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 조례 폐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아 의원 대표 발의)(이용아·김기범·박이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 조례 폐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3년 14차에서 15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4건, 36억 4,449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6,868만 8,000원, 시비가 7,581만 1,000원, 특별교부금이 35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안전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한 노원 만들기를 위한 안전보안관 4분기 활동운영비 및 간담회비로 시비 60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노후화된 무대기계·조명·객석 등 공연장 환경개선을 통한 공연장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간주처리 예산은 특별교부금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총 2건, 11억 3,841만 9,000원으로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비 6,868만 8,000원, 시비 6,973만 1,000원을,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4차에서 제15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5분)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안전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일상생활 안전도시 노원의 종합 대책으로, 노원안전순찰대 22명의 운영을 통해 둘레길 및 산책로, 근린공원의 안전 사각지대를 상시 순찰하고, 호신용품 대여서비스 등을 통해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수위를 높여, 안전한 노원을 만들고자 3억 5,321만원을 사용 승인 받아 3억 2,91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 발의)(이용아·김기범·박이강 의원 발의)
(10시 0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여가 활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미래 노원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게임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직군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바, 입법적,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는 산업범위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관련 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3조는 이스포츠 진흥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표창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게임 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노원구의 지역경제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위원장, 어정화 부위원장 사회교대)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고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지금 문화도시과 과장님 앉아계시는 거 보니까 문화도시과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문화, 체육, 디지털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 체육 문화체육과 같이 하다가 체육을 별도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체육도시과나 아니면 미디어홍보 쪽에 더 관련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관성이 좀 저희 노원구는 이스포츠, 말에도 ‘스포츠’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육도시과가 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축제관광팀으로 넘겨졌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도시과랑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TF팀을 꾸려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다른 지역에 봐서도 어쨌든 콘텐츠니 이렇게 돼서 여러 부서가 맞는 부서들이 각각 틀린데요.
저희는 어쨌든 이거를 스포츠가, 또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또 이렇게 TF팀을 꾸려주셔서 이렇게 일단 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 관리 부분이라 저희가 문화도시가 맞는다고 봅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사실은 이스포츠라고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이스포츠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야 할 것인가를 따라서 소관부서가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두뇌 스포츠 쪽으로 분류를 해서 체육 쪽에서 담당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관광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산업유통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도시과에서, 이제 문화 쪽에서 담당하는 그러한 구도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이스포츠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볼 때는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끼리 협업을 어느 과에서 주도해서 이루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과에서 맡느냐, 체육도시과에서 맡느냐, 디지털홍보과에서 맡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뒤에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문화도시과에서 총괄 추진하면서 체육과 협조할 부분 또 디지털홍보과와 협조할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체육도시과가 있고 한데 좀 의문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이 조례 조문 안에는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에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안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내년에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일단 법령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 조례안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가 이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는 내년에 저희가 이스포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저희가 개최를 해보고 나면 어떤 게임 산업 쪽에 그런 비전이 보일 거라서 일단은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스포츠 대회를 열고 나서 그다음에 더 자세한 부분은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제7조3항에 보면 ‘진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거죠.
저희가 일단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그다음에 지원이 돼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계획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추진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나와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스포츠 대회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스포츠가 제1회이지 않습니까?
1회이기 때문에 처음 대회를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산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위원회는 부서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의 어떤 기본 조례안의 내용이 빠져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4조에 보면 이스포츠 대회 4번, 5번, 6항, 이런 것들이 계획에 포함된 거거든요.
사전 조사와 재원 확보.
이런 것들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조례가 이미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서요.
서울시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8조에 있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안도 마찬가지로 제3항제6호와 관련해서 학과 재학생을 전문가로 보고 구성을 하는 게 맞는지.
재학생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전문가가 맞을까요?
저희가 왜 청년을 넣었냐면 저희가 이스포츠 대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학생들과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같이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 쪽의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포츠 분야를 이쪽에 같이 전공한 학생을, 청년을 넣기로 했고요.
졸업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학생’이잖아요.
이스포츠 관련 학과 재학생.
이 내용에는 재학생을 포함시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세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참여율이 높을 거거든요.
이게 성인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학생들,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재학생’ 이 부분을 빼도 됩니다.
지금 저희나라에 이스포츠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포츠 학과도 스포츠 학과의 한 부분으로 이스포츠가 들어갔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포츠를 전공하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게임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워낙 잘 아시죠, 이 부분을.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들은 이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넣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뺄 수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자문위원회가 자세한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회의록 작성 및 공개해야 하는 기본적인 명칭이 빠진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도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고는 다 해서, 제가 행재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그 사항은.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공동발의로 김기범 위원님과 박이강 위원님을 같이 하고 있어서 중간 중간에 얘기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일단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아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조정을 충분히 했고요.
차미중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십시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용아 의원님의 뜻을 좀 존중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의 또 계획 조정과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또 의원님 말씀 주시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도록 저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5분)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가 조성됨에 따라 다완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등의 종류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여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 문화시설에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를 추가하고, 별표2에 해당 시설에서 운영될 문화강좌의 수강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중 야외공연장 요금을 현행 1일 사용료 10만 원에서 오전, 오후 반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화 그 시설 이용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 있습니다.
첨부를 뒤에 안 했을 뿐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료를 달라니까 없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성 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 조례 폐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8분)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은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보존구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등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사찰 보전구역의 주변지역보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3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주요 명칭을 변경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여가체육교실”을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수강료 감면 대상에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조례 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여가체육교실”의 명칭을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수강료 감면 대상으로 반영하며 용어 표기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4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 등 맞춤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5분)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는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구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철근 문화도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2명이 모여가지고 ‘나도 커뮤니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노원구 공식 커뮤니티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테두리에 단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사람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커뮤니티에 가입했다라고 보는 것인지,
그런 정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여기 커뮤니티라고 하면 저희가 소통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식 커뮤니티는 이제 노원구에서 전체적으로 자유 게시판이나 보통 이런 경우 만든, 전체 아무나 그 회원 앱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노원구 공식 커뮤니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명도 좋고 5명도 좋고 하는 저기 걷기 동아리.
걷기 동아리 소그룹들이 마련하는 그 소통방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커뮤니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범위나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인센티브를 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앱에는 저희 노원구민만 활용하시는 거로 그렇게 제한 예정입니다.
중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저희 지역 제한을 둔 거는 중구는 사실 지역구민 자체에서 저희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중구에 사시는 분 인구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인센티브를 한 10만 원까지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 사정상 조금 이제 많이 활성화도 됐고 그래서 조금 낮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 이후에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권역별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걷기 활성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에 관해서 당연히 인센티브를 사용할 때 걷지 않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구를 넣은 거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 부정한 방법을 어떻게 확인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 앱 개발이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는, 기업에서 하는 앱 개발도 지금 저희가 다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중복으로 굉장히 이용을 하면서 최소한의 포인트를 받으면서 그거를 굉장히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원구 자체 앱 개발을 통한 노원구 자체의 포인트를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해서 주민들이 노원구에서 이제 비용을, 이제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정한 방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혹여라도 이제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이제 동아리나 활동가를 운영을 하다 보니 그분들을 통한 어떤 신고접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방법들이 확인이 되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로 구축된 개인에게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더 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걷기를 하기 위한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별도 포인트가 또 지급이 되죠.
그런 포인트도 저희가 이제 포인트 주는 그 기준을 또 따로 정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서로 모순인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걷기를 하는 것이 개인이 걷기를 해서 받는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훨씬 더’라는 표현은 좀 뭐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걷기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혜택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동아리를 하는 이유는 혼자 걷는 것보다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같이하면 좋으니까.
예, 그건……
그러니까 같은 거죠, 수혜는 같은 거죠?
같은데요.
그 동아리 중에서도 걷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가령 이제 힐링 걷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힐링 걷기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 직접 나가서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뭐든지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되거나 또는 뒤에도 단체 및 이렇게 구분된 게 꼭 필요했었나.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용어가 굳이 권장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그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의견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5조3항에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활동가 양성 및 활동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내년에도 또 양성을 할 예정인데요.
