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7.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강금희·유웅상·조윤도 의원 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6.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7.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2건으로 예산액은 총 1,960만 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사업입니다.
2023년 탄소중립생활 시민실천 캠페인 및 에너지클리닉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추진 및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 양성을 위하여 3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강금희·유웅상·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0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라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 소화기 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화재진압이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밀폐공간과 다름없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더욱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3호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5호와 안 제5조 2호에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과 재정지원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조항변경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적용을 상위법과 통일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조치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는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2022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직제 개편 전으로 결산서에 부서명이 녹색환경과로 표기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탄소중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 2,14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억 6,56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하여 32억 6,56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24억 5,663만 600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04만 2,984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7억 9,099만 3,41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6억 5,022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9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6억 5,022만 원으로 그중 18억 2,37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2,649만 3,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5만 원 중 7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4~95쪽까지, 세출은 208~21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81~283쪽까지, 세출은 313~31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이 너무 미비하다고 하는 말씀 주셔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소속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권고문이 보통 기획재정실이나 기획예산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과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거나 구성 진행 중이거나 구성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구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들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환경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지속가능발전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바운더리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한다는 건 대단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부서 간에 이야기가 절충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일반환경 사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16개 SDG에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 사안뿐만이 아니라 여성복지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관련된 모든 국정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조실에서 그 해당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 국조실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획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개 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획실이나 기획예산과 내부에 소속하는 걸로 현재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해당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예산 현액이 전액 불용된 사업이 녹색환경과에 5개가 있네요.
그중 하나는 앞서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이어서 그건 제하고 나머지 4개는 왜 전액 불용되었나요?
하나는 에너지제로 주택특별회계 건 관련돼서 그게 일반회계로 잡혔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당시에 해당 담당했던 직원이 익숙하질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실수를 해서 올해 별도로 잡아서 새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민들에게 어떻게 환경을 하는지 홍보도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지침인데 그 지표가 정확한지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지표 중의 하나가 노원에코센터 수강 인원, 두 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런 지표를 잡는 것을 제대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성과를 달성하는지 내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의식 함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에코센터 수강 인원만으로 그거를 체크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표도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액 불용한 거 말고 보면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도 보면 앞서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불용사유가 몇몇 보여요.
기후변화도 그렇고 비산업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불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는 코로나가 앤데믹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정책사업 목표 똑같이 679페이지 보시면, 특히 노원이지센터 예약 방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목표가 420이었다가 그때 코로나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90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22년도는 목표를 50으로 잡으셨어요.
사실 한참일 때도 이미 달성이 90이었는데 목표치가 50이면 굉장히 낮추신 것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은 147 예약을 했기 때문에 294%, 그러니까 거의 목표보다 3배나 엄청 높게 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예가 아닐까.
물론 저희가 앞서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앤데믹이 되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잘 잡아주셔야, 또 예산도 그래야 적절하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덧붙여서 목표를 잘 붙여주실 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이지센터나 중랑천 에코센터 이런 부분들을 회계나 집행업무를 할 때 컨트롤 역할을 환경재단이 잘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에 맞는 규모와 운영방식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조금 비전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최근 3년간 불용액이 40% 이상인데 왜 예산을 감액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부과대상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요금 인상이나 등등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현액을 예상되는 부분들 때문에 감액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정도 현황이나 이런 것 감액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 3년 내내 감액됐는데 계속적으로 감액시켜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에너지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코로나라는 어떤 대단히 정말 접해보지 못한, 그래서 전혀 서로 관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번만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기후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막강한 것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온라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꾸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저희가 그 부분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대면이 되지 않으면 비대면일 때 진행할 수 있는, 요즘 보니까 저기 주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하기 전에 했던 그런 분양 주택도, 아파트도 직접 가지 않아도 360VR로 체험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지주택 또한 멀리서 오시진 못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가상으로라도 직접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에너지 컨설턴트도 직접 집에 가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온다는 게.
