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일시 2019년9월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의사팀장 홍광표입니다.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윤남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윤남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0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영규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남 위원장직무대행, 이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서기팔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므로 서기팔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기팔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기팔 부위원장님과 임시오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팔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하시어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입니다.
먼저 이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02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0억 9600만 원으로 총 313억 9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기초연금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통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38억 3700만 원, 2018년 순세계잉여금 264억 58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 이월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10억 9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를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사업예산안은 91~92쪽, 세부사업 설명서 39~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승인된 사업비 총 1억 5830만 원 중 우리 구 매칭비율인 39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예산편성 당시 가내시액보다 예산확정액 2억 430만 원만큼 시비가 증가하여 우리 구 매칭비율인 87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에서 2018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집행잔액 9600만 원과 이자 1330만 원으로 총 1억 93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110만 원과 이자 50만 원으로 총 11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형태 및 수익사업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단체의 일부수익사업과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매입공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였습니다.
실무상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 구분, 매입공제 사례가 다양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요건 해석이 다양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 판단이 어려워서 국세전문가의 연구용역으로 구 재정의 확충을 기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집행잔액 이자 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교통지도과의 증액부분, 검토보고 세입‧세출 된 부분에 대해 아까 모두 질의를 안 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 번만 짚어보는데요.
교통지도과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상임위에서 들을까요, 여기서 들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의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2744만 1000원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한 총 2억 7244만 1000원이며, 인권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민인권 향상방안 제시를 위한 제2기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4~90쪽, 세부사업설명서 11~3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1억 4025만 5000원 대비 1억 7938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43억 196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새해맞이 주민어울림행사로 올해 새해맞이 행사 시 논의된 조명과 음향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 새해맞이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규정된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지역민방위 대원 총 수의 2%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 구에 50대 50 매칭 충당비로 1365만 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 393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180만 6000원, 총 1억 5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0억 8032만 원 대비 5억 600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76억 4032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당현천 음악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현천 산책로에 기 조성된 재난방송시스템을 음악방송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음악이 흐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즐겁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440만 원을, 공공 와이파이 접속화면 홍보 솔루션 구축사업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접속하는 주민들에게 구정홍보를 위한 맞춤형 홍보 솔루션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2018년도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업 시비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하여 2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사업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0억 5598만 원 대비 48억 1676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98억 727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사항으로 중계마을복지센터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46억 29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불암도서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사업 국비집행잔액 378만 8000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시비 집행잔액 등 1억 8398만 원, 총 1억 8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3억 2868만 7000원 대비 13억 5315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46억 818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700만 원을, 의정부시 장암동 군부대 부지매입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 장암동 부지와 구유지 교환 및 매입의 일환으로 동부지 측량 및 감정평가비로 3000만 원을,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무허가건물 및 나대지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고 축구장과 야구장 등 야외체육시설과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편익지원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12억 7759만 원을, 자전거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도로 시설 및 보수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1190만 원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억 4787만 5000원 대비 1517만 원이 증가한 총 8억 630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우편물 발송으로 일반 및 등기 통상우편 요금인상과 신규사업 추가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우편요금 부족분 1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당현천 음악방송시스템 구축, 지금 이 예산이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 사업을 하실 것이었으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당현천 음악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경위는 2010년도에 음악방송 내지는 재난방송 시스템으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학문화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일부 시설이 없어졌고 앰프나 스피커의 내구연한이 도래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등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5일 동안 19시부터 21시까지 노원FM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신청곡도 받고 사연도 소개시켜드리는 음악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주민들 호응이 많이 높았고 특별한 민원도 한 건도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공연에 따른 민원은 1건 있었는데 음악방송 진행과정에서 야밤에 7시부터 9시에 했는데도 민원이 없었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파주에서 오신 분이 노원에 친척 때문에 왔는데 이런 방송도 하고 상당히 좋다는 그런 메시지도 남겼고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카톡으로도 신청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 산책 중에 이런 방송을 잔잔하게 틀어주고 신청곡도 받고 하면서, 또 일부는 구정안내도 하고, 그런 방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일단 올해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시설 장비를 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에 방송시설을 거기다 설치하고요.
앰프가 15개, 스피커가 218개, 수학문화관부터 당현천 하류까지 양방향 5.8km 정도에 스피커 218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한 30m간격이 되고 스피커는 지향성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소리가 많이 퍼져나가지 않고, 주변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운영은 이렇습니다.
미디어지원센터에서 IP시스템으로 해서 회선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IP시스템으로 해서 미디어지원센터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올해는 한 12월 중에 시험방송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 가동을 하는데 아나운서를 채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문방송을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정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사연을 서로 쌍방향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방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방송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는데 잔잔한 방송은 10시부터 21시까지 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나운서가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만 합니다.
일요일은 방송을 안 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난방송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경춘선 숲길은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7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6km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고출력 스피커라서 일부 교체가 필요하고 서울시와 협의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항이고 해서 당현천의 성과를 분석해서 경춘선이라든지 그것을 더 확대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춘선 것은 우리가 이 IP방송을 하려면 스피커 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약간의 민원발생 여지가 많아서 좀 작은 것으로 하고 지향성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충분히 협의해봐야 되는 것이고 예산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춘선이나 다른 미래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소관 과장님이 계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여기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민원이 어떻게 발생될까?
소음문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2억 48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삭감된 내용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한지 그 점을 명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만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고요.
소음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스피커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삭감된 내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중단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이 방송을 하려면 미디어지원센터에 메인장비 및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단순히 현재 있는 스피커만 재난방송용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만 하면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4800만 원에 대한, 메인장비 등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살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에 소음이 들려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벽으로 부착하는 요즘 나오는 지향성스피커를 설치하고 메인장비에서 야간시간대이기 때문에 볼륨조정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음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미 설치 1㎞ 구간에다 케이블 공사, 엠프, 스피커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교체되는 거예요, 신규 설치되는 거예요?
그 스피커의 성능자체가 지향성과 판이해서, 지금 한 9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성능이 굉장히 노후 되고 소음이 많이 들리고, 또 확장성의 성질상 음악방송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설입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기정예산에 대한 것을 놔두고 나머지인데, 행정에 계신 분의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물어봤는지를 아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저렇게 부연설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도 있고 도시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2억 4800만 원에 대한 어떤 것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답변준비도 안하고 오셨어요?
지금 애초에 4억 3000……
2억 4800만 원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만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메인 조정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가 7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방금 전에 한주석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존에 있는 게 스피커가 178개, 그리고 엠프가 11개입니다.
그 교체비용만 놔두고 나머지 설치공사라든지 그 비용이 다 삭감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을 빼고 기존에 있던 엠프와 스피커만 예산이 남겨져 있고 2억 48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은 앞서 메인 조정장비라든지 신규 스피커, 엠프, 그리고 광케이블 포설공사 이런 게 다 빠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상세내역은 설명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를 시작해서 그때 설명하고 그때 어떤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때가 늦은 거지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다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도 충분히 대표기관이잖아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하지만 당위성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했는데도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지금 한 번에 설득을 못시키는 거예요.
