지우다가 그냥 이름은 싹 지웠어요.
그러면 누가 근무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것을 보여드릴 건대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빠트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잖아요.
제가 보수를 받는 사람의 근무일지를 원한다면 이름은 명시가 되어야죠.
그리고 사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인을 다 가리고 성만 놔두고 이름을 다 가리고 몇 시간만 있으면 누가한 거예요?
앞에 명단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씨가 한 명이 아니에요.
김 씨도 한 명이 아니에요.
대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무관한테는 원본을 가져와서 원본 대조하자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료를 받아야 되느냐.
앞으로 자료를 좀 철저하게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한 것 혹시 국장님 들으셨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마을정원사들의 속내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편해서 마을정원사 못하겠다.’, 그냥 자기들은 자원봉사 내지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물을 몇 시간 주고, 조리개 몇 번 하고 물을 몇 ℓ 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되어야 한다면…
국장님, 지금 뭔가 잘못 착각하신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한 상세내역을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지하셨으면 아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 사람이 몇 시간 했느냐, 이 사람이 사인을 했느냐.
왜 사인을 가렸는지 알아요.
먼저 2019년도에 마을정원사 2기들은 수료 중이라 자원봉사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거기 하지도 않은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이름과 사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달라요.
하지 않았데요, 본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여기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인하는 게, 그냥 그대로 했다면 당연히 봐서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가리고, 몽땅 가리다 보니까 이름을 몽땅 하얗게 밀어서 이름도 없고 사인도 없고, 제가 사인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을, 이게 자료가 아니다 이 얘기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2~3시간 한 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도 다 들었어요.
물주는 것은 기본 2시간으로 하는 거, 그리고 보식하는 것은 3~4시간으로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꼼꼼하게 앞뒤를 맞추는 잣대라면 그거 용납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무언의 자기들끼리 작업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용으로써의 서류정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히 하라!”고 다시 엄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를 주라는 이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결산과 딱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사업하시면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여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공원여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의 보행권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발생 노점과 주민보행불편 노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포장마차, 손수레 등 비규격 노점을 규격노점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대상 9개소 중 5개소를 규격부스로 교체 완료하였고, 4개소는 교체예정입니다.
또한, 석계역 일대의 노점 재정비를 추진하여 도시경관과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신청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였고, 지난 5월에는 풍수해에 취약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디자인 운영입니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공공조형물 현장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야간 경관 이미지 개선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관내 구정홍보판과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수락문에 대한 야간 조명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 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노원구 거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관내 주민 29명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정 전반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디자인 사업지원을 위해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의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1쪽,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및 실행과제 용역입니다. 2010년 ‘노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이후 전무했던 공공디자인의 중장기 비전,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 공공디자인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11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노원역 사거리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관내 대표거리인 롯데백화점 앞 노원역 사거리 일대 노후 공공시설물을 재정비하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경관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원 문화의 거리 루미나리에 조성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일대에 우리 구 특색을 담은 불빛조형물을 설치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불빛광장을 개장‧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석계역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분들과 아직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착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뵀거든요.
자기네들은 심적으로 부담이 간다.
왜냐하면 지역일대 임대료를 정당히 내고 있고 장사하는 분들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빈사상태인데 자기네들만 이렇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겉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도 구성하려면 한 500~6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가구도 바꿔주고 그러는 게,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셔서 일단 제가 한번 내일모레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속내를 다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리하게 그렇게 지금 디자인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결정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의 느낌은 전체적인 어떤 지원방법이 한번 잘못되면 그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실 더 힘들어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체크를 했었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중인데 심의위원회나 심의 횟수나 이런 내용의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옥외광고물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락산역 앞에 지금 우리 힐링도시국이 맞나 생각이 드는데요.
수락산역 공원 입구는 푸른도시과 맞아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입구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제가 어제 가서 봤어요.
바르게살기에서 비석 하나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계속 그 비석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어제 가서 봤더니 정말 뒤쪽으로 가서 나무가 있는지 해서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돈도 많이 들여서 했다는데 그걸 좀 보이게 놔달라는 거예요, 그 문구도 좋은데.
그게 원래 저 위쪽에 있었던 것을 다시 그쪽 정리한다고 거기로 끌고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가자고 결의하면 돌로 갑니다. 굴러도 돌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다는 안보이더라도 일부 그것의 존재의미가 있도록 하는 쪽으로 보완해달라는 민원인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에게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거예요.
꼭 거기서 그러면 보이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놓겠다고 하니까 다른 장소에 좀 번듯하게 보이는 데로 옮겨도 된대요.
여기 보면 중랑천으로 한국전력을 통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딱 제일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스테인리스 번쩍번쩍해서 찍 하고 올라가서 새마을기 들어간 게 있잖아요.
저도 정말 도시경관 디자인하는 분들과 게임을 하지만 좀 너무한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다른 데로 좀 하고, 거기에 그럴 듯하게 경관적으로 개선해야 될 포인트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도 사실 단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영원한 ○○은 영원한 ○○다.’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신경 써 봐주세요, 일단 그 장소에서 좀 어떻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쪽 해당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제발 그것을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기서 없애 달라고 하고 있지 눈을 보이게 다른 곳으로 내달란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거니까 이제 다른 곳에 옮길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보면 격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있는 거 100%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 가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 상태가 바르게살기 그쪽 사람 일부이고, 그쪽 상인회나 단체나 하다못해 주민자치회까지도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것을 만졌을 때는 다른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이건 일부 극한 된 한두 사람의 민원이지 지금 대다수의 민원은 그것을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은 손을 댔다가는 그쪽 해당 동장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는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다 책임지셔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앞에 김준성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 양분합니다.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봐도 멋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멋이 없다 볼 수 있고.
이것은 참 예쁘다, 아니면 안 예쁘다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민원 한 것은 한두 명이고, 김준성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 전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담당 분들이 이런 저런 걸 다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양분화 된 의견에서 적정성을 갖자는 거예요.
그걸 뭐 앞으로 끌어내리라, 노원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 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보이게.
예를 들어 나무가 가리면 나무를 치워서 보이도록, 어차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있었던 것을 다 보기 싫다고 뽑아버려야 되는 거냐고요.
그것을 만들 때까지의 그들의 애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려해 보시고 다 알아보세요.
동장님도 알아보시고, 주민상가도 알아보시고,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서 국장님이 적정한 대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민원 건으로 자꾸 여기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적정의 문제가 아니고,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민원이라는 게 한두 사람의 민원을 갖고 대다수의 민원을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요.
적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쪽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그쪽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다는데 이건 적정의 문제나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지역의 활동도 안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불암산힐링타운 여가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선희 신동원 김준성 이경철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미래도시과장 최 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생활공원팀장 박경진
조경팀장 김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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