예, 그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이상이고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노원구민’을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을 ‘구민’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08분)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노원문화재단이사장 및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화도시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45억 4,219만 5,000원 대비 약 1.01%, 1억 4,669만 2,000원이 증가한 146억 8,88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노원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7억 3,443만 3,000원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 4,700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3억 5,574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전시 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경춘선숲길 오픈 갤러리와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당현빛길 등 일상 속 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화 된 무대설비를 보강하고, 객석 및 로비 등의 공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내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와 주민 편의기능을 보강한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의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 및 지반조사 중이며 202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 문화유적지 탐방, 국악예술단 운영 등의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연구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의집은 구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하여 문화강좌 운영, 북카페·인터넷부스·강의실 대관 등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6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사업으로 과기대의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공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공예산업 활성화 및 공예문화의 자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구민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사업비 77억 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린이극장, 상계예술마당, 생활문화지원센터, 경춘선숲길 갤러리, 문화공간 정담 등 6개 문화시설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7억 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지역문화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인재를 장려·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 3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광운대역 야외무대의 철거를 통한 역사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바일 스탬프투어 등 투어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광 안내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비 6,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업소 및 게임업소 등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기를 수거하고, 문화유통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사업비 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문학작품 등의 구입을 위해 사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에서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다도·예절교육 등 원활한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친환경 벼농사 체험을 지원하고, 마들농요 전수관 건립과 산신제 등 마을공동체 의식을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긴급보수를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자문위원회 및 향토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세부사업설명서 18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내 방재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여 도난과 재난으로부터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시설을 보호, 보존하고자 사업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이용객의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 학림사 도로 개선·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학도암 및 학림사 보수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4억 5,9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는 총2건으로 먼저 예산안 892쪽,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입니다.
외부테라스 난간공사 등 추가공사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상수도관 인입공사 미실시에 따라 도로정비공사를 2024년에 시행하고자 1억 8,69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보면 노원문화원 있네요?
구비로 거의 10억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사무국장님.
구비가 꼭 필요하신가요?
자체 수입으로 충당 안 됩니까?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문화원이 주요한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강좌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최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문화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단순히 문화원의 어떤 확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구민들의 문화적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들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고 문화원에서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드린 거 알고 계시죠?
글쎄요.
저는 이게 의원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집행을 하는 거고요.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국장님 생각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면 작년에 그분 그대로 입니까?
작년 기준도 좋고요.
올해로, 올해 한 10월, 11월 기준으로 할까요?
대부분 수익을 어떻게 쓰시죠?
제가 볼 때는 4억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비로 받는 문화원 사업비는 어디다가 쓰시나요, 주로?
그런 부분이 현재 역사문화 참여 행사로 바뀌어서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있는 ‘노원문화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작비로 또 투입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한 2.5% 정도 일단 인상분을 생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전문 배우님들을 섭외하는데 그런 분들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을 섭외하려고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회 공연이잖아요?
2억 5,000정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다들 문화축제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규모를 줄여나가는 추세……
구비를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수익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 국면도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문화원 강좌 같은 것도 대단히 활성화될 것 같고.
2억 수입을……
아니면 우리가 여러 모로 핵심……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 개의 사업은 재단으로 옮기고 하나는 취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건비는 아까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로만 수익이 한 1억 가까이가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투자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부분이 저희 문화 강좌 있는데 강사료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을 했죠.
그런데 강사료라고 하면 이게 강사료 보조도 아니고 강사료면……
강사료가 총액 얼마나 들어가기에 우리가 1억을 지원해도 거기다가 자체수익을 더 얹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 강사들의 인건비 그리고 그런 부분들 계산해 보면 지원받은 부분들 더해서 저희들 수입의 일부를 강사비로 일단은 보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하고 강사료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 분들 총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나머지 1억을 자체수익으로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 또 1억을 인건비로 주네요, 사무국 인건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유관기관들을 봤을 때 문화강좌를, 특히 우리 주민자치 동 프로그램을 봤을 때 문화강좌로 수익을 거둔 거를 대부분 강사 분들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서 여분이 나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억이 맞다 치면 그중에 절반은 뚝 떼서 구에서 도와줘야 된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구의 재정 지원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자부담이 좀……
아니, 한 2~30% 정도면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이 구비를 투자하는 비율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데서는 사실은 가능 조항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노원구에서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구조가 계속되면 구의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요.
이런 부분들을 점점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익모델을 더 발굴을 하시든가 강좌의 퀄리티를 높이시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역문화 진흥도 챙기면서 자체적으로 곳간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마당놀이도 그렇고요.
너무 구의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해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강생 인원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강좌들을 좀 더 퀄리티 있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한 400명에서 최근에는 한 600명대까지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점이 문화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죠, 임원분들?
이사님들도 이제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외부 기관 후원도 받는데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기관 자체적인 문제니까 저는 뭐 제가 관여할 거는 아니고.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좋습니다, 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근데 구비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시죠?
저희가 뭐 행사 가서나 아니면 문화원 주간 일정을 가서나 국장님, 원장님, 뭐 격의 없이 저희도 얘기하고 오셔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하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역사박물관 같은 것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작 이런 때는 잘 그런 부분들이 없으신데 굳이, 굳이 그럼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된다’라는 보고를 팀장에게 받으셨다는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하고 조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과 개별 사업들 그리고 전체 문화원 사업들에 대한 그러한 해명이나, 설명이나 아니면 스킨십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요.
향후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뵙고 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런 소통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별 절차가 없어도 편성된 거.
특히 이제 포커스나 스포트라이트가 재단에 쏠리니 그냥 좀 이렇게 그림자 뒤에 계셔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통과될 거다, 라는 게 그런 인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경각심을 갖고 의원님들 계수조정 논의하실 때 저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뭐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점을 좀 간과하고 접근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잘못되었다.
이제부터는 좀 짜임새 있게 보고 드리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효과는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 부서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행 정도 그다음에 사업을 완료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미흡했던 거 같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당초에 사업계획보고 그리고 진행결과보고 이런 것들도 다 아울러 드리는 거로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뭐 돈 쓰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기관에서 직접 와가지고 제반 설명을, 설명을 해주셔야 아, 내년에는 뭐가 부족하구나, 지금 여건이 어렵구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태나 이런 구조나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도시과 미리 사전보고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잘 참고를 하는 거로 하고요.
그 관광사업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3,000이 증액을 했는데 저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계획에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조금 듣고서는 제가 말로만 수긍을 했는데요.
관광사업 활성화에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참여하는 주민의 어떤 노출되어 있는 그 명수, 예를 들어 마을 여행 스탬프 운영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뭐 완주 인증 발급현황 보면 60명이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계속 이거는 계속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성화함에 있어서 매년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다시 좀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왜 증액이 됐을까요, 뭐 특별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바일 스탬프 운영이 증가됐을까요?
여태까지 그 스탬프투어 방식이 수동이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둘레길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걷다가 그 스탬프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이제 도장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그 앱 형식으로다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주민 분들께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게 하시면 좀 더 참여율, 인증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GPS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좀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 좀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생각보다.
왜냐면은 여기 그 지금 5,400 올해 예산 중에 증액이 3,000인데 기본적으로 홍보비라든가 스탬프 지도, 관광안내소 홍보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했던 예산일 것 같고요.
앱 개발이에요, 이 부분도?
플랫폼 개발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앱 개발하는 비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체육도시과의 워크온 같이 그 관광 쪽에는 스탬프투어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스탬프투어 앱을 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시기에 스탬프투어를 좀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온 같은 민간 앱이 있는데 그거와 예를 들은 거고요.
저희는 스탬프투어하는 민간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구도 그런 스탬프투어 앱을 통해서 그 관광객들한테 스탬프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비슷하게 새로운 개발이 아니고요.
저희는 민간 앱을 활용해서 계약을 맺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 관광사업이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차미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마침 과장님께서도 이제 스탬프투어나 그런 관광 앱 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마침 체육도시과에서 걷기 활용하는 그 앱을 개발 중인 것도 알고 계셔가지고 그거랑 맞물려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도시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그 계획안 보면은 그 인센티브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은 걷기 교육 참여 및 스탬프 걷기 활용 시, 걷기 활동 완주 시 뭐,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앱 개발 그 부분이랑 좀 중북되지 않나 좀 싶긴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하는 방식이고요.