자, 엠프 11대 4400만 원, 스피커 178대에 1억 4240만 원.
이것만 빼면 나머지 다 삭감됐지요?
삭감됐으니까 또 다시 증액시켜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중에 수학문화관이 아니고 노원미디어센터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수학문화관이 방송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미디어지원센터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일부 앞서 있던 설비자체가 메인 조정장비는 수학문화관 전기실 1층에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거기 안치하고 방송은 미디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춘선 문제는 관리권에 대한 문제에요.
그렇지요?
케이블로 연결돼서.
예산총칙 9조의 간주처리 문제를, 사전에 그렇게 미리 얘기해 달라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다.
그 보고를 추경문제와 엮어서, 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미처 못 드려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시비 42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42억 꼭 확보해야 돼요.
저희가 중계마을복지센터도 그렇고 당초 예상하는 금액 30억에서 시비 26억 9000만 원밖에 가져오지 못했고, 또 말씀하신 공릉구민체육센터도 42억 중에서 지금 얼마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현천 음악방송시스템 구축 이 사업성과 필요성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 주고 정말 이것은 꼭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빨리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프로그램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서운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줘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그 필요성, 이것을 함으로써 좋은 점, 미래지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압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존중해 주는 게 좋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시오위원님과 이영규위원님과 논의를 많이 했지요.
우리 당 위원님께서 감액하신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천하지만 조금의 지식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해 주십사.
그리고 팀장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라도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더 질의 안 하시고 충분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액돼서 올라왔는데도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좀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를 못할 정도로.
저는 7쪽에 보면 제2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용역비인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2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요.
1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기본계획을 짰는데 그때는 저희 직원이 막막한 심정으로 머리를 쥐어짜내서 1기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제 5년 동안 진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인권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이고요.
작년 본예산을 짤 때는 용역예산이라는 게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외주를 주는 그런 안일한 면이 좀 있어서 2기 기본계획도 저희가 짜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올리지 못했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인권환경도 자꾸 변화되고 타 구 사례나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자체반성을 저희가 해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도저히 직원의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관련자료 제출)
변석주위원님, 양해하시면 복사해서 함께 볼까요?
이 연구용역비가 거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올해 추가로 된 것에 어떤 전문성과 한계점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부분도 함께 설명 드리십시오.
그래서 또 다시 3개월을 공백으로 두느니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2020년 1월부터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용역시간도 좀 충분히 줘서 실질적으로 질 높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게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도 인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보통 행정의 모든 부서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크게 봤을 때 인권의 영역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권적인 마인드로, 인권적인 시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업무를 들여와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기 5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 자체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자칫 자화자찬으로 끝나고, 또 똑같은 업무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객관적으로 외부의 교수진이나 외부의 시각으로 저희 구의 인권업무를 살펴봤을 때 좀 더 가혹한 평가도 나올 수 있겠고 탁상행정에 그치는 인권업무가 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측면은 인권의 정책이나 동향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좀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태조사를 좀 더 노원지역에서 정말 지역민들을 원하는 특성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 뵙고 면접도 해야 되고, 그다음 사회적인 약자, 이주민, 성별, 빈곤층, 이렇게 층별로 그들의 욕구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내에 있는 인권단체들도 심층면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나 지표도 좀 정비할 시기가 됐는데요.
노원구 조례의 한계 상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노원구의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표나 그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원구에 빈부격차가 심하다보니까 이런 사업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방독면이 1491대가 보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2020년 정부합동평가 민방위지표에 따라서 구매목표량을 대원수의 2% 이상 해야 된다는 목적에 따라서 지금 650대 구매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더 확보하시겠어요?
민방위대 목적만이 아니고요.
전 주민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전시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 주민 대상으로는 예산확보 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당 4만 2000원에 만일 저희가 54만을 다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제가 계산을 잠깐 해본다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라는 얘기예요.
저도 계산기 있는데 계산기 두드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요.
감사담당관님, 아까 인권보장 용역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만 전체 조사비가 지금 8%쯤밖에 안 돼요.
인건비가 지금 52.2%쯤 돼버리고, 그렇지요?
어떤 실험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측면이 아니라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직접 몸으로 뛰어서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해야 돼서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과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갈음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안건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올라온 안건이니까 해당 상임위원님들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1쪽, 새해맞이 주민 어울림행사가 있는데요.
예년에 200만 원씩 쭉 해 왔는데 2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하는 겁니까?
12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작년까지 3년에 걸쳐서는 불암산에서 했었고 올해 1월 1일은 말씀하신 수락산 도안사에서 했습니다.
주로 1월 1일 불암산 같은 데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많이 다쳤습니다.
주민들도 다치고 우리 직원도 심지어는 다쳐서 공상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 새해맞이 할 때 도안사에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길이 미끄럽고 걸어가는 길이 평이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직원들도 행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점이 사찰 경내에서 하다보니까 종교적 행사가 좀 짙고 약간의 조명이라든지 음향 그런 게 다소 떨어지고요.
그다음 멀리서 보니까 앞에 행사 진행하는 부분이 안 보여서 영상부분이 좀 추가돼야겠다 싶어서 내년도 행사비 200만 원에다가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을 해서 해맞이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새로 장비를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 노원구 자전거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6620만 원인데 추경으로 지금 119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용역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남아있는데 지금 올라온 이유와, 이 자전거도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올해 저희가 462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그 돈 가지고 일부 중계동 500번지, 월계동 꿈의 숲 뷰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쪽에 폐기물이 남은 것을 정리하는데 그 비용을 지금 한 270만 원정도 지불하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세 군데 정도 더 포장할 데가 있습니다.
중계역 6번, 상계7단지, 그리고 중계목련아파트 앞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 군데 정도 포장을 더 하게 되는데요.
포장비용은 저희가 시에 1억 40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1억 4000만 원이 오고,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용은 구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0만 원 정도의 처리용역비를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계동, 그리고 중계동 부분에 5개소의 노후 자전거도로를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계8동이나 9동 이런 데라든지 그렇게 하고 올해 상계주공 7단지는 합니다.
아니면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정비는 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일부 함몰되어 있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 수혜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총 37개 사업에 93억 4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6~9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 노원구 공유복지플랫폼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구민과 복지업무담당자들의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관내 복지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 관내 민·관 복지자원 및 복지정보를 포함하는 노원구 공유복지플랫폼 ‘노원, 복지샘’을 제작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 된 사회복지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사업비 1억 3100만 원 중 구비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도록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긴급지원사업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3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6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동휴먼서비스 사례관리사업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반납하고자 4억 3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8, 99, 145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5쪽,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입니다.
