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현장방문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방문을 하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10시 02분)
오늘 현장방문 장소는 수락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에 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실시 후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정회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3시 33분)
보고에 앞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26명, 시간선택임기제 4명 등을 포함하여 총 35명이며, 예산현액은 153억 9,4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7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7.4%입니다.
주요 업무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보건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연간 안전‧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속적인 시설물의 위험성 점검 및 선제적 관리를 통해 종사자 건강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5,662개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975개소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4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1,048개소를 점검하였고,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하여 13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6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이‧미용, 숙박,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 1,665개소 대상으로 신고처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8~9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한 기관은 어린이집 269개소 등 총 310개소입니다.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되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급식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음으로써 서식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길고양이 472마리에 대하여 TNR을 시행하였습니다.
31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문화교육은 117회에 걸쳐 326명이 참여하였고, 셀프드라이룸 등 1,611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하되,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반기 때 보건소 우리 소장님과 함께 우리 보건소 팀장님, 과장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우리 노원구의 구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처음에 받기는 받았는데 그 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중심적으로 몇 가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우리 앞치마 제작하신 거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앞치마 샘플도 받아봤고 앞치마는 사실 더 이상 제작을 안 하실 거죠?
앞치마 두 장씩 해서 가서 우리 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홍보하기에는 앞치마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부내역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국도광고기획에서 이 제품을 납품했어요.
그래서 여성기업 확인서, 직접생산능력서, 이렇게 첨부가 돼 있는데 이 국도기획의 주 상품은, 주 제조하는 상품은 뭔지 알고 계신가요?
간판하고 현수막으로 직접생산능력 확인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치마를 제작하신 거거든요?
국도광고기획에서는 앞치마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생산능력 확인서를 통해서 이렇게 1인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앞서나가는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국도광고기획에 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앞치마를 만드는데 현수막하고 간판제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가 직접생산능력 확인서를 낼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사유로 해서 계약을 넣었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도광고기획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간판과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토탈기획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기획 자체가.
그래서 천으로 되는 그런 거나 어차피 광고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직접생산이 가능한 여부는 아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이 제품 이상은 직접판매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행정력의 꼼꼼함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해도 사업의 마감처리가 잘못되면 이것은 그 목적과 의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전담관리원을 위촉을 했는데 이게 우리 위촉원들이 16명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조리판매업소에 지도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또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게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상대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추천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441개소를 정보제공을 했고 이분들이, 열여섯 분이 441개소를 이렇게 다니거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점검 나갈 때 저희가 점검표를 다 드리거든요.
그에 맞춰서 점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한 번 위촉되면 몇 년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업소들이 권역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를 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체크하는 리스트를 받아서 그걸 담당이 체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들이 갔다 오면 그에 따라서 리스트하고 그 뒤에 점검표를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지를 위해서 또 어떤 확인차를 위해서 사진 같은 것도 다 찍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7억 4,600.
현재까지 75%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였는데 1년치 총 9억 9,500에 대한 예산과 집행되지 않은 것까지 아직 그렇게 된 것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못 말씀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는 제가 세부내역 달라고 하면 그에 따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동물병원이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봉구, 구로구 소재에 있는 동물병원들인데 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작업이 끝나서 어떤 증빙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거기다 이분들이 자료를 올리면 비용을 지급하고 사진도 같이 올라갑니다.
계산서랑 다 올라오나요?
그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래서 진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중랑천에 반려견 놀이터 하신다고 추경 신청을 하셨어요, 부서에서?
기억나시죠? 반려견 놀이터.
그런데 그게 작년에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까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8월에 반려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한번 가서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치수시설에 좀 방해가 돼서 거기다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했던 대상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랑천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하기가 힘들 것이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허락을 득하지 못하셨네요.
그러면 중랑천에는 이걸 못하니까 예산은 받으셨고 지금 제3의 장소를 물색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상지를 찾기에는 너무 반대여론이 세고.
민원이 세고 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업 자체가.
작년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부서에도 충분히 제가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예결위 위원으로서 제안을 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에 그래서 좀 기다려보기는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대상지는 어쨌든 중랑천은 어려우신 거고.
제3의 장소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좀 크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진행과정을 좀 더 지금 10월 중에 공사 진행을 할 거다, 라고 하셨기에 지금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10월에 예정이신데 이곳은 가능하신 건가요?
이 축제는 가능한 건가요?
그 장소가 확보돼서 그건 확정입니다.
