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8월 2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2.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
3.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2.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
3.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용갑 의원 대표발의)(최용갑·손영준 의원 발의)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9월 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보고에 앞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발맞추어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는 총 12건에 3억 3,958만 7,000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관내 11개 단지에 대해 주민 커뮤니티 시설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억 6,814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사업과입니다.
민간건축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진행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을 위해 시비 149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입니다.
우리 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추진을 위해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시비 4,309만 8,000원, 상계 미도아파트 시비 5,049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진행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을 위해 국비 300만 원, 시비 587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자 검증수수료 국비 94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공인중개사 교육지원 운영경비 시비 59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정책 홍보입니다.
노원구 전역의 노후된 주소 정보시설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유지보수 비용 시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입니다.
현 지적도면이 갖는 경계오류를 정비하고 디지털 지적도면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비용 국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종이로 관리되던 지적 영구보존 문서를 전산화하고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여, 집 보기 동행 및 계약 상담을 지원하고자 시비 41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 교부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런데 왜 이것을 간주처리 했냐를 정확히 알려면 추경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교부받은 날짜가 언제이고, 언제 판단했고 추경이 언제여서 그전에 반드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이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합당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자치구, 다른 부서에서 그리고 이전에 결산 심사할 때 추경 전에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건데 습관적으로 간주처리 한 사업이 발견이 된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래서 다른 상임위는 이미 이거를 지난, 한 2~3년 동안 많이 지적을 해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간주를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사유가 적시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시정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10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에 8,319만 원으로 일본 도심지 복합개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형 도심 복합주거단지 조성 구상을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례, 문화·주거 복합시설, 상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선진사례 등 현장시찰 및 벤치마킹에 필요한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은 힐링도시국이나 이런 데보다 현저히 적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25년도에도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9,455만 1,000원 썼다고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던데, 맞나요?
이미 예견된 사업이잖아요.
25년도에 이게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한 사업이라니깐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번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디 벤치마킹 부분이나 이런 거를 잡아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잡는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잡힐 텐데 그걸 총괄적으로 잡잖아요.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잡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잡는데, 그 비용이 일단 타 부서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비용 말고 저희가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이 세부사업에도 아예 이게 없어요, 지금.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예비비를 끌어다가 썼으면 이게 사업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어느 부서, 무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세부사업이.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재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사항에는 이 국외출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사업 필요성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산, 특히나 비예산 사업도 업무보고 자료에 다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비비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왜 없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유가 재건축사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상계지단이나 중계지단으로 인해서 저희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멤버 구성은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잡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부터는 그러면 하나의 벤치마킹에 대한 게 예정이 돼 있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작성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복지 부서에 관련된 어떠한 기준 매뉴얼을 연구할 때 그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있고요, 다 있어요.
이거가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거는 저는 이해,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업무를 한 이래로 저는 처음 보는 경우여서, 그리고 약간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실수로 빠트린 거면 “아, 그래. 이제 다음부터 실수하지 맙시다.” 이러면 되는데 알고서 빠트렸다면 이거는 사실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심지어 결산 자료의 세부사업설명서에 두바이 다녀온 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자료에는 이게 없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조금 필요하지 않냐, 라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올 4월에 다녀왔으면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고 예비비에만 덜렁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의회 예산이 본예산 책정할 때 예산이 부족하게 여겨진다.
부족하긴 왜 부족합니까.
다른, 꼭 할 거였으면 다른 사업 줄여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인건비까지 줄여서 많은 사업도 하셨으면서 부족하긴 왜 부족합니까.
그냥 정책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예비비로 쓰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 가지고 계속 해외 공무출장 가는 거는 작년 행감 때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독 아까 국외의 전체적인 공무출장을 전부 다 예비비로 가고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그때 그냥 이게 목적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과연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랬던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획 없이 항상 보면 미국 가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다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예비비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누누이 진짜 오래전부터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달라, 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나 이런 거 전부 자료 보면 그냥 큰 것만 적혀 있어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산출 내역을 좀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덩어리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읽어 보고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잘 주시면 행정사무 받을 거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고서 그래, 잘 썼네, 잘못 썼네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보면 자료가 부실해요.
특히 이번에 열네 분의 초선 위원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봐도 모릅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초선 위원님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업무보고 받으신 거 그냥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냥 듣기만 하셨어, 어디서 지적을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뭐냐, 자료가 상세하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세부사업설명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관리비, 무슨 운영비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초선 위원님 들어오셔서 이거 보고는요, 이해가 절대 안 갑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적하는 게 늘 그겁니다.
