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예산은 총 279억 6,112만 원으로, 2024년도 288억 7,300만 원 대비 9억 1,1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3억 2,543만 원 증가하였고,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은 4억 2,86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도 2억 7,68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7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노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7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3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클린지킴이단 등 어르신 일자리 600개 창출 및 지원을 위해 20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7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64세 중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8억 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의 건강 및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르신휴센터를 운영하여 단지내 건강소모임 운영 및 서로돌봄망 활성화를 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라 예산의 편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큰 예산이 아닌 3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의 문화 혜택을 주신다고 진행하던 사업을 지금 100만 원으로 줄이셨거든요.
이거는 질적으로나 어찌 됐든 DVD 구매에 속하는 게 클 텐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게……
이런 것도 추경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해서 올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에서 이건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청춘극장의 주 예산은 DVD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작년 대비 금년에는 한 270 정도, 내년에 3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DVD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예산이 편성되면 신작을 구매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정도로 저희 부서하고 예산 부서, 전체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의 부서가 당연히 그 세 팀에서 사전조율해서 오셨을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하겠지만 100만 원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합의하기 전에 부서에서 이거는 300만 원은 그냥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노원시니어유튜브 방송국운영이 있는데요.
25년도 추진계획에 유튜브 시청방법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 어르신일자리 디지털사업단 모집예정이거든요.
이거는 24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이고 25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25년도 추진계획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뭘 이월한다는 건지.
지금 자료에는 24년도 추진실적에는 일단은 없거든요?
유튜브 시청방법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할 때 어르신일자리 디지털사업단 모집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가 자료를 이제 봤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시대이다 보니까요.
지금 경로당에 TV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와이파이는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IPTV를 장치를 추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니어유튜브 동영상을 그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계된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IPTV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르신지원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우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이러한 계획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IP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협의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냥 TV, 멀쩡한 TV, IPTV 바꿔주는 사업을 과연 예산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예측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냥 계속……
저희가 경로당 방문할 때도 어르신들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행사 때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부 어르신들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이미 경로당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봐주시고 기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산 대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간의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추후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요.
노원어르신행복대학사업에 있어서 강사분이 강의를 끝나고 어르신들한테 책을 판매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노원어르신휴센터.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종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냐,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갑자기 해고당하는 이러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해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을 1년 정도만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갑시다.
계약을, 나중에 계약 올라올 때.
계약이 내년 초에 올라오죠?
또 월계나 공릉동쪽에 분명히 확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확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더 추이를 봐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대부분 2년이나 3년으로 위탁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수탁기간에서 그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정에 의해서 단기계약을 제안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차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5월 31일까지만 하고 이 사업을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지가 강했지만 주위의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주위에서 또 많은 조언을 듣다 보니까 그래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제가 지금 그 고집을 풀고 순차적으로 더 두고 보면서 다음에 또 계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예산은 총 2,752억 7,820만 원으로, 2024년도 2,618억 9,400만 원 대비 133억 8,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사업 136억,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 4억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억 8,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후한 원터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 심사수당 및 입상작 보상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에 일자리, 상담 등의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사업비는 19억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월계노인복지관 운영으로 5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으로 4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으로 4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를 기원하고자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 90세 어르신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지급으로 2,528억 8,7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2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871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시 최소한의 부스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872쪽, 별빛마을 경로당 건립 사업 2억 5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국토부 사전협의 및 토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시설 코로나 방역 지원 사업 시비 8,000만 원을 2025년 상반기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실시를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고령화정책팀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 우리 어르신지원과에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TV 교체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겠죠.
노후된 TV나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TV는 교체를 할 텐데 예산이 지금 3억에서 그리고 추경이든 예비비를 쓰든 굉장히 큰 금액이 24년도에 집행이 됐고 그런데 25년도에는 1억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확 줄였다고 볼 수도 있고 24년도에 많이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만큼 25년도에는 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고령화정책과에서 IPTV가 경로당에 교체가 되면 그거로 인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에 과연 IP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도 없다는 거죠.
아닌, 그건가요?
몇 대 있을까요?