중랑천에.
눈썰매장 했던 곳에?
거기는 올해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장애인 전동구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축제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그 부지 선정이 부서에서는 난처하실 거고 이것을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결단이 필요할지, 결정이 필요할지는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동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5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물에 대해서 그 예산이 5억이라는 돈을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을 잘 발전시키고자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역시 많이 따라오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저희 보건소 예산 450-460억 되는 예산 중에 아주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내용을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보건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40명, 시간선택임기제 11명, 공무직 25명 등을 포함하여 총94명이며 예산현액은 43억 7,0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21억 4,8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50.0%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6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 주민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6쪽 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모바일 APP가입 및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를 제공하여 건강검진과 운동·영양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원형 건강영향평가와 도시건강 모니터링,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 우리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 활동), 22쪽 건강증진사업관리(아동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27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수준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만 4,158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2만 6,266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IoT를 기반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허약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도 524명의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건강과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7개소를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을 8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하고요.
우선 저한테 건강도시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나 그분들께서 귀하게 주신 의견들을 저한테 한 묶음 주셨어요.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이걸 읽은 이유는 제가 구비로, 전액 구비로 하는 예산 사업이었고 들여다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분들에게 집행되는 자문비였어요.
2,586만 1,000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드리실 건가 해서 제가 부서랑 고민 얘기를 좀 나눴고 제가 이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전반적인 부서 그리고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주요사업.
그 사업에 어떻게 하면 건강도시 노원이라는 그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녹아져 갈 수 있을까.
그 녹아져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우리 노원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정책제안 가능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조언을 하시는 거.
그런 것이 이분들의 역할 맞으시죠?
부서 과장님,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분들 1시간당 말씀 나누실 때 15만 원 회비 나가시고요?
이분들 다 보아하니 교수님들이시고 또 연구소의 위원님들이시라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노원구를 위해서 고민해주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귀한 조언을 듣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를 하거나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분들께서 우리 노원구의 탄소중립,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이런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업 중간 과정에 이분들의 제언을 듣기도 하던 것 같던데 맞으시죠?
올해인가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업에 이분들의 재언을 들었을 때 해당 부서는 난처할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립하며 노원구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건강에 유해하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익이 된다고 하시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이한 의견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업에 대한 규모, 대상, 예산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
이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어떤 효능감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 뒤에 보면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미반영의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컨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을 검토하느라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라고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결과를, 결론을 내리는 즈음인데 이분들은 이 사업의 확대를 말씀하시면 부서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마다 영역이 있는데 건강도시 노원이라는 그런 목적하에 이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이분들은 보면 이력이요.
거의 보건대학 교수시고 그러세요.
물론 특별하게 도시학부 교수도 계시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랑 상관없는 또는 이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조금 거리가 먼 다른 전문 분야의 업무까지도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 그러니까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지만.
이분들에게 그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분들에게 그걸 전문적인 의견을 좀 주십시오, 했을 때는 이 결과지에서는 결코 어떤 유의미한 결과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서에서 그것은 좀 어렵다,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부서의 입장에서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5회하셨던데, 5회차.
이런 분들을 귀하게 모시려면 정말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귀한 조언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서, 그런 사업.
그런 분들이 요청할 때 또는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그런 보건소 업무나 건강복지과의 업무에 조언을 하셨을 때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액 구비로 5,800 나가는데 절반이 이런 데에 쓰인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향평가를 23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가 한 텀이 돌아가려면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주요업무 중에서 저희가 우리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몇 개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7개 과가 거기에 선정이 됐고.
그 선정된 부서하고 건강과의 연관성을 있나,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자문단 부르기 전에 그 부서 7개를 모아서 추진단이라고 구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제 다 모여지면 세부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먼저 사전에 저희 건강도시팀하고 같이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속에 저희 건강에 좀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업무공유를 충분히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이 귀하신 분들에게 이분들의 능력을 100%까지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물론 의미 있는 것도 있기는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건강도시노원’이라는 키워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또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 지금 이 영향평가를 억지로 받으신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복지부에서도 이제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 또 따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복지부보다 조금 앞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인 거죠.
여기에 지금 마들지소나 이런 영향력 있게 이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있었지만, 3개의 마들지소, 그다음에 상계지소에 조언, 제언은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이 사업에 그분들의 조언이 사실은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제안,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 들여야 할 부서의 명분은 없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부서도 그 제언을 고민해야 되는 행정력의 소모가 있었던 것 같고.