좁고 노후 된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공간개선에 대한 필요성의 지속적 증가로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와 센터종사자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자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1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 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9년 처음 실시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의 국·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7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생계급여 등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보전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7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0쪽과 10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5쪽, 노인복지관 및 50플러스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및 황사와 관련하여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50플러스센터에 이용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기초연금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3억 5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생활관리사 들의 심신치유 및 사기증진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6억 2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2~10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83~84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후 된 지체장애인협회 분회사무실의 환경개선과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 시설종사자 사기증진을 위한 한마음 행사비 등으로 1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지급분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3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지급분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3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5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4~10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대비 인건비 상승분 및 정부지원 시설 수 증가분을 반영한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추가 소요분인 구비 부담금으로 1억 8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대비 국비지원 보조교사 증가분을 반영한 확정통보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3억 8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사업비 중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40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2019년 10월에 개관하는 공동육아방 운영비로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공동육아나눔터 이전 공간 설치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전에 따라 건축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1억 7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9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잡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8억 2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7~10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공립 불암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시설 제공을 위해 옥상방수 공사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10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이면도로 노면표시 등의 설치를 통해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표지판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105쪽,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2019년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모사업에 18개소가 선정되어 시설비를 확보하였으나 이 중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에 설치되는 돌봄시설에 대한 건물 외관공사 및 출입구 공사 등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학대피해아동 쉼터조성입니다.
올해 7월 10일 관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쉼터 내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인성교육 폭력예방지도사 양성파견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성교육 및 폭력예방 강사활동 진행분야에 청년 11명을 고용하고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4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청소년봉사활동 지도사 양성 파견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회봉사 명령 수행지도 및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분야에 청년 7명을 고용하고자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에 따른 구비 부담금 2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드림스타트 운영,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4억 5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10~11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사립초등학교와 고3 무상급식 확대 결정에 따라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식재료 구매 보조금 부족분 3억 9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입니다.
GMO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확산을 위해 13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에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지원사업입니다.
7개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습공동체 활동지원, 동평생학습 자원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예산 중 일부인 3600만 원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3500만 원, 각 동네배움터 관계자와의 워크숍에 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6쪽, 노원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올해 수강생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일반학생 135명, 저소득학생 11명이 초과되어 예산부족분 2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국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복지시설의 확충과 구민의 복지 수혜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구비 외에 과년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 용량이 적어서 다운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용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 전에 저희들이 복지세미나 책자를 발간해서 구 홈페이지에 띄워 놨는데 1일 600명 정도가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복지플랫폼 홈페이지는 지금 공공과 민간부분에 대한 복지자원 전체를 여기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미처 용량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랑이 늘어나면 지금 미디어홍보과에서 예산이 확충돼서 서버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서버를 교체해야 됩니다.
한 2년 정도면 교체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5~10년까지도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접촉을 하다보면 접근성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구민들이 엄청 짜증을 냅니다.
요즘은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디어홍보과와 전산실 쪽과 서로 협조하겠지만, 이것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서버용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미리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59쪽의 긴급복지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선정근거나 대상기준 이런 부분들은 사업개요나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지원들이 많은데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경향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한단 말씀이지요.
중복지원은 없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기준을 약간 초과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항을 있을 때만 긴급지원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부가 급여를 해야 될 긴급발생 시는 어떻게 해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여쭙겠습니다.
이번 공동육아방 2호점이 공릉동에 개점했어요.
지난번에 청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올해 중으로 3~4호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호점을 월계동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3호점 것까지만 올라왔는데 4호점은 올해 중으로 안 하나요?
3호점과 4호점은 기 예산반영 되어있고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는 5호점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3·4호점은 저희 상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계동에 아파트 임차한 게 있고 지금 할레루야교회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내줘서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3회로 쪼개면서 10가족씩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영상의 차이는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공동육아를 한다는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명칭자체는……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을 3억 53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매번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정도는 감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나 결식은 언제 어느 때 더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매번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조금씩 감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황들이 일정하게 있지 않고 변하고 있어서 결식반납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 교육청이 방학 중에 지원해 주는 게 또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출잔액이 보니까 한 31억 1700만 원 쯤 돼요?
아니면 연말까지 계산하고 이 자료가 나온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고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 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의 전학생이 전부 다 무상급식으로 결정되는 관계로 예산편성이 사실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 지원 될 급식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이 너무 많으시지요?
대충 우리 총 예산이 60몇 %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07페이지, 인성교육 폭력예방지도사 양성 파견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1명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올해 나와서요.
그런데 보면 반납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반납하지 말고 조금 더 연구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더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이 우리 노원구 예산에 63%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예산액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고 지원할 곳이 많다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보고된 것만 계산해보니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과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디테일하게 과별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 같고 지금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반납액이 56억 511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이자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반납액 플러스 이자.
사업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과별로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해온 분들도 굉장히 힘들여서 사실은 특교금이라든지 시비 확보하는 거라든지 밤잠을 못자면서 자리를 지키고, 시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오는데 웬만하면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찾아서, 아까도 발표하시던데 아이들이 줄면 줄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시고 현황파악을 해서, 또 덜 어려운 아이들도 찾아내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56억이 넘는 돈이 반납된다는 것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국장님, 어때요?
어차피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또 결식아동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해서 100% 다 식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최대한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부터 시작해서 노력하면 이게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구청 포함해서 복지기관 225기관에 자료를 충분히 담으려고 하는 사황인데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월 40만 원씩 유지관리비도 편성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되니까 용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1쪽에서 132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09쪽에서 212쪽 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내 설치된 석면텍스를 해체하고, 무석면 소재의 텍스로 변경․보수하기 위해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마련하고자 종합홍보용 책자와 동영상 제작을 위해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사업 관련 입니다.
반려견 배변봉투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민원해소 및 반려견주 편의와 올바른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구비 51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구비 1억 4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4쪽,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1쪽 입니다.
먼저, 노원구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와 위생해충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방역차량의 차령이 17년이 되어 잦은 고장으로 높은 사고 위험, 수리를 위한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운행가능일수의 급격한 감소로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 사업을 전개하고자 방역차량 대체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비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6억 1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5쪽과 226쪽 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 구비 10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구비 1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9쪽 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세요.
211페이지 반려견 배변봉투 수거함 설치·운영을 보니까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인구가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저희 노원구만 해도 작년 통계를 보면 반려인구가 16만 5000명이 되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산책로라든가, 특히 경춘선 숲길이 개방되면서 저녁에 여가생활을 하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동반해서 산책하는 인구가 대폭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 데 특히 배변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제가 행정에서 했던 영역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붙이고, 제재사항 안내하고 내지는 동물 등록한 분들한테 문자발송하고, 협조 요청하고, 이런 정도의 행정을 반복해 왔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요 지점에 저희가 반려봉투, 여기는 지금 수거함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일단 수거함까지는 저희가 처음에는 기획은 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수거함에 과연 그것만 버릴까, 내지는 여러 가지 오염 등으로 인해서 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배변봉투를 지급하는 쪽으로만 가고.
