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그리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와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과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적인 사항은 3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427건, 6억 7,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올해 현재까지 2,624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보험은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계1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 구유지 등 13필지 1,955㎡를 60억 9,200만 원에 매각하였고, 공유토지 18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계약 379건, 516억 7,200만 원, 물품계약 1,072건, 501억 300만 원, 용역계약 380건, 262억 7,600만 원의 계약을 하였고,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지난 3월 결산서를 작성하여, 4~5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4번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8개 사업 중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에 2022년도 사무감사 때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그때 3년 동안 한 건도 청구를 안 했고 또 그때 당현천이라든가 이런 수해표를 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안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현재 두 건 처리, 당현빛길 미디어아트하고 한내행복발전엘리베이터, 이 두 건이라고 한 1억 3,000 정도 청구를 했네요?
1,300정도 했구나.
1,300 정도 받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한 우리 과들이 있어요?
그때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말씀을 해서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추후 더 청구한 게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3년?
추가적으로 빨리 빨리 좀 체크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요.
2022년도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 기간을 마무리해서 결과 보고를 했더라고요, 서울시에?
맞습니까?
이게 해마다, 1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하나요?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마다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2022년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5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조사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은 5월이고 제가 두 개를 받았는데 조사 기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매번 똑같은 번지수를 필지하고 면적을 하면 똑같은 동에서 하면 이거 낭비 아닌가?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야 특별히 다들 잘하고 계셔서,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합니다.
위원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초과세입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초과세입 잡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걸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번 연도 결산검사에서는 당연히 그 지적 사항이 나와 있고.
그런데 어때요?
재무과에서는 이런 걸 받으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다, 이게 뭐 재무과의 일은 아니니까.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내지는 어떤 통지문을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니 이런 과다세입 잡는 걸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걸 하나요?
이런 지적 사항들을 부서에 시달해서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하게끔 저희가 시달을 했고요.
좋은 쪽으로 본다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아, 많이 편성되어서 남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계속 시달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지금 한 30여 년 근무하시면서 계속 이런 루틴을,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이고 반복되는 루틴 아닌가요?
국장님, 어때요?
그게 반복되다시피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순세계잉여금 반영도 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해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1,200억이면 올해는 1,000억도 채 안 남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의 상황이 안 좋아서.
아마 내년도 가면 800억이나 제가 볼 때는 한 20%씩 줄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쉽게 말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긴 한데 전체로 보면 타구에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하긴 해요.
거의 한 10% 선에서 항상 이렇게 있긴 한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만만치 않고 이래서 아마 올해 예산 심사를 곧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줄여가는 방법을 뭔가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나 공직단체, 기관단체들로부터 행정물품 내용 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에 맞춰서 통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지나도 물품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최장 몇 년, 뭐 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권익위는?
7년 더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같은 물품도 기간마다 내용 연수를 제각기 달리 정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부서별로 혹시라도 내용 연수가 달리 지정된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고 내용 연수가 지나면 물품 상태와 상관같이 즉시 불용, 폐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직유관단체의 46% 정도가 조달청이 고시하는 내용 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물품을 더 자주 교체해서 일종의 세금을 더 썼다는 것이 이번 권익위 지적의 요지인데요.
권익위는 이어서 물품내용 연수를 조달청 이번에 나온 고시로 통일을 하고 내용 연수 기간이 지나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사용하도록 권고했고 불용되는 물품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했다는데 이게 지난주에 내려온 고시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구에도 하달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두 번째는 교체를 하더라도 일반 주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취약계층 지원사업 속에 활용하라.
그런데 우리는 불용물품을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불용물품으로 처리를 할 때 컴퓨터 제품 같은 경우는 미디어홍보과, 지금 현재 스마트안전과에서 물품들을 불용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취약계층을 정해서 취약계층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책걸상이라든지 아니면 캐비닛이라든지 연한이 지났을 뿐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주민들께 나누거나 이 두 가지를 실천해달라는 게 이번 권익위의 요청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매뉴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공조달의 주요 목적이 좋은 품질이나 제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구매하라는 데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절차입니다만
간혹 조달청만 거치면 너무 비싸다는 부분들이 예산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지적들이 매년 중앙이든 지방이든 있는데 올 3월부터 조달청이 1억 이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거치지 않고 자체구매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요 기간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물품용역입니다.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러면 지자체의, 우리의 재량권이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토탈 데이터가 있으실 테니까 우리 관내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제품 서비스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 조사를 해주시고,
아니면 행안부 지침상 우리 관내 기업만 딱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량권 내에서 관내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현업 부서들 사이에서 시공업체들이 마무리나 마감 등을 부실하게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계약변경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작년에는 어떤 모 시설에서 공사를 다 하고도 주차장에 누수가 크게 발생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추가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기간 내일지라도 예를 들어 개관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걸 두고 주민들이 “날림공사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근 추세가 재정이 자재와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재나 인건비는 대폭 오르는데 그걸 구매하는 재정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여하는 업체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가요?