좀 전에 아까 최나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상세히 내역을 보여주시면 “그래, 공무출장 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썼구나.”, “그래, 이거 그렇게 쓸 만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 얘기했거든요.
“제발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 번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참에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 참에 정말 잘 만드셔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정말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답변은 다 하시잖아요.
저희가 질의하면 답변 다 하시죠?
그 답변한 내용 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쓰다 보면 너무 너저분하게 이렇게 쫙 써질까 봐 그랬었는데,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여 위원님들 도움 차원에서 좀 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좀 투명성 있게 국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윤용근 재건축사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단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주민으로부터 정비계획 입안제안 접수되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와 함께 검토하여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계주공6단지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193%, 15층, 2,646세대를 용적률 439%, 최고 59층, 공공임대 653세대를 포함한 3,573세대로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역세권 복합정비구역의 준주거 용도지역 상향을 적용하여 공공시설계획은 도로, 공원, 공공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지구대는 존치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에서 보고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계주공6단지 정비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다시피 노원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10만 2,000여 제곱미터입니다.
현황 용적률은 193%로 되어 있고 현재 세대수는 2,646세대입니다.
그다음에 25평 이하로 대부분 소규모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3년 11월에 신통 자문 신청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1차 자문 그다음 2차 자문, 현재 도시 정비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의 일정으로는 시에서 3차 자문을 진행하고요.
수권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일정입니다.
입지 특성입니다.
북측으로 창동과 노원역 사이에 창동·상계 광역중심지로서 이후 S-DBC가 개발이 되었을 때 상계주공6단지는 S-DBC를 지원하는 기능까지 같이 수행해야 되는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계택지개발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총 11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 자문 및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6단지에 정해진 계획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 공공청사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번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진행하면서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과 상이한 점은 기존 일반상업지역에 공공청사가 있던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좀 옮겨지는 사항으로 해서 일반상업지역은 별도의 건축물이 민간에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계획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상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통일된 건축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상계6단지가 상계 지역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정입니다.
정비구역 구역계고요.
저희 대상지는 5단지를 좀 품고 있는 형태이고요.
5단지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와서 곧 착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정비구역의 준주거 상향, 3종에서 1단계 상향하는 부분이 5만 8,000여 제곱미터로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준주거로 올리는 거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설 내용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가로지르고 있는 도로에 확폭이 있고요.
준주거지역과 접하는 부분의 도로 확폭 그다음에 저희 대상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계주공5단지에서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진행하였는데 저희도 같이 입체적 결정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입체적 도로는 민간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는 저희가 갖고 있고, 용적률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 결정을 통해서 구나 시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원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5단지하고 접한 부분 그다음에 대상지 동측 부분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3종 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써 일반상업지역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같이 가중평균은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기준으로 1획지, 2획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북측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지원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고 현재 지구대는 저희가 존치로 좀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향후에 서울시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위치는 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대상지는 도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임대주택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대상지 전체 면적 기준으로는 24%의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숫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최종 계획안인데요.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용적률 563%로 계획이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과 3종 지역은 432%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지에서 허용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1.77%로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 16%의 허용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건축 개요입니다.
저희 대상지가 일반상업지역은 2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대상지 내의 준주거지역에 59층의 2개 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층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총세대수는 3,573세대입니다.
그중에 임대주택이 653세대고 분양주택이 2,920세대입니다.
차량출입구는 노해로, 노원로 그다음에 입체적 결정도로를 통해서 진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종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조감도인데요.
주공5단지가 한 35층, 이십몇 층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층수를 낮췄고 노해로 부분이나 중간에 이렇게 2개의 타워를 올리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추정분담금 내용입니다.
비례율은 105%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작은 평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 평형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13평에서 20평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9,000, 한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것, 분담금이 발생하고요.
가장 비교하기 쉬운 59에서 59로 갈 때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면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4번(관계기관 협의)까지 저희가 절차가 법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3차 그다음에 수권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고시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는 이게 평가하기 힘들어요.
자료 얘기를 아까부터 자꾸 하는데, 이 자료는 저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거 봐서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여기도 보정계수가 적용되나요?
어때요,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서 24%면 결국 우리 주민들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부분이 좀 최소화해 달라고 맨날 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타 단지에 비해서도 저희가 기부채납이 높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주거가 들어간 단지와 그냥 3종 단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단지가 기부채납이 많냐, 적느냐 부분에서는 타 단지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부에서 3종 가는 거는 관계없을 것이고.