체육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다가 이제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주민들께 홍보해서 뭐 이렇게 그 둘레길을 이렇게 걷고 그러다가 이제 인증 받는 방식으로 안내를 하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뭐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가긴 가는데 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찍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다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도 좋고 포인트를 좀 부여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조그만 기념품 같은 거를 또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추진율을 좀 이렇게 높여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좀 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유인책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체육도시과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걷기 앱 마일리지 그 인센티브 지급 관련된 앱 개발 사업도 결국에는 걷기를 유도하면서 노원구 관내에 있는 그 관광지나 뭐 소상공인 관련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긴 한데 앞서 제가 처음 질의하다시피 이게 중복이 너무 심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연계해서 같이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혹시 탑재가 돼가지고 같이 녹여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좋은 의견 저희가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달빛산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빛산책은 지금 2020년부터 4년째 잘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요.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그 등 작품 전체수는 아니지만 출품한 작품 수가 48개예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대신에 2022년도에는 개수는 좀 줄었지만, 홍보를 좀 많이 예산으로 잡으셔가지고 21년도, 22년도는 2억 3,000, 2억 7,000으로 예산이 그렇게 차이는 많이 없는데 올해는, 올해는 42개 작품 출품하면서 예산이 2021, 22년도 뭐 20년도까지 비교할 필요 없고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약 3배가량이 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몹시 노력을 해보면서 홍보비도 작년에는 4,300인데 올해는 330으로 아주 크게 줄었는데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작비가 작년에 비해서.
혹시 제품 우리 저기 그 전시된 작품 중에서 3m 이상이 몇 개나 더 늘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제가 그 사이즈를 물어보는 이유는 배경 설명을 하자면 3m 이상이 되고 뭐 3m, 4m, 5m일 경우에는 건당 제작비가 약 500만 원으로 비용이 확 올라가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사이즈에 따라서는 3m에서 5m는 예산 규모가 좀 크게 늘어나도 점당.
그렇지 않은 거는 뭐 대동소이하다 봤는데 2021년도에 48개, 2023년도에 42개인데 출품된 우리 작품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늘었을 때는 혹시 사이즈가 큰 것들이 많이 늘어서인지?
그래서 올해 이제 출품된 작업들 중에 이이남 작가라든지 그리고 독일 작가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많이 비용들이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분들은.
그러니까 뭐 외국인 작가 분들이 국내 작가에 비해서 아주 수준이 높다, 판단하기가 아마추어인 문외한인 저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굳이 외국인 작가를 이렇게 모시고 작품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도 좀 생기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는 지금 공릉동에는 이런 작가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에서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학교에서도 산학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여덟 점의 외국인 작가 분들을 했을 때, 우리 물론 노원구민의 어떤 여러 가지 전시의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 수준을 높인다는 표현도 어찌 보면 오만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노원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잠재적인 작가들을 양성하는 데 우리가 더 기해야 되지 않나, 노력을.
그 부분이 조금 2023년도에 그러면 제작비가 좀 올라간 이유다, 한다면 내년에는 지금 거의 비슷한 예산을 올리셨던데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외국인 작가 분들을 더 기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올리신 건지,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올리신 건지 계획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해외 작가들의 수준은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유사하게 유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역의 작가들이 실은 이제 지역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진출 가능성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게 국제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국제교류가 대부분 이제 상호교류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하고 이렇게 이제 상호교류를 하기로 조금 약속을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작가들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의 작가들이 현재는 이제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해외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점프 업을 굉장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원구에 있는 여러 우리 작가 분들 지금 숨어있는 잠재력을 가진 작가 분들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구에서 행사를 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림으로 인해서 작품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우리의 일이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분들이 또 가질 수 있는 비전인 거지 우리가 우리의 내실을 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작가 분들을 오시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작가를 그 대만이나 독일로 가게 하는 그런 거는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할 것은 조금 걸음이 광폭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우리 노원구 작가나 또는 우리 국내 작가 분들, 유망한 작가 분들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달빛축제에서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정 공방이 굉장히 출품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그 특정 공방에서 한다는 거는 양질의 또 수준 높은 그런 작품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파악되지 않은 아마추어 작가 분들의 그 작품들이 사실은 더 개수가 더 많아요.
사이즈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졌다 하셔도요.
그런 유명한 공방의 작품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신 우리 작가님들이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예산의 포지션에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자료 조사한 거로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관내에 있는 작가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유입하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재고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당부가 있음을……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났는지는 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아직 정산을 우리 단장님께서 다 못하셨다 하셔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규모가 아주 커진 것도 아니고 작품 개수가, 두 번째는 아주 2022년도의 것이 여전히 올해 재활용이 되거나 모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3배가 늘어났다는 거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무대 위에 가수를 초대하면은 그 가수가 매번 올 때마다 그 출연료가 발생하는 것처럼 실은 이제 작품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작품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권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하겠다, 라는 계약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전시 형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 온다 하더라도 실은 그 작품의 전시에 따르는 비용은 여전히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21년도에 했던 거를 22년도에도 했고 저작권이 다시 발생을 했고 예산은 비슷하다는 거죠.
2억 초반이나 2억 후반인데 23년도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배의 예산이 들었다라는 거는 좀 더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또는 산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는,
개수가, 사이즈가 아무리 늘어난 게 70% 이상의 비중을 하더라도 그거는 100만 원대 1,000만 원대인 거지.
이게 한 뭐 돈이 한 4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만들어진 타이밍이요.
등이 만들어진 시기가 제가 봤기로는 9월 달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9월 달이죠?
예, 근데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일 중에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모든 축제나 모든 전시회가 1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이해는 돼요, 당연히 1월 달부터 미리 하시면 좋죠.
근데 1월 달부터 하시는 건 좋은데 10월 달에 할 것을 2월 달, 3월 달에 관련된 분들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비의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또는 감독비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10월에 할 행사를 대비해서 왜 3, 4월에부터 차근차근 나가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문화재단의 직원 분들이 일곱 분이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채용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채용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축제든 전시회든 전문가들을 우리 노원문화재단에 영입하셨을 거 아닙니까, 직원으로.
그런데도 인건비는 전혀 줄어들지가 않아요, 대외용역 인건비가.
그리고 심지어 프로젝트가 전시회를 하고 축제를 하는 거는 9월, 10월, 11월인데 이미 그분도 대외용역비는 3월부터 집행된다라는 게 이게 합리적인 집행인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그 귀한 우리 전문가 분들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한 만큼 그분들이 또 노하우가 축적될 기회를 줘야지 자꾸만 외부 용역을 쓰는 것은 우리 내부의 인력의 능력이나 경험을 축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나.
비용적인 측면과 인력양상의 측면이 좀 노원문화재단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우선 인건비가 7명이 늘어난 부분은 인력 채용에서 이제 실제 전문가 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3명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 4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계약직으로 있던 인력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들, 이 비용들이 실은 이제 좀 많이 쓰이게……
그리고 이제 전문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채용하는 거는 안전관리 책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문 학예사.
이 인력들이 이제 채용이 되면서 올라가는 내용들입니다.
그전에 이제 축제를 진행을 하려면은 이제 계획들도 수립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협의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하고 협력함에 있어서는 지역에 이제 함께 협력해야 될 그 주민 기관들하고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축제나 사업 그리고 위탁받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뭐 그런 이제 공간들 운영 이런 걸 이제 해보면은 필수인력들이 이제 실은 거기도 좀 모자라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축제 인력을 우리가 이제 그 편성을 축제기획부라고, 기획단이라고 편성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4명에 정규인력들이 그 전체적인 지금 공연과 축제를 다 1년 동안 펼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축제가, 이 달빛산책이 4년 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운영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굳이 3월부터 해서 3,0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저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내부에서 노하우가 축적이 됐으니까 그 시기 즈음에 해서 해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외부 용역 쓰지 않아도 아,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미리 3월, 2월에 댕겨서 그분들을 모시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의식이 왜 생겼냐면 2023년도 9월 18일 날 콘텐츠 제작 및 전시 용역 2억 1,600만 원이 선금으로 지불이 됐어요.
만들어지기 전에 지불이 된 거죠.
그런데 4월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등 제작 및 전시용역 심사비가 나갔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물론 드래프트하게 스케치는 갔겠죠.
그런데 그게 이미 4월에 등 제작에 대한 전시용역에 대한 심사비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지출 됐다는 게 저는 순서가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한참 9월에 만들어질 그 등 축제에 대한 심사를 4월부터 미리 당겨서 한다는 게……
미리 당겨서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4년 동안 쌓여지고, 내년이면 5년이 되신 거니까 축적된 우리 내부의 축제단장님도 작년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의 내부 인력풀을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부분은 조금 더 줄여나가는 것이 노원문화재단도 내실 있게 인력을 운영하시는 거고 외람되지만 저는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 결국 우리 예산으로 직결이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2억 4,700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2,500의 기본구상용역비가 이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말씀 드리자면 콘셉트를 연구해서 그거를 저희가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표조사, 지반조사, 이런 거 해서 지금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 안으로 2,500에 대한 사용은 다 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2억 4,700의 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다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그리고 공원심의에 따른 자료 작성용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비로 지금 들어가요?