이런 부실시공 업체들이 혹은 하자 보수기간에 재공사 요구가 좀 반복되는 업체들이 우리 계약 과정이나 입찰에 참여했을 때 낙찰자가 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혹은 일종의 페널티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하자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부정당 업체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지자체에서 임의로 우리는 이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겠다, 또는 감점 요인을 주겠다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달청에 등록 되어있는 기준으로만 현재 입찰 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거기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현재는 입찰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어떤 페널티나 감점 요인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도 계약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 조치나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수의 계약 구매라든가 구매 범위라든가 이런 게 넓어져서 우리 재량권이 확대됐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물론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경우에는 5,500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공사들이 하자를 발생할 만큼의 어떤 그런 큰 규모의 공사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로 하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건 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 같으면 2,200 이상 또는 5,500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공사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의 범위, 수의 계약을 넘어선 계약 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조달구매라든지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에서 하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하고 상계평생교육원 건립부지, 지금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계중앙시장은 보상이 완료된 거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표상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그러면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쪽, 1번 노원 메이커스 원 운영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창업 3건, 취업 25건이며 교육 및 체험학습 총 580명 수강하였습니다.
5쪽, 2번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 사업입니다.
2022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 사업에 대한 경영실적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이행 사항 점검 및 경영개선 사항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취약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436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와 MOU를 체결하여 신규 가입 사업주에게 개별홍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5번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동자 무료 노동 상담 및 노동법률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 확대로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7번 취·창업 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4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42개 기업 및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820명이 구직상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고, 10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44개 기업 및 1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1,046명이 구직상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14쪽, 8번 광운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예비 창업 기업 32개사 중 관내 6개 사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15쪽, 9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맞춤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되어있는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구청사 로비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에 19개 업체의 입점을 추진하여 판로개척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 안내를 위해 문자를 소상공인 5,893명을 대상으로 총 5회 발송하고, 구청 홈페이지 내 소상공인 웹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7쪽, 11번 노원구 상공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차계약 컨설팅 지원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노원구 상공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 12번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지원 실적은 46개 업체, 19억 8,000만 원이며 소상공인 특별신용대출은 구 기금 5억 원 및 국민은행 10억 원, 우리은행 5억 원, 신한은행 3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287억 5,000만 원 융자금을 조성하여 23년 10월 20일 기준 531개 업체, 154억 원의 융자를 시행하였습니다.
19쪽, 13번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소비자 구매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반기 90억 원, 하반기 210억 원, 총 300억 원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7% 할인율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력을 향상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210억 원 중 110억 원의 경우 전액 구비 편성을 통한 자체 발행으로 진행하였으며,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1쪽, 15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하여, 18개 업체의 25명 근로자에게 총 3,3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2쪽, 16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경감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채용 1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 155명에 대한 97개 업체에 4억 5,2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쪽, 18번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별 각 10만 원씩 지원하여 5,661개 업체에 5억 6,6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쪽, 20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영화장실, 주차장 관리 비용 및 상계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공용시설 경비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9쪽, 22번 상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방문 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2022년 매입 완료하였으며, 연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 23번 상계역전 종합상가 상점가 승강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상계역과 벽산아파트 상가와 연결된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하는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승강기 설치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법령상의 행위 신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설치 되었습니다.
