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16시 01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 후 2022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보고 받았던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끝나면 퇴실 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팀장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사무국장 김후근
(의정팀장 김문섭,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신순자,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이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의회 시작 첫해를 맞아 하반기에 집중된 많은 일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오금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은 4개 팀 정원 38명으로 10월 31일 기준 3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1월 신규 발령으로 인해 현재는 40명이 근무하며 1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8억 3,900여만 원 중 10월 31일 기준 약 66%인 3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의회방문 기념품 구매,
영상촬영장비 및 프롬프터 구매, 회의록 제작, 의정백서 제작, 속기사 사역비 지출 등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의정활동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대 의회 개회에 맞춰 노트북 컴퓨터 21대를 구매하여 의원님들께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은 3,480여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대 의장단 워크숍을 거제 및 통영 일대에서 10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하여 새롭게 출발한 9대 의회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방향에 대한 토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의원 전체 세미나입니다.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강의, 도립미술관, 환경에너지센터 방문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해외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7월에 3일간 총 6강의 아카데미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재정실무 및 청렴강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본회의장 바닥정비 및 의자청소, 7·8층 의원연구실 배치안내판 교체, 의원연구실 정비 및 가구구입,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실 조성 공사 등 9대 의회의 출범에 따른 시설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의개최 및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76회 정례회를 제외하고 그동안 8회 48일간의 회기동안 11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사진촬영 342건, 영상촬영 및 제작 53건 등 지역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으며 보도자료는 6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스크랩하여 엘리베이터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디지털정보 게시판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의장단 간담회 및 언론사별 개별 간담회 등 총 20회에 걸쳐 언론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9대 전반기 임시회, 정례회 중 5분 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백서를 제작하고 의회보, 홍보책자 외에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8층 엘리베이터 앞 모니터를 통하여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된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9명, 별정직 공무원 등 신규 직원 5명을 새롭게 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2022년 신설된 항목으로 직원휴양소 운영,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가입, 장례서비스, 생일쿠키 지원 및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법인리조트 3구좌를 구입하여 연중 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계휴양소 4실을 계약하여 직원 및 의원의 여름휴가를 지원하였고 1인당 3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정책지원 활동 실적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상반기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하여 의원 4명당 1명을 배치하여 의정활동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특화거리 활성화 연구모임 등 5개 연구단체별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들의 의정생활에 정말 세심하게 뒷받침 해주시는 의회사무국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희 올해 의원 세미나가 있었죠?
여성의 신체를 두고 농담거리로 표현을 한다든지 굉장히 본 의원에게는 불쾌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강사의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요.
저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정책지원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노원구는 타 자치구보다 어떤 장점을 갖고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강의에서 쓰는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자치구의 강연 사례라든지 그리고 강사의 평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 선정을 하는데
또 강사 성향에 따라서 세세적인 교육 시 발언이 약간의 문제를 가질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살펴서 강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정책지원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거라 이거는 사실은 보면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특색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은 어떠한 차별보다도 만들어 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구 운영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는 그래도 그나마 평가제도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봤을 때 빠르게 정착되어간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섯 분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섯 분의 활동사항을 참고해서 면접 시에 좀 더 세심하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보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법상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정책지원팀장님이 계시는데,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차별화된 부분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저희 노원구의회의 활동에 뒷받침이 될 것이고 또 구민분들의 저희가 손발이 되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9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대 의회 접어들면서 홍보에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우리 의원들의 많은 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직원도 한 명 더 채용 했죠, 국장님?
유튜브 홍보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쿠키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직원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으로는 이 업무량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추가로, 그만큼 의원님들의 홍보가 많아지는 만큼 필요해서 추가로 직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가 정말 엄청 많은 채널들이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검색만 하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2월에 최초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채널을 만드셨고.
그런데 총 조회수와 동영상의 개수와 구독자를 비교했을 때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까지 채용하면서 홍보에 더 정확하게 애를 써주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5년 차예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게.
근데 구독자가 53명, 노원구민만 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노원구의회이기 때문에 노원구민이 대부분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 조회수는 5년간 1만 863회고요.