그랬을 때 그러면 자가 체크를 통해서 어떠한 탄소가 얼마 정도 줄여 가는지 아까 목표도 이야기하셨지만, 단순히 교육 인원이 와서 교육을 들어서가 달성률이 아니라 지금 거의 수치화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탄소 절감이 얼마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달성 목표율도 조금 더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체험 부스나 체험이 비대면일 때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그게 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체크될 수 있거나 이렇게 비직접적인, 대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달성률 또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에너지제로주택 회계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부준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3억 8,32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85억 4,48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8,655만 1,380원, 그리고 예비비 50억 7,662만 3,000원을 포함한 994억 801만 380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5,801만 2,21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119억 9,333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4,337만 7,040원을 포함한 127억 3,670만 7,040원과 집행잔액은 14억 7,088만 7,73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2~103쪽까지, 세출예산은 204~21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73~274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은 305~30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22년 3,832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7억 8,631만 원이며, 이 중 2022년도에 2,182만 8,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4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금 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3,259만 4,000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10억 3,893만 원이며, 이 중 2022년도 3억 9,924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6억 3,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2년 10억 5,143만 4,000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20억 4,196만 원으로 이 중 2022년에 6억 3,898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 말 집행 조성액은 14억 298만 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 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67~369쪽, 세출은 결산서 387~39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년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14건으로, 먼저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업체·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자치구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마을버스업체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22억 5,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화물운송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2022년 3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69차 정기회의에서 화물운송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25개 자치구가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억 2,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예비비 관련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은 2022년 추진이 검토되어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위한 기획설계, 교통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등으로 예비비 6,9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상계5동 공무관 휴게실 재배치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으로 인해 상계5동 공무관 휴게실 이전 공사를 실시 및 완료하였으나, 이전부지에 위치한 자율방범대 건물의 시야를 가려 조화로운 양측 간의 부지 사용 및 상반기 내 재배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예비비 1,54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공중화장실 3개소 시설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한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해 예비비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 시설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 내부 바닥 및 외부 가림막이 기울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 보수를 위해 예비비 8,7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상계동 1000-7~964-5 외 2개소 도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개설 보상비로 3,01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상계역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및 차선 등 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육교 철거 후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와 차선 추가 확보를 위한 시설비 2억 1,500만 원, 그리고 상계역사 주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그리고 상계역사 시설물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2억 48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2023년도 제설대책 효율적 준비를 위한 제설재 구매에 관한 건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제설대책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제설제 추가 확보로 1억 4,7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재난예방활동 예비비 관련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가구에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재발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예비비 2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40~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취지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관들이 연령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자녀들의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조금 낮아지고 있어서 이 기금에 대해 활용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혹시 좀 더 자녀 학교 내역이라든지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좀 드릴까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이 기금의 활용도가 굉장히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처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보면 내년이라도 이거를 조금 폭넓게, 저희가 결국에는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인데 그 목표에 맞게 기금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교통환경국이 미달성이 전체 목표의 40%에 달할 만큼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지적보다는 계도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냐하면 사업체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행정이 굉장히 구민의 마음을 살피면서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성과지표나 이런 사업목표를 잡는 것은 그 한 해의 사업에 어떤 방향성과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취지는 좋으나 내년에 다시 이 결산을 하고 나서 내년 사업을 잡으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국장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의 사업지표가 달성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면밀히 추이를 따져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납결손액 관련해서요.
지금 주차장 불납결손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금연환경 조성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사유가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에 좀 저희가 징수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이 금액들이?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당해 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 1년이 지나게 되면 현재 부과과, 징수과로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현재 「지방세징수법」에 보게 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을 시효 결손을 처리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항간에는 사실 ‘5년만 버티면 되자, 세금 안 내고 5년만 피하면 되자’라는 그런 게 사회적 분위기가 횡행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사실 독촉은 세무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계속 고지서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체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불납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량한 우리 구민분들이 법규를 지키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용내역을 보면 공무관들의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인해서 전용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지를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근무자들 추가 투입되면서 또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비해서 인건비 정도는 적절하게 추가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을 느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인력운영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500을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공무관 181명 중에, 예측을 할 때 4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를 계상을 해서 이게 적지 않도록 편성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어차피 나가도록 지원이 되고,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꼼꼼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할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전용을 조금 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예상보다 많이 와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바닥분수 이런 청소하고 하면서 비상근무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좀 저기 해서 예산 600만 원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될 것을 감안하여 조금 더 추가적인 인건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 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 건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간주처리 당시에 행사 실비 지원금을 잡았었는데 사실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돼서 항목을 좀 변경해서 저희가 쓰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많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너무 낮아서,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실적이 낮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낮은 이유가 여기 명시는 되어 있으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올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거주자우선주차장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굴할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동에 협조도 구하고, 저희가 직원도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추진하고자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좀 감편성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목표 실적을 과도하게 잡는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현실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의 성과지표도 보면 달성률이 990%가 있습니다.
대단한 달성률을 높였는데,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화 사업과 관련돼서.
여기는 지금 달성률이 높아요.