33쪽, 24번 상계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첫걸음 기반 조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5,500만 원 확보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26번 공릉동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시장 방문 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6쪽, 27번 공릉동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2023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5,000만 원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육성 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28번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방문 고객 및 상인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0쪽, 30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특별시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상계 중앙시장 아케이드 증축 공사, CCTV 교체설치, 출입구 조형 간판 교체,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공릉동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도색 공사를 시행하여 전통시장의 노후 된 시설 현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3쪽, 32번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계 중앙시장 내 개별점포의 판매대 개선을 통해 장보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4쪽, 33번 중계무지개종합상가 안전 등급 향상을 위한 보수 보강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계무지개종합상가가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 등급으로 판정받아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구민 보행 안전과 상가 이용객 및 점포 관계자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비를 지원하였고 올해 2월 제3종 시설물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45쪽, 34번 물가 관리 사업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업 약 4,000개소를 5명의 물가 모니터 요원이 정기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27개 물가 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화장지, 주방세제 등 업소 희망 물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6쪽, 35번 유통업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대규모점포에 14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전통 상업 보존 구역 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7쪽, 36번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민 약 27만 8,000명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노원경찰서 측에서 제공받아 관내 아파트 97개 단지의 엘리베이터 TV 1,231대에 송출하였습니다.
48쪽, 37번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0쪽, 39번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2개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수익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쪽, 42번 노원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4개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단계에 맞는 입주기업 공간지원, 맞춤형 교육, 컨설팅, 공모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 43번 노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제4관 건립 사업입니다.
제4관은 제조 작업 시설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간지원을 위하여 2022년 4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 2개 기업 입주 공간지원 등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8쪽, 45번 노원 안심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 안심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16개 사업에 575명이 참여했습니다.
59쪽, 46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을 활용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생계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 5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어르신주식회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질의 좀 하겠는데요.
경영평가 용역을 보면 22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 결과는 기관 평가 ‘라’등급,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도 ‘다’등급.
되게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사전에 또 지적을 했었고요.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꾸준히 소통은 하고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로이 홍표상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다른 사업과 꾸준히 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하지만 이제 실적을 보니까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크 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스크 사업은 앞으로 이게 성장 가능성과 실적 대비 주민들한테 어떤 그 코로나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스크 사업이 하향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실적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사업 및 예상 변경 승인을 자료에는 지금 9월에 받으셨다고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마스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예산을 받았던 거를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 홍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기존의 마스크 공장은 기존에 있는 원자재의 수량만큼만 생산을 하고 내년, 빠르면 내년 초에나 내년 1월 중에 폐업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업이 대행 사업, 아이편한택시 운영 사업 또 신규 사업까지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대행 사업 현황을 보면 노원구청에서 대행하는 사업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수제 맥주 등 신규 사업 계약 현황도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방향이라든가 수익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그렇게 신규 사업을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대형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요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일회용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협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점진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할까요, 올해는?
좀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수익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 현황 또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일단 추진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인데 어쨌든 올해 실적도 우리 구만 했다는 게 좀 아쉽지만 앞으로 그런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축제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손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당연히 이것도 축제를 하게 되면 이런 사안은 사전에 미리 좀 파악이 되어있었고 이런 부분도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희들도 사전에 미흡한 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맨 처음에 수제 맥주 할 때 연일로,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할 때 많아야 만 명 오겠다.
첫날 한 5,000명 그다음 날도 한 5,000 정도 해서 오는데 첫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예상치 못한 인원이 와서 반납 장소로 올 수 있는 동선 공간이 안 나와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충분히 홍보하고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라든가 장소를 섭외를 해서 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르신들의 일자리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 안내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대행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 공개 모집을 할 때 서류나 이런 거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거를 안내 방법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을까요?
인터넷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신협 클럽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채용 자체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한 번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가기 때문에 결원이 지금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퇴사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경우였는데 그만큼 결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는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자리가 없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적극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이 많아질 텐데.
예를 들어,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채용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65세부터이기도 하지만 70세가 넘어갈 수도 있고, 연세가 많아지면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접근이 조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수월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8월 정도 일자리 채용공고 외에는 후반기에는 전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결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자리가 어찌됐던 더 많이 제공이 되어야,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를 파악함에 있어서 홈페이지 활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건강한 중간 계층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그다음에 개인 어떤 역량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실정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현실은 사실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큰 대행 사업을 주면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런 입장도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첫째는 분석을 통해서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누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한테 위탁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일단 8시간 일자리라든가 부분은 4시간짜리로, 6시간은 3시간짜리로 좀 해서 다양한 인원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사항은 신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게 참 고민인데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용역을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23년도, 24년도 계속 앞으로의 용역 결과가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추진실적에 보면 ‘노원구 소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실태 파악을 통해서 노원구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실시했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노동복지센터에서 관내 5인 미만 노동자 근무 실태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그 즈음에 있었을까요?
