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9월 1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미도파환승센터에관한건
2.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및노선연장의건
심사된 안건
1. 미도파환승센터에관한건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석창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시 주차계획담당관실, 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미도파 관계관들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미도파환승센터에관한건
당초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마을버스한정면허 심사의 건과 미도파환승센터부지중 구유지 매각승인지연의 건과 교통난 해소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발의되었던 것입니다.
그간 다섯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와같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도파 환승센터주변의 교통대책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 바, 오늘은 환승센터정면의 보도․육교설치 및 기타 교통난 해소책에 대하여 서울시, 구청, (주)미도파측이 과연 어떠한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 논의토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맨 먼저 구청 건설국장께서 (주)미도파측에서는 지난번 논의되었던 보도․육교설치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옆 환승센터의 보도․육교설치문제는 미도파에서 한진부동산을 매입한 후 환승센터입구를 가로지르는 보도․육교설치를 하겠다는 공문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도․육교설치를 이행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결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토목과에서 그에 대한 계략설계를 한 결과 2억원 이내로 보도․육교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도파에 2억원을 설치하도록 공문을 시달함과 동시에 재무과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납부받아 줄 것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고, 이에 따른 납부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미도파측에서 8월25일 환승센터앞 육교설치이행의 보증금으로 2억을 일시불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납입이 되었습니다.
설치완료후에 환불조건으로 납입되었는데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재무회계규칙 79조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우리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환불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미도파 측이 청구하면 우리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환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도파측으로부터 교통체증 해소책의 일환인 육교설치 등 그간의 진행된 사항과 향후대책등에 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미도파측 관계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관계관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구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들은 무사히 「오픈」을 했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의회에 계속 참석하여 왔습니다만 저희 내부사정에 의해서 저는 미도파 상계점의 지배인으로서 발령받아 전체적인 영업을 제가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주차장이라든가 환승센터 등의 모든 관리문제는 저희 장상무님께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장상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진부동산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부동산의 한사장님과 여섯차례에 걸쳐서 인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5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와 한진간의 매매가 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다음날 만났을 때 역시 한진부동산측에서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시간 저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진부동산측에서 하루만 더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부동산을 처분하다보면 파는 사람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거론하지 않기로 한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거론하게 되었고 이 이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못 할 때는 5억4,000만원으로 합의본 사항에서 다시 6억을 제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장시간 얘기를 했고 다시 번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결론을 못 짓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추석전에 다시 뵈었을 때 말씀이, 매매는 생각을 안하시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거론이 안되었고, 저희는 부동산을 인수하든, 한사장님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수해야 된다고 할 수 없고 팔라고 강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입장은 새로 지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도 6차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설계 및 시방을 분명하게 주셨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진행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도파측에서는 지난번에 환승센타하고 미도파백화점이 개장된 이래 주위의 교통체증이 우려했던 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진행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외로 손님들이 많이 몰려왔고 또 「오픈」 전후해서 약 2,000여 거래선들이 상품납품과 각 유통업계들이 새로 백화점을 「오픈」하니까 평상시에 오지 않던 유동인구들이 「오픈」전후해서 2․3일간 많이 몰려 왔었습니다.
그 때에는 상당히 혼잡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회하고 구청에 의뢰해서 차를 집어 넣지 않는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환승센타를 만들어 놓고 기존 다니던 버스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의정부로 가는 차는 바로 동일로로 빼고 시내로 들어가는 방향의 차만 넣도록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2․3일간 붐볐고 그 이후 추석전 7일동안 한산하게 소통이 잘되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 의뢰했고 경찰청, 시청, 관계인사들과 여러차례 의논했으며 당초 기본계획을 세운 시립대학 원재무교수팀을 다시 초청해서 교통해소책을 의뢰를 했습니다.
1주일간 현장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 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도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줄거리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른 교차로 소통장애 이러한 것의 요인으로서 대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대안은 첫 번째, 노선버스의 좌회전 전용차선을 운영한다.
미도파앞과 주택은행앞으로 버스만 좌회전을 시키고 일반차량은 구청앞쪽으로 오다가 「U턴」시키는 안입니다.
그것이 버스 좌회전 전용차선 운영과 35m 도로상의 보행자의 횡단신호시 「U턴」허용 및 노상주차장폐쇄.
두 번 째, 지금 현재 미도파앞 동일로쪽에 3:2 차등노선은 2:3 차등차선으로 조정을 한다.
이것은 현재 동일로로 나가는 차선은 2차선이고 시내로 들어가는 차선이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선을 반대로 바꾸는 안입니다.
