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5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지금부터 제25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 03분)
최근 환율 급등, 물가 폭등, 주식시장 폭락 등 대내외 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노원구 현안과 더불어 주요 민생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여러 모로 서투른 초선인지라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으로 등단)
청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청장님과 함께 우리 노원구의 여러 현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관하여 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지방정부도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은 조직이나 정책적 체계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현재의 집행부 조직 규모만으로 방대한 민생 경제 영역 전반을 다루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에 저는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원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신 바 있으시죠?
청장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따가 답변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민생 경제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소통을 전담하는 정책 지원 기능입니다.
청장님, 정부에서 어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치면 우리 지금 노원구에 있는 관내 자영업자가 본인이 대상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원구의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물량도 많고 질문도 굉장히 쏟아지기 때문에 과 차원에서 일을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등 정부와 서울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관내 사업자 누구라도 기관을 찾으면 곧바로 현재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게 자판기처럼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당시에 각종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수많은 소상공인지원 정책이 내려왔으나 정작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 상담이나 도움을 받았다는 당사자는 매우 극소수였음을 청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이 몰려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사업체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맞춤형 상담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화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나 소기업·소상공인회, 외식업중앙회, 권역별상인회 등 우리 관내의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개설하는 역할도 보강해야겠지요.
얼마 전에도 노원구 소기업·소상공인회와 소소 페스티벌을 개최했고요.
곧 노원구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죠?
이처럼 관내 유관단체와 구민들이 만나는 접점을 늘려나가야 하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코로나 전에는 좀 이런 필요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고 일단 노원구는 그냥 상식적으로 베드타운, 8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떤 주거 환경 그리고 편의 시설 확충, 이런 쪽의 정책이 주로 주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나 이런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지면서 저희 구로 다 이게 몰렸고 저희 구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사업장의 고용 규모나 매출, 순이익 등 경영 현황부터 여러 업종별 주요 애로 사항이나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야할 것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표에 보시면 둘째 공정거래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협으로부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공정 거래 지원 기능이 필요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마찬가지로 현재에 어떤 노원구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한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 공정거래지원센터란 게 있고요.
또 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정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역이 서울시 전체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꾸준한 상담이나 컨설팅은 조금 어려운 한계가 있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망해버린 뒤에는 배격이 무효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의 하나가 프랜차이즈 본사 등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여러 불공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뒤에 그다음에 각종 소송으로 휘말리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터진 다음에서야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분쟁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마 양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창업 및 사업 관련 계약서 사전 검토부터 본사와의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을 통한 분쟁 조정, 나아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을 대행하는 등 경제적 불공정으로부터 우리 구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구민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행 노동법에는 아직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태로는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비전형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공정거래 지원기관으로부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추가해야 될 기능은 금융 상담에 관한 것입니다.
가게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나 노동자 등에게 채무 조정이나 재무 관리 삼당,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제적 회생과 위기 극복을 돕는 금융 상담 지원의 기능을 말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청장님?
공릉동에 사회적경제센터 1층에.
지금 그러니까 서울복지재단 소속 상담사 두 명이 파견을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가 공릉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정책 대상이 관내 취약계층의 민사상 파산, 회생, 신용 회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가게 부채가 가장 급증한 계층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앞서서 말씀드린 비전형 노동자인데요.
노원구 상공회의소에서 이들을 위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의 한계로 주1회 네 시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지원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 금융재무 컨설팅을 제공해서 봉착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이 세 가지 기능의 필요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칭 ‘민생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집행부에는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강화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 상당 부분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앞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비율이 한 2만 2,000개 정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 딱 중간쯤 됩니다, 14위 정도.
가장 많은 구는 서울 중구가 한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송파.
강남만 해도 4만 개, 송파 3만 개가 넘고요.
노원이 한 2만 2,000개 정도 되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비슷하게 그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조사를 저희가 대응을 해서 파악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조사해서 자료만 넘길 뿐이죠.
모든 데이터나 이런 거는 개인정보보호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서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싶어도 일단 저희가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 않고요.
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무슨 지원금이 내려오면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거는 문자 서비스가 제일 좋은데 그거는 개인 정보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현수막을 걸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속된 말로 쌍팔년도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대로 루트를 잘 모르고 못 봤다고 그러고 저희는 저희대로 보는 사람이라도 물밀듯이 문의가 오는데 저희가 기획하고 설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 문의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민생경제 지원센터를 만들어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점휴업이 돼버리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금융 상담, 공정거래 상담, 때에 따라서는 재무 상담, 회계 상담, 뭐 홍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2만 2,000명의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전파하고 이들을 어떻게 모아낼지 이러려면 2만 2,000개의 사업장을 다 찾아다니거나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수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센터도 센터지만 의원님 지난번 5분 발언 때 이야기했던 구청 조직 내에 소상공인 지원팀을 내년에 1월 1일자로 신설을 해서 일단 이 부분만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팀을 신설해서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 나갈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의 축적의 문제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용역 같은 게……
그 용역도 사실은 근데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용역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일단은 기초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쭉 다니면서 그냥 찾아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설문조사 비슷하게 뭐가 필요한지 해서 그러면 우리 이 공무원 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걸 전문화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건 수요가 있을 때의 전제입니다.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변호사 법률 상담도 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노무 상담, 아까 금융복지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거래 구제 상담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말씀대로 자판기처럼 전화만 하면 바로 바로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까지 발전을 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일단 현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노원구의 소상공인 사업체 규모가 서울시 중위권 수준이지만 저도 봤을 때는 이게 점점 파편화되고 있어서 여러 개의 사업체로 분화하면서 사업체가 성장하는 속도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다, 이런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건물이나 사무실을 번듯하게 지어서 하면 좋겠으나 그거에 따른 또 비용이랄까요.
실효성의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튼 청장님께서 구청에 집행부의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시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신다고 고민하신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하신 대로 우리 구가 관내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런 비전형 노동자가 있는 민생 현장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신용보증재단출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12억, 금융기관에서 4억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시는 대로 실제 관내 금융기관의 집행결과를 보니까 전체 1,009건 중에 고신용자로 불리는 1~3등급 신용등급이 대출자가 전체 67.3%인 68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신용등급 7등급 중에 재단의 보증서를 끊어서 갔음에도 은행에서 대출 불허 판정을 받은 사례도 한 30건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우리는 출연만 하기 때문에 일선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집행을 하기에 우리 구의 집행부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자금의 출연 주체로서 현재 해당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집행해야겠죠.
본 특별신용대출의 취지가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신용 저하로 통상적인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인데 보시는 대로 정책 취지가 일선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금융기관 전체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제가 국회비서관 재직할 때 담당했던 의제이기도 한데 지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위기의 저신용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한 금융중개지원 대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0.25%로 일선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선 금융기관은 그걸 다시 소상공인에게 재대출하는 건데, 0.25%로 한국은행에 빌려놓고 일선 창구에서는 3%~4% 많게는 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오히려 1~3등급의 중고신용자에게 대거 집행됐음이 드러난 거죠.