그건 의무일 뿐이고요.
사실 시에서는 그 의무를 넘는 거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용적률이 가중평균 하게 되면 그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 산식에 따라서.
그래서 그만큼은 충분히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빨리 된다고 치더라도 몇 년은 갈 거 같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지가 오르는 거 대비해서는 아파트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1억 5,000이라는 이 계산도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다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과연 1억 5,000이라는 돈이, 현재 1억 5,000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2억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걸 감당하면서 이걸 재건축을 해서 살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더라고요.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게 꼭 우리 단지에 손해만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000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드렸는데, 사실 노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러 단지들을 경험해 보고 있다 보면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타 단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부분이고요.
타 단지를 조금 예를 들면, 보통 기본이 최근에 노원 같은 경우는 3억이 분담금이 일반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단지보다는 이게 사업성이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기부채납 부분은 그 말씀이 아니라 기부채납률을 내려서 일반분양분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조합원들로 하여금 분담금을 줄인다는 그런 차원이지, 기부채납이 많은 걸 또 다른 거 우리 뭐 일반분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죠.
그 논리는,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어떻게든 줄여서 일반분양분을 늘려서 우리 조합원들로 하여금 좀 더 혜택을 주자, 주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헌 집 내놔, 새집 줄게.”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든 시하고도 조정을 어떻게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줄여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정계수, 물론 재건축이야 원래부터 보정계수 적용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고 했던 게 지금 가시적으로 작년부터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있어요, 없어요?
윤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공원이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양이 많을수록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획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도시공원, 우리 공원을 지금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공원 확보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8월 13일 날 국토부에서 대책 발표를 한 거 보면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완화를 해 주겠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일시적인 것보다는 아예 그거를 법제화해서 아예 그냥 그 공원을 우리 상계동,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이 하면서 또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공원을 지금 결정돼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건축도 뭔가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하여튼 기부채납하고 공공기여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줄여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아마 이게 지금 5단지부터 해서 선두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큰 전례가 될 거니까, 앞으로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빨리 재건축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전체적인 기조는 재건축을 빨리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이거를 좀 줄여 달라, 라는 의견은 계속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도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지금 계속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엔 속도전인데, 뭐 속도전이라는 게 속도를 붙인, 속도전인데 이 부분 단점은 속도를 또 붙이게 되면 부실공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재개발·재건축은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게 속도감을 붙이지 않으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가 들어올 때, 조합에서 뭔가를 만들어 갈 때 조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간은, 절차에 따라서 물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가져서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날 거 3개월 안에 끝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이 6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6개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이런 건 완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든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좀 줄 수 있도록 이게 부서에서, 우리가 절차상을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요.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이나 12개월 되어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또한 또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여러 가지 이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또 이 절차에 대한 문제가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계속해서 우리가 안을 내서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절차에 간소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근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에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갑, 부위원장 김재인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용갑 의원 대표발의)(최용갑·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4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갑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전유 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감독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을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감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감독이 중지되는 경우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감독 후 결과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에 관한 절차 등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대표적인 게 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심한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구청에서 요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조례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김재인, 위원장 최용갑과 사회교대)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도록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6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및 공동체 활성화 시설물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용 시설물 지원사업 24개,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개, 하반기 2개 단지를 선정, 총 5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6쪽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구 및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24개소에 대한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월 7일 현재 53%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월계 초안 1단지 아파트 등 11개 단지가 선정되어 아파트 내 공용시설 물품 구매, 경로당 시설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8월 7일 현재, 관내 300세대 이상 19개 단지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1건, 시정명령 43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 간 분쟁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39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10개 단지 실태조사 및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월까지 동신빌라 등 3개 단지 8개 동을 점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위반(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항측조사에 따라 4,497건의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52건의 새로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발생 위반건축물 및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설비 지원하고 또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된, 지금 업무 보면 집행률이 제로예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률이 제로.
지금 집행률 0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잘못됐나요?
잠깐만요.
지금 사업 신청은 받았고요.
이제 정산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잔여예산은 지금 5개 단지가, 상반기에 3개의 단지가 선정됐고요.
추가로 해서 2개 단지 했고, 1개 단지 지금 또 추가로 접수 예정 중에 있어서 2,000만 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제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연말 안에 정산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냥 여기 보면 ‘9~12월 정산 교부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이 예산을 괜히, 본예산에 잡아서 괜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여기도 보면 ‘용역 완료 후 집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지금 뭐가 안 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분쟁 및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여기 해서 공동주택 분쟁이 참 많지요?