이분들도 성인 문해교육에 건강도시 노원을, 이 의미를 여기에 녹아내리려고 하니 그분들도 얼마나 난처하셨겠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분들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선정을 좀 하시기를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검토의견도 이게 지금 11회분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아직 서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도 잘 좀 백업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 내용으로는 조금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속기록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에 대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실체감 있고 효능감 있게 이걸 꼭 운영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 운영 자체에도 회의감이지만, 해야 한다면 좀 더 효능감 있는 업무를 이분들에게 제언을 좀 구하는 그렇게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지역보건법」이 이제 옛날에 「보건소법」이 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이거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보건법」 11조에 보면 제1항에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이 보건소의 업무 중에 제1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시 조성하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이 2009년도에 이미 설립됐고, 현재 104개 자치구가 정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가 역시 같이 열립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사회에서 건강도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가 건강영향평가를 이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운영위원회 그 의견들을 들어서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진행한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협의회에서 복지부장관상을 받았고 실제 매니페스토상에서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건강도시 사업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제가 직접 줌으로 들어봤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교수님이시고 연구원분들이기 때문에 실행력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조금 저희보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각자 영역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설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행사업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저희 사업이 업그레이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위원과 자문단의 내용 구성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결코 그분들이 소홀하거나 의견을 많이 안 주시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거라고 제가 직접 참여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좀 바랍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건강도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귀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 선정하시고 그 부서의 사업을 이분들에게 조언받게끔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업인데, 그걸 지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시라, 정부 지원 없이도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어서 60세 이상의, 이런 조언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영역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제안을 일자리경제과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지금 하지 않아야 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단계에 있는 부서의 곤욕스러운 상황인데 이 자문가, 전문가들이 제언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영역 매칭을 부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얘기만 딱 들으면 이분들이 다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노원의 건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문단과 운영의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부서에서 그렇게 잘 조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사업을, 이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건데요.
여기 쭉 보니까 경기도권, 서울 북부권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그 신한대학교가 빠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정부에 경민대학교도 있고 또 남양주에 경복대학교도 있고, 서울에 뭐 삼육보건대.
성서는 노원에 있는 것이고.
경복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 신한대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뭐 별 다른 이유 있나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선정할 때 저희한테 하겠다고 이제 협의를 먼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협의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실습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0명 이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45명, 공무직 6명 등을 포함하여 총 79명이며, 예산현액은 219억 3,9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98억 8,4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45.1%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생해충 방제 사업으로 방역 취약지역 922개소, 유충구제 2,051개소를 방역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7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 지원입니다.
법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급감염병 782건, 3급 40건을 대응하였고,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역학조사 12건 시행하였습니다.
14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환자 집중관리 및 교육 사업으로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14회, 감염병 특강 1회,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 18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결핵 예방 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생 3,334명, 취약계층 960명을 검진하고 결핵접촉자에게 검진비 32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28쪽,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236건, 1억 8,975만원, 희귀질환자 4,102건, 2억 8,12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검진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 5학년 3,507명 및 6학년 3,128명에게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증후군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 난임부부시술비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 지원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거주기간 및 소득 기준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난임시술 1,328건, 약제비 27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체계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출산가정을 599가구 방문하였습니다.
5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18종 및 HPV 4만 36건, 어르신 폐렴구균 3,351건의 예방접종을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65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의 대상포진 1회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7월까지 총 3만 6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70쪽, 금연지원서비스, 75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금연구역 관리 사업으로 올해 금연클리닉에서 1,218명 신규 등록관리 및 4,850건의 금연상담을 하였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1,571건을 부과, 금연성공자 496명에게 9,1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특히 횟수가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니까 양방을 대폭적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가져서 한 7주가 됐어요.
그러나 난임의 과정을 거쳤지만 어쨌든 7주가 돼서 한방의 도움을 얻고자 이런 거를 만약에, 탕약을 짓고 싶어 한다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방으로부터?
그다음에 난임치료를 쭉 하다가 이것도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양방으로 돌아와도 양방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17명이 작년에는 신청을 해서요.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고 지원횟수도 25회까지 대폭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는,
양방이 훨씬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쪽으로 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다기에 어떤 것이 있었나 했더니 양방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군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주공아파트가 많은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의 흡연에 대한,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외주차장이라든지 한쪽 구석에서 하는 것까지는 금연구역 전체로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는 거는 어떤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런 계도 활동을 하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여기 이러이러하게 담배피우는 데서 민원이 들어오니 계도 활동을 한쪽에 피해가 덜하는 데, 좀 한적한 데 가서 피우도록 자체 계도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공공시설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도 이 부분이 아젠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사무실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이 제도에 대한 계도도 좀 하시고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될, 비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하시면 긴장감이 좀 더 조성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야말로 아파트가 공동주택가인 거잖아요?