앞으로 우리 구가 금융기관에 출연한 이런 자금 집행결과를 수시로 점검해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에 우리 구에서 본래 설계했던 정책 방향대로 해달라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의제기나 정책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1~3등급 분들은 이 특별신용대출이 아니어도 충분히 대출 가능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을 듣고 저희도 분석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고요.
4등급부터 이제 7등급, 물론 8·9·10등급은 신용불량자로 해서 아예 대출도 안 됩니다마는 최대한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나 정부도 인식을 해서 한 2,000만 원까지는 저신용 대출도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2,000만 원은 이상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구금고 지정 과정에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둘이 경합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은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두 은행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은행에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최대한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지?’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종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최근 결산을 하면서 저도 봤던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 보시는 대로 일자리 창출 외 각종 취·창업 지원사업 펼치고 있죠?
아마 청장님께서 눈에 많이 익숙하신 사업명일 겁니다.
예컨대, 지난 2021년 회계연도를 결산해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12명이 취업과 창업을 했다’, ‘서울 과기대와 함께하는 노원 메이커스원을 통해서는 취업 40명, 창업 7명의 성과가 있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는 총 11개소에 17명의 일자리를 지원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십을 통해서 청년 노동자 4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서 매칭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총 276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3억 3,000만 원 가량을 매칭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개선사업을 통해서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인데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에서 74개 점포와 26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나서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으로 3개 지원업체에 냉난방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을 모아보니까 대략 국시구비 받은 것을 토탈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 외에도 다른 국이나 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시행 중인데, 그런데 보시는 대로 2021년도 사업수혜 대상자가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관련 보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분적인 건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저희가 해보거나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도 많이 부족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나열한 사업에서의 고용효과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창업을 했다는 기업이 현재 생존해 있는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받은 사업장의 매출이나 해당 전통시장의 고용이 올랐는지,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개선사업같이 하드웨어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막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좀 분석이 돼야겠죠?
예컨대, 서울과기대와 협업한 노원 메이커스원 사업을 보면 지난 2018년도부터 시·구비 모두 22억 그중에 구비로 14.5억, 14억 5,000만 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2021년 당시 7명이 창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지금 어떤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아직 후속 점검이나 관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내 주요 전통시장인 공릉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 여기서도 매출 증대 효과가 어땠는지 아직 분석되지 않았으나 이제 막 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됐으니 그 효과도 제대로 분석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한국은행 사례,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관행과 비슷하게 이러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우원식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할 시 담당했던 의제인데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총 5,000억을 들인 대기업 R&D 과제,
‘R&D 과제에서 사업화 성과가 0원이었다’는 제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R&D 사후관리기간인 5년이 지나도록 사업화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전혀 분석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R&D의 실패 원인, 왜 사업화에 실패했는지는 원인을 분석을 해놓고 정작 관련 규제나 애로 사항은 해결하지 않았던 사례가 다수임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실패 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에 R&D로 수십억의 여러 가지 과제를 줬을 때 성공했으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과보고를 내도록 의무화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비록 지방정부입니다만, 사업이 성공했다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무수히 많은 사업을 집행부가 모두 관할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순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가별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점을 해서 관리해보는 방향으로 연착륙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요?
저희도 이제 성과 내기에 급급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렬식으로 나열하면서 발굴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임팩트 있는 그런 의제, 아이템을 찾기에만 골몰했지 그로 인한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1년 지나고 나면 연말에 보통 평가를 하는데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탈축제가 됐든 달빛산책이 됐든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녀간 사람 숫자도 전화, KT 기지국에 협조를 얻어서 어느 정도 다녀간 거가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탈축제는 30만 명, 달빛산책은 몇 만 명, 작년보다 얼마 늘었다, 이런 거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음 축제 때 참고도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은 평가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다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평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노원 메이커스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서울시하고 노원구가 5대5로 예산을 시작했다가 어느덧 서울시가 손을 떼면서 저희 노원구가 100% 부담하는데, 취업 40명과 창업 7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하고 취업했던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또 이직을 했으면 왜 이직을 했는지, 그래야만 노원 메이커스원 사업을 계속 유지할 건가를 저희가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계속 예산을 썼는데 성과가 안 나면 예산을 과감하게 타절할 땐 타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경제.
다만 이 중에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후속조치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한테 넘겨주지 않는 거는 저희가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내 전통시장 지원도 도깨비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는데 특히 도깨비시장에 지원을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했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했는데 지금쯤이면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
감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느낌이 어때요?”, “이번 추석 때 잘 됐어요”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상가별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상인회한테 의뢰해서,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비권한이고.
다음 주에 있을 공공일자리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두 번씩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 일자리 박람을 통해서 한 백여 명이 취업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추적조사.
예를 들면 취업을 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계속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지 이직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게 분석이 돼야 일자리 박람회를 확대하든가 키우든가 현행유지하든가,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사후관리와 평가가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저희, 이건 하나의 작은 부분인 거 같고 전체적인 사업, 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물론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좀 있습니다.
딱 그냥 무 자르듯이 복지 관련 쪽은 성과가 안 났다고 해서 그걸 하자 말자, 이러지 못한 부분을 빼놓고는 구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평가해서 타절할 건 타절하고 계승할 건 계승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부 매칭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워낙 정부 주도권이 정부에 있고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공유가 잘 안 되지만,
예컨대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우리 구에 접촉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에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든가 이렇게 해서 향후 성과관리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질의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 드렸던 청년기업육성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유치 관련입니다.
인구절벽 심화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일자리 부재로 인해서 청년인구 유출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대표적인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청장님,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공간부터 조성해서 지금 일자리 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일자리센터를 조만간에 여기 국민은행 10층에 개설을 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 준비라든가 정보 제공하는 이것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릉동에도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규모 있게, 이미 땅을 매입해놨습니다.
건물은 한 40~5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 말쯤에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에서 그런 거.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청년가게도 저희가 지원을 한 11개소, 청년가게가 지금 창업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내후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착공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건물 중에 한 층 정도를, 한 200평 정도를 청년커리어센터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걸 좀 지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역사가 짧아서 활발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아동청소년과에 청년팀이 있는데요.
청년과를 따로 분리해서 과로 승격해서 청년정책을 전담해서 다양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라든가 청년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사업을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지자체 대부분이 그런데 창업지원에 편중돼 있는 것도 있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습니다.
