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동의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동의 요구의 건
(17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인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7억 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동의여부를 요청한 바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결위에서 있었던 내용.
우선 저희들 예산으로 인해서 번거롭게 또 다시 한 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저희 국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7억 원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던 중 7억 원을 원안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전체 미이용 양육수당이 우리 구비가 필요한 게 33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상태에서 현재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게 3억 1000만 원이고 현재 부족한 돈이 30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구가 이번에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저희 세입자체가 저희가 부족한 30억 5000만 원을 다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8억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7억 원만 편성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울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법안 통과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한 가정양육수당 7억을 삭감해서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책정해달라는 요청을 간곡히 드렸습니다.
또한, 구청 집행부의 입장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민망한 사항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드렸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구비를 좀 더 적게 편성하고 줄이겠다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예결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로 원안대로 하겠다는 심의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동의 요구의 건
(17시18분)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올렸다가 다시 삭감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돈이 지금 서울시에서 대납을 해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어차피 이 예산은 한 달에 약 3억 5000만 원의 금액 정도가 필요한 금액이고 7억 정도면 2개월로 필요하다고 분명히 또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갑자기 삭감해달라고 하시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깎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기도 하고 열심히 심도 있게, 물론 큰소리가 날 때도 있고 인상 찌푸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결과물을 잘 창출하기 위해서,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게 보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얘기하고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넘겨주자고 했는데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얘기해 본 결과 4대 3,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자, 3명은 회부하지 말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을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노력이 미치지 못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노력에 한계가 있는 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
국비를 늘리고 구비를 좀 줄여보자는 충정어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가 우리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절차상 그 후에 있어서 그 시간차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올리고나니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있어서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우리도 그때 추이를 봐서 하자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예비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또 우리 전부해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여기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7억을 예비비로 넘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배준경위원님은 증액을 하자, 그 다음 김치환위원님은 저희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 한 안대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 후에 우리 구비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로 넣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반대의견, 원안대로 하자는 분이 두 분이고 증액하자는 한 분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대한 일치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조금, 다 물론 돈을 아끼는 충정은 좋습니다마는 구의회가 가면 갈수록 정치적으로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당 공천으로 해서 구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너무 극과 극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서로 당리당략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저도 위원장을 수년 했습니다마는 표결로 하고, 저는 오늘 예결위에서 정말 거기서, 어차피 정치하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잘 조율이 되어서 잘 끝내기를 바랬는데 이런 모습이 그러네요.
배준경위원이 얘기했던 점에 대해서 그냥 소수의견을 달아서 올리고 표결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표결이 되든 안 되든 몇 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속기해서 올려줘야 될 부분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양순 부위원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상임위 활동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우리가 전액삭감을 하되 예비비로 돌려달라는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과가 났죠.
그것도 어떤 소수의견이 달린 게 하나도 아니고 , 그랬으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결위에서 다시금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증액코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상임위를 연 것이잖아요.
저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진 내용대로 그대로 전액삭감을 하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이경철위원입니다.
저 역시 지난번 우리 상임위 안대로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편성했으면 합니다.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4명은 우리 상임위 지난번 안대로 원안이고 2명은 증액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위원장이 얘기할 차례인데 위원장으로서 참 참담합니다.
이런 사안이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청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얘기합니다마는 조금은 본인 자신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온 안건은 표결은 안 했지만 의견조율상 4대3으로 4명은 우리 상임위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를 하셨고 3명은 그렇게 했으니까 부결된 것으로 하고 우리 배준경위원님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다시겠다고 하니까 소수의견을 달도록……
이상으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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