10월 달에 중간보고 할 때 노동복지센터 사무실에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정책 지원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이라 제가 참석을 하고 저희 노원구 관내 현황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대안이나 이런 걸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요.
저번 주에 책자를, 이제 나오는데 저희한테 보내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다 발송을 했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따로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12월 6일에 최종보고회 노사민정협의회 때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노원구에서 정책을 마련을 하시기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조금 더……
어찌 됐든 팀장님이 관심 갖고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이 오는 그런 거는 제가 못 느끼겠거든요.
책자는 발행이 됐다고는 하는데 저희한테 사무실에, 의정연구실에 책자가 한두 권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자들도 잘 챙기셔서 직접 센터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부서에서 챙겨서 그 책자를 주시면서 어찌 됐든 설명을 할 시간들을 위원님들이 바쁘다 하면 시간을 조율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든 용역에 대한 보고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다양한 다각도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 카페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노원437 카페는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그 카페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는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좀 이걸 회사 차원, 그러니까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차원에서야 뭐 긍정적인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노원구청 주변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이걸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는 아주 작은 커피숍에 한여름에 굉장히 아주 매출이 클 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도 거의 못 찍어요.
그런데 이거를 월 3,000만 원의 수입으로 해서 연 4억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우리 노원구청 주변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주변에 스타벅스나, 아니, 스타벅스라는 호칭을 해서 뭐합니다만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은 소규모의 그런 영세한 카페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신규 사업도 다회용기나 렌탈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부문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행복주식회사의 수익의 기반을 좀 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영평가 시에 수익 구조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데 금년도의, 2022년도의 평가가 저희들이 아주 나쁘게 나온 어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적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가장 나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양립을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무한정으로 구청 카페의 수익을 늘리려고는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에 하고 본격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월 평균 매출로 보면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의 기준을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이상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순이익으로 보면 연간 지금 현재 거의 10월 기준으로 해서 6,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7,0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적절치 않고 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인근 상권과 그다음에 행복주식회사의 수익구조와 어떤 적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은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 매출액이 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경영평가를 상승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수입이 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이해를 할 수 있다, 이해를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상권과의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나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3,000을 넘지 않는다, 라는 그 기준의 근거가 뭡니까?
올해 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풀로 운영하다 보면 계절별로, 월별로 어떤 매출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입 구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 총 대상액을 나름대로 회사에서 정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어느 정도를 답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운영 결과로 봤을 때 월 3,500 정도 전후해서 매출액을 잡고 수익은 한 7,000에서 8,000 정도의 수익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에 안 가고.
바깥에 여기 앞에 있는 카페가 있고, 길 건너 작은 카페가 있고 길 건너에는 카페가 여기 인근 100m 이내에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거기는 오전시간, 점심시간에는 거의 안 갑니다.
왜?
구청에서 가까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걸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카페 소점포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볼멘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게 너무 공격적인 거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는 싶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 지역에서 만든 제조품,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게 우리 구청장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그런 거면 이런 커피숍이나 정말 많은 개인이 하는 그런 것들의 영역을 침해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산품이나 또는 우리 노원구의 아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 기업이라고 해봐야 아주 영세한 거겠지만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분들의 제조품을 노원구청 1층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사업 자체를 다각도를 하는 건 좋은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창업1호, 카페, 이런 부분에 대한 치중을 적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역 상권과 그다음에 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카페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고 사실 원두를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걸 씁니다.
원가에 비해서 사실 수익이 굉장히……
하다 보니까 커피 수요가 많이 있다는 부분도 같이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적정한 이윤을 이상으로 내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잡겠습니다.
다회용기 렌탈 사업, 이거 청결은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부분이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보통 컵 같은 경우도 한 50회 이상을 써야지 되는,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기 전문 세척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차, 2차 스팀세척도 하고 그다음에 물 작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척업체는 저희들이 다회용기 렌탈을 하면 수거를 해서 다시 세척회사에도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청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고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컵을 우리 보관함에다 넣고 살균하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척은 3회 이상을 물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말리는 과정에서 말려서 그러한 살균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다 생각 이상으로 안전하게 세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회용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이제 대표님에 대한 의구심은 아까 제가 부탁드린 그 건이고 노동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인권교육을 전태일 재단,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거를 노동복지센터 특별히 그 안에 재단법인 전태일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그 교환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살펴보고 이게 지나치게 직원과 사장님, 고용인과 고용주의 대립.