청년가게가 일종의 창업지원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른바 ‘스케일업’이라고 불리는 성장기업, 창업한 지 몇 년이 지났거나 혹은 창업주의 나이가 청년을 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창업공간이나 주거지원 그러니까 ‘도전숙’ 같은 이런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이미 검증된 청년기업이나 이런 스케일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통계부터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장님, 관내에 청년기업이 얼마나 있고 그들의 현황이 어떤지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게 지금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팀이 좀 만들어지면, 특히 청년과도 만들어지고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지원팀이 만들어지면 협업을 해서,
정말 수공업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혜대상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책을 수립할 때 제일 필요한 선행돼야 될 사업이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런 관내에 벤처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 등 청년기업 현황을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관악구가 지금 청년 벤처스타트업에 가장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부서에서 관악S밸리 현장방문 다녀왔다고 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개소 3년 만에 100개가 넘는 기업에 700명이 넘는 종사자를 형성했고 입주기업에서는 현재 100억 원대의 매출과 토탈 260억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했습니다.
이는 전국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200억 규모의 창업지원 펀드까지 외부 금융기관 등등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다녀오신 부서의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선정되는데 10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선정이 되다보니까 남다른 세제 혜택 같은 게 가능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기업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노원구 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셈인데 그래도 우리 노원구에는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에서도 유망한 벤처스타트업 유치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연 우리의 문화도시 노원 구상과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상,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음반, 공연 등 문화예술 기반의 벤처스타트업의 집적을 선점하는 것인데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관내 대학의 청년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공릉동, 월계동이죠?
여기에 이른바 벤처스타트업 벨트를 조성을 해서 차근차근 기업 입주공간으로 유휴부지를 채워 나가면서 젊은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일대에 노원의 랜드마크인 경춘선숲길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 일자리와 휴식,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한다면 일자리와 힐링이 함께 갖춰진 걸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기반 시설 프랑스의 스테이션F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명소 못지않은 시설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일부인데 저 박스같이 생긴 게 개별 사무 공간이고 이 넓은 부지에 이런 힐링 공간도 대체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규모 시설이긴 합니다.
약 1만 평 정도에 3,000개 업무 공간,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한 거대 시설이긴 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한 번에 하는 거는 굉장한 무리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데 수요를 봐가면서 차근차근 관내 대학이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 차근차근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면 이 인근에 경춘선숲길과 어우러져서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일자리 겸 문화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원 북부에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에는 서울대병원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남부에는 대학·청년생활권에 문화산업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벨트를 조성한다면 명실상부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문화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꿈만 같은 얘기기도 한데 어찌 보면 땅이 부족한 우리 노원구의 가장 그래도 최적화 된 일자리 청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 이러한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는지 의지를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노원구에 정책이……
땅만 생기면 벤처기업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땅만 생기면 육아방 만들고 어르신 당구장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베드타운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편의 시설에 집중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금 동별로 다 갖춰져 있지 않아서 공릉동만 해도 지금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습니다, 공릉1동 같은 경우에는.
공릉1동에 정말 주민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나마 공릉 행복발전소라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역이 편중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공간이나 예산이 생기면 주민들 만나고 간담회를 해도 그 어느 누구도 벤처기업 이런 얘기를 한 주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 이런 류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평생교육 받을 수 있는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공간이 왜 없냐”, “어르신들이 왜 공원에서만 배회하게 만드느냐”, “영유아 아이들 키우기 좋게 육아방도 만들고 돌봄 센터도 만들어 달라”, “청소년들이 뛰어놀 데가 없다. 아지트 만들어 달라”.
청년들은 그동안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서 ‘청년들 사업을 이것을 할 것이다’ 해서 공간도 만들고 모이게 해보고 듣고 겨우 걸음마 단계에 이런 정책에 계속 집중돼 왔습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뭐가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지역이 소외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서 벤처, 창업, 벨트 이런 제안을 주셔서 굉장히 정말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노원구는 지식산업센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창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으로 해서 노원구에 사무실을 두고 싶은데 싸게 들어갈 사무실이 없고 전부 다 상가 아니면 쇼핑몰, 아니면 다 아파트.
그러니까 과기대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이 7년만 있으면 나가야 하거든요.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기반을 잡아서 노원구에 있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갈 사무실이 없답니다.
자기 경기도로 갔답니다, 남양주로.
그래서 우리가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이것만 믿고 나중에 이걸 한방에 싹 해결할 거야.
그러고 지금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마 지적도 그런 연장선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걸 하려면 당장 전담팀도 만들어야 하고 그 지역을 벤처지구로 지정하는 노력들, 실제로 또 경춘선숲길에 벤처까지는 생각 안 하고 문화가 없길래, 지금 문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경춘선숲길에 전부 다 카페하고 이런 정도만 빵집 이런 것만 들어서지, 거기에 무슨 공방이 있거나 하다못해 많이 흩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체계화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것들부터 먼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도 어찌 보면 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뭔가 모색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벤처 거리로 지정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려면 당장 공간 제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릉동은 워낙에 일반주택가로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말 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도 많이 다니면서 소극장 같은 것 하나 만들어보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지 막막하기는 한데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걸음마를 디뎌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상에 서면 당연히 전담팀도 만들고요.
그 지역을 벤처지구로 묶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청년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그것까지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사진과 현실적 여건과 수요의 균형을 아무래도 잘 맞춰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장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경춘선숲길 갤러리, 현대미술거장전 개최를 했는데 특히 전시문화를 염원하는 구민들의 갈증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수행한 기획사가 일으킨 문제로 좀 빛이 다소 바랜 것은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드러난 해당 기획사의 행태를 정리를 해보면 아트프린팅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판화로 다소 과장되게 홍보를 했고 실제 출품료의 기획료 같은 거를 덧붙여서 예산을 좀 늘렸고 문화기획사라는 전문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초보적인 저작권 문제, 이 부분도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관련 보고 받으셨죠?
향후 조치 계획과 더불어서 재발방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북서울미술관하고 계속 해왔었는데요.
지난 4년간 북서울미술관하고 딱 두 번 했습니다.
근현대명화전하고 영국테이트미술관 전시전을 했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북서울미술관 쪽에 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하면서도 협업이 잘 안 되고 하고 나도 서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한 전시를 두 번 하고 나니까 도저히 북서울미술관과의 협업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기동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화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게 경춘선숲길갤러리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에 아트갤러리에서 한번 조금 주민들이 ……
예를 들면 언론 지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전시를 경험하게 해보자, 워낙에 우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고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미술관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하다못해 대학로도 가까운데도 거의 마니아들 정도만 다니고요.
1년에 하는 문화생활이라는 게 영화 한 두 편, 그것도 명절날 추석, 설날 명절 쇠고 마지막 날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정도가 문화생활, 이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았었고요.
예를 들어 저도 제주도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도 가서 내년에 그림을 우리한테 대여를 해주면 우리가 전시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막 이렇게 여기 저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그림이나 전시를 유치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저기 좋은 제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춘선숲길 현대미술거장전 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민들은 제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으로 주민들 반응을 쭉 봅니다.
저는 매일 한 두 세 번은 화랑대 철도공원에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 불암산 나비정원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 당현천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 이런 걸 못해도 서너 번은 제가 쭉 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습니다.
