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추진단,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먼저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6쪽과 501~54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5~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218억 1,1 33만 3,000원 대비 35.7%인 77억 8,482만 1,000원이 증액된 295억 9,6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01~504쪽, 세부사업설명서 205~214쪽, 미래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7억 3,158만 8,000원으로 2019년도 1억 6,283만 6,000원 대비 5억 6,8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사업 추진, 노원역 롯데백화점 사거리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07~536쪽, 세부사업설명서 217~301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0억 9,674만 2,000원으로 2019년도 153억 4,536만 8,000원 대비 37억 5,1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수락․불암산 둘레길 시설개선, 힐링타운 유지관리, 산림치유센터 운영, 은행나무 열매처리, 하천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9~546쪽, 세부사업설명서 305~33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97억 6,782만 4,000원으로 2019년도 63억 312만 9,000원 대비 34억 6,4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올해 6월 출범한 노원문화재단 운영과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세계명화전 개최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힐링도시추진단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추진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푸른도시과 소관예산 중 삭감된 골마을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경춘선숲길 주변 녹지정비 등 6개 주민자치예산사업은 주민 다수를 위한 지역밀착형 편익증진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주민자치참여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44쪽, 주민자치 골마을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지속적으로 공원은 계속 개선정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이시설에 대한 노후도나 이런 것을 봐서 정비해 달라, 공원의 전반적인 것은 손을 안 대도 좋은데 놀이시설이 상당히 낡고 주변여건이 열악하니 우선, 순서로 따지면 이것은 나중에 할 것인데 주민들의 그런 불량사항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본다면 이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돌아오는 순서상으로 보면 조금 늦을 거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약 2억 정도면 종합놀이시설이나 바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290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안에 보면 경춘천 숲길 주변 녹지정비, 화랑대역 위 경춘선숲길 설치하는 것, 경춘선길 오픈갤러리, 추억의 기찻길 종소리 설치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경춘선숲길에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약간 주변에 버려진 것과 같은 시설녹지형 녹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약간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소리 이것은 특이하게 지역에서 옛날 정취를 소리로써 재연했으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아직 구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 요청하는 경우에 관심대상도 아니니까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다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경춘선숲길 조성사업을 계속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별개로 올라와서 하게 된다고 보면, 내용만 보게 되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더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변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팀이 도시경관과에 가면서 건축과에 있는 그 디자인 기능을 다 흡수해서 하나의 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해로나 가로변에 보시면 뭔가 모르게는 많이 보도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관대나 이런……
35만 원씩 1명이 60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각종……
원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시 근무는 어려운 일이니까 대학에서 강의하시면서 조정해서 일주일 한 번 나오시도록 하고 저희가 컨설팅 받고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디자인 할 것은 디자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요.
글쎄 이렇게 해서 이게 2020년 사업이니까 연말이 되어야 뭔가가 나타나겠지요?
도시가 한꺼번에 홀딱 바뀌는 것은 아닌데요.
서서히 조금씩 잡아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분이 오셔서 18~19건 정도를 계속 컨설팅 해 가면서 하씩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변화는 내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지요?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광운대역세권 사업, 동북선도시철도 경전철사업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도 초기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같이 의료 관련된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한 큰 그림들이 조만간 만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허시험장의 이전관계 건은 지금 모 지자체와 긴밀하게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있고 서울시도 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어떤 식으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카드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목하 꿈틀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광운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산’이 우선 시행사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과의 협상관계, 공공기여 양이나 이런 세부적인 협상이 연말 또는 연초 정도 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 문제는 현재 차고지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전체 토지를 보상해달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절차를 결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되다가 약간은 스톱된 상태입니다만,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서울시가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시켜서 다시 절차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장께도 긴밀히 보고 드려서 이 일대는 결국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 잔여부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정도의 모두적인 제스처는 저희가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부분의 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절차상 하나가 누락됐다는 부분이 법원에서는 토지소유주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릴 찰나에 다시 이것을 회수해서 소를 취하해서 절차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패소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지요.
왜냐하면 전체 다가 아니라 부분만 잘라서 알토란같은 땅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상당히 속이 상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될 소지들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해서 질질 끌고 가지 않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로 목하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토지소유주한테 우리가 급하게 보상을 한다,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표시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창동차량기지 18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6만 7000㎡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 구의 관할된 것은 그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해 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단위 주민자치예산사업에 보면 버스킹 공연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아파트 뒤편이고 어둡고 숨겨진 장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적당할까요?
지역의 소음피해나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제안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는 방향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여부는 한 번 더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외국인아파트 뒤에 어둡고 조용한 데’라고 하는데 ‘버스킹’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조용한 데 살고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엄청난 소음공해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장르에 따라 다른데, 어떤 음악은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큰 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조용한……
그런 형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노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요.
이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 가수들도 그렇고요.