그다음에 노동의 착취 부분에 너무 치중한, 균형을 잃은 교환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노동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개념을 좀 더 중요성을 언급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교환이 보충돼야 된다 했는데 그날 저희 연구실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환이 수정을 좀 해야겠다, 라는 거 공감하셨고 공감하신 이후에 학교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이 교환을 가지고 하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다른 교환에 비해서 너무나 편협 돼 있고 너무나 대립각만 강조한 교환이라고 해서 인정하신 바를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태 보고가 따로 없으신데……
그때 위원님한테 센터에서 같이 와서 말씀드리고요.
해당 강사별로 교환을 수정하거나 이래서 강의를 하라고 하반기 때는 그렇게 자기들도 상의를 하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별로 저희가 다 받아보지는 못 한 상황이라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올해 교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사들한테 저희가 직접 요구할 수는 없지만 센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센터에서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점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센터장님 오셔서 메인이 되는 교환은 수정을 하신다 하셨고요.
편중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메인 교환을 가지고 강사님들께서 응용하시는 부분까지는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지만 메인 교환은 수정하시고 저한테 공유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얼마 전에 취·창업박람회가 아주 크게 중계근린공원에 있었습니다.
아직 10월 31일 날 진행을 했던 터라 아직 결과 보고가 안 나왔나 봐요?
구인 구직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
그래서 한 93, 4명 정도가 최종 합격한 거로 있습니다.
약간은 한두 명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자료 작성 중이라 그 부분도 최종결과 만들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속 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다음에는 더 큰 예산을 지원해도 괜찮을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정리 중이시라 하시니 정리가 되면,
안 오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알고 계시나요?
평가표 혹시 결과를 알고 계시죠?
평가표, 평가 안 받습니까?
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 달성 및 사업 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왜 안 해요?
평가표가 있는데?
69점이에요, 69점.
여기 다 하지 않습니까?
2022년 주요 재정사업, 행사성 사업, 평가계획 다 이게 사업들마다 평가를 하는구만.
이거 사업에 대해서?
생활임금 저기만 하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자료를……
이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사업, 다 이거 행사성 사업으로 해서 평가 결과지가 다 있는데?
사업별로 다 평가하지 않아요, 국장님?
취·창업 박람회 개최, 이것도 하고 보통 점수 받았고.
다 이런 식으로 점수, 평가가 나와 있는데?
자기 사업이 예산과에서 평가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점수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야,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러면 또 이제 이게 깊게 들어가는데?
뭐 기획예산과는 우리 예산 안 쓰나요?
다 거기서 평가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재검토라든가, 다 기준이 되는 점수들이잖아.
60점 미만은 재검토야, 사업 재검토.
65점은 20%가 감액이고.
부서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답니다.
지금도 사업하잖아요, 이 사업, 그렇죠?
그럼 충분히 반영이 돼 있었고 충분히 알아야 되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산과에서 말하고 자기들이 그냥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충분히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검토도 하고 서로 간에 입장도 서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국장님?
이 사업에서 평가가 낮아서 올해도 하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좀 개선할 생각이 없나, 물어본 건데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요즘에 이동노동자 추위쉼터 운영은 하고 계세요?
퀵서비스나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들.
그때 추위 쉼터 운영했죠?
지금 안 하나요?
이게 21년 말에 12월부터 1월까지 했었는데요.
두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운영 중단한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 그때 하셨나요?
그리고 공릉동 태릉입구역에 사회경제센터, 커피숍 내에다 한 군데 했었는데 이분들이 서로 모이는 것도 서로 안 하고.
따뜻한 차라리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대기하다가 바로 그냥 콜 받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운영비 별도로 들여가면서 저희가 시 예산 받아서 했었는데 더 실효성이 없다고 저기 해 가지고 중단 됐던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 반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캠핑카를 이용해서 이분들한테 추운 겨울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캠핑카는 이동성도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노동자가 많이 모인 장소에 가서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이런 캠핑카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운영도 안 됐었고,
도로가도 상관없고 그 뒤에는 다시 이동하면 되고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네 대를 운영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잖아.
저는 이동형을 이야기는 거예요.
캠핑카를 딱 이동하는 게 아니라 차로 싣고 다니면서 많은 데 가서 이동해서 저녁에 운영하고 다시 뺐다가 또 저녁에 많은 곳에 차 다니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우리 노원구도 아까 서울시 이야기한 게 아마 그런 대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동할 때 운전사들이 특수 면허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저기 할 때는 그런 예산이 아마 수반 되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안 드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한 달 반, 두 달 돈 주면서.
