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8월 28일(화) 10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태권‧주희준‧신동원‧임시오 의원)
1.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권의원 발의)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6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신동원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6건, 구청장 제출 7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김태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손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복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칠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임시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주희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태권‧주희준‧신동원‧임시오 의원)
(10시16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태권 의원님과 주희준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태권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이 두려워지게 되었고, 사람이 밀집된 공간을 피하면서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온라인 쇼핑, 학교에서의 온라인 강의,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이러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생활방식인 비대면 흐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 형태도 주거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개인의 여가활동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변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구조는 테라스를 없애 실내공간을 넓히기보다는 바깥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테라스의 중요성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상도 해 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도시의 밀집형 아파트촌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시를 떠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와 고층 건물로 빽빽한 도심 속에서 여유 있는 도심 공원이 하나 있다면 도시를 떠나지 않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최고 명당자리가 노원에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린벨트 녹지입니다.
바로 앞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태강릉이 있으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50년 넘게 보존되어 있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껴둔 우리의 녹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1만호 주택건설로 아파트 콘크리트로 채운다고 합니다.
5년 뒤, 10년 뒤 아파트 수요가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면서 거꾸로 된 정책입니까?
‘누가 우리의 태릉을 당신들 마음대로 훼손하라고 하였습니까?’라는 글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피켓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그린벨트는 놓아두고 노원의 그린벨트는 왜 훼손하려 합니까?
정부의 태릉그린벨트 주택건설 정책에 오승록 구청장께서는 저밀도아파트, 임대아파트 비율 35% 교통정책 등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그린벨트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녹지를 살려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지 아파트 개발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세 분의 국회의원들과 구청장께서도 늘 환경을 이야기했고 ‘힐링 노원’을 그렇게 외쳤던 분들 아닙니까?
김성환 의원께서는 ‘녹색도시, 환경도시’를 구호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2019년 20대 국회 우수환경의원에 7명이 선정되어 상을 받았는데 김성환 국회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들어있습니다
나무와 풀 새와 물고기를 위해 애쓴 환경의원이라고 합니다.
태릉의 녹지에 있는 나무와 풀과 새와 물고기는 다른 것입니까?
꼭 개발하겠다고 하면 골프장 25만평과 건너편 태강릉 사이 6차선을 지하화 하여 지상 6차선도 모두 공원화한다면 일산 호수공원, 분당 중앙공원이 부럽지 않는 ‘힐링 노원’을 완성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원의 푸른 녹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마음껏 뛰 놀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녹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유산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노원이 가지고 있는 값진 선물인 태릉을 살리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태권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노원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태릉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3분 동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힐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역세권’, ‘숲세권’, ‘팍세권’이라는 부동산 용어, 들어 보셨습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은 2025년 미래주거 트렌드보고서에서 교육환경 11%, 생활편의시설 19%, 교통편리성 24%에 비해 주거쾌적성이 35%로 가장 중요한 주택 선택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숲과 공원은 그 자체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마포구의 경의선숲길공원, 명성이 자자합니다.
서울 전역의 젊은이들이 연남동 카페골목으로 모여듭니다.
성동구의 서울숲공원, 서울의 센트럴파크를 자처합니다.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태릉골프장은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50여 년간 관리되어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국 최고 수준의 25만평의 녹지공원입니다.
그 동안 국방부에서 특정인들만이 제한적으로, 특권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주민들에게, 전체 동료시민들에게 돌려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4일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짐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강남의 비닐하우스는 보존하는데 왜 태릉골프장은 개발하냐고 정부의 형평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을 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것이야말로 요즘 시대와는 거리가 먼 천박한 발상이 아닌지요?
본 의원은 태릉골프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원구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주희준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신동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노원구 최대 이슈인 태릉골프장 주택건설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는 8.4주택공급 대책으로 최대 신규택지개발사업인 태릉골프장개발 즉, 1만호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장님은 집값 안정보다는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주길 바라며 골프장 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라 제안했으며,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달라는 글을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으며 구민들에게도 문자로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조건부 찬성이라고 했지만 구민들은 그조차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8.4대책과 청장님의 대안은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뚝딱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일단 불도저로 밀어놓고 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이 땅에 사는 주민들 몫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민들의 대표입니까?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청장님이 노원의 대표라면 저희 구의원들도 노원의 대표입니다.
청장님은 이 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노단모라는 단체장 모임에서 대안을 브리핑하셨습니다.