대부분 호평이지만 그중에 꼭 한 두 마디 이렇게 기차 카페 같은 데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번호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경춘선숲길갤러리도 후기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리고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여서 좋았던 것 같고 화랑대 철도공원에 놀러 왔다가 생각지도 않은 물방울 그림 같은 것을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깝다”, “이런 그림을 세상에 여기서 무료로?” 이런 반응들이어서.
또 그런 취지로 저도 솔직히 기획을 했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저도 오리지널 판화 막 리미트 하여튼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처음 알았고요.
미술 전문가들이 봤을 때의 그런 논쟁이 돼버리는 걸 보고 제가 하는 건 이게 이런 의도가 아닌데,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작품을, 진품을 TV진품명품쇼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좋은 그림을 그냥 노원에서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다.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나왔다가 “어? 이런 그림을 하네?” 이런 취지였는데 그냥 전문적인 그냥 막……
80년대 발표 논문까지 나오고 막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는 비전문가이니까, “비전문가인 니들이 뭘 알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근데 북서울미술관에 미술 하시던, 딱 이런 태도였거든요.
자기들 전문가들인데 “노원구청 너네들 뭘 알고 근현대명화전이 뭐라고 무슨 샤갈 그림, 고흐 그림 쉽게 들어오는 줄 알아”, 이렇게 막 경멸하게 쳐다보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뭐랄까.
아, 이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이런……
전 되게 허영심으로 보였고 굉장히 화성에 온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대상은 주민들일 텐데.
이러한 특혜, 권위주의로 주민들한테 문화로 다가간다?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논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시켜버리지?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뭘 원했었나?
우리 주민들이 그냥 진짜 그림을, 진품을 가져와서 원한 건가?
가볍게 생각했던 게 그렇게 돼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저작권 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실수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뒤늦게 알고 철거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고쳐나갈 겁니다.
그런데 작품 자체를 너무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이 그림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누가 이런 기획을 하겠습니까?
위축돼 가지고.
그런 그림조차도 보고서 즐거워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확인을 했는데.
소수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전시전이 “실패다”, “중간에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7, 80명의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획사에서 출품료나 기획료는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것까지 다 따져 가면서 운송료가 얼마고 “운송료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운송할 때 우리가 트럭까지 확인해서 “왜 트럭으로 운전했어, 자동차로 하면 더 쌀 걸”.
이 논쟁을 해야 합니까?
그다음에 “인건비가 썼다고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안 보였어”.
본인 눈에 안 보이면 인건비를 안 쓴 겁니까?
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해서 이런 전시전에 대해서 마치 흠집내기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말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그래서 기획사가 조금 과하게 책정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돈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돈을 저희가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도록 저희도 좋은 공부를 했고요.
또 해보니까요.
미술 전시 이런 거는 전문 큐레이터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런 논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에라도 큐레이터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시면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는 별도의 대책이고요.
다만 이런 전시전에 대한 기획 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은 해나가되 저는 이런 전시전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국내에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구상합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게 광주랑 부산에만 가 있느냐, 서울에도 오고.
서울에 오면 예술의 전당만 가지 말고 이런 동북부 쪽에 미술관 같은 데서 필요하면 와서 순회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박수근 씨 그림이 강원도 양구에 전문전시관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해서 양구에만 있지 말고 가끔씩 서울로 보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결국 많은 분들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소수만 향유하려고 하는 게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문화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꾸 그런 것을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접하면서 그것에 대한 영감을 얻고 때로는 진로까지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런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거장전 논쟁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할 점과 극복해야 될 점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잘 응원해서 발전적인 방향,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이 개인적으로 예술가 집안이라서 ‘갇혀 있는 작품은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문화적 장벽, 그러니까 전시관이나 미술관에 손쉽게 어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과 시민들과의 접점을 어떻게 늘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큐레이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외부 그러니까 노원문화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 거기서 새롭게 전문 기획자를 채용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약간 최후에 있는 기획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기획을 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큐레이터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인력도 확충해야다는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집행부와 같이 잘 상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건데요.
청장님, 예상보다 좀 길어졌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저는 정치 경험은 아주 얕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본령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노원의 민생 현장에서 쓰러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애초에 쓰러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노원의 젊은이들이 이 도시에서 세대를 이어나가면서 더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에 오늘 존경하는 구청장님과의 토론을 신청한 것이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만족스러운 문답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계속해서 구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박이강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끝난 후에는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소라 의원입니다.
우선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임에도 구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삶들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꽃과 정원이 있는 힐링타운 등을 조성하고 집 앞의 물놀이장,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
아픈 아이동행 서비스 등 섬세한 구정을 통해 노원구민의 삶을 챙겨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며, 오승록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폭염, 기습적인 폭우, 매머드급 태풍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상황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위협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기습적인 폭우로 수도권 일대가 침수가 되었고, 매머드급 태풍인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은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인 탄소중립 실천은 실제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기까지 매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선 8기 구청장님들의 공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5개 자치구 공약집에서 딱 두 분만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노원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를 비롯한 은평, 강북 총 7개의 자치구에 이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노원구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코로나와 관련된 구민의 삶을 돌봤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며칠 전 열린 노원탄소중립한마당에서 구청장님께서 환경 관련 부서를 과에서 국으로 승격, 조직개편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2021년 결산 심의를 하면서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 힐링한마당축제, 지역사회 혁신계획지원, 평생학습 마을축제 등 주민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축제 또는 키트지원 등으로 비대면 형식의 추진을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축소되거나 불용처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앞서 5분 발언에서 나온 학교주차장 개방 문제라든가 아파트담장 허물기 사업 또한 주민들과의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행정편의적 실천이나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에 소홀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제 노원구의 많은 사업들은 민관과 행정이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관협치 복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지난 4년 하면서 계속 해야지 해야지 이런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구청 사업이라는 게 목표를 정하면 굉장히 태풍처럼 몰아쳐서 해야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게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계속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투자대비 별로 성과가 보이지 않아 보였었고, 물론 이게 단기간의 성과를 낼 수 없는 주제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기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두고서 꾸준히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엄두가 안 난 부분도 있고요.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게 올해 특히나 기후변화를 몸소 겪으면서 역대급 서울에서 폭우 문제라든가 또 전지구촌에서 폭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동안 이거는 국가나 광역시에서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자체,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제는 ‘우리 노원구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4년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원을 힐링도시로 만드는 게 먼저 선택과 집중 문제에서 그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4년간 계속 투자를 많이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화와 환경 문제를 전면적으로 걸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약까지는 못 걸어서 죄송합니다.
의지는 있었는데, 민선 8기 되고 나서 의지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려면 무조건 이거는 말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하자고 하는 거는요.
이거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특히 대체에너지 문제라든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 가지고도 원전을 줄이냐 아니면 계속 살려 나가느냐.
그래서 이거를 단일한 사업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또 해당 주체가 우리 노원구청에 녹색환경과가 있긴 한데, 녹색환경과도 이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부족하고요.
또 그걸 전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충원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게 할 것이냐, 물론 모든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진두지휘하겠지만 4년 해보니까 각 부서의 과 팀장들, 주무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좌우가 됩니다.