다른 건 잘하면서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월 얼마씩 주고 이용하면 되지.
그거 뭐 돈 1,500 정도 들겠지.
뭐 어려워요?
한 300주면 그 사람들 차 가지고 오겠죠.
1분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구만 뭘 어렵게들 생각하세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서울시 하는 거 사례를 잘 봐서요, 우리 노원구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 앞서 손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부서에서 극히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서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지만 부서에서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겠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상인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25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야 되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초에 계획을 잡아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중앙시장에 다른 기타 공사 관계로 해서 기존 시설물도 점검하는 게 맞는데요.
조금 올해 하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 계획은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지금 실적은 취합 중이시고요, 그렇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사가 잘됐다, 뭐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 어떠한 점은 잘 됐고 보완해야 될게 뭐다.
모니터링도 아마 했을 거고요.
대행사 하고 같이 이제 그쪽에서 데이터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문 받은 거라든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지금 최종 수합 결과에 있어서요.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이나마 93~4명 정도가 취업 됐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료가 넘어오면 바로 정리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도 다 부스는 다 돌아봤습니다.
작년이나 지난번에 비해서 어땠다.
물론 예산도 그렇고 상하반기로 하고 취업 실적도 많고요.
거의 100명 가까이 되고 상반기에 10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는 한 번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수한 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계속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사업실적은 좀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 계획이나······
저도 좀 그러면 의견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일자리박람회와 창업박람회를 분리해서 보면.
일자리박람회 이번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유망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볼륨이나 규모 자체는 좀 커진 느낌이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호응이나 선택지도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창업&지역경제한마당은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작년보다는 기업들의 참여는 좀 줄었고요.
학생동아리 참여가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같이 해주고 올해는 박람회 하고 같이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약간의 양쪽에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다 확인할 수 없는 게 인덕대에서 창업기업이라든지 학생들 동아리 위주로 많이 했는데, 거기도 대행업체를 따로 용역 선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종 나중에 목록만 확인한 상황이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예전이나 작년에 비해서 부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 공원 공사 관계 때문에 면적도 줄어서 부스가 한두 개 줄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창업&지역경제한마당 인덕대랑 같이 하는 거는 일 년에 한 번이니까요.
그래서 홍보만 해 주는 예산으로 저희가 잡혀있고요.
인덕대에서 5,000만 원을 대 가지고 학교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나 아무래도 물론 우리도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씁니다만.
구청에서 개최하는 창업 행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내용적으로는 인덕대에서 대부분 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를 우리가 구청이 주관이라기보다 일종의 후원이나 홍보에 가깝다고 본다면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평일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박람회나 창업 한마당이 주민 참여 접근성이나 조건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구직 중인 주민 분들이 평일, 주말이나 다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평일에 구직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자, 그럼 좋습니다.
이거는 인덕대 주관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후원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 벤처 스타트업, 창업 육성 정책이 우리 노원구청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취·창업 박람회 중에 창업박람회 부분이 인덕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창업박람회나 창업 육성 관련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물론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벤처 스타트업 박람회, 경진 대회와 같은 육성 정책을 이행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관련된 소중한 행사인데 이게 앞으로는 자체적인 행사보다 우리가 흔히 4대 축제라고 부르죠?
댄싱 노원이나 이런.
이거는 제가 문화도시과 때도 얘기를 했는데 문화에 경제를 좀 더해달라고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에는 민생 경제에 문화를 좀 더해야 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나 수제 맥주 축제, 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창업한마당 같은걸 같이 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인 공연 시간이나 프로그램 전까지 구인 구직 부스 같은 거를 충분히 인근에다가 저희가 세팅을 하면 이게 한번 찾아갈 때 주민들이 거의 수만 명씩 찾아뵙는데 우리가 굳이 독자적으로 별도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주민 접점을 늘려야 하는 게 어쨌거나 우리 행사의 목적인데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집객 효과도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국장님이나?
저희가 지금 하는 형태로 주되게 취업박람회를 하는 게 더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창업박람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경진대회.