그런 공공의식,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파트관리실에 먼저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게 금연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주민 분들이 클레임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그걸 좀 제안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진모 과장님과 우리 각 팀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1페이지에 에이즈 관리사업에, 과장님.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되게 됩니까?
절대 다수고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젊은이들 위주로 많이 있는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언제든지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든가 불안하면 언제든지 익명으로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도 받으시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아직도 에이즈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퀴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이 말들은 성소수자들을 모두 통틀어서 ‘퀴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뒤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표인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UN산하 에이즈관리국 기관인 유엔에이즈(UNAIDS) 합동계획에서 성매매종사자와 남성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를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유엔에이즈 합동계획 기관에서 그렇게 분류했다는 겁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최근 유엔에이즈 합동계획 2023년에서 발표한 2022년도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을 도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 통계자료를 보면 상시 감염 위험에 노출된 성매매종사자들보다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의 에이즈 유병률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에이즈 유병률을 보면 성병 고위험군인 성매매종사자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으며 트랜스젠더는 최소 3.1배에서 최대 23.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동유럽과 아프리카 에이즈 유병률은 성매매종사자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1.2배에서 16.4배, 트랜스젠더는 1.7배에서 5.1배 각각 높았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형상에 있냐면 우리가 에이즈 감염자가 1980년대 후반 최초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다가 동성애 옹호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우리가 2008년도부터 교육단체가 적극 알리면서 2013년도쯤에서는 조금씩 감소했었어요.
그러나 최근 동성애, 마약중독 확산 등으로 2030시대의 청년들 중 500명, 6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퀴어’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던 거고 퀴어라는 것은 꼭 동성애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도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매매종사자 또 트랜스젠더까지 다 포함한 이런 성소수자들에 의해서 발병률이 높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에이즈의 날의 캠페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데이터 수치화를 시켜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확하게 이 시대의 에이즈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에이즈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홍보를 할 때 강력하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노원구의 에이즈관리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 반은, 대부분 경로가 성접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혈감염도 되고 부모로부터 수직감염도 되고 원인도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성접촉에 의한 것은 지금 현재 조사 파악된 것은 이성과 동성 성접촉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는지, 그 발생요인을 차단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즈의 날 뭘 하는데 주사를 잘못 맞았다, 이런 거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제 뜻은 그 말이 아닌 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가장 전문가는 소장님입니다.
그렇죠?
소장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왜냐하면 의사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소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대전에 계셨을 때부터 대전 분들한테 제가 말씀들은 게 있고 대전 유성구에 계셨었죠?
그래서 대전 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에서도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신경 썼던 걸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 볼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대상포진 말씀드립니다.
사백신과 생백신에 대해서 말씀주십시오.
그리고 사백신은 균이 살아있는 균이 아닌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2022년경에 아마 그때부터, 후반부터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백신도 연령별 효과는 조금 차이지게 되고 있고요.
보통은 60대는 한 60% 이상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대한감염협회에 나와 있는 도표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성인병 예방접종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 사백신하고 생백신하고 두 가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생백신을 지금 거의 주입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다른 나라, 우리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백신을 지금 권고하고 사백신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시 노원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게 우리 노원구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사백신은 몇 회를 맞아야 되죠?
생백신은 1회 접종이죠?
저 도표에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상포진 예방효과.
생백신 50세부터 59세까지 예방률 69.8%, 60세에서 69세까지 64%, 70세부터 79세까지 41%, 80세 이상부터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18%입니다.
사백신 말씀드릴게요.
사백신 50세부터 59세까지 96.6% 예방률.
60세부터 69세까지 97.4%.
70세부터 79세까지 91.3%.
80세 이상 91.4%, 사백신의 예방효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재정상 이 사백신이 생백신보다 굉장히 좀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백신을 이렇게 맞으면서 80세 이상은 18%의 예방효과밖에 없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맞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물론 사백신의 효과를 저렇게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생백신을 지금까지 맞아왔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경우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세부터 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를 생백신을 맞아라, 이런 조례가 아니고요.