워낙에 다양한 분야를 제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을 좀 더 확대개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 구청 내에 다른 부서에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과로 있어가지고는 다른 과에서 속된 말로 잘 먹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 하기에도 바쁘거든요.
귀찮아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자꾸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재활용 하세요, 일회용컵 쓰지 마세요’, ‘불 끄세요’ 이러고 다니면 말은 옳은데 그냥 귀찮은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것,
지나고 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격상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국과 국, 6개 국에 병렬적으로 놓으면 저 국의 일 그냥, 우리 국하고 상관이 없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상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탄소중립실천단?
추진단, 탄소중립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도 부구청장은 모든 국을 다 총괄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국을 힘있게 해서 자꾸 간섭을 해줘야 되거든요.
탄소중립을 어떻게 각 과별로 지킬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격상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 풀로 찼습니다.
7개 국장들이 다 차서 더 이상 국장 신설은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부구청장 직속에 탄소중립추진단.
급은 국장급으로 대우해주고 그쪽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팀들을 그쪽으로 다 몰아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연구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렇게 해볼까 구상을 하고 이거는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초안 단계여서.
조만간 완성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추진단장도 예를 들면 내 공무원이 할지 아니면 외부공모를 할지.
근데 아무리 봐도 탄소중립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별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저도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전문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워낙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신 분들이 끌고 나가야 이 일이 되겠다.
일이 되게 하는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이 나왔습니다.
환경재단에 맡겨가지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재단이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물론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제가 해보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재단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타부서에 파워가 안 가요.
귀담아듣지를 않아요.
그냥 산하기관으로 봐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서서 해야 일이 잘되는 거는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고 하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그거를 귀담아듣는데 문화재단이나 환경재단이 이야기하면 다른 데서는 ‘아이 뭐 우리는 우리 일이 있고, 거기는 뭐 참고할게’ 이 정도로 밖에 그치지 않아서
환경재단을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직접 구청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만들어지면 뭔가 일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거기 보완해 가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또 자치구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직 시작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노원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 표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관협치가 위기죠.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하다가 지원을 끊는 건 저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하면 되는데 민관협치를 그동안 가로막았던 가장 위기는 코로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의제 발굴에서부터 해놓은 것도 다 중단이 됐고, 물론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 사업들, 온라인 사업들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되고 많이 변경을 했는데
제가 2년간 코로나를 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도.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해서 뭘 하긴 하는데 하다못해 교육 그것도 집중도도 떨어지고 투자 대비 성과가 잘 안 나는,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써 버리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코로나 끝나길 기다려서 예산을 아껴놨다가, 그게 어차피 예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돼 가지고 다음에 예산으로 또 가서 다른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성과 없는 곳에 예산을 쓰는 거보다는 훨씬 더 그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면 위주로만 했고 대면을 못할 상황이면 아예 사업을 접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결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지금은 다시 대면이 됐기 때문에 봇물 터지듯이 지금 민관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만큼 민관협치가 잘 되는 곳은 또 없습니다.
뭐냐하면 민관협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주민자치회 예산을 저희가 2억씩 배정해서 38억의 예산이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지역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주민총회를 의원님들도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한 300~400명의 주민들이 현장투표도 하고 미리 사전에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동네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의제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주민자치회장들이 2억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가를 가져와서 저희랑 상의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들하고.
근데 굉장히 이거는 우리 구청이나 직원들이나 저도 찾아내지 못했던 정말 기발하면서도 꼭 필요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협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청장이 다니면서 듣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청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동장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 중 어딜 가도 없는 제도고 골고루 저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치라는 게 또 있고요.
협치는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협치가 워낙에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과제들은 주민자치회의 아이템 거기서 하고, 민관협치회의에서는 노원구 전체적인 광역적인 의제들을 좀……
그러니까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자기 동 것밖에 못 보지만 이분들은 몇 개 동에 걸쳐져 있는 일들을 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제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왜냐하면 이것과 옛날에 이게 중복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민관협치에서 광역적인 의제를 요구했으나 어쩔 때 보면 너무 지역적인.
그러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관협치라는 의제로 끌어와서 제한을 한다거나 때로는 각 단체나 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민관협치라는 예산이란 이름으로 둔갑해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민관협치 위원들과 조만간 회의를 할 건데요.
그런 방향에서 광역적인 의제를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협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를 통한 그런 계속 19개 동이 내년에도 살려나갈 생각이고요.
그거 외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아고라라든가 또 새싹기, 뭐 이런 의원님이 워낙에 잘 기반을 다져놨던 그런 활동들도 코로나였지만 계속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요.
또한 노원구 곳곳에 18개의 마을커뮤니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 중심으로 펼쳐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코로나라서 조금 제한됐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을 그 공간으로 오게 해서 교육하고 동네 배움터 역할도 하고 그걸 계기로 커뮤니티 공간의 존재도 알리고 그러면서 동네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공세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올해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아마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두 가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잘 풀어낸 사업 중에 하나인데 행정 편의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임광·대림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그거는 임광·대림아파트도 제가 주민들 여러 번 만나서 원래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됐었습니다.
원래는 가운데를, 두 경계선에 있는 담을 확 허물고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쪽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분들 결국 설득을 못했습니다, 몇 번 만났는데.
그래서 좀 기형적으로 돼버려서 아쉽긴 한데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물어봤고.
그렇게 했고 상계5동에 대림아파트도 그랬고요.
하계1동에 한신동성아파트 열린녹지사업도 해놓고 주민들이 또 등까지 설치해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녁 조명등까지 설치할 정도로 계속 저희가 민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했던 일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조금 뭔가 다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 해서 조금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도 저번에 손영준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게 맞고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주차장 개방하고 돈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냥 장소를 아무렇게나 물색해서 했겠습니까?
주민들 수요 조사도 다 했죠.
수요 조사도 하고 미래산고라든가 하계중학교라든가 대진고라든가 그런 데는 다 하게 되면 댈 거냐, 차를.
대진고 앞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지금 일반주택가가.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한 건데 실제로 또 개방해 보니까 그 차이는 있었습니다.
유료냐, 무료냐.
그러니까 돈을 좀 내라고 하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그거 많지도 않은데 돈까지 내면서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도 그때는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변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 끝나고 쭉 점검을 해서 유료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니 유료를 무료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할 때는 학교에서 반발합니다.
제가 그때 학교가 자꾸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서 차단기도 만들어 주지만 유료로 된 돈을 학교로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제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개방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없어서 돈 못 받으나 무료화 해서 돈을 못 받으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해 보면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이거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민들 세금을 쓰는데 그렇게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 계획이라든가 힐링한마당이 불용됐나요?
올해 11월에 할 텐데, 아, 작년에.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중계근린공원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파트 힐링한마당을 예산을 크게 잡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잡았을 텐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서 그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크게 보이셨을 텐데요.