기업들에게 박람회가 구인 구직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없으면 굉장히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핵심 서비스를 공공기관들이나 바이어들한테 선보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인덕대에서 주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좀 개편하는 게 본래의 목적하고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중계공원에서 창업박람회를 했는데 인덕대 쪽에서는 이게 평일에 하니까 취지랑 좀 안 맞고 주민들 늦게까지 시간을 편성했음에도 참여해 주시는 주민들 수가 적어서 내년에는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취업박람회와 창업박람회를 별도로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각각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박람회는 그동안 인덕대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별개로 각각 행사를 추진을 한다면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벤처기업 육성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뭐 들어가라, 라는 거를 일일이 못 한다고 해도 예산이나 집행 주도권이 인덕대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많았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창업 컨설턴트 같은 분들을 모셔와서 그런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해 주거나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내가 진짜 창업을 해볼 만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 신용보증재단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금융상담은 여기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좀 더 목적성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기업을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을 겪는 분들도 우리 부스에 와서 컨설팅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라, 라는 형태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을 거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굳이 연관되지 않은 다른 기업인들이 창업박람회를 찾을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 기업인들의 평가였습니다.
아까 행사 관련돼서 한마디를 더 드리면 이게 다른 부서가 하는 행사에 대해 일자리경제과가 저는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영역으로써.
제가 이번에 창업박람회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다녔거든요?
그중에 우리 노원구 관내 기업인데 엔진 오일을 파는. 엔진 오일 첨가제라고 하나요?
엔진 오일을 파는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실 거에요.
그런 데 와서 자사 제품 홍보하도록 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돼요,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업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되게 좋겠다.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제조하는 업체.
반려동물 용품, 우리 반려동물 문화 축제 하잖아요.
댕댕이 뭐 하는데 거기서 하네스 만드는.
산책할 때.
우리 지금 반려동물 문화 축제할 때 여러 가지 반려동물 용품들을 판매 하는 데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몇 개나 되냐 라는 걸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보가 없죠?
그거 보건소인가요？
반려동물 관련된 게.
경제·민생·산업영역은 일자리경제과가 주도권을 잡고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을지언정 계속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현장과 연결을 해 주고 우리 관내 기업들의 매출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결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동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동의 기업이나 해당 동의 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달빛 산책할 때 그럼 일자리경제과 역할은 뭔가.
수락산 선셋음악회 할 때 뭘 할 수 있나.
문화재단 같은 데다가 공간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장을 열어줘야 ‘아, 구청에서 관내 기업들이나 소상공인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죠?
구민의 전당에서 장애인 노래자랑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푸드 트럭이 왔어요, 몇 대가.
근데 그 푸드 트럭이 노원구 거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섭외됐는지 제가 절차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노원구에도 그런 거 충분히 하실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닌 거로 알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를 배치해야지’ 까지만 하고 그럼 그 먹거리를 파는 사람이 노원구 사람이거나, 노원구에 있는 기업이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매뉴얼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도시과에 탄소중립 캠페인을 모든 문화 행사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께 노출시키고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환기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타 부서나, 타 과에서 진행하는 커다란 행사나 축제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노출돼서 좋고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융복합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이런 전반적인 일련의 행사들을 쭉 보시고 ‘아, 이 행사에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스크린 하시면서 이런 행사나 기획 매뉴얼 같은 거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탄소중립 캠페인 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아이디어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축제와 동 축제 때는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제품 매출에 도움을 받았고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엔진 오일과 반려 용품 같은 경우에도 타 부서와 협업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매뉴얼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전 부서나 전 동에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캠퍼스타운조성팀 미래도시과가 청년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요?
그게 기존에 창업지원 조례가 저희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위원님이 발의 하셔가지고······
미래도시과에서는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또 개정을 했었고요.
청소년팀에서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상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저희 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박람회 하고 말 그대로 강원도에서 올해 예비창업기업 그거 5,000만 원 초기 대응 자금 투자 사업밖에 없는데 이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저는 미래도시과나 청년정책과에서 대학교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되어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박람회 하고 인덕대에서 하는 한마당 행사 이것만 관련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지만 취·창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건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인식도 되어있고 그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저희가 뭐 실제 정보 통계나 이런 거 봤을 때 벤처 스타트업에서 가장 망하지 않……
그러니까 폐업 비율이 제일 높은 거는 20대, 30대 초반이고요.
가장 활성화 돼 있어서 기업을 스텝업 한다 그러잖아요?
이 비율은 40대 이상이에요.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40대, 50대가 제일 잘하고 성공할 확률도 높은데 여기는 우리 구의 청년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청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오롯이 청년정책과에 만 맡겨 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체제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수행하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요새 구청장님 주도로 창동차량기지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 유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주도로 총대를 메고 끌고 갈 거냐가 아직도 교통정리와 방향성이 안정해져서.