그 건립 비용 산출을 위한 설계 비용.
여기 2억 4,700이면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적어줘야지.
부서 설명을 여기서 장황하게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
자료로 봐야 하잖아, 자료로.
사실 2억 4,700이라고 하면 총 건축비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비를 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총 건축비의 몇% 정도를 잡는 겁니다.
진행을 이미 하고 있다고 이 큰 금액을 내서 안 되면 날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좀 안 맞지 않나.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기초구상용역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다 하고 해야 하는데 이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서 지금 이건 해야 한다.
이런 건 안 맞지.
저희들이 협의를 끝낸 상태에서 일단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용역에 들어간 거지.
그거 뭐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노원역 미디어아트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이 노원역 미디어아트 원격장치하고 운영비, 유지보수, 전기요금, 이게 1년 치를 다 지금 예산 편성 하신 거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9월까지 이게 전면 폐쇄가 되는데 누가 봐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노원역 상부에 설치된 LED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무도 그걸 이용을 안 하는데.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당현천에다가 합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원격전원장치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내년 6개월 정도는,
저희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노원역 미디어아트 운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당현천에 있는 당현천빛길하고 노원역미디어아트 해서 예산 청구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지금 심의를.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주민들이 없는데……
이거 심지어 작품을 놔둘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자료를 주며)
이거 보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라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원역 미디어아트 운영 전기 요금이 13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56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내년 9월까지 폐쇄되는 거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자꾸, 참……
아니에요?
이거 전기요금 그러면, 노원역 미디어아트 운영 전기요금 해서 13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56만 원이 올라오고 이거는 뭡니까?
내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전기요금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내년 9월까지 폐쇄예요!
그런데 왜 전기 요금을 왜 쓰냐고요.
그리고 위에 원격전원장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아니에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지하철공사에서 공사 일정은 받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9월까지라고 통보를 받지 못 했어요.
일정이 원래는 올해 공사도 9월에 시작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을 지하철공사에서 9월까지라고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는 받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니까 안 거죠?
공사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모르고 가만있으면 예산 편성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100% 불용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이거는 저희들 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제어장치라는 것은 노원역미디어 그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당현빛길에 폭우가 왔을 때,
여기에 원격 여기 ‘노원역미디어아트’라는 말을 빼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여기에 적어놓고 자꾸 그렇게 대답하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면 소통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뭐예요?
관동대학교 출강을 가셨는데 출강 일정을 조정을 못 하셔서 오늘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강좌가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있고 또 주민센터 관련도 있고 해서 무료강좌도 굉장히 많고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걸 정리하셔서 제가 볼 때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악예술단은 우리 노원구에 구립민속예술단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중복으로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악예술단보다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저희들 구에서 이중으로 예술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연 횟수는 그분들이 뭐 공연 횟수가 많아서 우리 구립민속예술단이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문화원은 자생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요.
구체적으로 왜 나열을 안 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8페이지요.
거점공연 2회하고 아파트공연 8회 하겠다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랬고 작년에 2회하고, 거점형 2회하고 아파트 3회 했다고 해서 총 4억 정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억은 그분들 비용으로 들었고 나머지 1억은 추가 비용이 뭐가 들었대요.
그래서 올해는 아파트 공연 8회 중에서 4회가 무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날 보고를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3회를 한 회당 1,500만 원 든다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지급하는 데 1,500만 원 든다.
그리고 합이 1,800이 드는데 한 300만 원 정도는 기타 비용이 든대요.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4억 들었다는데 작년에 3회이면 2,000만 원 잡으면 6,000만 원.
그런데 거점형 공연은 언제 했냐 하면 가을음악회하고 월계벚꽃음악회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가을음악회에 보면 웨스트심포니가 3,000만 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계벚꽃음악회도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규모가 크진 않을 거니까 대충 3,000만 원 잡고 6,000만 원, 6,000만 원 1억 2,000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3억 들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내년에도 총 합이 4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오차가 너무 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거점형하고 그리고 아파트 찾아가는 형이 있는데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억 정도씩 듭니다.
그쪽에 거점형 한 군데 가는 데.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대부분 장비 시스템이 야외로 나가면서 생겨나는 것과 그리고 무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 그리고 LED 전광판까지 운영해야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다 부대 비용들을 합치면 야외로 나가는 경우에 한 군데 당 1억 정도씩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000정도씩 듭니다.
2,000 정도씩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가 예산이 조금 더 들었던 것은 저희들이 연습 장소들을 마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들이 거기에 좀 많이 들어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강좌들,
잠깐만요, 이사장님.
끊어서 미안한데요.
이거부터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저보고 4억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억 좋습니다.
가을음악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출연진이 했고 벚꽃음악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도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것만 하기 위해서 1억을 들이진 않았을 텐데 좋습니다.
3,000만 원 주고 7,000만 원 부대비용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1억, 1억, 2억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3회가 2,000만 원 들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6,000만 원.
2억 6,0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4억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4억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아파트 3회 공연했는데 내년에는 8회 공연하지만 4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4억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 4억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제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설명 드리느라고요.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되긴 했는데 팩트적으로 설명 드리면 23년도에 총 4억 원이 거기다 쓰일 예정인데요.
공연비로는 3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벚꽃음악회가,
24년도는 4억이라고요, 이게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가 4억이에요?
20……
그다음에 사실은 거점이 당현천 수상음악, 가을음악회는 그 OST 심포니오 출연했을 뿐이고요.
그냥 거점으로는 보는 거는 그 당현천 수상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거 거점으로 쓰였습니다.
그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파트 공연이 3,600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월계 벚꽃음악……
저기 이사장님은 2,000만 원이지만 저한테는 합이 1,800 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 위원들 방에 와서 4억 들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완전 달리 보고하면 뭐 보고하는 의미가 뭐며.
허위 보고를 하러 뭐 하러 오십니까, 그러면.
그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내년에 4억인데 거점형 공연 두 군데하고 아파트 8회는 맞고.
그중에……
그러나 이제 출연료 사회는 무료지만 나머지 8회분은 시스템비 8억.
그다음에 홍보비 8회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추정컨대 약 1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어정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행사에 관련해서는 그냥 통으로 잡은 거예요.
통으로 어디에 구체적으로 대충, 질의하는 거는 답을 못하니까.
대충 어디, 대충 어디쯤 할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뭐 “열 군데 하겠다, 스무 군데 하겠다”, 그러면 대충 “어느 곳에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 통으로 예산을 잡아놔, 잡아놓고.
2억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2억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그때부터 이제 찾는……
그러니까 예산을 측정할 때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 먼저 수요분석을 해요, 수요분석.
어디가 필요하고 장소 어디가 적당하고 이런 수요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의원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올려주면 저희도 설득이 되는데 일단 예산을 통으로 잡아놔.
2억이든 3억이든 잡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적합한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돼요.
제가 질의하면 구체적으로 답을 못해.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원 즐거운 콘서트 이거요.
이래가지고는 예산 못 주죠.
주면 이상해요.
청년들 뭐 카페 이런 데 좀 더 뭐 적당히 어딘가에 찾겠대.
한 군데는 뭐 공릉동 작은 공간, 이거 하나 딱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말을 못 하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찾아가는 문화예술단,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 눈에서 보면 약간 장르는 다를지 모르겠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은 공모를 해서 소외계층 쪽에 주로 하겠대요.
근데 어디인지 몰라,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다며
그렇게 해서 돈을 하여튼 달래요, 9,300만 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 수요조사 없이 하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아까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통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 심사 못 해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얼마나 드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우리도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으로 이렇게 잡고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면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못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노원 즐거운 콘서트는 이제 뭐 내년도에 우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장소들은 현재 이제 구청 로비하고, 그리고 지금 벚꽃, 그 철쭉 동산하고 그리고 수국공원 쪽하고 그리고 거기 철도공원 쪽 지금 우선 염두에 두고 있고 전체 15회에서 20회 정도로 지금 운영될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그리고 이제 관람 방문객들이 있는 이미 이제 있는 장소고 그리고 그 장소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좀 주말이나 사람들 많을 때는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 그전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댓 군데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아파트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심포지엄 이것도 다 거점도 그렇고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장르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각 거점이 이게 다 거점이죠.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게 다 거점 지역이거든요.