올해 11월 달에, 10월 말인가?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불용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문제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협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민관협치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가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10월 1일 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 선언을 노원구가 했습니다.
김준성 의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앞에 텀블러가 있습니다.
바로 실천에 들어가는 그 모습 또한 저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원구에서 사는 우리 모두 구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오승록 구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김소라였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최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손발이 되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분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오늘 제 구정질문의 목적은 조금 더 나은 노원구민들의 삶을 바라는 입장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호 간의 편안한 마음으로 민생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전에 신청한 전달해드린 질문의 요지는 총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돌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원구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 노원지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세심한 노력에 대해서,
네 번째, 노원구 각종 행사 진행의 개선이 대해서였습니다만.
굉장히 힘드실 거고 또 집중적인 구정질문과 답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후자 두 가지는 차후 해당 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으면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를 위한 노원구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 노동을 제공받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성장기에는 주로 부모와 보육교사의 돌봄을 받고요.
아플 때는 의료노동자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요.
고령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또다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장애가 생기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와 발달할수록 모든 사람들은 더 능동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에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시스템이 거대한 물결을 한 번 크게 출렁이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급작스럽게 하원해서 가정 내 돌봄 조치가 전국가적으로 내려졌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래서 여자들은 안 써”,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직장에서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 돌봄, 환자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어르신 돌봄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 노동으로 되어 국가가 책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고 가장 고귀한 존재인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지원하는 일이기에 가치 있는 노동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나 하는 집안일,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허드렛일로 취급되거나 마땅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거나 민간시장에 넘겨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넘기겠다고 선언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노원구는 아이휴센터를 선도적으로 만들고 구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대책 제안을 드리고요.
구청장님 의중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는 야근이 많아지는 가정의 돌봄 대책을 위해서 마련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 현재 여덟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가 열아홉 개 동이 있으니까 이걸 내년에는 동별로 한 개나 두 개 이상씩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개소는 상당히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다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간 보육이라는 게 밤 12시까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121개소가 개방돼 있는데 이용률은 한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12시까지 맡기는 부모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보통 7시 반쯤 퇴근을 하시면 아이들을 다 데려가고 물론 그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개방해 놨는데 그게 지금 수요가 많으면, 넘치면 점점 확대하는 게 맞는데 수요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요를……
그러니까 이용률을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잘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건지 그런 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뭘 지정을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가 야간보육 어린이집입니다”라고 소개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가 아까 다른 사업에서도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잘 몰랐다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걸 어린이집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한다거나.
이러려면 저희가 0세에서 5세 아이들은 딱 뻔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6,000명, 4,000명 2,000명 이랬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6,000명, 7,000명?
유치원이 한 4, 5,000명?
가정양육이 2,000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면 가정양육 하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야간에 할 때 어린이집에 맡기는 이걸 모를 수는 있습니다.
가정 양육, 집에서만 키우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소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대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일을 대충 알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 맨날 보내고 카톡방에도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덜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서비스 공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다만 월 급여가 한 160 정도 드리는데 아마 국비 50%, 서울시가 25%, 구비가 25%,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용을 못하신다고 하면 결국 구비 예산으로 자체로 들여서 더 뽑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더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회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대기라는 게 아마 대기가 집중되는 시간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전에 어디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한다, 이럴 때 아이를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할 때 그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지, 몰리는 계절이 있는지 이거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왜냐하면 뽑아 놓고 실제로 수요가 없어서 노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잘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긴급한 시간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장기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구해지지가 않아서 전화해서 매번 그 서비스 하는 곳에 전화하셔서 제발 구해달라고, 급하다고, 나 다음 달에 복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단기간 이용을 한다거나 처우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길게 이용하는 아이들의 가정에만 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좀 근본적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저도 그때 한번 엄마들 이야기가, 예를 들면 좋은 돌보미가 와야 되는 거죠.
아이하고도 잘 맞아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 돌보미도 사정이 있으면 말씀대로 이게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게 되고 기껏 아이하고 정을 붙여놨는데 다른 일 때문에 떠나버리면 또 새로운 아이돌보미가 왔을 때 아이하고 또 호흡 맞추는 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근본적인 말씀처럼 지금 월급에 160가지고는 양질의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육 예산을, 돌봄 예산을 좀 늘리면서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 일에 재미를 붙여서 이직하지 않게끔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이용이 안 된다든가 있는지 모른다든가 또 갑자기 아이가 낯선 곳에 가면 울거나 이래서 잘 안 맡겨진다거나 이래서 요구가 해결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과에 물어보니까 늘리려고도 해봤는데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 어린이집에서 ‘우리 시간제 보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은데
어쨌건 대부분의 아이돌봄시스템이 맞벌이 가정 우선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노동,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많이 가정양육을 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큰 우울감에 시달려왔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본인이 아파서 병원 가야될 때, 가족이 아파서, 다른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뛰어가야 할 때 혹은 본인이 재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해결방안 생각해 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7시 반까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더라도 여유있게 6시에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한 7시 반쯤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양육 아동들의 부모님들 특히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으셔서 국가에서도 그래서 이제 야간보육도 하고 시간보육제 어린이집도 지정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300개 가까이 되는데 시간보육제 하는 어린이집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주에 한 번 할까 말까해서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낯선 환경에서 애가 울고 그래서 안 맡기려 그런 건지,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애를 월계동에 있는 부모들이 수락한옥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별로 최소한 19개 동을 하나씩 해서 해소가 되는 문제인지 그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서, 접근성의 문제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처럼 동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보육제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그걸 위해서……
국가가 안 해줍니다, 더 이상은.
딱 정해진 것만 하고 있고 또 시간선택제 보육에 관한 원아들의 정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잘 안 하려 그래요, 원장들이.
그럼 안 했을 때는 금전적인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19개 동에 ‘얼마를 지원할 테니 이 어린이집은 시간보육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접근성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 익숙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뭔가 준비를 하는, 한 2~3년 두고 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고, 근데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아동 인구수가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으로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대기가 길어지는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민간어린이집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지 않으면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24시간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노동은 예전에 대가족제도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의 시대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동반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에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 키우는 여성들과 돌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성에게 쉴 권리, 일할 권리,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였으면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성동구에서는 ‘경력보유여성조례’라고 해서 인정서, 아이 키운 경력을 인정해주는 인정서를 발급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실생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실제 아직까지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돌봄이라고 하는 노동이 ‘사회적으로 가치부여를 해야 하는 노동’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노동이다’라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세~18세 육아기 여성들이 교육받고 돌봄도 보장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여성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노원구에 여성교육센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기능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공공수강권도 앞으로는 발급을 하고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 키우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공의 영역에서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 취업·창업,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데는 있죠.