정말로 많은 게 공동주택 분쟁일 텐데, 이 공동주택 분쟁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가 있죠, 그렇죠?
예,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1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2018년도에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보니까 그 질의 내용을, 거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쌍방이 동의를 안 해.
그럼 분쟁조정을 할 수가 없어, 그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없잖아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어요, 그때도.
그때 제가 지적할 때 조례 만든 지가 9년 됐더라고요.
9년 동안 거기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접수한 게, 접수된 건이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건만 처리되고 3건은 미지야.
여전히 그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에 특위도 저희가 해서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노원구에 지금까지 10대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조례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않는지에 관련해서 조례특위를 저희가 한 적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조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인지하지 않고 있다, 그럼 조례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는데 부서에서 몇 개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어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몇 건 정도가 있다, 그래야 저희가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례라는 게 그런 거에 근거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보자, 뭔가 좀 만들어 보자, 하고서 만든 건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 파악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갈등조정 분쟁 같은 경우는 법에서 분쟁을, 법원에서 분쟁 갈등을 조정하더라도 안 들으면, 쌍방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좀 더 갈등조정에 참여를 하고자 해서 한 취지로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사물화 되어 있다거나 조금 지난 부분에 대한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기별로, 아니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좀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평가지표랑 배점표를 제가 받아봤는데, 국장님, 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공용시설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그러니까 지원은 하면서 자부담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래서 어렵고 노후한 주택들을 안전하게 개선, 노후한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 안전을 꾀하자고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지표 표를 보면 첫 번째로 일반현황은 지원받은 이력, 단지 세대수, 시설물 노후도, 사업 적정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1번 목표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35점이 배점돼 있고.
두 번째가 아파트관리, 주민의견 수렴, 입대위 감사실시, 선관위 교육 참석, 예금관리 투명성,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반영, 아파트 온라인투표 여부, s-apt시스템 사용,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규칙대로.
규칙을 잘 못하는 아파트에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복지, 심폐소생술, 생명지킴이, 경비원·미화원 복지 및 고용안정,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이거는 주민안전을 위해, 생명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파트 미화원의 인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환경,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 방치 자전거, 전기차, 안전성 등등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녹색환경에 기여해야 되니까.
이런 데를 하자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동 평가가 있어요, 동 평가.
이게 동에서 추진하는 청소에 얼마나 참여했나, 뭐 이런 거거든요, 청소, 제설에.
그런데 이거는 일하고 계신 젊은 입대위 회장님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 주민홍보 부스, 행사나 각종 구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고 부스 같은 걸 참여했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일하고 계신 분은 못 해요.
그리고 복지 분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참여.
저는 이거는 얼마나 기여했나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되고 다른 데 적용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리고 사업부서 우수 추천단지, 사업부서가 우수 추천을 한다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가?
단지를 우수 추천한다는 건가요?
저희 평가지표 보면 각 과가 있거든요.
여기 재활용 외에 그 부서에서,
그럼 부서장의 판단이 중요한 거고.
동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단지 내 미디어 보드를 활용한 구정홍보 참여, 구정홍보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게 공용시설을 지원하냐, 안 하냐의 결정적인 배점이 될 이유가 맞는지, 약간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파트 회장님들이 그런 호소를 해요.
행사에 자주 동원되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된다.
어렵고 소규모의 노후한 주택보다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대규모 단지, 지지 기반, 정치인들의 지지 기반에 중요한 단지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고, 심지어 저 얼굴도 모르는 다른 동네 회장님한테까지 저희 지역구 아닌 다른 동네 회장님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공정성 시비에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정확하게 정량 평가가 아니라 되게 심정적 평가가 반영될 수 있고 동 행사, 구정 행사에 얼마나 동원됐는가가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배점이 동 평가가 20점이나 돼요.
전 이건 명백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한 시설,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축적할 수 없는 소규모 단지 그리고 모범관리 단지, 이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등의 무슨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가든 음악회 이런 사업의 혜택을 최대한 본 적 없는 어려운 단지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동 문화체육 행사에 얼마나 참여했는가가 왜 그 공동주택에 안전시설을 도와주는 사업의 기준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하고 계신 회장님들, 다른 직업을 이미 가지고 계신 정년 이전의 젊은 회장님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앞에 정량적 평가 부분 말고 정성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통이나 협력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구정에서 소관 부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거는 협력을 해 주는 부서하고 안 해 주는 부서, 협력을 해 주는 단지하고 안 해 주는 단지하고 어떤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지원을 해 주면 참여할 수 있는 부서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가 진행하는 재활용품 관리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량 평가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동 평가, 동네 청소에 동원됐는지, 그다음에 아파트 밖의 동네 청소에 동원됐는지, 문화체육부 행사에 동원됐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충금이라든지 대단지는 제가 올해 내년에 업무보고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주택과에다가 지금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대단지 공동주택에 여태껏 지원한 걸 보면 대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별도 할당하는 몫을 정하든지 조금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넣도록 하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구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입대위 회장의 실적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다, 시선이.