이제 약간만 장르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그냥 성격 자체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 의견을 좀 더 드리면 아파트 여덟 군데라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아파트 저희 지역에도 올해 하나 했죠.
제 생각에 200~300명 온 거 같은데 그게 이제 한 2,00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당 그게 얼마 비용, 그거 문화 향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드는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몇 개 아파트단지가 걸쳐있는 그 중간 어떤 거점지점.
그것도 슬세권이 되거든요.
슬리퍼 신고 나와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오히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전체 많은 주민 분들이 어떤 그런 문화 향유를 누리는 게 맞지.
아파트단지 한 개, 한 개 찾아가가지고 여덟 군데 그러면 내년에는 뭐 열여섯 군데 할 건가요?
아파트단지가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그걸 늘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최소한 뭐 한 700에서 1,000명 정도 그런 자리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대충은 저도 몇 군데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아파트단지별 자꾸 경쟁이 되다 보면 어느 아파트는 가고 어느 아파트는 안 오고 이게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게 무슨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 답변을 좀 듣고 가고자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동 마을축제 개최가 있는데요.
민간이전 금액, 19개 동 마을축제를 세분화해서 1억 4,200을 잡으셨어요.
증감이 1,9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동 마을축제 문화 코디네이터 동 매칭 사업이었던 거 맞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 코디네이터의 매칭이 굉장히 이번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동 마을축제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각 동의 동장님들도 오셨고 자치위원장님들도 오셨고 뭐, 축제추진위원장이시죠, 그때 당시에는.
오셔가지고 의견을 나눴는데 그 문화PD라는 사실 그 직책이 사실은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축제를 좀 짜임새 있게 좀 전문적으로 좀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으나 사실 그 사업 초기에 문화PD들의 역량이 그에 맞춰서 가지를 못했다, 라는 판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도 문화PD를 축제 그 기획에 좀 활용해 보고자 했는데 생각대로 좀 안 된 거 같다, 라는 좀 결론이었고 동에서도 별 도움을 못 받았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서장으로서의 부서 입장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하거나, 또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뭐 이제 공간 구성의 어떤 전문가 또는 이제 축제 뭐 프로그램의 전문가, 부스 운영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동마다 좀 컨설팅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동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축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방안을 좀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축제 비용을 좀 늘려줬으면 한다라는 그 민원사항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각 동에 이제 문화분과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내년에는 좀 축제학교에 참여해서 어차피 자기 동 소속의 자기 축제를 기획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을 좀 교육시켜서……
물론 비용은 들이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을 이제 각 동에 이제 축제 기획 분야에서 좀 기여를 하게끔 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축제 비용을 조금 늘려드리는 것이 동으로서의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문화PD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다가 조금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축제는 동에 계신 축제준비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가장 동을 제일 잘 알고 그런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또 주변의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그 동을 위한 그런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은 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축제에 동원되고 있고 스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나와서 즐기는 그런 거를 저는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도 저는 굉장히 높았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이 문화 코디네이터가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공연 위주이기 때문에 동장이나 그 주변에 연계해서 공연팀을 얼마나 잘 부르냐에 굉장히 축제의 어떤 그 보여주기식 그런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거든요.
어차피 먹거리나 체험 거리는 같이 동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경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되게 힘든 부분이 있으니 현실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제 박물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했고요, 작년에도.
전통문화는 문화원이 현대문화축제는 재단이 하는 게 저는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역할분담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향후에 어떤 기록물이나 박물관 계획도 저는 사실은 지역학이니까 이거는 문화원에서 맡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 좀.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만큼 더 저희 주민 대의기관들을 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2년째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돼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따가.
그 올해 공모 사업 되신 게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
그 생생문화재 사업은 일단 좀 격년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요.
올해도 이제 그 태강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큰 예산을 넣어봤는데 아쉽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초부터 시작되는 공모들을 지금 찾아놓고 있고 아마 3월 이전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 1년 총액이 얼마예요, 우리 문화원 예산?
구비 포함해서, 구비·시비 포함해서?
한 12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강좌를 통해서 거둔 수익을 더하면 그게 문화원 총 예산이네요.
근데 아까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만, 산하나 유관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의회에 보고나, 아니면 의회와의 협력은 대부분 빠져나가요.
그거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
시는 찾아갑니까?
시도 4,400만 원 주네요.
서울시는 안 찾아가세요?
아, 서울시의원은 찾아갑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왜 줘야 됩니까?
그건 진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럼 앞으로……
구의원 분들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두 번째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문화원의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받는 돈이 어찌 됐든 구민들에게 다 돌아가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정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이제 문화원의 수입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쭉 나와 있는 문화원 행사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돈을 벌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신 우리가 문화원이 자체 프로그램들.
물론 자체 프로그램이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죠, 강사료 지원을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소위 기업에서 어떻게 R&D를 하듯이 어떻게 재투자를 하고 외부 공모사업 시 아니면 문체부 이런 데 거를 따와서 우리가 볼륨을 넓혀야 문화원과 재단이 균형이 맞죠.
지금 예산 규모가 7,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합니다.
이게 저도 문화원에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번에 어르신들도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뭐 성공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예산비 중에 자부담이 1.8%.
물론 이게 문화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너희들이 구민들에게 좋으라고 한 걸 우리가 그냥 대행해 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우리가 문화원더러 마련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것이 안 들어가면 남의 걸 그냥 대신해 주는 그런 식으로 문화원이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지금 첫 회를 했으니까 두 번째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자,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국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무겁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 같아서 좀 아쉽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박이강 위원님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거랑 좀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노원문화재단하고 노원문화원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뭐 선을 딱 긋듯이 전통은 ‘노원문화원’ 또는 현대 어떤 그런 문화, 공연, 전시 이런 거는 ‘노원문화재단’,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노원이 노원구가 시작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문화 부분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자체인데 마들농요 같은 경우는 지금 마들농요 전수관 건립을 해서 이번에 3억 2,000의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예산이 굉장히 좀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노원구의 전통을 우리가 보존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예산을 딸 수 있고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노원구만의 자산이 아니니까,
노원문화원이라는 좀 더 외연이 넓은 곳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노원문화, 노원에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그거를 시나 국비로 받아서 좀 더 우리 노원구의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어르신들에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원문화재단보다 노원문화원이 훨씬 더 플랫폼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이게 지금 우리 노원구의 자산이긴 하지만 서울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노원 구비로만 하는 부분이 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방향인 거 같아요.
이게 굳이 뭐 지역학이라든지 전통문화는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고요.
근데 이제 문화원에서 원래 지역문화의 진흥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지역과 연계된 역사라든가 뭐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담아내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어느 문화원을 보더라도 이런 현대예술이라든가 무슨 공연, 콘서트 뭐 이런 축제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거의 드물고요.
거의 재단에서 이제 전문 인력들이 이제 시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긴 한데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이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거의 전부 주다시피 하니까 좀 더 짜임새 있는 운영과 그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노원문화원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수익사업 허가받으려면 서울시에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지금 제 질문을 조금 벗어나서,
그거 제가 답변드리……
그리고 노원문화원도 본인의 파이를 키워나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을 좀 더 많이 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원문화원도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단독건물을 가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걸 국비에서 받을 수 있게 노력도 하시고 시비에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부서에서도 이거를 노원문화재단이 아니라 저는 노원문화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노원의 마들농요가 서울시 그다음에 국가문화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게끔 승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걸 저는 노원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게 다완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예절교육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 전통주 만들기는 거의 문화원에서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오버랩이 되고 공통분모가 너무 많은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런 거에 대한 각자의 역할.
여기서 각자는 노원문화재단이 좀 더 주력해야 될 부분, 노원문화원이 좀 더 주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노원문화재단에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원문화재단에 우리 훌륭한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고 두 분의 사무국장님, 축제단장님 계시지만 선택과 집중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혼선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역할을 좀 국장님과 과장님 부서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이합집산을 시켜드리는 게 어떤가, 의원으로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178페이지에 다완재에서 대민활동비가 잡혀져 있는데 ‘35/40’가 뭔가요?
이게 제가 봤다가.