대부분 산책을 하기 위해 반려견하고 나올 때는 대부분의 분들은 배변봉투를 갖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혹시 안 갖고 나오시는 분들 내지는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요 지점에 배변봉투를 지급을 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신 수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집에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점에다 설치를 하고, 안내를 하고, 또 병행해서 펫티켓과 관련 된 안내시설도 같이 설치를 해서, 저희가 장소 선정할 때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특히, 유지관리 문제가 관건인데 지금 공원이나 하천 산책로 같은 데 보면 CCTV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면서 이동인구가 많은 쪽의 지점을 저희가 잘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콤팩트하게, 아주 깔끔하게 제작을 해서, 특히 장소에 맞게끔 디자인도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10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수거한 부분한 일단 배제하고 지급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고양이와 개를 짐승이 아닌 반려견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생활하고, 예전에는 대문을 지켰던 개와 고양이였는데, 지금은 마음을 지키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 혹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 했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토론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의 민원에서도 동물이나 반려견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극복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아마 그런 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싶은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여운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반려견 배변봉투 수거함 설치·운영에 관련 것, 설명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당현천, 우이천, 중랑천 및 공원 등 1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0개소면 어떻게 배치를 하실 수 것인지?
일단 저희가 장소는 아직 픽스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유지관리 염두에 두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서울의 숲에 가보면 정말 사람이 반, 반려견, 고양이 등등이 반, 그 정도입니다.
저도 한 2~3번 가봤는데요.
그렇게 공원이 잘 조성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보아지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배변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려하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들을 편의를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펫티켓이나 이런 준수사항 홍보도 같이 주변 환경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처음에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반려견이나 배변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부서에다 의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주민의식이 많이 고취되고, 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갖고 나오세요.
저도 그 동네 사니까 너무 잘 아는데요.
대부분 다 갖고 나오시는데,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물을 어느 연령대에 타켓을 두고 홍보물을 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러한 사업 홍보가 물론,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런 행사 시점이나 그 사업을 할 시점에 단편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되고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체계화 잡혀서 가이드북 같은 형태의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주제별로, 생애주기별로, 그래서 임신, 출산, 출산 이후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부분, 성인 부분, 어르신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을 체계화 시켜서 그것을 구분을 해서 통장님들이나 가가호호 방문을 할 때 그 세대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안내 가이드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장 내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영상부분은 컴퓨터에서 이 부분을 개인이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내지는 동사무소에 있는 홍보망을 이용하고 내지는 유투브 등에도 올리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접했을 때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우리 구 홈페이지의 용량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지난 예산에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용량이 늘어나다보지 우리 주민들이 접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용량을 대폭 늘리고 서버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물어 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 홍보물 제작도 영상으로는 보지만 잘 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버리면 비용도 절감이 되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별수 없이 책자나 이런 것으로 보시겠지만, 홈페이지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탑재해서 관리하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생애주기별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략 어느 사업에 몇 부 정도……
한 부당 1만 원씩 잡고 하는 거네요.
효과가 있을까요?
통·반장들이나 방문간호나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많은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한 132개가 넘는 내용들을 탑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그룹핑 해서 생애주기별로 딱! 목록화 시켜놓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있는 세대다,
그러면 그 세대에 맞는 내용을 통장들이 딱! 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홍보물보다 접근성이 더 좋아요.
실은 보건소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없애죠.
130개가 넘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그동안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은 했지만, 종합적인 가이드북 형태의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이번에 복지센터에 가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도 4개 과가 있는데, 각 과 직원들마다 다른 파트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찾동 사업을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조차도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찾동 간호사들과 복지사들도 잘 몰라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홈페이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검색하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두꺼운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꼭지는 있다고 하는 그런 매뉴얼로 쓸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다 맞으신데, 저희가 실무에 뛰다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홍보책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무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들이 생애주기별로 지금 건강100세 행복, 건강한 행복도시 노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이 얘기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논을 한 사항인데, 반려견 배변봉투, 이게 사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부분이에요, 개인별로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다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앞으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 계산하면 100장에 4500원이라면서요?
4500원, 10군데 30일, 12개월 하면 1620만 원 나와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잡았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외국 분들이 배변봉투를 이용하려고 배변붕투 그 비닐을 안 갖고 나오시지 않습니다.
다들 가지고 나오시는데, 그 중에 어쩌다가 깜빡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급하게 나오다가 못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저는 오래전에 외국을 가서 선진국들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펫시터들 교육도 시키면서 우리가 설치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오시는 분들이 배변봉투를 안 갖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나무마다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당현천 그 넓은 곳에서도 2~3군데 밖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들이 똥을 눌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는 다들 들고 나오시는데 어쩌다가 그러신 분들만……
혹시 구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구가 돈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계산을 철저하게 했으면 510만 5000원이에요, 6000원 되면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계산을 똑바로 했기에 510만 5000원이에요.
일단 저희가 올해 3달치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잔액을 보면 시비 유기동물관리 사업에서 432만 원을 반납해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반납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인 시비 중에서 저희가 최근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유기동물 보호조치한 실적을 보면 평균 36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획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226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려견 배변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임시오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변봉투 다 갖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변을 밟아가지고, 또 그 옆에 사람이 막 뭐라 그러고,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다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해소를 하면서 산책활동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배변봉투를 살 능력이 없는지, 당현천을 보면 그냥 데리고 나와요.
당현천이 빈부격차가 심하다보니까, 또 사는 사람들도 산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다가 변을 밟으면 어린사람이 그냥 막 어르신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런 나쁜 면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이게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게끔 이런 사례관리를 충분히 앞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는 시각이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노원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 어디 어디죠?
월계, 공릉, 상계 3군데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한 곳은 월계보건지소 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릉이나 상계 보건지소는 집행 잔액 없이 다 사용했다는 건가요?
월계보건지소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릉이나 상계는 반납액이 없어서 다 안 오신 거예요?
월계동은 안하셔도 됩니다.
월계만 잔액이 남았고요, 상계하고 공릉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게 남은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남은 일정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 서기팔 부위원장님, 임시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선거관리 교육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민원발생이 증가하여 선거 관련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선거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강사료 등으로 208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경비로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8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5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백사마을 노후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정비사업 집행 잔액 5017만 4000원, 해제된 상계뉴타운 3구역의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목적의 희망지 기본구상 계획수립용역 집행 잔액 130만 원, 해제된 상계1동 재건축사업 사용비용 보조사전 검토비 집행 잔액 115만 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9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입니다.
노원구 도시 관리계획 수립과 집행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등 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높은 참석율과 회의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심의수당 3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억 6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락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집행 잔액 507만 4000원,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5731만 원 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3쪽,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조감도제작 용역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상계동 고물상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조감도 및 배치도 등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 노원구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책자 137~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쪽, 월계동 280-1~650-11 간 도로개설입니다.