이게 가까운 북부여성발전센터하고 공릉동에 있는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게 다 서울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노원구 주민들이 거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 지적처럼 거기가 아이들까지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은 많이 하는데 애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놀이방이나 이런 걸 맡기면서 같이 교육 이렇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마 엄두를 못 내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재취업을 준비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아이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디 뭐 지방에 갈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언뜻 드는 생각은 북부여성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런 돌봄 기능까지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건 제 권한은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결국은 노원구 자체에 어떤 여성플라자 같은, 그러니까 동작구에 가면 굉장히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성플라자를 만들어서 여성 관련한, 근데 거기도 제 기억으로는 돌봄까지……
거기도 교육이라든가 주로 힐링프로그램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동작구 갔을 때.
그래서 그런 규모있는 시설로 지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는 뭘 하더라도 여섯 군데가 생활권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하다못해 상가건물 같은 거를 임대해서 하되, 다만 규모있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돌봄 기능에 교육도 해야죠.
그다음에 취업, 북부여성발전센터처럼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품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구인 구직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도요.
굉장히 여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센터 출신들을 받아주세요”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의 일자리 기능까지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단독 건물로 가되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부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갔는데 내가 아이를 맡기고 수강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관심이 없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돼 있고, 재밌는 배우고 싶은 과목들은 저녁 시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 재밌는 과목들을 대학 같은 곳에서 하는데 거기는 훨씬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뭔가 공공이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내가 배울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정확하게 수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돌봄까지 동시에 해결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다른, 관악구에서 마더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여가를 즐기고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육아라고 하는 개념이 더 컸다라면
지금은 엄마들이 사회로 재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원하는 추세여서 그 방향에서 여성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에……
생애주기별로 다 모든 시설이 중계온마을센터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책은 거기 여성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어르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은 거의 매뉴얼처럼 이제 노원구에 짓는 시설들은, 공릉동에도 예수사랑교회 옆에 풋살장을 내년에 설계를 해서 거기도 들어가는 게 지금 비슷하게 그 정도 고민에 머물렀는데,
의원님, 좋은 지적이라는 게 그런 복합건물을 지을 때 한 개 층 정도를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러니까 돌봄과 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보는 것도 이제는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돌봄사업에 대한 노원구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노원 재가요양센터 사업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사업을 폐지한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소속을 노원구 소속 노동자였다가 성동구 소속의 노동자들로 소속이 편입되는 것이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출근을 성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하루아침에 공공장애인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조치이고요.
서울에 여러 군데에 종합재가센터가 서울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은평과 노원만 선도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 공공의 서비스를 오히려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던 기능을 없애는 건데
구청장님, 우리 구 활동지원사들과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서울시에 대해서 노원구에 존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다시 공모해서 계속 장애인활동지원사하고 방과후 교실은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다만 그 센터가 성동하고 통폐합되면서 노원센터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노원센터에 계셨던 노동자분들이 성동으로 출근해야 되는 그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가 없어진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확인해서요.
만약에 정말 없앤다 그러면 저희가 강력하게, 근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자기 자체 내 사정이 있는 건지까지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이 공백이 없게, 그 서비스가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두세 군데 더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쪽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충분히 보장해 드리고 이 서비스가 끊이진 않게 할 겁니다, 그거는 구청장으로서 약속은 드리는데.
다만 센터 내에서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노원구 주민들인데 갑자기 노원으로 출근하다가 성동으로 출근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힘들죠.
이직까지도 고려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이야기는 전달해 놓은 상태인데요.
필요하면 제가 센터장을 직접 만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서울시가 지난 시기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돌봄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서 고용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노동자들을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교사들은 더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면 서비스의 변화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테고,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지원사들을 공공이 채용해서 고용안정을 취해왔던 것을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다 민간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게 맞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아이휴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게 전부 고용이 다 안정적으로 보장되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대부분 다 구립화 해가지고 법인이나 민간이 몇 개 하긴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부족한 부분까지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하면서 그 갭을 메꿔 나갈 정도로 저희 정책은 공적인 그런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같고요.
서울시는 제가 확신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민간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서비스는 실제로 박원순 시장 때 기획이 되고 설계가 돼 가지고
원래는 방과후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까지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채용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파견시키는 형태로 그렇게까지 설계를 했다가 거기까지 못 나가고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는 공공의 고용안정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응원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방향이 바뀐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장이 아마 결단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다섯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도 매우 중요한데요.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임금차별, 근골격계질환, 감염위험,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 인력 부족, 인권 침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가요양보호사들 성추행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고 시설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던진 컵 같은 것에 맞아서 코뼈에 골절이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팔, 다리에 멍들어 있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임금수준은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임금의 절반가량으로써 200만 원이 될둥 말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충주, 전북 장수, 순창, 해남, 구례, 함평, 고흥, 영암, 보성, 부산 기장, 북구, 서구, 경북 안동, 경기 여주, 경기 광명, 강원도 강릉, 강화, 경기 안성 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립요양시설 노동자들에게 서초, 도봉이 올해부터는 용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포천, 하남, 남양주에서는 돌봄 노동자가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인천, 경남, 울산, 정읍에서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방 정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돌봄의 모범적 모델을 노원구에서부터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생애주기별로 워낙에 많습니다.
영유아들은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다음에 아이휴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 계시고.
어르신으로 가면 또 어르신생활관리사들도 계시고 노원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똑똑똑 돌봄단도 어찌 보면 돌봄노동자이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노원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재작년부터 노동자 분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구예산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1인당 1년에 24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심리상담 서비스도 원하시는 분들 기회를 드리고 있고.
그전에 없었던 사회복지사들끼리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예를 들면 마들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처음에는 정규직만 복지포인트를 주자 그러는 것을 다 똑같이 주자 그래서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이휴센터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역아동센터도 계시고 청소년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해서 통틀어서 거의 다 저희가 그렇게 구 차원에서 없는 살림에 그렇게 복지포인트 24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빠져 있는 분야가 방금 말씀 하셨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하시는 활동지원사들이 계십니다.
이 두 분야가 워낙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는 5,800명 정도 될 정도니까요.
그리고 모든 민간기관에 다 소속돼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도 한 1,500명 정도 되셔서 요양보호사는 구립시설들은 저희가 복지 포인트를 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까지는 저희가 아직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아직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검토 중인데 이것도 조금 약간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까지 지원해 드린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건 앞으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추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원 지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유급병가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일하는 주민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해서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의료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향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가 19세기 말부터 도입을 해 왔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국제 사회 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에서 163개국이 도입할 만큼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 된 지 오래이고 최초 독일에서 실행을 했으니까 139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적 시행만 진행되고 전면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가 급여라고 하는 제50조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물류 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아팠는데 쉬겠다고 하면 본인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니까 돈 들여서 쉬지를 못하고 억지로 참고 일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병이 악화되시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기사화 되는 것을 우리는 아프게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고용이 불안정한 배송, 배달,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4일부터 국가적으로 상병 수당 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6개 지자체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확산이 끊임없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선도적으로 이게 아픈 사람이 모든 구민이 늘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고 그래서 노원구에서 선도적으로 노원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 드리고요.
취지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에서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입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보통 입원을 하지 않고 깁스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진짜 너무 아프지만 입원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도 있잖아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경우.