어떻게 되는 거, 12명, 20명, 25명……
자, 그런데 이 다완재 운영에 파일럿 운영은 혹시 하셨나요?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
다른 그 클래스 수와 노원구의 이제 학교 학생 수 이런 것들 비교할 때 타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실행할 때 약간 변경이 될 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평균으로 해서 산정을 일단 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미리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이 준비가 지금 2020년부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진행이 되고 지금 3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내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운영의 한 클래스의 사람 수나 우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숫자나 그다음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부분이 타 지역구, 타 구를 모니터링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물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적자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있었을 텐데 2020년부터 계획된 이 다완재가, 물론 중간에 차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준비가 좀 부실한 것 같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것을 운영하기에 앞서 효율적이고 딱딱 들어맞게끔 뭔가를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와 비슷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시설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우선적인 어떤 일이었어요.
사실 그래야만 어떤 감이 오는 거고 방향도 잡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비슷비슷한 연령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의식구조가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많은 참고를 했고요.
어찌 됐든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원문화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예산 관련해서 확실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실적 보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 10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과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가 잘못되고 그 뒤에 보고를 받았다거나 하면 반드시 수정하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료에는 그대로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까 팀장님이 나중에 알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으면 스티커라도 붙여야죠.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윤 문화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체육도시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81억 3,331만 8,000원 대비 약 18%, 33억 1,077만 4,000원이 증가된 214억 4,40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12억 8,001만 1,000원, 의정부시 장암동 토지매입비 2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에 전통체육교실 씨름, 택견 등 운영을 지원하여 전통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0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구·동체육회,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생활체육 동호인 31개 단체, 518개 체육동호인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9억 2,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아침·야간 체조교실, 축구·풋살·볼링 등의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억 2,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비로 14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비로 1억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6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사격단 4명의 인건비, 훈련경비 등으로 사업비 4억 3,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세부사업설명서 197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지원하여 체육으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8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 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원워터파크 등 3개소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로 6억 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근거리에 겨울철 놀이·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쪽 걷기 도시 노원 입니다.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앱 구축 및 일상적 걷기 활성화와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등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억 9,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세부사업설명서 202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소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 4,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맞춤형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성별, 권역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엘리트 체육지원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에 의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4억 4,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사업비 18억 8,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중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11억 4,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세부사업설명서 210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노원구민 이용 공간 확대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비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억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세부사업설명서 21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체육사업 개발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체육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체육분야 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2쪽,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제2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내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공사로 인해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시설비 11억 5,00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도 눈썰매장 건으로 우리 부서에서 내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네물놀이장 운영과 눈썰매장 운영을 보면요.
페이지 쪽수로 198, 199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민간이전위탁금 해서 통으로 노원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5억,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6억 4,000, 이렇게 통으로 잡아놨습니다.
위탁을 하겠다는 뜻인데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의 규모로 우리가 대충 위원님들이 대충 생각해서 가늠을 해야 하는 건지 작년이랑 비슷한 예산을 측정했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이렇게 통으로 주셨을 때는 작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유추를 하다 못해서 제가 작년이랑 뭐가 어떤 게 규모가 달라졌는지 확인 차 상세산출내역을 받아봤더니 유추했던 바대로 작년이랑 비슷해요,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눈놀이동산 있고 전시체험관 있고 여기서 전시체험관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책걸상, 학교 그다음에 전통놀이 할 수 있는 투호,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 거 원래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올해 운영했던 그대로 빙어잡이 체험 그대로 하고요.
매점 그대로 하고 이게 2023년도와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1,000만 원씩 조금 빼서 네고를 하실 요량으로 한 5,000 정도 절감을 해서 올라왔지만 장소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거 당장 언제 합니까?
12월에 하시죠?
1월에 하십니까?
언제 하세요?
올해 사업은 저희가 공사 기간이랑 과기대 사용 여건 때문에 1월 1일부터.
어떤 세트로 또는 당연히 업체는 선정은 안 하셨겠지만, 그렇죠?
업체 선정은 안 했는데 눈썰매장 구성 여러 가지 체험관이나 세팅은 작년이랑 똑같다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업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기존 눈썰매라고 함은 크게 눈썰매하고 아이스링크, 눈놀이동산, 빙어잡이, 이거는 크게 한 세트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통체험관이나 아이들 놀이존, 테마파크존, 쉼터 이 정도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요량이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사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올해 사업이었지만 이거 2024년 1월에 하신다면서요?
사업 준공은 했는데 이게 겨울철 사업이다 보니까 아이들 방학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년을 같이 겹쳐서 하게 됩니다.
이 6억이라는 것에 아직 업체나 이런 게 선정이 안 됐는데도 지금 거의 2023년, 2024년 산출 내역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빙어잡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지 않지만 그때 민원이 한 번 들어왔던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건 취사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다 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게 2,500만 원 상세 내역에 잡혀져 있어도 여기에 투자된 몽골텐트, 이게 굉장히 볼륨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동적이라면 지금 과기대는 물놀이장에 할애했던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넓이가?
그런데 중랑천에 했을 때보다 훨씬 크거든요.
중랑천은 한 6,500 정도 됐는데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루틴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소가 커졌는데 레일은 똑같지 않나요?
레일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레인은 7개의 레인이였고요.
올해는 슬로프가 2개를 할 거고요.
대형, 소형 두개로 하면서 슬로프가 16개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레일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눈썰매장 규모도 그렇게 커졌는데 예산은 오히려 1,300만 원이 줄여질 수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올해 슬로프 두 개인 거를 내년에도 슬로프 두 개로 갈 겁니다.
2022년,
이게 두 개년을 같이 가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이해의 부족인 건지 저한테 주신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의 부족인 건지는 제가 과장님, 아까 너무 급해서 말씀을 나누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장소가 바뀌고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빼고 레일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잡아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의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이랑 산출 내역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없으셨던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일단 근본적인 지적을 하게 된 문제의식이고요.
불필요하고 체험관, 이런 거는 거기에 돈을 쓸 부분을……
장소가 커졌으니까 9,000㎡라는 걸로 옛날에는 6,500이었는데 9,000으로 넓어질 것 같으면 조금 더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걸 늘렸으면 좋겠는데 항목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그런 불필요한 거는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돈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질의 좀 할게요.
191쪽 보면, 9억 2,690만 원이 예산인데 여기 일반운영비를 보면 시비가 3,0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감액이 된 거죠, 아예 지원을 못 받은 거죠?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서 줄인 거예요?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하고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잡았……
올해죠, 올해 잡았다가 올해부터 시에서 직접 수행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었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잡지 않았습니다.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접었답니다, 시에서 접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싹둑 잘라버리고 그걸 사업을 안 하면 피해는 없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던 사업에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사업이 없다고 싹둑 잘라버리는 게 이게 어떤 고민 없이 잘라버리지 않았나, 이걸 내가 지금 부서에 묻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막 다 싹둑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한테 피해 없어요?
민원은 없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도 마찬가지 강사를 6,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8,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던 게 6,000만 원이 사라지면 그동안에 너무 부실하게 운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야.
이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 그 야간체조교실이 저희 체육도시과에서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아침체조교실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침하고 야간을 일원화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가 일단 내년 사업 구상을 이렇게 체육회에서 일원화하게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감해진 건 아니고요.
민간이전으로 그게 옮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육사체육시설 운영에 보면, 육사체육시설 운영사업에 보면 육사화랑구장 운영하고 육사체육관 운영 3,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이유로 지금 이게 증액이 3,300이 됐어요?
인건비 물가 상승분이거든요.
여기 저희가 어르신주식회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2개는.
탁구장에 물이 좀 새서 그거를 좀 보수하는 그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 이 차액이 실질적으로 변경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던 체조교실을 체육회로 이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그런 민원도 지금 들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민원 때문에 체육회에서 안 하고 다시 구청 직접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체육회로 넘어간 거예요, 관리가?
올린 이후에 아마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사업으로 구청에 관할해서 하던 것을 체육회로 넘기면 어떠한 내부적인 그들 체육교실의 어떤 민원을 들어보시고 수요도 조사하시고 왜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접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보시고 어떠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있거든요, 이거.
밥줄이 걸린 문제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까요?
그분들의 야간체조교실을 아침과 저녁, 하시는 분들의 강사님들의 어떤 민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리 저희가 안내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한 2개월 동안은 민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그거를 ‘체육회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모르셨으니까요.
근데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런 안내 등을 갑자기 통보받으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냐, 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신중하게 조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시설비가.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올해도 추경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31개소를 어떤 시설 보수를 하거나 유지하기에는 2억 가지고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안에 추경을 중간에 넣어서? 아.
아, 그러면 작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다시 좀 증액을 한 거네요.
제가 푸른도시과에 좀 시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 내에 그냥 흙, 마사토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을 인조 잔디를 깔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 좀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산 내에는 인조 잔디를 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암산 도시공원이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건……
이걸 점점 인조 잔디로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까요?