인덕마을 재건축사업 북측 주택가 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6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월계1동 476-20~472-49 간 도로개설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액되어 3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파손되고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한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 3억으로는 시설물관리 및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 포장도로의 위해 요인을 파악코자 시행한 2018년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월계동 우이천로 일대 등 16개소에 대한 재포장 사업비 1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겨울철 자동식 살포기 구매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보도 및 이면도로의 적설 및 빙판길로 인한 낙상위험 구간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자동식살포기 19대 구매비로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보도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관내 노후 보도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 7억 2800만 원으로는 보도관리 및 민원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화랑대역 3번 출구 일대 보도정비입니다.
화랑대역 3번 출구 일대 보도는 공릉2동 주민센터와 지하철 이용객 및 경춘선숲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이 많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보도의 침하·파손·물고임 등이 발생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8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도 제설장비 정비비용 및 구매비와 노일지하보도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도로개설사업, 월계동 280-1~650-11은 인덕마을 재건축사업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재건축 부지에서는 5m를 자기 비용으로 해서 부지를 공공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10m는 공공에서 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을 결정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10m 부지에 있는 사유지가 보상비입니다.
5m는 재건축사업조합에서 부담합니다.
들여다보니까 인덕재건축이 수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우리가 처음 재건축 조건부로 내세울 때 그쪽에서 매입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이런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부분과 사업주체가 할 부분을 구분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90년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지적사항이 많고 그런 지시사항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경만 썼으면 좀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위해서 공사라든가 용역을 할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말씀하신 공사용역에 대한 비리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노원구가 30년이 넘다보니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많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백머니가 왔다갔다하다보니 입주자대표들 간의 치열한 싸움, 입주자들 간의 싸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공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법률적으로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찰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적정한지, 공사비가 적정한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제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예산으로 몇 개 단지의 대표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을?
이것은 저희 교육자체가 동별대표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고 올해 청장님의 상반기 민생방문 때 많은 선거관리위원들이, 실제 교육을 따로 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도 전국에서 저희가 세 번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서 지금 약 450명 정도, 저희는 의무단지만 우선해야 되니까 의무단지 약 157개 단지 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450명 정도가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전체 대상으로 해서 4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많은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실상 개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거기 보시면 3시간짜리 교육을 우리 구 선거관리위원회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수당지급을 할 테니까 좀 와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승낙했고 그런 취지로 해서 앞으로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지책까지 해서 저희가 첫 번째 3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법적인 사항은 사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시는 부분이 1시간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민원이 워낙 복잡하고 험난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관리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관리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잠깐 하려고 주택관리사 한 분이 간단하게 1시간 정도로 해서 총 4~5시간 정도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 450명을 교육시킬 거잖아요.
그 연령대를 어떻게 타깃을 두느냐고요.
그 부분은 그때 할 때 위원님도 한번 참관하셔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별대표자 교육이 많기 때문에, 동별대표자 교육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워크숍을 일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공간 때문에 저희가 동별대표자 이것을 4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000명을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1회당 한 120명 정도 잡았는데 첫 회는 홍보가 좀 안 돼서 한 100여명 가까이 왔고, 그런데 상반기 교육에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하반기에는 120명 가까이 다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 지금 제 사무실에 민원인이 와 있어요.
지금 그분들 면담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민원인을 대한다는 거예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부드럽게 해 주시면, 그분들도 약 오르니까 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성을 조금만 주물러 주면 그런 불만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서 7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데 금액이 대단히 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만, 그런 청구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입니다.
전체인원은 약 1만 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단지별로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되어 있나요?
그것은 본인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 5억을 더 증액해달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139쪽 추진현황에 보면 세 번째 2019년도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부분에 있는데 저희 상임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엊그제 일요일 태릉역에서 수락산역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오승록 청장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너무 우리가 손 봐야 될 부분들이, 왜냐면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우리가 시특법 상 1,2,3종을 그렇게 빼더라도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돼 있던데 앞으로 그쪽 관리도 신경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3종이 추가돼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다보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전처럼 3억만 편성했었는데 3종을 다 점검해보니까 보수하거나 할 부분이 많아서 5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68%를 더, 1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없지요?
지금 상반기에 당초 10억은 다 썼고 1차 추경에 6억 6000만 원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 우리가 작년에 관내 구 관리도로 중에 물이 고이고 침하되고 파손된 도로를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물처럼 A~E까지 5가지 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그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5.0이하의 나쁜 도로에 대해서 올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하자는 것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고 1차 추경을 했었는데 1차 추경 때도 사정상 다른 예산이 급하다고 해서 또 빠져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 관내도로 총 21개 노선을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에 남은 게 공릉동과 월계동 순서입니다.
그래서 8개 노선을 이번에 급하게 추경으로 올려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2차로가 넘는 도로입니다.
이면도로는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관련된 예산만 하더라도 2018년도 대비 한 70.3% 증액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2030도시플랜에 의해서 산업용지를 우리가 한 2만평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냥 발표만 했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25개 구에서 상업지역 대부물량을 해서 구별로 이렇게 하겠다고만 했지 실제로 실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 상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정계획만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41쪽, 겨울철 자동식살포기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에 겨울철이면 제설 살포기를 장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동 주민센터에 1대씩 더 보급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급이 아니라 이것은 직원이 발명했던 것인데 사람이 끌고 다니는데 자동적으로 살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이고, 현재 동사무소별로 2대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대를 더 배치하는 것이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또 별도로 다시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 책자 118~11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 책자 147~149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47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미세먼지 쉼터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54개소에 공기청정기 109대를 임차 보급하였고, 그 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74개소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추가 보급하고자 렌탈비 44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 2000가구분에 대한 1억 원을 편성은 하였으나 현재 추세를 볼 때 9월말 구 보조금 지원예산의 소진이 예상되어 500가구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18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총 1360만 원 중 집행잔액 구비 37만 원, 시비 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보조금 총 1억 4574만 5000원 중 집행잔액 구비 898만 1000원, 시비 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총 470만 원 중 집행 잔액 구비 71만 1000원, 시비 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총 168만 7000원 중 집행잔액 구비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정원 운영사업 총 2600만 원 중 집행잔액 시비 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정류소 출입가림막 설치 및 관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 책자 120쪽,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153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버스정류소 출입가림막 설치운영요청에 의해 버스정류소 출입가림막 5개소 추가 제작·설치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3건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과속방지턱 연차적 정비 및 민원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물량이 과년에 비하여 증가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긴급민원 및 즉시 처리를 요구하는 규제심의 조치로 의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비로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8쪽, 학교주차장 개방 및 운영입니다.