앞전에 고령사회정책과에서 IPTV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보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경로당에, 전 경로당에 케이블 TV를 다 설치를 했고 와이파이가 전부 나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데 어르신들께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용법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 환경은 거의 인터넷 방송이 송출하게끔 저희가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보고해 달라고 고령정책과에 얘기는 했는데 이게 조절이 됐으면 어쨌든 방송하고 교육하는 거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 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잘 진행하겠냐라는 게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조성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조작법만 알면 유튜브를 그 큰 TV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개 부서가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의문점을 안 갖게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거 확답을 받았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전화해서 뭐……
예, 그래서 그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이거 맞는 거냐, 혹시 이게 비용이 또 경로당에 부과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때 과장님께 전화 드려서, 부서에다 전화해서 아니라고 확인했는데 시설을 교체를 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경로당에 특히 어르신들은 이 비용이 혹시 본인들한테 부과가 되는 건지,
또는 아파트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움이죠, 의심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고지를 하시면, 그런 거 설치할 거고 이거 설치하면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잘 뭔가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의구심이 덜 들 것 같아서,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신 게 연령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연령층을 좀 낮추고 많은 분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콘텐츠도 경로당에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거를 수용하기에 문화적인 거부감이 있으실 거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거니만큼 의미를 더욱더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들하고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급한 건 꼭 그런 이벤트가 아니어도 좀 미리 헤아려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20페이지에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원구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은 사업이 많이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감액 폭이 많이 커서 사전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내년도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예산 편성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특가 프로그램 전담 인력 한 분하고 사무직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호봉제, 23년부터 호봉제 적용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조정이 있었는데,
사무직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인상됐고 특가 프로그램 전담 인력,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저희 직원들은 사무국 호봉제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구비 편성하는 게 맞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순수 시비로 특가 프로그램 전담 내용으로 시비로만 전액 사무국장 인건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보존하기 위해서 특가 프로그램 인원으로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더 보존해 주는 걸로 인건비를 한 사람을 더 편성해서 보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 물론 예산,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예산 자체에 그렇게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보존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무국장님이 각 노원구지회의 회비를 통해서 월별로 지금 직무수당을 월 74만 5,000원을, 월 받고요.
식대와 또 경로당 활동비라든가 해서 월 114만 5,000원이라는 걸 월정액을 지금 또 회비로도 받고 계시고요.
또 별도로 상여금이라든지 명절 휴가비, 하계 휴가비가 이런 돈으로 또 좀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인원을 더 추가,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보존해 주는 건 맞지 않겠다.’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기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타 협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협회 사무국장이나 사무장들이 급여가 너무 센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협회나 이런 데서는 좀 이걸 호봉제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협회에서 무슨 공무원입니까, 호봉제로 하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물론 애들을 많이 쓰긴 하나 다른 협회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구립하계실버센터 제가 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우리 구 환자분들도 대기가 많은데 타 구 환자들이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 쪽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입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도 구립요양원이 다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자기 구에서 입원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노원구까지 와서 노원구 환자분들이 몇 개월씩 대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어르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총 611억 1,259만 원으로 2024년도 750억 7,086만 원 대비 139억 5,8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출생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아동수당 지원 18억 6,630만 원입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1억 5,156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 안심마을 지원입니다.
노원구 안심택배함 운영 등 안심사업 운영을 위해 1억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출산장려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6,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4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199억 5,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5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56억 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7억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4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서 10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4억 6,4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으로 총 4억 7,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여성들의 취·창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2억 2,600만 원, 예탁금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택배함은 이거 집행률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용 실적은 9,144건에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적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집에 오는 택배를 조금 더 안전한 곳에 구청에서 마련한 안심 지킴이 집 27개소, 결국에는 편의점이나 이런 곳이 되겠지만.