실제 우리 지금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임기제, 기간제, 공무직 노동자들도 진단서만으로 60일 이상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장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보완이 반영되는 유급병가 지원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로에서도 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선도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걸 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신설하는 것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하도 지자체들이 보편적 복지 한다고 그러면서 경로당에 막 10만 원씩 주고 중구가 아마 그래서 그때 이런 제도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면서 조금 통제를 하는 제도가 생겨 버렸습니다.
거기서 허용이 되면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불허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불허하더라도 하는 자치구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에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허했는데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렇게 용감한 단체장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을 못 받아버리니까 .
그래서 충분히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종로나 서울시가 이렇게 하게끔 했다는 거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신청을 해서 잘만 설계하면 동의만 얻어내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취약계층 노동자를 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불허되는 경우는 아마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저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하위 몇%만 주느냐, 논쟁이 심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 보면 실제로 선별적으로 줘 버리면 정책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보편적으로 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서울형이 지급되고 있고 지역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입원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원구가 선도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노원구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에 있어서 이미 제정한 조례가 조금 더 잘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서울시 노원구 생활임금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조 적용 범위에서는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 밖의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외 대상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립 하계실버센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이고 요양보호사들은 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맞지요?
심지어 올해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재산이 구소유이고 업무는 위탁했지만, 구가 세웠지만 구비로 인건비를 한 푼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금과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고 당연히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구에서 위탁한 시설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청장님, 이거는 바로 시정해주실 거라고,
이 기관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올해 2월에도 코호트 지정이 한 번 되었었고요.
최근에 8말 9초에도 한 번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9월 초에 두 개 층이 코호트 격리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최근에 전국에 많은 요양 시설들이 코호트 격리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는데
시설이 이것을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다 전액 지원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착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생활임금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당연히 생활임금, 구립 시설에서 생활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립 시설인데요.
시립 시설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이 노원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상시 지속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조사도 부탁드리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생활임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외가 제공되는 경우가 조례에 보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한시적 사업인 경우이거나 공공근로 같은 복지사업인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사업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노원문화재단 소속의 미화, 경비, 시설 근무하시는 분들,
어르신행복회사 소속의 미화, 시설관리, CCTV 관제 업무, 아이편한택시 하시는 분들,
청소년시설의 미화, 경비 하시는 분들,
서비스공단의 체육지도, 미화, 주차, 시설관리, 경비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총 2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상시 지속 업무를 보고 계시며 주 40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계시고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청소, 미화, 경비, 시설관리는 계속 지속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유를 여쭤 보니까 단순 노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에서는 수없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노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 시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된 노동자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제때 확인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 노원구에서의 위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은 고품격의 문화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나의 일자리, 일터에서 차별이 없이 생계 보장이 안전하게 될 때 내일도 기대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노원구 직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실까요?
정원은 1,600명인데 1,520명 정도 된다고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구청장님의 결정과 의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들, 편성된 예산을 들고 구청에서 공단에서 각종 위탁 기관들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가닿게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몇 명 정도 규모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이 9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9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민간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직원을 이렇게 2,000명 직원에 포함시키지 못하죠.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커졌을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저도 지금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 있는 게 노원구에 이것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고요.
이게 구청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을 받거나 우리의 위탁을 받거나 우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어쨌건 노원구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서 행정서비스가 가닿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이걸 앞으로 정확하게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 하에 있는 근무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 제가 세다 보니까 6,0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 규모이면 노원구민의 1% 가까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최근에 추경 준비하면서나 결산 준비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재정 교육을 받았는데 1년에 평균 9.7%의 예산이 증대가 되고 있고 우리 구가.
이게 7년이 지나가면 2배의 예산안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매년 10% 가까이의 예산안이 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구민에게 가닿게 하고 싶은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기계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책임지고 이제 지휘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와 이분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이분들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함께 품어 안고 일치단결해서 함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노원 구정의 성공 여부는 사실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 보고와 매년 사업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에 대한 자료가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보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0명이라고 했던 거는 정식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 그다음에 각종 센터들, 저희가 직영하고 있거나 교육복지재단, 문화재단, 환경재단 그다음에 직영하고 있는 수학문화관 이런 경우는 저희 아마 거기 다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한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다 그거를 관리 감독은 할 수는 있으나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는 홍파복지원이라든가 동천의집 이런 데는 저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권도 위탁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건 또 구청의 지휘 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어찌 됐든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민들이 보기에는 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거까지만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우리 지도 감독 하에 있는,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어디까지가 구청장 책임지고 어디까지는 사업주 책임이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모아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저희가 평상시 잘 들여다보지 않은 곳까지도,
예를 들면 구청 책임으로 막 들어와 있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이것까지 이걸 구청에서 책임지라는 거는 좀 과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거를 조금 딱 자르지 말고 하여튼 그거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그렇게 분류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과별로 있는 산하기관들이 뭐냐, 그런 정도.
예를 들면 산하기관 중에 하다못해 도서관에 있는 각종 동아리 활동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하게 할 거냐’ ‘구청 책임이냐’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롭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행정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그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부터 시작해서 기간제 노동자들까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책임지는 문제이고 법적으로도 분명히 해야 하는 대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매년 파악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가 노원 구정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1조를 넘은 지 꽤 됐고요, 벌써 1조 2,000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어찌 됐든 매칭예산이, 국가 복지 관련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임금도 매년 올라가기 때문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한 10%씩 오르고 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주민들 의식이 많이 깨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를 들면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여성 쪽 분야, 여성플라자 같은 것도 새로운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직원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포화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자꾸 딱 규정하고 더 이상 늘리지 않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를 뽑게 되고 기간제를 뽑게 되고, 기간제라는 게 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편법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넘쳐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또 어디다 쓰냐’ 이런 또 불만들이 빗발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께 예산을 제출할 때마다 되게 죄송한 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막 조직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 정부를 다이어트하고 작은 정부로 가야지 이런 논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고 싶고 저는 작은 정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공적인 영역, 행정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아 가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구청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와 서울시가 자꾸 구청으로 계속 권한을 넘겨주는 편입니다.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원구는 최대의 직원을 보유한 고용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많이 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을 더 잘 꾸리고 더 촘촘하게 꾸리고 더 가까이 가닿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노력을,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 민선 8기의 슬로건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려면 오늘 나의 일터가 편안하고 생계가 안정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설정하고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서서도 박이강 의원님께서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그리고 민생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동자에 대한 사업, 일자리 확대에 대한 사업,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을 다 모아놓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점점 전문분야로 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분화, 중소상공인을 위한 분화 그다음에 기타 민생경제 시스템을 담당하기 위한 분화로 전문화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써 우리 노원구가 모범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앞서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노원구가 실행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 임금 상태, 휴게시설 상태, 고충 상태, 근무실태를 위탁기관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매년 전수조사하고 꼭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해마다 정책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데서도 공공이 긍정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이상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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