야간에 비어있는 학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거주지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므로 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운영수입금 5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사업 책자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9쪽, 공용주차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유휴지인 LH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 책자 12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3억 97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4건의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 책자 12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7~1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7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부족한 사업예산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168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준설 및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악취제거 및 주민건강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부족한 사업예산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69쪽, 하수시설물 창고정비입니다.
상계동 1084-7, 치수과 하수시설물 부지에 건축예정인 목공예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치수과 하수시설물 창고를 정비하고자 1억 205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책자 170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40만 원 및 2018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52만 7000원으로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1592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7페이지, 공공시설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지금 임대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올해 일단 10~12월까지 3개월 잡고 저희들이 5년간 임차할 예정입니다.
3만 원부터 시작해서 대형 같은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그 시설과 위탁시설 중에서 영유아시설, 그 다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부방 같은 데 전체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급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개 동당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익되는 몇 천만 원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그거를, 각 동에서 자체수입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로 해주고……
1개 동당 몇 천만 원씩 갖고 있다고요.
자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수입이, 그런데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비 측면으로 보면 그게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굳이 1억 얼마를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다 지급해 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것은 물론 추경으로 올라 와서 가겠지만, 이것은 내년 사업에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 삭감사유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계획물량은 추정물량이니까 상반기에 시행해 보고 부족 시에는 추경에서 추가 확보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공사가 시행되었고, 지난 년도에 비해 교통시설물 정비물량이 많아 현재 금년도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사항에 대한 교통시설 공사와 금년 말까지 최소한의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였고.
또한,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비 57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1억 7700만 원을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추가된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사업 5700만 원을 제외한 8억 73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심사 시에 8억 1800만 원 대비 금액은 5500만 원 증액됐으나, 오히려 사업내용은 감소되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연중 분배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일제히 설치를 하였습니다.
정비를 하는 바람에 기존의 예산에서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에 대한 비용을 유지보수 관리로 변경을 하면서 4500만 원이 애초에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물량은 전년도에 320개 했는데 올해 400개란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주차장 확보하느라 구에서 너무도 고생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5개 학교에서 105면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LH 같은 경우는 LH의 학교 부지가 지금 나대지로 유휴공간으로 있었던 부분을 대형 차량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대형차량을 수용할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협약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올렸는데요.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협약에 따라서 이용자로부터 요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주에게 귀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105면에 대해서 이용수수료를 588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우선 확보를 해 놓고 시설주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로부터 납부되는 요금은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 구비로 되는 겁니다.
어제 도로관리와 관련돼서 과에서 나가서 처리해 줬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을 받아서……
왜냐하면 도로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돌이나 화분, 라바콘, 이런 것을 여기저기 막 놓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인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부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치워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다른 교통방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돌, 화분, 라바콘 세워 놓으면 또 다른 교통방해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에 돌이나 화분, 또는 라바콘으로 자기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통지도과보다는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도로관리를 해서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일정한 부분을 아예, 심한 경우는 줄을 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파트 개인의 도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주차장 몇 면 확보 하셨어요?
별도로 하나……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2018년에도 과태료 부과 건이 7만 4971건인데 올해는 연말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상계2동, 상계6·7동, 공릉1, 2동 순으로 부과건수가 대단히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각 동별 주거별로, 아파트단지는 아무래도 좀 적을 테고, 편차가 대단히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저희 공릉 1, 2동, 아까 얘기한 상계2동, 상계6·7동, 이런 쪽에 너무 편차가 심하니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부과해 버리면 사실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간인 개입 입장에서 본다면 좀 과하지 않은가요?
그런 생각 안하세요?
저희는 워낙 노원구 전역에 걸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유예를 먼저 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따르는 곳이 아니면 유예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주차단속을 당하는 분은 또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열심히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전화하시는 민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고를 넘어서 단속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시비 RFID사업 3억 43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 통계가 안 맞아요.
어떠한 얘기냐 하면, 3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추경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학교 주차장까지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까지 가다보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이라면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30년 전에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주차 확보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의 지하 1층, 1층, 2층, 단독주택을 보면 최소 3가구가 삽니다.
차가 3대씩 있겠죠.
주차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창희 팀장님한테 여쭤보면 104% 라는 거예요, 상계2동 주차장 확보율이.
그러면 우리가 주차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 공모를 해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율이 104%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비가 그만큼 있느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있느냐?
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였듯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당초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택지개발 시에 건설이 되면서 지하주차장이 없이 건설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야간주차가 더 심각합니다.
야간에는 유사시에 비상차량의 통행까지 방해가 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하고자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부지확보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차장 확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차장,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이용토록 하자는 사업이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89면 금년에 확보했다는 부분은 학교 외에도 교회나 민간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도록 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이용토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모두 합쳐서 289면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학교나 교회, 민간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해서 289면을 확보한 것은 정말 잘하신 내용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우리 임시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공주차장이 없다 보니 주차위반 스티커를 엄청 많이 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뒤에 징벌적 과태료를 물려야지 상계2동, 5동 같은 데 가보세요.
차 한 대 다니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긴급자동차, 어디 거기에 긴급자동차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상 주차확보율이 104%, 107%가 나오는데 현실로서는 70%, 80%밖에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 가를……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은 일단 그 지역에 확보되어 있는 차량과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대비로 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104%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데 100%가 넘게 되면 이미 주차장은 어느 정도 용이할 상태지만 대체로 보면 주차장이라는 게 저희가 공공주차장이나 노상, 노외주차장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보면 건축물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낮에는 거의 비어 있고 저녁때,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은 그 건물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다 합하게 되니까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70%, 80%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산출하는 주차장 확보율로는 100%가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율이 아니라, 그 공부상에 나와 있는 주차장 확보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기 전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별로 건축물마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공주차장, 노상주차장, 노해주차장은 실제로 큰 차이없이 다 맞기 때문에 공부상으로는 실제적으로 느낄 때는, 지금 공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릉동도 보면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70%도 안 되게 느껴져요.
그런데 공부상으로 하게 되면 또 100%가 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제도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개선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계초등학교 예산 2억 투입해서 보행로, 애들 보행로 다 페인트 다시 하고 다 정비했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정말 국민 세금 2억을 투자했는데도 차 그대로 대어져 있고, 그런데 매일 그래요.
공부상 그렇다면 어느 날이라도 하루는 거리가 비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임위가 달리해서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두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에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쯤 될까요?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단 말이지요.
설치현황이야 별도로 받아본다 치더라도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들을 거의 안 해요.
관리인을 추가해야 되는 문제, 대부분 직원들을 안 쓰니까,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지 제가 제안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건축법하고 연계시켜서 이게 조례의 문제인지 법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사실 노원에 주차장 전체 다 해서 289면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보는 것인데, 건축법 하고 잘 연계시켜서 검토 한 번 해보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기팔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노원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래도시과 2억 6100만 원, 푸른도시과 26억 9800만 원, 문화예술과 2억 5200만 원으로 총 3개부서 28개 사업에 3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73쪽,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으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승강장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노원역 고가하부 경관개선 연구용역입니다.