다음 25m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폐지한다.
이것은 지하철 4호선 밑으로, 「그린파크」쪽으로 가는데서 좌회전을 폐지하고 반대에서 오는 좌회전도 폐지한다는 안입니다.
다음 환승센타 지상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차량동선을 버스와 같이 빼지 않고 동쪽으로 빼는 방법등 이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후에 정회를 할 예정이니까 대충 설명을 듣고 그 시간내에 정확히 숙지하시고 연구하셔서 도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시에서 나오신 주차계획담당관께서 환승센타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은 과연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국에서 9월2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도파측으로부터 약 20만명이상의 유동인구가 집중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서상에 미도파백화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 1일 이용객은 평일이 27,000명, 토, 일요일인 주말에는 3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이용 인구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20만명의 유동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상당한 교통혼잡이 있었고, 거의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미도파백화점 개장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며, 추석(‘92. 9. 11)이후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 현장조사도 해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어제 오후나 오늘 아침이나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혼잡했던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도파백화점이 개점되고, 현재 이 장소에서 노원구청이 9월1일에 개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일대의 주변교통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의 신호등이라든가, 노면여건등은 종전대로 시행되어 있어 소통정체를 유발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시험장앞, 즉 지하철 4호선 고가밑의 신호체계를 보면 동일로에서 직진하는 신호주기는 현재 70초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쪽에서 좌회전해서 노원역환승센타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버스를 비롯해서 승용차 등의 교통량이 많은데 현재 이 좌회전 신호주기를 22초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 환승센타나 미도파백화점이 운영되기 이전부터 하던 신호체계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도파백화점앞의 신호등인데, 환승센타나 미도파백화점에서 나온 차량들이 직진이나,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동일로상의 직진신호주기는 70초를 주고 있고, 노원구청방면 35m 도로의 직진 신호주기는 34초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능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신호주기는 17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해서 앞에서는 신호를 터주지 못하니까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설치 공사구간으로서 개착식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나시다가 보셨겠지만, 녹색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가운데 부분을 H화일로 50～60㎝정도의 지하철 하부로 내려가는 구멍을 뚫어놓고 H화일로 벽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선 역할을 하면서, 의정부방면에서 태릉방면으로 내려가는 3개차선, 태능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올라가는 2개차선이 현재 차등적으로 차선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능했었는지 모르지만, 미도파백화점과 환승센타가 운영되면서 태능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이 이쪽 방향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우선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도 이쪽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차선수가 2개차선이고, 이쪽은 3개차선으로 현재는 오히려 반대현상으로 되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점은 백화점 앞부분입니다.
원래 저희들 도로체계상에는 백화점앞에 이렇게 가닥 정리가 되면서 교통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전용차선을 확보해 주고, 고가도로 밑으로 우회전하는 것도 전용차선을 만들고, 또 미도파측에서 담을 안으로 쌓으면서 1개차선을 추가로 확보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3개차선으로 운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추석 전까지는 이 두 개 부분에 우회전 전용차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회전해야 할 차량들이 회전방향을 넓게 잡다보니까 다른 교통에도 상당한 장해를 미치고, 접촉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다음에 환승센타 문제입니다.
추석전까지의 환승센타 운영상태를 보면, 여기 파란부분이 의정부방면에서 들어와서 환승센타, 아래쪽 부분에다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이쪽으로 다시 우회전해서 태릉방면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태릉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고가 밑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쪽 부분에다 승․하차를 하고, 다시 한바퀴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환승센타 내부 시작부터 끝 부분까지의 한쪽 「레일」이 2개차선입니다. 시내버스 2대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차선폭입니다. 즉, 각각 2개소이니까 4개차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시내버스 5대가 동시에 정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개소니까 동시에 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흘이상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알게 되므로써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초기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전사가 앞 차선으로 들어와서 앞부분에다 정차시키지 않고 도로상에다 정차해서 승객들을 그냥 승․하차시켰습니다.