위험군에 속해 있는 연령대.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80세 이상만 사백신을 맞도록 하든지.
이렇게 조례를 좀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례 혹시 바꿔진 것 보셨나요?
실제적으로 저게 워낙 가격이 비싸고,
단, 제가 이제 사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군은 생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생백신으로 안 되는 면역 저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사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부서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기금 마련을 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따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약에 합병증이라도 오게 되면, 대상포진 합병증이라도 오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방률이 좋은 사백신을 좀 투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도 이제 80대에 여러 가지 면역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상황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선진국들은 지금 사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지요?
과학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 있는 수치를 믿어야 되고, 나와 있는 현 상황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은 나누지만 소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양진모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저도 끼워주시면 같이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에 공무원분들이나 그다음에 또 직접 대민 업무를 해야 되는 공무관님들, 기간제 근로자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의 건강이 개인의 건강이라기보다 우리 구민들과 대면해서 되게 건강을 유지해야하는 분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는 자신과 접촉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예방주사 잘 맞고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걸 전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그저 맞혀드리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테니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분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독감예방 주사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내용입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이거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건 다른 데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 내년이나 후년이나 하여간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건 직원들에 대해서도 독감예방 접종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주변에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머지않아 뭔가 좀 더 고민 있게 노력하지 않을까,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 행지과에도 말씀을 하셨다니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셔야 업무의 질적인 부분도 올라가고 또 대면하는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바깥으로 나가서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복지도 복지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걸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약간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말라리아가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조심하라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초등학생들, 학생들이나 구민들 대상으로 이제 예방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추진실적을 그냥 책자로만 보면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거의 한 국내에 발생되는 사례에 한정돼서 좀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를 떠나서 이제 국외까지.
국외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발생 위험 국가가 있다 보니까, 그 국가로 가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국가로 가게 되면 조심해야 되고, 이런 예방접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홍보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국내외 말라리아 감염된 수치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국외에서 감염을 받아오시는 분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이기는 한데, 제 아는 지인분도 아프리카로 여행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대한 치사율이 높고 많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저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좀 국외로 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이라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오시는 구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국외로 가야하기 때문에 여권을 많이 발급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분 대상으로도 홍보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안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도 좀 건의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근 4년간 말라리아 환자, 노원구의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남수단에 갔던 우리 현역 군인이 말라리아가 걸린 적이 있고요.
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철원군 휴전선 인근에 야영하고 뭐 이렇게 한 분들도 있고.
또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갔던 분들이 그렇게 된 게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가 가장 고위험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여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문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사항은 말라리아 같은 경우 또 장티푸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그쪽 지역에 가시려고 준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여권 발급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여권과 하고 좀 협의해서 이 안내책자나 예방책자 그다음에 안내문 같은 걸 바로 비치해서 이쪽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바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이렇게 보면 사업이 보건소 중에 제일로 많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겠지만 왜 일이 많습니까, 과장님?
사업이?
그다음에 시비·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나 국비로 매칭하여 올 때는 그 타이틀 그 사업명을 그대로 적고 예산상 이렇게 예산항목별로 구비 100%하는 것은 별도로.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 사업 자체는 성격은 비슷하지만, 이 예산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짓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업무끼리 하는 것은 좀 구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비슷한 것은 좀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시비 따로, 구비 따로 했기 때문에 감안할 수밖에 없다, 100% 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좀 선별해서 줄여서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금연 단속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금연 단속원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단속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까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22명, 시간선택임기제 6명 등을 포함하여 총 31명이며, 예산현액은 57억 3,800만 원으로 7월 말 기준 3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9.2%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3쪽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관리대상 880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72개소와 기획 및 민원업소 63개소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등 총 4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연령과 건강수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165회에 걸쳐 1만 6,91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8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누구든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등 법정의무대상을 포함한 5,815명을 교육하였으며 구민 3,79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홍보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심리상담요원을 통한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4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상담 및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379명, 총 4,57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39쪽에서 4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는 마들보건지소 4~5층에 본소 및 노원구청 2층에 상계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3,953명, 등록관리 3,3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즉각적인 응급진료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동대문 멘토스 병원에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44명, 행정입원 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뵀죠?
소장님, 칭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약과.
제가 보건복지상임위로 넘어와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한 게 꽤 있어요.
그런데 제일 세세하게 제일 잘 가져오셨어요.