동영상은 사실은 그때그때 회기가 열리기 때문에 개수는 많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들을 다 저장하고 해서 올려주시고 하는데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5분 발언이나 구정질의나, 근데 조회수가 너무 현저히 적게 나타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국장님?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튜브라는 홍보수단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주요 그거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만큼 구독자라든지 홍보로 영상을 가지고 청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홍보가 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문인력 채용 부분도 그런 부분에게 맞추어집니다.
이게 단순한 본회의 5분 발언이라든지 의정 발언을 영상 촬영해서 표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일반분들이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할까, 저희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금씩 서로 고민하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홍보는 사실은 주민들과 가까이 밀접하면서 주민들과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민원 처리하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런 것들도 보편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면 주민들이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서 쉽게 쉽게 주민들도 다가올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확실하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층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흡연실을 통과하는 그 중간 사이에 자판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게 의회 운영이 독립되기 전에 층마다 일괄적으로……
근데 저녁 시간에 퇴근하려고 지나가다 보면 소리가 엄청 크고요.
그게 저녁에만 크게 들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데피기 위해서 기계가 작동하기 위한 그 순간에 들은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판기가 그렇게 층마다 있을 때 이용률이 없고 그리고 오래된 자판기는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으면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판기가 거기에 왜 설치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페가 있고 매점이 있고 이러면 불필요한 시설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층부터 7층까지 설치가 돼 있을 텐데, 그 전에 카페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이거는 구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 사업에 5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250만 원 정도는 개원 행사 홍보 관련돼서 집행은 됐는데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개원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1,2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불용이 된 상태인데 지금 불용사유를 보니까 ‘송년회 등 예정’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송년회 때 사무국 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집행할 거라고 계획 잡힌 건 있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은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이게 10월 30일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지출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저희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활동에 보면 마지막에 청소년·장애 학생 모의의회 실시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 의회사업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지원활동을 하는 겁니다.
노원구 아동청소년 40명 내외,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의 노원구민 하고 방문접수가 6층 아동청소년과로 나오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사업?
아동청소년의회는 아동청소년지원단이라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의원들을 구성하고 그 의회를 모집해서 거기서 하면 개최를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그냥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장애학생 모의의회 개최한 게 마지막.
그 이후에는 2017년하고 2019년 두 번이 장애 학생 대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2017년에는 장애인 하고, 2018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장애 학생 하고, 그리고 20년도부터는 코로나로 계속 개최를 못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4~5년, 5~6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많이 됐고, 또 이런 상태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임기제일 것 같은데 느낌에.
잠깐, 이것은 답변을 담당 팀장이.
모의의회는 일회성 행사로써 그냥 한번 체험하면 끝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이런 것을 좀 경험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사실 뭘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동네 정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눈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주셔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 학생 모의의회가 개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혹여라도 이 학생들한테 어떤 의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 받아서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모의의회할 때 저희가 발달장애인 하는 해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일반청소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달장애인들은 뭔가 의제를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상황이라든가 자기의 모습 같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우리가 프롬프터 있는 우리 5분 발의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의장도 뽑고 이렇게 하는 장소로 했는데 아이들이, 저는 애들이 뭘 알까 했는데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알았던 것은 일반청소년과 장애인들이 격년으로 하는 것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능하다면 상반기는 일반, 하반기는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만 된다면.