또 일부 택시운전사들은 일방통행로입구라든지, 환승센타의 버스 출입구앞에다 정차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한가지 문제점은 환승센타 2층에서 저희들이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미도파측에서 환승센타부분까지의 연결도로 즉, 지하철로 연결되는 통로는 공사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사이의 연결통로도 아직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그 당시 즉시 대응방안으로 우선 환승센타 입구가 일방통행로입구에 미도파측으로 하여금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우선 교통안정을 도모하도록 조치하였고, 환승센타내선방향표지판 앞에 정차하도록 했었는데 임시조치로써 앞에 들어오는 차는 빈공간이 있을때에는 맨앞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뒷차가 노상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통처리방안으로서 조치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구가 밑에 워회전 전용차선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교각안쪽차선이 포장까지 끝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정면 부분의 우회전 전용차선은 현재 지하철과 관련되어 통신선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조만간 개통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인 작업구는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한 결과 기술적으로 작업구 자체의 위치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H파일이 나와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조치시키는 상태에서 안쪽 중앙차선으로 황색 실선을 새로 긋는 방안을 경찰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3개차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1개차선을, 태릉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3개차선을 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2개 차선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호등의 신호체계는 시경의 전자신호제어반에서 이곳에 나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호주기를 몇 초로 터주어야 할는지, 또는 동시신호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독립신호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시경과 상의할 계획이였는데, 의회에서 부르시는 바람에 시경과의 협의는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환승센타의 주차차량이 현재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위빙(weaving)현상이라고 합니다마는, 버스하고 주차차량하고의 엇갈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보폭 2m의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일대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노원구 버스노선 조정을 하죠?
교통장애요인이 모든 버스가 거기로 들어와서 나가요. 아시잖아요.
경유를 미도파도 하는 것 같고 줄을 잇고 있더라구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소견인데 우회전과 직진을 시키든지해서 경유하지 말고 가는 방법을 돌아가셔서 참고적으로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직접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정을 하고 이쪽 부분에 차선조정을 한 후에 다시한번 소통상태를 측정을 해 보고....
회의진행상 한 분씩 거수를 하셔서 발언권을 받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쪽으로 직진이 34초, 동일로상 직진이 70초, 이 부분의 좌회전이 17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백화점이나 환승센터가 운영되기 이전에는 그런 신호체계를 가지고도 무리없이 소통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방향별 교통량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즉시 대응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버스타는 사람들이 난리예요.
의정부에서 태릉쪽으로 직진을 해야 정상적인 노선인데 무엇 때문에 좌회전을 해서 환승센타를 들려서 다시 나와가지고 우회전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지하철 밑에서 좌회전을 해서 환승센타로 해서 다시 의정부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왜 직진을 못시키느냐 이것입니다.
비를 안맞고 안전하게 손님을....
자가용이나 승용차처럼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예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대중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쪽 동일로는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노원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흑백논리 펴지 마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라든지 편의성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환승센타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집중되어서 소통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의 차선변경 등 이러한 교통운영 기법상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준비중에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는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흑백논리로 나오시면 안되죠.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면 이성배씨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못지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방금 흥분해 가지고 이야기 했어요.
50%이상이 원할 때는 시간과 편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비율이 많으냐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원에서 태릉으로 나가는 사람 50명중 25명이 환승센타....
물론 누가 최종 결재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허가신청인이 즉 말하자면 결재자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결재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떤 것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점을 감안해서 노선변경 허가를 해 준 것이죠?
싫어하는데 굳이 미도파로 환승센타로 해서 돌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계장님께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노원역에서 내려 주기 위해 돌아들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미도파에서 개점이 되니까 미도파고객을 거기다 데려다주기 위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똑바로 가는 것을 원한다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서 걸어 가서라도 실컷 노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조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정위원님한테 그런 건의를 하셨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통행입구에 대한 목적지별 수단별로 교통행정에 필요한 자료조사가 끝난 이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정태진위원님께서도 방금 발언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주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투표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황이 워낙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동일로로 다 빠지게끔 신호를 유도를 했어요.
구청쪽으로 해서 외곽으로 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하는 시간대를 통계적으로 34초로 했네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오픈」하면서 빨리 고쳐야지 지금와서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일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센터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미도파쪽에서는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일단 불편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서상에 이것이 짚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확인을 안하셨다지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간에 형식적으로 한 영향평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담하라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을 하고 거의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면죄부 역할을 했어요.
만약 이러한 영향평가를 한다면 100%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예측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됐지 않았습니까.
2차․3차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불과 며칠로서 들통이 난 것이예요.
만약 영향평가한 데가 잘못했으면 예산도 회수해야 됩니다.
엉터리로 해놓고 받아 가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호체계 문제라든지 환승센타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앞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 확실합니다.