그 아파트 주민, 입대위 회장이 상근자이건, 아니건 입대위 회장이 동 행사에 많이 참여하건, 안 하건 그 노후한 시설에 주민의 안전성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시선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여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길어졌는데 위원장님, 괜찮은가요?
예산인데, 이게 신청하는 사업 말고 우리가 파악해서 발굴은 안 하고 있나요?
현재는 적극적으로 발굴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신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이 사업 초기에 진행할 때 “이거 100% 된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사업이 98%인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2%는 안 됐습니까?” 물어보니 어떤 아파트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입대위 회장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 있는 줄 알았으면 신청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혹여라도 꼭 필요한 데, 어느 아파트는 벌써 새것으로 교체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아파트는 아직도 에어컨도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제보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계획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17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공동관리비가 부족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218쪽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등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6,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안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입니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주민학교 1회, 컨설팅 2회, 포럼 2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까지 각 2회 추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지방선거로 인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정비사업 공정 촉진 및 갈등예방 관리입니다.
정비사업 예정 또는 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자문을 지원하고 추진 시 조정이 필요한 정비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운영,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7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미도아파트 2개소를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는 하계 청솔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관내 45개 아파트의 재건축 진단 및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속통합기획 자문 17개소를 완료하였고 주민공람은 1개소 진행 중입니다.
10쪽에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일명 재해관리구역입니다.
2026년 2월 19일 착공신고서가 처리되었고 7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되어 현재 굴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월계동신, 상계주공5단지 등 사업별 자세한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올해 6월에 착공신고가 처리되었으며 현재 가설 방음벽 설치 및 부지 정지 작업 중으로 8월 28일 본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상계5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5동 154-3번지 일대는 5월 조합설립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위한 추정분담금 산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동의서 징구 완료 후, 내년 2월 조합설립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모아타운 추진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계2동 177-66번지 일대는 2024년 2월에,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25년 6월에 관리계획 승인 고시되어 두 구역 모두 현재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공릉동 375-4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상 28층 2개 동 397세대의 민간 및 공공임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하는 사항 및 사업 규모의 변경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차를 보면 재건축사업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향상 및 신속추진, 사업성을 향상하고 신속추진을 하여 분담금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원구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할 때가 됐고, 노후한 주택이 너무 많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과연 안정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자산이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년층이거나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고령층은 이 도시를, 노원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 소득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그다음에 저축해 놓은 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재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을, 노원 주민들, 특히나 50% 이상의, 50% 가까이 세입자가 있고 또 안정적 소득이나 자산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노원구 주민들을 노원구 바깥으로 쫓아내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포함해서 주민들, 특히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재입주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자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당연히 이건 쫓아내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저는 재건축과의 사업에 그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계속 노원구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집만, “비싸도 좋으니 좋은 집만 생기면 좋다.”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노원구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는, 앞으로 살고자 하는 어르신과 청년들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지속 거주가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래서 신속추진을 위해 분담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은 몇 퍼센트인지, 세입자는 쫓겨나지 않고 인근 지역에, 이거 재건축 계속할수록요, 인근에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비용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밀려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재정착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새로 살 수 있는지, 추가분담금 때문에 떠난 주민은 몇 명인지, 그리고 개발이익 중에 지역사회에 환원된 비율은 얼마인지, 주민들에게 그 개발이익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학교, 공원, 돌봄 시설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 별도로 측정되고 예측되고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 다시 설계되는 이게 재건축과 사업의 영역에 중요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빠져 있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년부터 넣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소유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나는 그 분담금을 다 충당할 수 없어서 나는 떠나라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개선은 예전에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아이템 발굴을 해서 상부 기관에 계속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재정착률을 저희가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살고 계신 평수의 동일 평형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더 소형 평수를 많이 하면 그분들이 분담금을 조금 내시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형 배분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합이라든가 사업 주체가 생기고 나면 건축 설계할 때 그때 사업성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공정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재정착률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평형 배분이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다른 걸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소득이 적고 자산이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청년과 어르신들이 그대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구상은,
그리고 국가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할 사항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제도는 어떻게 전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건 되게 이전의 사고방식과는 또 다른, 재건축을 이전에는 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었다면 지금 그런 논란이 아니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은 어떤 정책이어야 되나, 이거를 연구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노원구가 앞으로 미래경제도시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고 미래경제도시 하면 뭐 합니까, 반 이상 쫓아내고.