노원역 일대 노후되고 어두운 분위기의 고가하부 경관개선을 위해 현황 조사, 경관개선 기본방향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77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비석골근린공원은 초안산문화제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야외무대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야외무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삿갓봉, 한내근린공원 정비에 부족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과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수락산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내 노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노원힐링캠핑장에 이용객을 위한 바비큐장 4면 설치 및 캠핑장 예약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야외 운동기구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하천 등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운동기구를 신속하게 교체․정비하고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느티울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느티울근린공원 노후된 놀이터를 여름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터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한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의 노후된 놀이터를 재정비하여 여름철 물놀이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입니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당초보다 증가되어 매칭비율에 맞게 구비 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불암산 나비정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과 관련 단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를 전문적인 곤충사육 및 프로그램 해설이 가능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40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겨울철을 대비하여 나비 생육에 필요한 먹이식물 구매를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풍수해·산사태 예방·복구사업입니다.
풍수해 및 산사태 등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보수정비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산림치유센터 옥상 및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산림치유센터의 옥상 및 주변 나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치유 및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불암산 순환산책로 연장 사업 토지 보상비입니다.
중계2단지 아파트 뒤편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직한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수락산, 불암산의 노후 등산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한평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온수골사거리 등 주요사거리 자투리 녹지 5개소에 특색 있는 포인트 정원을 시범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우이천 가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조성한 우이천 가로공원 개방화장실 인근에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수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수경시설의 적합한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염소투입기 1개소 설치, 노후 수경시설 2개소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공동주택 수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보식 및 이식 식재를 위한 수목을 지원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경춘선숲길 조성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공릉동 일대 녹지에 수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가로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사업추진에 따른 가을철 걸이화분 설치, 하천변에 조성된 꽃단지 등의 관리를 위한 급수차량 구매 및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생활 주변 공원을 특색있는 힐링 및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경춘선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구축용역이 시행 중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5쪽, 노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구 대표축제인 탈축제를 관광형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축제 개최를 널리 홍보하고 행사운영 및 안전관리에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5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탈축제는 지난 7월에 노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2018회계연도에 국․시비를 보조받은 문화재, 전통사찰 관련 사업 및 관광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에 필요한 예산 총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힐링도시추진단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실은 2억 5000만 원 관련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국회 있을 때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면서 스크린도어, 에스컬레이터 다 거기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돈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세 분 계신데, 더 국한하면 어느 의원님께서 좀 나서서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안고 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전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예전에 국회 계실 때……
그래서 예전에도 이 모 의원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누가 하든 간에 하기는 해야 하나 국가라는 것도 흔쾌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역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확정적인 문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너무 지역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간곡한 얘기가 누적되어 있던 차제에 저희 구비만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 움직이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위치나 그런 것들은 저희 구청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철도시설공단인가, 코레일과 같이 동의하는 위치를 잡아서 아마 실행력은 확보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힐링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안산궁중문화제를 하는데 지금 여기도 무대설치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보다는 재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제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조금 뭔가 시설도 낡고 농구대도 몇 십 년 방치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지역에서 동 축제나 이런 것들을 푸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지금 추진하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단문제는 이와 같이 연결해서 이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재단을 함부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조심스러워서 짚고 가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부 예비적인 자금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공원을 돌아보면 손 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세부적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도 약간 비용적인 것은 비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아직까지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280만 원짜리면 대단히 고가인데요.
그동안 사실 동네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고 동네 산이나 근린공원, 하천에 있는 것들은 개당 평균가격을 보면 1대당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액의 운동기구 아시잖아요?
각종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한꺼번에 하느냐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단계별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수요가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하는 김에 삐그덕 거리고 망가진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지금 14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골라서 판정해서 지금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게 대체 뭘까 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요.
다음 느티울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보니까 원래 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해 주면 내년에 14억 4500만 원 들여서 재정비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세 군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외 2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내공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로 다 편성하기는 부담이 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내용은 아마 시에 특교나 이런 것을 요청해볼까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보시면 지금쯤 준비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내년 여름을 목표로 맞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197쪽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거리화분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때 예산이 한 5억 들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전체 토털로는 14억 8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그게 숫자가 많아지고 구민들 반응이 좋다면 항상 선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차를 임차해서 하는데 7대 정도의 비용이 의외로 셉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직영관리체제로 해서 직접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계산을 뽑아보고, 그리고 차량이 더 많으면 좋지만 좀 절약해서 3대 정도 긴급하게 투입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오늘의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서 모자라는 것들은 극한 상황에서 부분 임차를 하더라도 기본을 갖추려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설치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는 적당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시기적으로 여름에 왕성하게 자랄 때니까 나중에 비오고 나면 냄새 나고, 그래서 이것을 대폭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왜 간선도로만 하느냐, 우리 앞에도 좀 해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노선으로 동일로 구간을 예를 들면 띄엄띄엄 해서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거리를 통으로 큰 틀에서 보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가로등주에 다 설치를 해줘야 임팩트가 있는 것이고, 또 당현천 쪽 건너 교량 쪽도 굉장히 다니는 주민들은 한내교도 그렇고 경춘철교도 그렇고 상당히 노원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니 사실 가성비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특히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노원이 과연 이렇게 꽃이 활짝 핀 동네인줄 몰랐다는 식으로, 강남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이진다고 해서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좋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랑대역 쪽 정원조성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육사 삼거리에 횡단보도, 그게 사실은 멀뚱하게 꺾어져서 디귿자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협의를 다 끝내서 현재 턱 낮춤과 이런 공사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하 전부 예비적인 작업들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은 12월 14일 정도에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워낙 많이 강조하셨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증액과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1400개의 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몇 군데입니까?
근린공원에 600여개가 있고, 다음으로는 산으로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 포함해서 400여 군데, 그리고 하천에 248군데 등과 가로녹지나 이런 곳에 200여 군데가 있어서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혜택은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원칙을 서울시에서도 정해놨거든요.
제발 좀 색깔은 요란하게 하지 마라.