관리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몇 개소 중에 몇 개소 인조 잔디를 까신 거예요?
지금 배드민턴장 10개 소로 돼 있거든요, 관리 대상이?
인조 잔디 몇 개나 깔았어요?
제가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저는 “아예 안 됩니다”, 다 똑같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조 잔디를 이렇게 도시공원에다가 깐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푸른도시과하고 다시 협업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골고루 전수조사 미리 하셔서 골고루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일이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수락산 스포츠센터 그 편의시설 8,000만 원은 어떤 거 주로……
편의시설을 만들 건가요?
아, 이거는 저희 지금 현재 관람석이 한쪽에 있는데 이쪽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전혀 관람석에 앉을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반대쪽에 관람석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반대편에요.
지금 현재 있는……
그 구 땅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천 위에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쪽은 하천인데.
그 바로 앞으로 여분이 있어서 그쪽에 좀 세우려고 합니다.
예, 거기는 요구사항이 많았죠?
구유재산 사용료 4,000만 원 해마다 이렇게 줘야 되는가 봐.
여기는 뭐 우리가 장암부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계속 구유재산으로 계속 4,000만 원 지불 계속 해마다 해야 하나요, 어떻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오전에 해당 사업이랑 관련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 가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조례안에 보면은 2조의 3항에 아까 좀 전에 저도 같은 질문 그때 당장 좀 전에 했었는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노원구 사업에 참여할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조항이 혹시 그 201페이지에 행사 보조금, 행사 실비 지원금 항목에 힐링걷기 활동 실비, 성인걷기 크루 활동 실비,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혹시?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성인걷기 크루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것도 또 주민 요청 사항에 있었습니다.
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걷기 크루를 하나 좀 구성해서 좀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 노원구에도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동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힐링걷기 사업입니다.
거기에 걷기 활동가가 매회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사업 보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고요.
이 성인걷기 크루는 새로운 걷기 동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설명이 없다 보니까 좀 궁금증으로 좀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생활체육 활동 지원 관련 사업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지원도 이제 추진현황 및 그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금 체육회 운영비에 다 포함된 예산인지?
민간 이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들어가 있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여비하고 급량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지금 앞서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생활체육 관련 강의를 만약에 노원구체육회에서 진행하다 보면 그 강의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교통비라든지 뭐 식사 처우 관련돼서는 어떻게 뭐 부분적으로 구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책급 업무 수당이라 그래서 이제 업무수행 시에 필요한 그 수당으로 해서 직책급 수행 수당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습니까?
사실 이런 인건비나 활동비는 돈이다 보니 직접 수급하는 거라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내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걸 감액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 가지는 아시는 재정 악화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특별히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 아프게 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
이유가 있나요?
작년이 오히려 코로나 그때였을 텐데요.
그전에는 매해 저희가 구에서 하는 주요 행사에 이분들의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많이 넣었는데요.
요즘은 올해 했던 그 공연에는 거의 서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행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퀄리티나 뭐 이런 거랑 좀 안 맞았다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없어도 그 행사는 그거 나름대로 이렇게 충족이 되는.
저희가 이제 일종의 구립 뭐라 그러죠?
이런 시범단 같은 사격단도 있고 약간 이런 거랑 일종에 비슷한 건데 노원구의 이름을 달고 뭐 전국체전 나가시고 그런 건 아닌데.
시범단 입장에서는 쭉 아마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진행돼 오다가 상당 부분 삭감이 됐을 때는 아마 불가피하게 인력축소까지 이어질 거 같아요.
1,500만 원 정도면 뭐 한 30% 정도 되니까,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시범단이 어떻게 더 주민들을 만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요새는 워낙 태권도 학원이 단순히 그러한 국기 스포츠를 뛰어넘어서 거의 보육기관의 역할까지 준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넘기협회나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태권도인들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시범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어떤 국기를 계속 보존하는 역할을 할 거고.
시범단의 운영 규모가 유지가 되어야 계속 이쪽으로도 꿈을 키우거나 혹은 진짜 프로선수로서 할 텐데 구청에서부터 시범단 운영 규모를 줄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을 재정 상황 때문에 감액하는 거지만,
그게 태권도 선수 현장, 이런 산업 업계 쪽에는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의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장에서는 서운할 거 같아요.
본인이 굳이 시범단이 아니더라도 학원이건, 선수건, 종사자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예산 국면을 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 행사를 덜 하거나 그럴지언정 유지돼 왔던 사람과 관련된 예산을 줄이는 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일단 해서 올리신 거고 이거는 심의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에 이렇게 태권도 시범단이 있으니 축제 때 좀 활용을 하십시오”라고 저희는 이제 비용도 안 들이니까 “무료로 쓰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에 워낙에 태권도 학원이 많다 보니 동네에서 섭외를 다 하셨더라고요.
이따가 토론해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뭐 1,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여비 어떤 사유로……
크게 큰 금액이 증액된 건 아닌데 기본……
그럼에도 저희 노원구는 정말 주말이고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일을 수행하는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굉장히 그 업무수행 하는 데 있어 보조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타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구 보조금으로 추가지원을 많이 좀 해주더라고요.
뭐, 여력이 좋으면 더 많이 하겠지만 최고 많은 데에는 뭐 60만 원대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10만 원 정도의 어떤 성의 표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노원구는 전혀 금액이.
그리고 오늘 이번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닌 거 같고 예산 상황이 어렵긴 하나 이런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대회 때마다 가서 보면 체육지도자들이 그 주말에도 나오셔서 일을 하고 물론 그런 수당은 받으시겠지만, 그 외적인 어떤 식대나 교통비 같은 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책정이 안 되었네요, 과장님.
한 20명 정도 돼요.
예산 뽑아보니 한 2,400 정도 되는 거 같고 이게 30% 예산을 깎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좀 충분하고 그럴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하고도 의논은 하겠지만, 최소한의 식대와 교통비 정도는 다른 거를 어떻게 해서든 정비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눈썰매장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예상되는 사이즈가, 어떻게 규모가?
올해는 슬로프가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레인은 16개로 구성합니다.
거의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스케이트장은 그때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케이트장.
레인도 되게 크고.
대폭적으로 늘어난 거는 눈놀이동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눈놀이동산은……
근데 그 스케이트장은 그 아이스링크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케이트장.
그게 그러면 23년도에, 24년도에 그 두 가지는 비슷할 건데 22년도하고도 비슷한 걸로 저희가 추리를 할 수 있어요, 규모를?
2억 7,000이.
2억 7,000이 들었는데 지금 산출 내역서를 보면 스케이트장 딱 해서 여기 상세 항목에 ‘스케이트장’ 해서 저한테 저희 지난번에 이 뭐지?
정산서에는 2억 7,000 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규모가 비슷한데 2023, 2024는 대동소이하게 1억 2,000, 1억 1,000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게 6억 9,000이었어요, 위탁했던 게.
그러면 그때랑 2023년 이제 곧 만들어질 거,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당연히 구체적인 그림이나 기획서를 저희한테 안 주셨으니까 저희는 추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24년도도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추리를 하는데 숫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1억 6,000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나고요, 스케이트장은.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슬로프도 한 개가 늘어나고 레인도 두 배로 늘어나는데도 예산의 차이는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요.
1억 1,100이 22년도였다면 23년도에는 1억 6,800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사이즈는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올해 거랑 두 배 이상.
올해 거랑 비슷.
비슷한 스케이트장은 1억 차이가 나고 두 배 이상 늘어난 거는 한 5,000정도밖에 안 늘어나고.
이게 즉흥적으로 저한테 이 통으로 한 6억 5,000에 대해서 “산출내역서를 갖다주세요”, “설명해주세요” 해서 즉흥적으로 써오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산출내역을 해서 위탁을 할 기획을 갖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22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2년도에 했던 산출내역은,
아니, 실제로 한 거에 준거해서 보통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규모를 봤을 때?
그래야 저희가 예산에 대한 가늠을 하지.
아, 스케이트장은 22년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사이즈구나.
그러면 예산이 그 정도로 적정하겠구나.
그다음에 눈썰매장도 작년보다 그러면 2배 이상이니까 그러면 예산은 한 2배 이상 늘어났겠구나.
경험의 축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했다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스케이트장이 작년과 대동소이하겠다고 하는데 1억이면 어느 인터넷에서 어느 업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돈이 1,00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억 차이를 어떻게 부서에서 산출내역서를 잡아올 수가 있으실까요?