벌써 제가 아는 분들만 재건축하는 아파트에서 밀려나서 중랑구로 이사 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확립하는 노원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핵심적인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내년도 정책, 내후년 정책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중계그린과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1억 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건축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근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노해로 문화리노베이션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4년 동북권 균형발전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 5월 서울시 주관으로 노해로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교통·소음 등의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시 동북권사업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 용역준공 및 실시설계 등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태릉CC 고품격 주거지구 조성입니다.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사업은 1월 말 정부 주택공급 발표 이후,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대책 실무 TF를 구성하여 서울시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교통 관련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획기적인 교통대책 수립 및 훼손지 복구사업 등 우리 구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다각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원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노원역 일대 상업기능 확대 및 역세권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으로 인근 공동주택 단지들의 재건축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9월에서 10월 열람공고 및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진행하고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행 불편 지상시설물 이설입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시설물의 조속한 이설을 통하여 도로재산 관리 및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상계동 51-6, 67-1 지역에 위치한 지상통신주 두 본의 이설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시설물의 점검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해로 문화리노베이션 관련해서 지금 저희 선거 기한 안에 이거 중간보고를 하시는가 본데, 결과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성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이 약간은 속도 저하는 있지만 큰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이 준공 이후에는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여론조사 하면 주민들은 싫어할 거고 거기에 사업하시는 상업인들은 좋아하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뻔한 것 같고.
이거 처음부터 이게 이 사업이 맞냐, 이게.
이게 차선을 줄이는 게 이게 맞나, 이래서 계속해서 의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용역을 그렇게 해서 속도가 얼마 줄어든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용역이란 게 대부분 다 그 용역 준 사람의 입맛대로 해 주는 거라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과연 우리 노원구 교통 흐름이 그쪽 부분에도 좀 문제가 생겨나면 또 이거 나중에 늘려야 됩니다.
해 놓고 또 공원 만들어 놓고 또 늘리는 일하고 막 이런 우를 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게 7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 줄어버리면, 과연 이게 맞나.
하여튼 용역 결과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좀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은 아마 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태릉CC 아파트 짓는 거 관련해서, 이제 어때요?
어제 그 5분 발언에도 그 말을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우리 지자체에는 손 놓고 가만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동차량기지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 건데 우리 여기서 바이오 클러스터 하자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하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듯이 지자체의 목소리도 저는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
육사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5분 발언 육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청회라든가, 하여튼 좀 그런 거라도 열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반영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뭔가 공청회라도 하고 나서 뭔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과천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국회에서 아마 이거 반대 궐기대회 비슷한 게 아마 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사람들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어떤, 또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설문조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유도하는 우리나라에선 제가 보건대 우리 관에서 하는 설문조사는 믿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짧게, 업무보고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공청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실시는 안 해 봤지만 한번 그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사안인데 정부가 한 번씩 이거를 목소리를 낼 때마다 집행부가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은 동의하는 시민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을 텐데, 막 목소리를 엄청 내시는 이런 분위기이고 저희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의원들은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구청장님은 이거를, 이전 구청장님이나 지금 구청장님이나 입장 정리해서 발표하셨으니까.
그리고 선거 때도 보면 엄청 얘기하고 다니시던데.
그런데 의회에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무엇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무엇을 손대고 있는지 상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거의 묵묵부답 분위기예요.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나가요, 뭐가 터지면.
그래서 저는 의회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 보고를 집중적으로 원 포인트로 받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가져나갈 수 있는지, 토론점이 있으면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 뭐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계기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릉동 법조단지 이거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가 미리내 주택 이거를 하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공용시설에 대한 예측이?
구청장님이 만나서 제안했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재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미리내 그 주택에 대해서 설치나 규모를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무시설이나 이런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다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릉CC도 마찬가지고 상부 기관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 기초단체 쪽에는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항상 언론을 보고 답변하기에 좀 급급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당시에도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다른 데처럼 신규 조성하는 데가 아니라 원래 예전에 법조단지가 있을 때부터 여기 상권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전한 이후로 여기가 완전히 상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상권, 그래서 이게 덩치 큰 건물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거를 빠르게 어떻게 정비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주변이 너무 대책 없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여서 빠르게 뭔가 대책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공릉 및 노원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5,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동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 및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년 현재 기준, 해체전문위원회 총 13회를 개최하여 17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 제정에 따른 양성화 신속 추진입니다.