여기 한 눈에 딱 봐도 금액, 산출내역 그리고 사양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잘 가져오시니까 제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이 세부내역서를 이렇게 요청하더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의약과 생명존중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보건소팀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것 좀 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에 23대를 신규 설치하신다는데 경로당 내에 설치하신다는 거죠?
근처에?
서울시가 대상자를 경로당 면적이 135㎡인 곳에서 AED설치를 희망한 경로당이어서 저희가 수요조사 다 해서 23곳 경로당에, 경로당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어르신들께?
생사의 경계선에서 생으로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기라 생각을 하니까 시에서도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경로당에 배치를 하는데 그게 잘 쓰이려면 사용을 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야 돼요.
어렵지 않은 것일 텐데도 저도 사용이 부담스러울 거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자리에 많이 오시니까 그때 가셔서 좀 이 23대를 설치하는 경로당에는 그렇게 해서 좀 사용방법을 저희가 먼저 나서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다음에 제가 부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약료서비스 운영 그 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진약국과 새고운약국 두 군데만 서울 공공의 야간약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군데만.
예, 맞습니다.
여하튼 상계동에 있고 공릉동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노원구 전체에 넓이를 해서 상부, 하부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거나 또는 우리 청장님이 문자 발송할 때 그때라도 이 약국 운영이 공공에도 운영되고 있다 노원구에.
그래서 급하게 저녁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 수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SNS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좀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연휴가 시작되는 때나 아니면 또 금요일이나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우리가 13쪽 한번 보세요.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지금 경로당에 설치하는 건가요?
경로당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23대 신규 설치 등,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사용할 때 젊은 사람들도 이걸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될까 싶어서 지금 제가 그 의문이 들어서.
그 교육을 시킨다한들 어르신들이 당황을 하면 이거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소장님이……
아니면 우리 강미숙 팀장님이 한번 하실래요?
아까도 이제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은 서울시 100% 사업으로 서울시가 경로당이라고 장소를 정한 것은 심장 정지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정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노원구에 그 면적이 되는 경로당에다가 다 희망을 조사했었을 때 23개 경로당은 우리 경로당에 설치를 희망을 요청한다고 해서 희망한 경로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의 염려처럼 이 사용법을 제대로 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별도로 이 설치한 경로당에다가 우리 여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우리 심폐소생술 하는 교육도 하고 별도로 또 AED설치 사용법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어디 길거리 가다가 자동충격기 있어도 급하면 이거 우왕좌왕해요.
어르신들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사용 못합니다, 이거.
설치도 설치가 중요한 거지만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산 들여서 설치만 잔뜩 해놓으면 뭐할 것인데.
이 경로당 면적이 큰 게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 규모가 큰 곳이고 경로당이 관리사무소 옆에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경로당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가 했습니다.
다 아파트단지에 돌아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29페이지 건강증진복지센터는 지금 우리 전반기 때도 이것 가지고 위탁을 주네,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저희 올해부터 위탁으로 을지병원 정신건강전문의 이규영 센터장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 직원이 잘 뽑혀서 지금 23명 정원이 다 차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규영 센터장님께서 저희 노원구 여건상 정신질환자 사례발굴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각 동에서 연계활성화 그리고 정신응급 대응활성화를 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미숙 우리 과장님 대리이신가요?
의료법인이 신고한 의원도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마지막 판결문에 나온 것까지 될 수 있으면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법인이 뭐냐고 하면 보통 우리가 병원이든 의원이든 개설자가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개설자가 되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의료법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설립할 수 있는 게 의료법인이고요.
지금 제가 이 의료법인이 설립은 몇 년도에 했는가는 몰라도 대략 2016년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의료법인으로, 풍경의료재단으로 의료법인 설립하고 의원급으로 신고를 해서 했던 도중에 위원장님이 여기는 사무장병원으로 법원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듣고 저희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가 사무장병원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된 서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 2022년 7월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공문 보냈을 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저희한테 이것은 지금 소송 중이고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요청을 해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렇게 진행하던 도중에 풍경의료재단에 있는 그 의료법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의료법인은 설립 허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재산, 즉 부동산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설립허가의 기본요건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감으로써 저희가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다 행정처분 절차에 밟혀서 취소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법인이 설립신고한 의원급도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는 상황이어서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저희가 요청했었을 때 대법원까지 나와서 최근에 저희가 받았는데요, 8월 12일에.
그 내용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고 됐다고 판결된 상황입니다.