그게 24시간 하는 곳이니까 안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무겁기도 할 거고 또 그걸 들고 오는 과정에서 특히 퇴근 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효능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용을 안 해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8개, 저희 노원구에서 6개를 운영을 하는데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곳을 지난번 행감이 끝나고 총 저랑 포함해서 팀장님, 담당 직원이 직접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6군데 중에서 3군데 정도가 월 점유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비록 아파트 쪽은 아니지만 일반 주택의 골목 사이의 곳곳에 안심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살펴보니까 무슨 외관상에 변질된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잘 되는 쪽은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부서에서 일일이 또 그렇게 점검을 하셨다니 점검 결과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13쪽에 보면 출산 장려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 원 상당의,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진짜 첫 번째 출산을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또 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TV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1억씩도 주고 그런데 이거 우리 노원구는 20만 원, 딱 순간적인……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인구 감소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훈정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국장께서는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총 1,164억 620만 원으로 2024년도 1,312억 8,990만 원 대비 148억 8,3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 130억 6,400만 원,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금 14억 8,507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추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긴급 개, 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해 1억 7,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7쪽,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위해 1억 4,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 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을 위한 육아방 운영을 위해 6억 7,2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2억 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교육비 등으로 1,118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2쪽,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공릉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에 공사 및 감리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40억 8,941만 원에 대하여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걸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제가 좀 보니까 이거 자료 요청 제대로 된 서류가 맞는지, 정말 개인적으로는 암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이게 자료 맞습니까?
일단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자료가, 만약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위원장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자료가 아니시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 착공은 지난번에 10월에 저희 건축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사랑 감리사를 선정을 했고요.
12월 9일에, 다음 주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 물건 값은 많이 지금 지급이 된 것 같은데 물건은 경상도에 어디에 창고에 있다는데 우리가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고 외국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국내 업체도 강남인가 어디에도 있고 송파에도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언주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물품 대금은 나간 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물품은 들어오지 않고 도대체가 이걸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사실 작년에도 계속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 이색레포츠 체험시설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긴 하는데요.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서 그 안에 콘텐츠를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공공에서 짓는 사업이 되다 보니 서울시에 공공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심의를 받았을 때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이 시설은 그냥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콘텐츠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 콘텐츠를 확정을 해서 건축물을 갖다가 그 콘텐츠의 설계를 제공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 콘텐츠를 먼저 구매 선정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외국에 선금을 주고 저희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준공금 청구서는 뭐예요?
준공금 청구서.
저희가 이게 장기 콘텐츠가,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콘텐츠가 보통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1년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콘텐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미리 들어와도 건축물이 없어서 그냥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납기를 갖다가 38개월로 계약을 해서 건축물 지어지는 시점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지금 해외에서,
왜 1년 전, 2년 전부터 대금을 먼저 선지급을 하고 그러냔 말이죠.
예산 없다고 맨날 사업을 못 하네, 뭐 하네.
그래서 선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게 장기계속계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100% 다 만들어져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까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준공을 하고 준공금을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금 뭐 착공식뿐만 아니고 지금 딴 거는 다 됐나요?
전에 제가 전반기 때 시작했던 건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지목 자체는 지금도 학교용지로 돼 있고요.
그거 자체는 건축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시설이 지어지고 나면 그 부분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알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2년 전부터 많은 돈은 지출을 했는데 된 건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서류상으로만 됐다고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저라고 이거 지금 하고 싶겠냐고요.
구청에서 사업하는 거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변호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자문 구해서, 이런 유사업체에.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거 정말 수사선상에 올라야 할 정도의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요.
보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은 몇 백억씩 다 들여놓고.
물건도 마찬가지야.
물론 하는 얘기 또 하면 안 되겠지만.
물품을 어느 정도 착공식 해놓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고 선급금 줘도 아직 늦지 않잖아요.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예산은 없다면서 돈은 계속 지출이 되고 간주처리까지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정확히.
제가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나 변호사 사무실에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저도 자문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제가 자꾸 이런 거 질책하고 질의하고 그러면 속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구민들이 뽑아준 개인 대표로서 이런 거 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잘못된 거 질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최소한 알아보는 데까지 더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제가 이걸 가지고 또 피노파밀리아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합시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나 또는 계약이 되어져서 선금을 납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과정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도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도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비행기 화물도 많고 24시간이면 미국에서도 다 올 수 있는 시대인데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송미령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아동 및 청소년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 이용료 및 감면, 편의시설 운영, 책임 및 변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종합체험시설의 착공을 지켜보고 이용료 감면과 시설 등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차미중
○청가위원 1인
정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