올해 6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28년 6월 1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용 위반건축물 2,396건 중 60%인 1,437개소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을 목표로 관내 건축사 협업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양성화 가능 대상을 선제 발굴하고 무료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속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입니다.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체 및 특별검사원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년도 위반건축물 점검 138동을 포함한 총 293개 동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중대형 건축물 점검 등을 통하여 발견된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품질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과 직접 공사감독 범위 확대, 공사관계자 업무 강화 및 분기별 교육 시행, 건설기술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26회, 공사관계자 교육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하자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하자 발생 예방을 통한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추진입니다.
노원구에서 건립하는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대상은 태릉어울림도서관 등 9개소입니다.
올해는 새활용센터, 태릉어울림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영축산 산림복합체험센터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추가 추진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고도화 추진입니다.
인력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하는 사업으로 대상물 촬영 후 촬영물 영상판독 실시, 분석 결과를 통한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장 타워크레인 등에 대하여 2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필요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설물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성 확보 강화입니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및 구조보강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주택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계동 394-2번지, 397-19번지 다세대 주택의 노후 담장 보수·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지원사업별 상시 접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조적조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내·외부전문가를 활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직권 안전점검 288건,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10건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한 아동청소년 이색 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점프 신축공사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자전거 문화센터 등 3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31쪽부터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신축 관련해서, 이게 주관 부서가 어르신지원과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추진은?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어르신지원과가 맞고요.
거기에서 설계공사 의뢰가 넘어오면 그다음부터 건축과가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총괄적인 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 건축과에 의뢰하는 형태입니다.
여기 건축에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사업비가,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계실까요?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공공건축 심의 준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2022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202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당초에는 원터경로당 자리만 하다가 복합시설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목재소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진행이 굉장히 더뎌요.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공사 준공 예정까지 보면 203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추진이 되는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저희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완공까지는 더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 오신 우리 김대중 과장님이 처음이시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업 부서하고 이게 어쨌든 어르신지원과에서 넘어와야, 업무가 넘어와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확보가 돼 있지 않고 현재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공모 시행도 아직 안 했고 설계 연구 뭐 착수해야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넘어올 때까지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 더 같이 협업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8개월 한시적 구제 제도여서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게 목표가 지금 1,437개소로 잡혀 있어요, 맞죠?
그중에서 아예 법적으로 불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장 여건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60%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그런데 더 많은 혜택을 보시라고 저희가 계속 선제 발굴 중이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60%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 100% 혜택 보시면 좋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홍보해 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직접 공문도 발송하고 또 우리가 전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우편물도 발송하고, 60%만 아니고 일단 100% 대상으로 홍보 계획 중입니다.
이게 한시적 법인만큼 건수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제도권 내로 이거를 양성화시키고 편입시켰는지 이 결과를 차후에 다시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한 건축물 품질관리 강화사업인데요.
여기 보다 보니까 최근에 수락복지관 사고 이후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 같은데, 점검단 같은 거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나요, 현장점검단?
위원 이름만 다를 뿐 그러면 현장점검단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체크를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폭염이 와서 노원구가 서울 최대 기온 40.2도를 찍었던 그날, 바로 그게 8월 7일이었던가요?
바로 그날 건축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갔어요.
과기대 안에 있는 공사현장에 가 봤는데, 건축과가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은 공사현장도 옆에 바로 공존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확실히 건축과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곳은 노동자 휴게공간이나 안전관리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냉방 물품이나 이런 것도 잘 비치되어 있고.
다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날 너무 더워서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서 제가 약간 토 나올 지경으로 너무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늘에 서 있어도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날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했거든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너무 더우니까 안 나왔긴 한데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은 돈 벌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으셔서 나오신 거겠지만 또 공사 관계자들이 대부분 작업 중지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날은, 그런 정도의 날은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니까 제가 3시 반쯤에 제일 더운 시점에 방문을 했는데 3시 반쯤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자원순환과 환경 공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전 11시 이전에 모든 작업 다 끝낸다고, 그 폭염 시기에는, 하시더라고요.