풍경재단은 8년 전부터 제가 국회보좌관으로 근무 시점부터 해서 제가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노원경찰서, 검찰, 법원까지 해서 한 8년에 걸쳐서 제가 풍경재단을 최종 판결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대표자 실형 1년, 5월 30일에 구속됐고요.
그리고 건강보험회사 72억 환수조치 판결 받았고요.
또 우리 노원구청에서 의료급여 2,022억 4,000만 원 환수, 압류 등 조치 상황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찌 됐든 간에 8년 동안 걸쳐 제가 이 불법적인 업체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때리……
아무튼 제가 8년에 걸쳐서 소신껏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강미숙 팀장님께서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법적으로 더 이상 더 행정적 처분 할 것이 남아있나요, 혹시?
일단은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그걸 근거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됐고요.
그리고 의원도 폐쇄조치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 허가 잘못 내주고 또 환수는 환수대로 환수처리하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강미숙 팀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풍경의료재단 부분은 저희가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석과 논의)
이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허가한 사항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14명,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 등을 포함하여 총 32명이며, 예산현액은 13억 6,8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6억 6,2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48.4%입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바른 구강관리 습관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건강체험 프로그램을 49회/849명 운영하였습니다.
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을 52회/761명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대상 25회/109명 운영하였습니다.
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성장부진, 허약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과 지역 아동센터를 연계하여 건강상담 147명, 첩약 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등록 3,656명, 검진 7,512명, 또한 건강강좌 및 영양·운동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운영 4,450명, 그룹재활운동 89회/326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운동 140회/1,258명, 사회참여프로그램 15회/217명, 방문재활 13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검진 98회/2,252명,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3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등을 포함하여 총 8명이며, 예산현액은 4억 2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5%입니다.
2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1,409명, 검진 2,866명, 만성질환 교육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과 재활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운동실 1,325명, 재활운동교실 216회/2,002명 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3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등을 포함하여 총 7명이며,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1억 3,0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52%입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3,208명, 등록 1,490명, 건강프로그램 운영 47회/722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및 건강부스 운영 18회/701명 추진하였습니다.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으로 건강소모임, 주민건강대학 운영, 건강리더 양성 및 주민참여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계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들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3명, 일반임기제 2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며, 예산현액은 5억 1,8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 2억 8,9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56%입니다.
3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4,442건, 신규 등록 1,480명, 상담관리 1만 203건,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74회 운영하였습니다.
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건강취약계층의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해 등록관리 358명, 재활프로그램 11종, 413회, 4,579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7쪽, 건강증진사업관리(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재활 94명, 정신 장애인, 발달·자폐성 장애인, 파킨슨병 등 15개 기관을 연계하여 163회/2,170명에게 재활 및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 대상 112회, 2,25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들보건지소의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건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나눌 때는 여기 건강체험관이 근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 나와있다시피 재방문의 퍼센트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아이들이 양치하는 습관이나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콘텐츠,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콘텐츠가 우리 노원구에 많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에 어린이집에 또는 종사하는 원장님들께서 도봉구로 가셔서 아이들의 배변 습관이나 양치 습관이나 이런 거를 흥미롭게 하는 것이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흥미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해주십사, 우리 지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게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주제가 사업내용에 보면 위생이나 영양이나 운동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금연·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6개 주제 중에 이게 꼭 들어가야 했었던가, 그게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해서.
지금 이게 대상이 4세부터 8세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유치원들에 가보면 자연이나 그다음에 가족, 나 자신, 그다음에 생활,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유치원 교과 과정에 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꼭 다룰 필요는 없지만, 굳이 여기에 금연·금주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편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어린이건강 체험관 사업의 목적은 어린 시기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요즈음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부터 금연이라든지 흡연의 유해성이나 문제점을 인식시켜줌으로써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알려주려고 했을 때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것을 금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설명할 때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게끔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8세 어린이한테까지 금연·금주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저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나 자신에 대한 보호.
어떤 낯선 어른이 나를 만지려고 할 때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영아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다 있어요, 그런 동화도 있고.