그 위에 생활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과……
작년에도 940%면 성과에 대한 목표치를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또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RFID 개별종량제 운영·관리 때문에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감량을 한 건지에 대한 성과보고서 내용이 좀 신빙성이 없다라는, 저는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으신 건지, 그리고 어떻게 990%까지 나오고 전년도도 그렇게 나온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무단투기 단속이랑 계도가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담배꽁초와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 계도가 안 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치워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쓰레기를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계속 돈 들여서 치우고 이런 상황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 달성이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올해는 갖고 있으며, 그렇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단속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좀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단속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단속이 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685쪽에 자전거교실과 관련해서, 성과 관련해서 여기도 160%입니다.
여기 사업목표 자체가 주민건강증진과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교통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차량 보유 수가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조금 보여야 되는데 단순히 교육을 많이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어”라고 하는 걸로 과연 성과지표가 맞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교육을 많이 받고 만족도 조사에 10, 10, 10점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성과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까지 수립할 계획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전거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급반, 중급반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교실이 끝나면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그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문화가 바뀌려면 “자전거를 내가 배웠으니 그걸 통해서 내가 차량을 다음에 구입할 때 고려해 보겠다” 이런 문항이 있어서 ‘정말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어떤 시설이다, 교통체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조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에서 불용액이 6,6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23년도 하반기 추경으로 편성하여 보호구역 펜스 신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는 부분이 몇 개소고, 또 지금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곧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실상 여기서 불용이 됐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저희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 편성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착오로 집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21년도에도 교통건설국이 52%, 22년도에도 60% 이래서 국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하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또 앞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세외수입 확보에도 보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1억 4,400인데 징수율이 9.67%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보면 예비비 사용은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4건에 4억 9,500이 편성이 되됐어요, 예비비가.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 사용에 있어서 우리 노연수 위원님이나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관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에 편성률이 31%예요.
그런데 집행률은 95%라는 거죠, 93. 몇 프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은 90%가 넘는데 편성률이 삼십몇 프로밖에 안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편성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일단은 그 최소 비용만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하겠다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맡겨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 프로세스상의 약간의 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비비 사용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잘하셔서 23년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래 국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교통건설국 예산전용내역이나 예비비지출, 그리고 불용률이라든지 이런 검토의견서에 보듯이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56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주차장 이용률 증대, 주민 편의성 확보, 주차장 건설비 절감 등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으로 900만 원과,
노후된 가로 쓰레기통 교체를 통한 도시미관 및 도시청결 향상을 위해 가로 쓰레기통 설치 지원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180만 원,
그리고 공상위로금 지급을 통해 업무 중 공상을 입은 공무관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공무관 공상위로금 서울시 보조금 6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및 도로 비산먼지 측정, 그리고 도로 청소 용수비로 서울시 보조금 350만 원,
그리고 공무관의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1,485만 원,
그리고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 지원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6,000만 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719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진 청소차량의 필터 교체비로 서울시 보조금 1,355만 2,000원,
그리고 도로 재비산 저감사업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3억 6,000만 원과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시행을 위해서 시설물 보수·보강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금 2억 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안전대책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격려금 2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10시 58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제설 취약구간 민간대행 용역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비로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보고 건을 마칩니다.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0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분담 요청과 서울시 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2020년 3월 이후 마을버스 신설 노선과 기존 노선 증차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그리고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4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 비율 및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역 명시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감면 정책에 따라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자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를 포함시켰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을 보장하여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여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7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범위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 부분에 비상벨 관련해서요.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지요?
한 칸씩 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실 비상벨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기 시설 같은 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쪽에서는 어떤 안전시설이라든가 전원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간이화장실, 주로 간이화장실에 해당되는데 그런 전기문제 때문에 설치 못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만 된다면 100%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 보면 15조 2항에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그러니까 기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에 행사에서 남녀의 참여 성비를 고려해서 이동식 화장실 수를 더 세심하게 배치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남성·여성 비율을 어떻게 고려하실 예정이신지요?
법 규정에 「공중화장실법」에 여성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남성 화장실의 개소 수를 갖다가 법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행사의 어떤, 물론 특정 행사 자체가 여성들로만 구성될 수 있는 어떤 행사일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사용되는 이동식 화장실이 그렇게 남성 전용, 여성 전용 화장실로 렌털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 비율에 따라서 구성 요소를 한 것이 대수를 더 여러 대 행사에 지원을 하냐, 안 하냐로 해결해야 되지, 현재 그 자체를 구조를 바꿔서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열린 수제맥주 축제 때도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화장실 부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비단 수의 문제는 아니고 홍보의 문제기도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 이곳에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 조례들이 지금 비상벨도 그렇고 이렇게 이동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구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민간개방화장실도 다 이번에 비상벨 설치된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기타 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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