저희가 기념품 주는 정도,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 의국에서 번거롭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주신 것 보면 사업결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에 매년 불용액이 2억 3,000씩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높아져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사회상황은 변화가 되니까 예산편성이 어떤 예측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줄일 수는 없고 그냥 예년에 편성했던 항목은 그대로 그냥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20년부터 21년, 22년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2019년이라든지 그 이전에 비해서 불용액은 좀 더 많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별 비교시찰 예정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수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도 불용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의회비 해서 의원 국내여비 해서 상임위 워크숍 취소 등으로 인해서 1,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개원 행사 취소로 인해서 송년회 대체한다 했는데 송년회에 1,250만 원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1인당 3만 원을 예산을 잡는다면 1,250만 원 쓰려면 400명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기범 위원님은 송년회 예산으로 얼마, 1,200 정도가 불용될 거로,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송년회가 만약에 연말 마지막 행사라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을 잡고 있냐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가 이 1,200만 원을 갖다가 소진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그렇게 규모를 가져갈 것은 아니고 참여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나머지 9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900만 원과 또 상임위별 비교시찰 해서 여비가 남은 비용, 그다음에 국내여비 남은 의회비, 상임위별 취소된 것, 비교시찰 이렇게 하면 거의 3,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3,700∼3,8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것은 과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보고 과목변경이나 아니면 그게 가능한지, 목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보고……
못 갔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감 후에 상임위별로 어디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아니면 정당별로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 개별로 소그룹으로 비교시찰하는 것도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시찰도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셔서 뭔가 계획된 부분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긍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 청사관리에 여기도 불용액이 지금 1,9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음향을 틀어놓고, 계속 집회 음향이 나오는 관계로 업무상이라든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방음장치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지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어차피 구청청사 전체적으로 저희가 쓰는 7~8층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라, 저희가 11월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그게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으로 아마 이것은 삼중창으로 교체되면 소음 부분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1층부터 전 층을 다 공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음장치는 할 수 없을까요?
이게 가벽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창틀 사이가 틈이 좀 있습니다.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이 사실은 방음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창틀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같이해서 이번에 창틀 공사할 때 같이 주문할 수 있으면 주문되는지 알아보고 또 추가적인 방음 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상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적정했냐, 사업비용은 적절하게 사용했냐,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보니까 불용액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끔 약간은 예산의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을 위한 활동의 지원을 충분히 하기 위한 그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혼자 비교시찰을 갈 수 있는지 그룹별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사실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서 구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비교시찰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외로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항목이,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안 보이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좀 높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을 못 해서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불용액이 많다고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 있고.
근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지만 의원들이 바빠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될 지를 몰라요,
그래서 집행부는 사업이라는 계획을 짜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지만 사무국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할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우리 초선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재선도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지를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불용을 시키지 마시고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집행을 해주시고, 세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아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금을 절대 써야지 돈이 도는 거지 아껴서 은행이자 따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집행을 하시고, 그래야지 경기도 돌고 그러는 거거든요, 세금은.
그래서 ‘아끼는 게 아니다’ ‘세금은 어떻게든 1년 안에 다 써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의원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구의회 표창장은 1년에 몇 개 정도 나갑니까? 의장 표창.
연말에 초·중·고등학교 모범 학생, 그 졸업 시즌에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한 200명 가까이 들어옵니다.
연도별 자료는 제가 그러면 별도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졸업 시즌에 한 200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단체 모범 대상자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마다 몇 개씩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그 표창장을 더 늘려서 어떻게든 또 우리 의회를 알리는 하나의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홍보팀에서 이 정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사무감사 처음 들어오지만 집행부는 아주 자료 준비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이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앞으로 사무감사할 때, 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휴양소 운영도 보면 이용실적이 지금 52% 이용에 47박, 이것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 어떤 복지개념이에요,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인데 최대한 쓰게 만들어 줘야 되고 최대한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좀 쓰시라’ ‘활용하시라’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사무국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쓰십시오’, 이거 1년 되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비싼 콘도 몇억씩 주고 사서 안 쓰는 거는 손해예요, 결국은.
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쪽 회사.
그래서 개개인 n분의 1로 나눠서 쓰고 안 쓰고 버리지 말고 ‘쓰신 분 더 쓰시라’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 연말까지 최대한 씁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죠, 국장님?
11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의회 청사관리에서요.
이게 8대 때부터 계속 우리 사무국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회하고 구청 건물은 집행부하고는 다른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구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를 구청 직원들이 너무 쉽게 이용을 해요, 이야기하면 잠시 그때뿐이고.
저기 흡연실이 있어서 잠깐 화장실 들린 건 이해를 하는데 직원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양치질하고 화장실을 구청사 쓰듯이 쓰는 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는 의회 건물이에요.
감시기관이에요.
구청 직원들이 그렇게 쉽게 와서 양치하고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다는 거는, 업무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의회 권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의회를 어려워 해야 돼요, 집행부 직원들은.