왜, 구민의 대표인 저희들에게는 브리핑하지 않으시면서 관변단체장들이 모인 곳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노원구 대표입니까?
구의회에 사업보고는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왜, 노원의 이야기를 사조직 단체 밴드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까?
이는 노원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패싱입니다.
이는 반드시 법적의무를 다했는지 검토하여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회의자료를 요청했지만 문자 내용과 같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요청했는데 세 번이나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비공개라고 주장해서 여론조사한 날짜와 조사업체 이름만 물어도 대답을 못하더군요.
청장님, 여론조사 언제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당장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힐링노원 힐링도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푸른도시과의 사업종류가 무려 100가지였으며 총 지출액은 230억 401만 원입니다.
2020년엔 이번 3차 추경 59억 5000만 원을 합해 총 307억 99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동네를 푸르게 하기 위하여 쓰면서 자연 그대로 54년 푸르게 푸르게 가꿔 놓은 곳을 없애려는 데 백기를 빨리 드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힐링공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킬링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약을 지키려면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난한 노원구의 주민은 잘 가꿔진 자연을 누릴 권리도 없단 말인지, 집행부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보시고 주민의견을 제대로 모아 정부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 구의원들과도 상의하십시오.
그게 좋은 목민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며칠이 코로나19를 3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진력을 다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의 언론사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직원 여러분!
소중한 내 일상을 찾아가면서 마음 건강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6월 26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한 경춘선숲길공원의 노원불빛정원 입구인 육군사관학교 정문 삼거리에 나무로 설치된 보·차도 분리 펜스가 안전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바, 강철 가드레일로 교체·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야로 촬영한 영상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요.
청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14일 강철 가드레일로 교체·설치해 주셨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노원구 공릉1동 706-3번지 서울시 소유의 완충녹지 290평과 공릉2동 329-25일대 서울시와 일부 국유지인 연결녹지 600여 평이 사진에서 보듯이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큰 틀에서 보면 중계동 불암산 힐링복합단지, 월계동 영축산무장애숲길, 공릉동 경춘선숲길, 상계동 수락산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권역별 힐링 거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노원지역은 아파트나 주택가 근처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생활 공원인 근린공원도 27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 담당 직원분들과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예산도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완충·연결녹지를 유지하면서 퀄리티 높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과에서는 서울시를 적극 설득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청장님께서도 부족한 추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퀄리티 높은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진에서 보고 있는 공릉2동 329-25일대 즉, 공릉동 구길 인공폭포 옆쪽과 두산아파트 밑쪽에 있는 높이 4~5m쯤 되고 길이 100여m 정도 되는 석축 관련입니다.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릉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7일 모 기술연구소 소장님과 구청 팀장님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저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석축이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축조되었는지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그날 현장 유관 점검 결과 현재까지는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상부 배수로 불량 및 일부 구간의 석축에 배부름 현상이 확인된 바,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추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석축의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요청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공릉2동 329-25번지 일대에 설치된 석축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이번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오의원님과 주연숙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태권의원 발의)
(10시4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태권의원입니다.
제2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결산을 하는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2차 정례회에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교육특구 노원구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노원형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노원구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태권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안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태권의원님, 서기팔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이미옥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주희준의원님, 차미중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 2월 28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45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１‧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61회 임시회를 맞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며,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배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추경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발 집단감염 여파로 우리구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53만 노원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에 재정 역량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구민들을 위해 휴식과 여가선용으로 힐링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풍수해 등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구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방역지원비와 코로나 확진자 이동동선 안내를 위한 문자 발송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에 대응하여 교통환경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필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원,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87억 원보다 426억 원이 증가한 1조 3,6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난해 잉여금 230억 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102억 9,0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93억 3,000만 원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등으로 취소된 행사 및 축제 예산 등은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희망일자리사업, 청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등 7개 사업 등에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쉼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힐링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영축산순환산책로 조성을 비롯해서 유아숲체험시설과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 그리고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생활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35개 사업에 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가로등 노후 케이블 교체사업 및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경춘선 숲길 갤러리 조성사업과 겨울철 화랑대 철도공원 일대에 눈썰매장 및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등 6개 사업에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원구민 누구나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년안전망센터 조성과 제2노인복지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노원구민회관 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하여 동 청사 환경개선 등 15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분야에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동네배움터 월계거점센터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및 분담금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6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93억 3,000만 원과 구비 25억 등 총 1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풍수해 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모든 공직자는 코로나１９로부터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구민들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4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6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여운태 의원님,이한국 의원님, 주연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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