저도 어린이교육 학습지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런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5대 메이저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책자에도 금연·금주에 대한 걸 8세 아동에게 하는 경우는 혹시 있나 싶어서 찾아 봤더니 제가 근무했을 때도 그런 내용의 동화나 그런 내용의 주제로 학습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연·금주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8세 아이들한테 했을 때는 오히려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노파심도 좀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어땠는지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교육을 했을 때는 기획자의 의도가 충분히 있을 테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 교육을 받는 당사자나 학부모나 그다음에 유관 우리 그 선생님들, 원장님들의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도, 내용의 적절성, 교육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희가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는 교사분들이나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때 교육 만족도라든지 교육 내용, 눈높이 교육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8세 아이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지 않고, 엄마도 또한 금연자인데 그 아이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흥미를 오히려 일으킬 것 같은 역효과도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공교육에서 하는 그런 테마,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 과정은 공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두리 안에서 특별히 건강에 포인트를 잡은 그런 주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금연·금주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는 어린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노파심이 들기 때문에.
만족도는 전체적인 만족도일 테고요.
이 테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의 역할을 넘어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어르신들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하는 모습이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그렇게 시설들이나 환경들이 잘 관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 지소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애써 주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마들지소에 그 건강증진 사업 관리랑 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1층 일부 공간에서 주민건강 소모임 및 또 파킨슨병 재활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지역주민들의 인기가 많아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증설해달라는 요청이 그때 지소장님도 계셨지만 어쨌든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공간 사용 스케줄을 그때 봤더니 토요일까지 직원들이 고생하시면서 가득 차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재활환자들을 위하여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놓으신 것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6월 달부터는 상계 보건지소에 있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현재 노원구 구청이라든지 관내 다른 거점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보건지소분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보건 의료를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는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 게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월계보건지소 2024년 한의학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
의료기관 명단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지 아니면 잘못 알아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단만 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예산이 투입됐던 그런 세부내역과 한의원 23개소에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0.1%라도 제가 잘못 전달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는 저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세부내역이 왔어요.
보건소 보건지소 세부 예산 산출내역.
이렇게 세부 예산을 주실 거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그냥 볼 테니까.
홍보전단지 155장, 17만 원.
전단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장당 1,000원이 넘어갑니까, 전단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상세 내역에 어떤 사이즈나 어떤 사양이 안 나와 있어요.
홍보 전단지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도대체 장당 1,000원이 넘어가지?
누구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아니면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든지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좀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또 세부내역을 준다, 이러면 일을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리플렛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렛도 3단 리플렛인지, 2단인지, 4단인지, 사양이 뭔지 전혀 안 나와 있고.
핸드타월도 핸드타월 쓰시는 거면 박스는 몇 매짜리인지, 두 겹짜리인지, 한 겹짜리인지.
생수는 140개 사셨으면 몇 리터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그게 세부내역이지 어떻게 이게 세부내역이에요?
벽걸이 달력 700부.
벽걸이 달력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양이 있습니까?
휴대용 티슈 2,000개, 휴대용 티슈 몇 매짜리를 만드신 거예요?
캡형입니까 아니면 스티커형입니까?
홍보용 갑 티슈 1,000개 정사각형형이에요, 직사각형형이에요?
몇 매짜리입니까?
세부내역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와 우리 여기에 계시는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2년 동안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정확한 행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왜? 우리는 세금으로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건지소에 대해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소마다 공릉지소는 그동안에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안 하고 있었나요?
공릉지소는 표준형 보건지소로 처음에 서울시에서 개설을 할 때 오픈을 한 거라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선택사업으로 재활을 선택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소모임이라든지 건강동아리는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조모임 형태로 한두 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그 중복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르신휴센터라는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1차적으로 5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예산을 깎고 깎고 깎아서 4억 700에 예산을 줘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이용해서 다른 데,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은 축소 내지는 폐쇄를 시켜야 된다, 라는 저는 주관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기 때 제가 이제 보건소에서는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어르신휴센터 사업이 더 확장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세 군데를 더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부 예산 따서 첫 번째부터 세 군데에 사무실을 두고 사회복지사들 급여로 다 지출하고.
그리고 세 군데 더 사업을 확장해서 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어르신휴센터를 축소 내지는 폐쇄, 아니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완전하게 삭감을 하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주민참여활성화사업하고 100%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 예산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주민활성화사업 한번 들어가서 예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어르신휴센터하고 이건 게임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각 보건소에서 각 지역에서 넓혀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또 사업을 넓혀서 하겠다고 그러니 말이 안 되기에 제가 보건소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다마는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다시 좀 그대로 진행을 일단 했으면 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르신휴센터는 축소 내지는 폐쇄를 하든지 아무튼 사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이거 뭐, 많은 예산을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호주머니돈도 아니고 막 갖다가 직원들 급여 갖다가 때려 넣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보건소에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기타참석자
구립수락노인종합복지관장 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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