흰색, 연두색, 보라색 등 자기 컬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원이나 이런 콘셉트에는 맞지 않으니까 기와진회색으로 묻혀 들어가도록 하는 통제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구매하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할 것이냐를 잘 적시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개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 기간은 저희가 회계서류를 만드는 게 힘들지 가져오는 것은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빨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동시다발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후딱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업체에 분들도 부단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개발되고 디자인도 달라지는 70년대 것은 아마 아직까지 있으면 박물관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허리 돌리기나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 있는 게 지금까지 오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주 노후 되고 쇠가 삭은 것도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니까 이번 기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멀리 못가시니까 그분들에게 선물 드린다 생각하고 저희가 다 일제정리하자고 하는 것이 구청장님과 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와진회색이 굉장히 자연친화적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운동시설과 배드민턴장이 같이 혼재된 곳도 많은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방문객들의 쓰레기나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꼭 운동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문화축제 개최에 5980만 원을 지금 증액 요청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겠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아니 설명이 부족했다라가보다는 상임위에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었으므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황당하다고 해도 결례가 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충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단 한 마디도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적어도 예산이라고 것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절충 예산안으로 해서 사정이 이러하니 이런 것들 좀 절약해라, 하고 어느 정도는 부분적인 감액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전액을 통으로 이렇게 감액한 것은 사실 저희들로써는 좀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탈 축제가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운영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하게 추가로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 설명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괴롭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다보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지 않았던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추가로 한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룬 분을 모셔서, 굉장히 고민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튕겨져 나오는 비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홍보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상임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서기팔위원님이 지적하신 182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5억 7430만 원이 올라왔던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서 올린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구청장님께서 지역의 민생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끓임 없이 건의되는 것들이 ‘도대체 이렇게 운동시설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형식적으로 있고, 삐그덕 거리고,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으로 보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데 조금 버거우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를 한번 대대적으로 고쳐드리자, 하는 쪽으로 한 것일 겁니다.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서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꼭 지금 추경을 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수했으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신속하게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답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거거든요.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신속하게 정비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금희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 노원 탈 축제.
사실 저는 힐링도시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또 구청장님께서 일부러 단장님을 영입을 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결이라는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하거나, 빠진 것이 없나,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저는 예결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칙에 보면 제60조에 예산심의라고 나와요.
거기에는「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부칙이 만약에 삭감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60조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지만 그때 가정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그것도 존중을 해 주는 게……
저도 사실 노원구에 탈 축제가 있다는 것에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또 예결위에서 얘기를 해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탈 축제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팀장님도 오셨지만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존중해 주는 것도 우리가 더 큰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운태위원님은 가정사 때문에 참여를 못하셨고,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고 하실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이 좀 빠졌고요.
왜? 증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명확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각 부서에다 부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숙지할 만큼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일괄보고 하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탈 축제가 새로 생긴 행사도 아니고요.
쭉 해 왔던 관례를 봤을 때 지금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5980만 원이라는 증액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예측하건데,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협찬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것 말고도 상당 부분의 기금도 비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됐고요, 그것에 다 특별한 이유 없이 통과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야기하고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꼭 필요한지, 그냥 애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지금 10월에 탈 축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전에 해 왔던 것보다 특출나게 어떤 것들이 삽입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연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5980만 원의 구성은.
첫 번째는 홍보적 비용이 2180만 원인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중랑천변에 있는 대형홍보판 2개에 시트로 처리하는 것이 한 800여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구청의 외벽에 홍보 대형현수막과 민간시설 외벽에 설치하는 것도 합해서 한 140만 원, 670만 원.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에도 홍보하는 것들 51개소, 노점상 후면에도 표현하는 것이 47개 소에 120만 원 정도, 그리고 가로등 배너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하면 이것이 한 2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의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 것은, 지금 필리핀은 확정되고 확정되지 않은 다른 한 군데가 있는데 외국인 퍼레이드 팀도 한번 투입을 하는 것이,
비행기 비용은 그 분들이 가지고 오고, 여기 체제비는 국제 관례상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 경연을 할 때 조닝을 하고, 바닥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 하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계상돼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작년에 퍼레이드를 보면 그냥 열심히는 하셨지만 약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졌다는 평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적으로 퍼레이드에 아무나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강사를 파견해서 그 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의 안무나, 싱크로나이즈라고 그러나요, 같이 동시에 움직일 때의 동작,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강사파견 비용에서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한 400여 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종 행사 안전과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하기 위한 돈 하고.
그 다음에 단체 초청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한 400여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구성해서 좀 더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아마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좀 더 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성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때 예측했던 6000만 원 기금으로 되어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데 쓰일 어떤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다른 계획이 뭔지를 알려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에둘러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난 해 노원 탈 축제 후원금이 63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이 63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지난 해 KB국민은행이 저희 거래은행이 되면서 30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돈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할지 모르지만, 이 3000만 원이란 돈이 지난 해에 특별한 경우에 들어왔던 돈이고요.
그리고 지난 해 우리은행에서 1500만 원, 또 피노파밀리아라는 법인에서 1000만 원, 롯데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탈 축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많이 지출이 좀 됐거든요.
많이 지출이 돼서 현재 우리가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14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 요소가 나와서 추경 요청을 했던 건인데요.
1400만 원 가지고 증액 요소를 해소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좀 하셨지만 특별한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 탈 축제가 지금 서울시 대표축제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축제 전문가들이 우리 노원 탈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지금 서울시 대표축제에서 국가 대표축제로 가는 경계선상에 있다.
그리고 국가 대표축제가 되면 국비 지원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국가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능력 있는 총감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원주 댄스카니발이 국가 대표축제 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총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감독이 우리가 편성된 지난 해 의회에서 1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에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보더니 반드시 보완이 될 사항들을 이번에 사업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팀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해외 팀을 일부러 영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노원 탈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경연에 희망하기를 원하는 단체들을 공모를 했는데 해외에서 3개 단체가 공모신청을 해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단체, 러시아에서 두 개 단체가 지원을 했는데, 본인들이 자비로 저희 경연에 참석을 하겠다, 항공비를.
그러면 국제 관례상 저희가 체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증액 요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증액 요소들이 지도강사를 우리 노원 관내 단체들에게 파견해서 완성도를 높여드리는 일을 반드시 축제 총감독이 이것을 해서 노원구 단체들의 퀄리티를 더 향상을 시키겠다.
그리고 안전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보안 경비를 또 말씀을 좀 하셨고요.
탈 축제가 탈이 없으니 탈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탈 단체 초청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증액 요소들이 있었는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표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 지금 63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 의혹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자세히 상임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필요한 설명은 놓치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요.
예결위에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다 얘기가 됐으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논의를 할 때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늘 예결위를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이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늘 같을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1차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 기회를 못 얻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들은 필수로 첨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못 얻으면 기회를 얻으려는 소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답변을 들을 때도 모든 0으로 되는 삭감에 대해서 힘들다, 놀랐다, 당황스럽다, 라는 표현 대신 지금 2차로 기회를 얻고 말씀하신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야 옳은 일인데, 늘 이런 것이 비단 이 특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반드시 빠르게 시정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아까 5980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이하 소관 간부님들은 모두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서기팔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7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5건에 1억 4790만 5000원이고, 증액 4건에 4500만 원, 신설 8건에 6850만 원입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서기팔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기팔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기팔위원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0조, 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만 한 가지 노원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올려 보냈는데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판단을 하시게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칠근 위원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영규 서기팔 임시오 강금희 변석주
여운태 최윤남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칠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
보건소장 이은주
감사담당관 김경희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보건지소장 박성숙
도시관리운영팀장 김제현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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