존재 자체만 해도 어려워 해야 되고 조심하고 그게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떤 근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 때문에 의회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게 돼 있고.
근데 그걸 매번 이야기하는 데도 지금도 보면 잠시고 거의 직원들이 와서 양치하고 화장실을 써요.
그리고 우리도 지원관들도 꽤 늘어서 화장실도 괜히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이용자수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근데 그게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청 직원들이 의회를 너무 쉽게 드나든다, 업무 외에는 좀 자제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안 그런가요?
이거 의회 건물이에요.
어렵죠, 물론.
그리고 이제 흡연하고 난 다음에 7층에서 화장실 들렸다 내려가는 직원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좀 예민합니다, 사실은.
지방 가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의회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우리 팀장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주무관들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보니까 7층에 있을 때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7층, 우리가 안 그래도 이용에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아마 아는 직원들이 와서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막기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생리 그 외에 양치라든지 다른 그걸로 이용하는 거는 자제해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협조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의회 표창장 제작에서 자료에는 200여 개로 되어 있고 표창장 수여는 지금 현재 161건으로 10월 말 일자로 하고 있는데, 팀장님 말씀으로는 연말에 그리고 연말에서 넘어가는 신년 졸업 시즌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표창이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200여 개라고?
근데 무분별한 표창 제작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200여 개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세요?
이게 공통자료에 건건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보통 100개나 50개 주문 제작을 해놓고 내용이 바뀌면 그것만 입혀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급하게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본 400여 개……
287개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학원 연합회나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도 12월 말에 표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액자형,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도 액자형으로 하면 정말 폼도 나고 받는 분들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책자형으로 할 때는 이게 무분별하게 막 보냈을 때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작할 수도 있고
구의회도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어떤 권위나 받는 사람이 기분도 좋고 더 의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걸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들 표창까지 이렇게 200여 개를 매번 나가는 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놀랍네요.
매번 그렇게, 이제 책자형으로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표창 형식이나 서식이나 이런 부분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 시간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물한 분이 차량을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주차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의원들이 차를 안 가지고 와도 된다면 굳이 주차 공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직원들하고 달라서 지역구를 꼭 나가셔야 되는데, 지역구가 다 같은 지역구도 아니고 각자 다른 지역구들이다 보니 본인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활동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그렇다면 지하 2층에 저희가 주차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등록되지 않은 일반 차량은 전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하 1층도 행정 차량, 전문 차량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는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차량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 차량 막 뒤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1층 입구에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행정 차량만 들어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하 2층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공간을 보면 좌·우측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한쪽 면을 보면 한 열 몇 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 2분의 1 수준 되는 거예요, 그 주차 공간이.
의원들 두 분당 한 개 주는 건데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아마 예전에는 행정 차량 중심으로 지하주차장은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되는데 거기는 약간 주민들 배려도 있고 차별을 없앤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만약에 다시 또 통제를 한다면, 사실은 여기 보면 구청에 행사 참여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시간 임박하게 와서 지상 노상주차장 주차 공간을 찾다가 그런 어려움도 많고 하니 아마 밑에도 같이 개방한 거 같은데, 여러 개의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가능한지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만을 위한 배려가 가능한지 그거는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집행부랑 잘 상의를 하시고 우리 의장님하고도 잘 상의를 하여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직원후생복지 관련된 거나 의정활동 관련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미리, 행정감사 할 때 나중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를 하셔서, 특히 개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를 미리 연구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의 잘못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저희 운영위원회에 올리든지 아니면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준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초선의원님들이 반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후생복지도 그렇고 의정활동도 그렇고 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긴 했지만 그때 들었던 것들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팀장님들한테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가서 미리 말씀드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또 “베네피아 같은 것도 다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재선 의원님들은 워낙 아시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특히 또 그런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부분도 지금 이제 평가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계획.
그 부분도 사실 정책지원관을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정책지원관을 잘 활용 못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정책지원관 활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정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는 특히 지역으로 배치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약간 다른 사사로운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5명이 들어 왔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구성할 건지도 잘 상의를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오금란 김기범 노연수 김경태 손영준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후근
의정팀장 김문섭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신순자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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