혹시 너무 즉흥적으로 해 오신 거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주시든가 아니면 이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설명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커서……
그러니까 기준을 작년에 했던 거를 잡았을 때 너무나 상세하게 저희한테 이 정산서 주신 거,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하게끔 하실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어떤 세팅을 할 거고 어느 어느 규모로 할 거고 해야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다.
아, 그건 좀 장소가 넓어질 수 있으니 그 예산을 좀 더 크게 하지,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신 자료는 너무나 부족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22년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는 위원들의 노력에 조금 더 성의를 정말 다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인터넷에서도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근거를 자세하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놀이기구가 9,300만 원짜리 2022년도에 있었었거든요.
놀이기구 5개 예산 잡은 거?
그거는 아예 안 잡으신 거죠?
안 잡으신 거죠?
놀이기구는 아예 빼셨던데.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해서 5개 놀이기구.
올해 지금 저한테 23년도든 24년도든 놀이기구에 대한 거는 일단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전시 및 체험관은 그거는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규모인데 여기에 놀이기구를 엎었다는 것도 다소 즉흥적인 대답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놀이기구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22년도에.
그런데 놀이기구를 어디다가 잡았는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체험관에 잡았다는 거는 너무 축소가 된 거여서 여하튼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관련 부서에서는 어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체육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0억 1,667만 4,000원 대비 약 32.9%, 3억 3,496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5,16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록물 정리 및 관리사업으로 기록물 전수조사, 종합4서고 조성으로 3억 7,730만 7,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청 1층 로비의 내구연한 경과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설치하였고, 2024년 1월 중에 내구연한 경과된 진위확인단말기 3대를 교체 설치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사업비 2,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6쪽, 민원행정 업무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와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우편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8,246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4억 1,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세부사업설명서 218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2024년 본청 내진보강 공사로 사무공간 축소 및 서고 보유 부서의 문서를 종합서고로 이관 예정이나, 현 보존서고의 수용능력 초과로 보건소 지하 1층에 제4종합서고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문서 검수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4종합서고 조성과 기록물 정리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억 7,8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전 수요를 회복한 여권발급 업무는 2023년 1월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질 없이 여권 접수, 교부 및 우편배송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항 접수 처리는 총 8,687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49건을 처리하는 등 변화하며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에 맞춰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40억 9,809만 2,000원으로 약 13.5%인 5억 5,423만 5,000원이 감소한 35억 4,385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관학 협력사업 지원의 위탁사업비 6억 1,474만 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세부사업설명서 225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포털 운영 관리, 노원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2,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세부사업설명서 228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한 노원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70여개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장 환경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업비 11억 4,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1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비문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 제공으로 사회경제적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양질의 강좌를 운영하여 많은 수강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3쪽,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평생학습축제를 금년에는 11월에 차없는 거리 행사의 일환으로 노해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배움과 나눔으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 세부사업설명서 235쪽,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육성하고 우수한 학습동아리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사업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6쪽,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하여 취업지원, 경제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 6,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8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고취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교육 대상자들의 주체적 참여가 가능한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0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1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 14개소를 동네배움터로 활용하고, 거점센터 4개소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8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인문·예술·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지원하고, 주말 창의인성 체험 및 직업체험 마을배움터를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 지역 사회와 가정이 함께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286만 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8,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치구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쪽, 구민정보화교육입니다.
3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노원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4개 장소에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본예산 할 때 평생학습축제를 차없는 거리에서 하려는 계획은 이 계획을 알고 했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노원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에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등나무근린공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부서하고 협의한 끝에 청장님도 노원 차없는 거리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30%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삭감이 된 건가요?
또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알차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반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하는 저희가 이제 뭐 포털에 가입하고 그러면 선물도 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게 더 주민들한테 호응이 더 좋고 그래서 연합해서 이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어떤 그 기관하고 같이 함께하니 그것도 넓은 거리에,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더 나오시고 그와 관련해서 평생학습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더 크게 진행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 내년에도 이제 차 없는 거리 하게 되면 저희 평생학습축제도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축제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후의 명강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죠?
강연할 때마다 노원구민의 전당이 거의 다 만석으로 다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랐을까요, 강사료가?
저희가 아, 50만 원 정도다, 50만 원, 죄송합니다.
50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물 일반운영비가 좀 약간 감액이 돼가지고 그런 거 이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저희가 예산이 조금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서울시립 여성북부발전센터라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센터의 애로 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니까 남성들이 아예 참여할 생각을 안 하더라.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 주민의 장벽이나 허들을 두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관을……
여성교육센터라고 명명한 이유는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 시대상에 특히 이제 여성들의 뭐 이런 초중등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들에서 이거를 제외시키거나 약간 좀 그러한 교육의 기회가 불균등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서 기초 및 생활 문해교육,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신 이제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많이 이제 돌렸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그래도 한 좀 한 최소한 5년은 넘어 보이거든요.
민간위탁 2022년에 하고 이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때 처음 개소했나요?
그럼 한 이제 4년, 5년 차를 바라보고 있네요.
문해교육은 문해교육대로 두고 이거를 어쨌거나 주민들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둘 중 하나를 해야죠.
센터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실은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인데 후자를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열어놓더라도, 허들을 낮추더라도 ‘여성교육센터에서 한다고? 아유, 안 갈래’ 남성들, 특히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굳이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한을 마음속에 둬버리면 센터 활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성인지예산을 짜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거는 제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성인지예산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효과가 반밖에 안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5년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센터를 즐겨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성 회원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5년, 10년이 더 가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정비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아니면 정말 ‘여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완전히 특화를 시켜서 과거의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중장년 어르신들에게 아주 특화되고 밀접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은 열려있지만, 거기를 잘 들어오시려고 하시지 않는다, 남성들이.
그래서 그 시립 북부여성발전센터장님은 서울시에다가 차라리 시설 이름을 변경해달라고 건의를 드리셨는데 그 시설 변경 이름이 시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시립 북부면은 또 다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매년 잡히는 거예요?
이거 강의할 때마다 수어통역사가 와서 계속 수어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료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수어통역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왜냐면 1,600이 올라와 있어서.
아니, 160이 올라와 있어서.
160이 증액이 돼있어서.
워낙 액수를,
그게 어디서 증액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전에는 안 줬냐는 소리로 물어보는 거지.
그게 200이고 수어통역사가 50에서 40으로 줄어가지고요.
10만 원이 줄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40이 줄은 거고요.
강사료는 50씩 해서 200에서 수어통역사가 50에서 40만 원이 줄어가지고 160만 원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줬냐고 물어보는 거고.
160이 증액이 됐잖아, 예산이 올해.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전에 1,600이었는데 올해 1,760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160이 전체가 는 거야.
강사료 50, 4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전에 1,700, 1,800이 됐었어야지 2023년도 예산액이.
내가 그 이야기 물어보는, 그 이야기가 안 맞나?
내가 틀린 건가?
왜 수어통역 10만 원을 왜 줄였어요?
아니,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동 축제에서는 50만 원씩 잡혀있어.
근데 이거는 왜 10만 원을 삭감을 했는지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부득이하게 10만 원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수어라는 게 돈이 없다고 10만 원 깎고 저기는 10만 원 더 주고 이러는 거 아니다, 거기도 나름에도 자기네 수어에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걸 계산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부서는 50 줬다가, 40 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냐를 물어보는 거지.
수어도 협회가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저희가 시간 같은 걸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불후의 명강은 더 어려운 어떤 난이도가 더 어렵거든요, 질적으로.
동 체육회야 뭐 일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쉬운데 이거는 전문용어도 등장을 할 것이고 그걸 또 수어로 이렇게 통역도 해야 하는데 40이 됐다가 이걸 예산이 없다고 30주고 40주고 이거는 갑질일 수가 있는 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50이 기준인지, 40이 기준인지,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어느 선이 기준인지.
40인데 50 줘도 안 되는 거고, 50인데 40 줘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부서 마음대로.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중에 50을 또 살짝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또 예산을 40으로 편성을 해줬는데 또 50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한번 잘 파악 좀 해보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23건으로, 일반회계 23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8건에 4억 2,439만 5,000원이고 증액 12건에 4억 990만 5,000원이고 신설 3건에 1억 2,793만 원입니다.
기타 부기 변경 1건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총 1건으로, 증액 1건에 6억 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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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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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경태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노원문화재단공연전시부장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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