자기들의 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와트수가 나와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이렇게 조용하고 정말 주민들이 힐링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내용은 좋아요.
‘버스킹’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저는 장소로서는 용이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장르나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무대와 객석이지만 가면 점점 커짐으로 해서 주변에서 받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제안인데 장소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2,000만 원 갖고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심히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 해보시고, 예를 들어 도심지, 교통이 복잡한 곳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용하면서도 가장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한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장소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대안으로 해서 위치만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 짚어서 한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참여예산은 주민자치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를 좀 바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다 올라왔지만 하나 잠깐 질의할 게 있어서요.
수락·불암산둘레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와 노원구가 같은 시기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서울시에서 반영되면 당연히 여기서 했겠지만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5억 원인데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실 둘레길에 관한 것은 서울시가 주도적인 책임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느라 애를 쓰셔서 한 14억 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지금 5억 원 정도 상임위에서 반영해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안 세워질 때를 대비해서 그거라도 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배려해 주신다면 등산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절대 챙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그것을 예비적인 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좀 더 그런 부분을, 트레일헤드에 해당되지요.
그런 것들을 좀 다듬는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예산이 예비적으로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등산로 정비하는 것들이 하도 산지사방에 있어서 지역별로는 야자수매트 깔아줄 데도 있고, 계단 같은 것 정비해서 떨어진 것들은 고쳐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그쪽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주민자치참여예산 SIGN표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보니까요.
글자 한 자에 500만 원입니까?
아마 경춘선숲길을 하실 모양인데 SIGN 표시하는데 이게 한 자에 500만 원 정도 합니까?
그게 토털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SIGN표시는 글자 새기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구 화랑대역사 앞에 서울시에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근거를 찾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한 자에 500만 원, 이것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자 한 자 새기는데 500만 원씩 쳐서 되겠어요?
아무리 주민자치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얼마가 됐든 간에 정말 꼼꼼히 살펴서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42만 원 돈 들어간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지금 한 자가 500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이 물론 전체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에 의해서 계산이 나왔겠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복동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노무비까지 합치면 이게 한 글자 당 600만 원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각 동당 2억 원씩 6개 동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다 2억 원씩 딱 맞췄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금 안복동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음은 버스킹 공연장에 대해서 우리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버스킹 공연장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지금 외국인아파트도 짓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그냥 차라리 어두침침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원으로 새로 조성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다 버스킹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앞에 폭이 좁잖아요.
예를 들어 무봉리순대국 앞처럼 마냥 넓은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운동하는 시설이란 말씀이지요.
그 앞에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치는 아파트 옆에 완충녹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벤치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 돼서, 사실 주민들이 경춘숲길을 지나다니면서 이용도 하는데 버스킹 공연장 조성으로 해서 데크를 정비하게 돼 있는데요.
일부 데크 정도는 시설해 주고 버스킹 공연처럼 크게 공연할 그런 장소는 못되니까 다른 용도로 휴게쉼터라든지 그렇게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억의 기찻길 건널목 종소리를 설치하잖아요.
몇 군데 하게 됩니까?
그게 밤까지 잠자는데 땡땡거리면 아주 잠을 설치고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형태도 열차와 관련된 종소리의 모델을 가져와야지 괜히 이상한 종을 거기에 매단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기는 한데 형태나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2억씩 쓰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을 제안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 본데, 그렇다고 지금 다른 쪽 옮기는 것은 더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 정도는 타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주택가가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종소리에 대한 추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다면 바로 거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타당한 곳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유도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경춘선숲길 광장에 시계탑을 설치하는데 어느 쪽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질적인 것‧……
누가 제안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시더라도 너무 요란한 것, 그 지역 장소성과 안 맞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디지털시계가 보통 모시계는 땅속에 있고 지상에서 표출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경관이나 그런 것을 크게 해치지 않는 모델을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지하차도가 다니면서 가시적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경춘선숲길 다니던 곳이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쪽이 조금 막혀 있다고 우리 임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설계자나 서울시의 의도는 그런 사인위주로 던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이리 옮기자, 저리 옮기자’ 하다보면 광장을 그 배치에 맞춰서 세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서울시를 설득시키기는 조금 부담 가는 부분이지요.
그 타입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의회사무국 편성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5억 8,857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6,60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17억 7,5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관리에 9,410만 원, 의사활동에 7,633만 4,000원, 의정활동홍보에 1억 7,693만 원, 인력운영비에 21억 6,678만 1,000원, 기본경비에 3억 2,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히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감액 17건에 9억 8,619만 6,000원, 증액 및 신설 46건에 9억 7,730만원, 명시이월 추가 7건이며, 특별회계는 감액 2건 1,500만 원, 증액 1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시오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시오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하신 여운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증액, 신설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시오 부위원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복동위원님께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진행된 모든 조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여운태 부준혁 임시오 김선희 변석주
안복동 이미옥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강금희
○출석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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