공사현장에서도 오전 내로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아주 일부, 소수라도 작업하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서 공사현장 사망사고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단단히,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더 단단히 주의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8쪽, 세부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2022년~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0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바이오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올해 3~4월 S-DBC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5월 제약·바이오 협회 간담회, BIO 코리아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S-DBC 사업홍보와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상시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6쪽에서 10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S-DBC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8월 국토부 재심의 및 하반기 통과를 거쳐 내년 3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입니다.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장암동 군부지로의 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은 현재 공정률 56.5%이며 27년 8월에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간별 우리 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서 15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북선 도시철도 건은 내년 11월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동북선 도시철도 역명 제정 추진 중으로 올해 9월 서울시에서 제정 결과를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GTX-C 개통 및 고속철도 광운대역 정차 추진입니다.
GTX-C는 올해 9월 실착공하여 31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올해 5월 월계3동 방면 광운대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SRT 광운대역 정차 여부는 올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복합 및 상업업무용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공공용지와 한천교 확장 공사는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중 착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한전인재개발원 이전 개발 추진입니다.
25년 4월 이후, 서울시 한전인재개발원 일대 미래산업허브 조성 전략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며 한전에서도 올해 상반기 자체 한전인재개발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 총 6개 구역의 재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며 각 구역별로 상황에 맞추어 이주, 인가 신청, 시공사 선정 및 청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자세한 진행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원 조성 관련해서 현재의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세요.
올 하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내년 8월 중으로 상부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한 50% 조금 넘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봉구에 서울아레나가 현재 2027년도 내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맞는가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레나 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많은 행사를 거기서 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창동 일대에 부족합니다.
결국은 노원 쪽으로 와야 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손해죠.
실제로 그분들이 노원에 와서 쉽게 말하자면 노원에서 많이 즐기고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노원 상권이 훨씬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때에 맞춰주지 못하면 사실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잘 연결이 돼야 이 연결이 꾸준하게 될 텐데, 처음에 연결이 잘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가 보니까 노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 여전히 좀 안 좋아.” 그럼 그다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쪽에 아레나 공연장 거기가 준공에 맞추어서 여기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레나가 준공되면 저희도 노원역까지 이러한 관람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실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레나 공연장이 준공이 될 때 시기에 맞춰서 우리 상부공원도 조성이 잘 돼서 자유롭게 노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노원구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노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발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업지역에 위치변경 심의가 두 차례 보류됐는데, 서울시가 보완사항 요구한 게 어떤 것일까요?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뭔가 통과가 안 됐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고 자료에 이런 좀 상세한, 두 번이나 심의가 통과를 못 했다는데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한들 또 안 되는 건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창동기지하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인데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는 장암동 군부대 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마지막에 19억을 지금 지불을 안 해서 사실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혹시라도 그쪽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후 만약 이전이 안 됐을 때에는 매입하는 부서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차가 전체 다 이동했나요?
그럼 그 착공을 언제 시작하죠, 바로?
그것이 보통 한 1년 이상이 좀 걸릴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철거와 부지 조성을 할 텐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행정절차나 오랫동안 장시간 걸릴 사항을, 사항도 있지만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공공기여에 따른 석계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안전한 전월세 계약 및 맞춤형 주거안심 서비스입니다.
베테랑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 매니저가 사회 초년생의 부동산 계약 시 동행하여 도와줌으로써 전월세 계약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8월 기준, 안심 동행 등 총 4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1월 말부터는 관내 6개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부동산 정책이 공존하는 정책 운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시 전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2026년 8월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 5,556건을 처리하였고 1,978건에 대하여 사후이용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적행정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입니다.
현 지적도면이 갖는 경계오류를 정비하고 디지털 지적도면의 정밀화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27년까지 진행하는 4개년 연차 사업입니다.
작년 1,084필지에 이어 올해는 8월 기준 93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평가사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올해는 1만 9,249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였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소로 안전! 신속·정확 위치확인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자전거길 주소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자전거길에 10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우이천 자전거길 77개, 중랑천 자전거길 43개 등 총 120개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18쪽입니다.
명품주거도시 조성을 위한 환지청산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계3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지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계3구역 내 환지예정지 565필지의 소유자, 지분 현황 등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체비지, 보류지 29필지에 대하여 이용현황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 내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집주인이, 임대인이 주변 시세나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시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재건축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도시 정비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40~50% 사이로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청년들 속에는 많고.
그럼 이분들이 주위에 있는 임대료와 이런 거를 약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입세 신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이 오픈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시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정보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 잔액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용갑 김재인 손명영 안복동 이수근
이은경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최용안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
도시관리과장 김상동
건축과장 김대중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주택정책팀장 최헌명
○기타참석자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신영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