교통에 대해 전문이시니까 잘 평가를 해 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위원님 말씀중에 영향평가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저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교통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승센터가 개장하므로써 대부분의 버스가 환승센터를 전부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여 경유하게 되었는지와, 현재로서는 몇 개 노선에 해당되는 버스가 1일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에서 이주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시청에서도 재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30일자로 노원역주변 교통종합환승센터의 기능을 살피기 위해서 총 4개 회사의 8개 노선 232대가 환승센터를 경유하도록 조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초에 백화점의 「오픈」과 시청의 개청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혼잡이 있어서 본청의 교통국장을 비롯하여 운수과장, 주차담당관, 기타 관계자들과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상당시간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는 지금 본청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청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노원역이라든가 상계역 방향의 북향 버스는 환승센터를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청에 건의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9월8일자로 임시운행 명령이 변경되어서 의정부방향의 8개노선 232대는 경유하지 않고, 시내방향의 버스만 경유하도록 9월9일부터 시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조흥은행 사거리 신호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좌회전시간을 늘리도록하고 동시신호체계를 실시하도록 도봉경찰서에 지금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방향으로의 2개차선과 북향으로서의 3개차선은 북향으로 3개차선이 되게 하고 시내방향으로 2개차선이 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 재촉구하였습니다.
그다음 구청에서는 미도파백화점과 환승센터주변에 교통체증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운행질서확립을 위해서 불법운행중인 버스, 택시와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미도파환승센터건 때문에 미도파측에 질의도 많이 했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얘기할 때마다 미도파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시행면 된다고 하여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통영향평가서를 믿지 못하니까 구의회특위에서 3가지 안을 보냈을 때 교통이 혼잡하고 원활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미도파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각서확인서라고 하여 사장님이 그 각서확인서를 구의회에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것이 실효가 없어졌고,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교통혼잡은 이미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안건중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와 다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지만 그 평가를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학교수들의 평가를 믿고 시공하신 미도파측에 책임이 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대학교수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미도파측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그동안 최선을 다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 봤는데 만약에 이 환승센터가 개인이라든지 시나 구에서 주관하였다면 모든 구민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좋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도파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라든가 추궁을 받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환승센터에 버스를 한 대도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붐빌 때는 제가 사장은 아니지만 미도파백화점 상계점의 책임자로서 버스를 넣질 않도록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나 구 또는 교통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앞서 가지고 하면서 .... 사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을 답사했는데 시나 구에서 환승센터를 만든 후 그 곳에 문화시설을 만들고서 사람들이 모이게 한 후에 백화점부지를 마련하여 그것을 입찰에 부칩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에 저는 우리구나 시가 결코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유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미도파측에서 그것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위원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학자인 대학교수들의 교통영향평가가 개점을 하자마자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 우리 노원구민들은 어느 업자를 믿어야하고 어느 평가서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맡긴 그 업자를 믿었고 우리가 여기서 회의할 때마다 이 교통영향평가서대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미도파측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점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서 노원구 환승센터주변교통소통비상대책분석이라고 하여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굳이 미도파측에서 환승센터를 지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미도파, 서울시청과 구청이 교통난 해소문제에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숙의하셔서 환승센터가 애당초 설립목적에 상응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그런 시설이 편의시설이 아닌 불편시설이 되었으면 상당히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과 구청, 미도파 관계관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회를 신청할까 합니다.
저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우리 기능을 분명히 알아야하고 본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잘잘못을 가지고 조사, 시정해야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치를 다시 정확하게 생각하고 의견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위원장에게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육교설치문제는 특위에서 제시했던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도면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조상무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사진촬영 불가)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동부고속화도로나 지하철 4호선이 내년말이면 개통이 됩니다.
차량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갈 것입니다.
고속화도로로 우회할 수 있고 지하철공사로 인한 장애물들이 없어짐에 따라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렇게 되면 차량소통이 좋아지니까 그때 미도파환승센타에 버스를 우회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석창의원발의)
(12시04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위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미도파측에 질문을 했듯이 교통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만 붙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 주는 사례가 있고 또 미도파측도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허가를 해 줄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재검토를 많이 하셔서 노원구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조사특위를 앞으로 종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임시회 기간중에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출석관계공무원은 구청측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지역교통과장, 재무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하면서 이 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재검토를 하고 행정조사특위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석창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박관주 김종옥 노태숙 송광선
곽종상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고달영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손충수
건설국장김성태
재무과장김충수
지역교통과장성기복
○참석관계공무원
서울시주차계획담당관실주차계장신일근
서울시주차계획담당관실이성배
○참석관계자
(주)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조영태
(주)미도파백화점상무이사장종일
〈회의록기재정정〉
제15회 행정조사특위 제4차 회의록 부록 (42쪽)에 기재된 도면중 “구유지”와 “(주)미도파”가 바뀌었음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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