이제 창동차량기지 다 뜯어내고 ‘자, 기업 여러분 오세요’라고 하면 그날 딱 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고 키우는.
누가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체제에서는 서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청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국장님.
분과를 하든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든지.
내년 1월 1일 자로 미래도시과의 산학협력단 업무 추진하던 팀이 청년정책과 팀하고 아마 합치기로 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도 아마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 1월 1일자로 되면 거기서 일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야 할지 아마 같이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저희 국에서는 가장 사업도 많고 실질적으로 일이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부서이긴 한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2022년도 국시비보조 반납 건이 몇 건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담당공무원 자료 찾는 중)
26건이고요.
참고로 21년도는 29건이고 이거 국시비 반납을 했어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계산해 놨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노원구의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얼마 생겼어요?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자리경제과에는 파악을 못 했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올해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이것도 자료 준 거니까 10월 20일 현재 집행 잔액이 100%,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게 사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100% 반납은 상계역전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된 예산만 100% 반납이고요.
다른 사업 예산은 다 하반기에 집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계역 지금 그 상점가 엘리베이터, 그거는 일몰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올해 반납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적절한 사용이라든가 효율적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는 굉장히 좀 나태하지 않나, 안이한 마음으로 많이 일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기우였으면 좋겠긴 한데 그러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안 쓴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가장 많긴 하지만 타의추종을 불허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내려주면 그거에 맞게 잘 써야죠.
조건이 있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건을 좀 유연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예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도 당연히 최소를 해야 하고 또 하지 않은 사업, 이월되는 사업들을 보고 일정 부분들은 일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의 편성의 적절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안 챙기니까 지금 이런 빵꾸가 자꾸 나는 거예요.
예산 행감할 때, 들어오실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취약한 게 이건데 가장 취약한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해오시면 안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고이월 400개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담당공무원 자료 찾는 중)
47페이지.
뭐하시는 거예요?
전기통신 금융사업은 보이스피싱 예방사업으로 각 아파트 단지의 97개 단지하고 노원구민의 27만 8,000건을 문자 발송 하는 사업인데요.
못……
앞으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파악해서 행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예의상 여쭤본 질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지원이 사고이월을 빼면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어찌 됐든 엘리베이터 TV 송출을 하고 있는데 97단지에 1,231대를 지금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지능화된 금융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셨으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지를 더 많이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실적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조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 문자 발송은 한 건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명단하고 같을까요?
이 문자를 받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구청에서 문자 받는 사람들은 똑같이 와야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대상이 똑같은데 왜 이게 빠져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내용 어떻게 보내는지 지금 답변 못하시죠?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을까요?
매번 똑같을까요?
일단 영상 자체는 노원경찰서에서 제작한 영상을 저희 송출하는 거고요.
이 문자도 초안 같은 경우는 노원경찰서에서 처음에 제작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안내 관련 사항을 추가해서 주민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알고 계세요?
지금 한 번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금융사기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몇 개의 문자……
27만 8,000건이라고 하는데 받지를 못 했어요.
뭐 한두 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내용도 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엘리베이터 TV 송출하는 건은 어찌 됐든 내용상은 경찰서하고 협약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 건이라고 보고 실적을, 세대 수를 더 늘리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거에 송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하고의 상관이 없죠?
생활경제팀에서 계속 아파트를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업적을 주셔야 하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협약, 공동주택지원과에도 어찌 됐든 협업을 구해야 진행되는 사업이긴 한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업을 지금 조례를 21년도에 발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영상 송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개수를 더 늘리고요.
문자 발송 받는 건수도 파악을 해서 제대로 발송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 어디다 중점을 두고 준비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셨나요?
행감 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했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도 답변 제대로 못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차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
이것도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적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송출 건이 몇 건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송출 건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늘려가겠다.
아주 단순한 수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감 하겠어요?
행감 이렇게 받으시면 내년도 예산 심사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제대로 받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동의해 주실까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받아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늘 제가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잘못 받으면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심사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준비하셔서 내년 예산 심사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지금 행감 받는 거예요, 여기요!
일을 어떻게 했느냐,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라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미약하게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답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까지 역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거는 준비를 아예 안 하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아주 명쾌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추후에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 때 이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답변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족하게 답변 드리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게 했던 점 관련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번 예산심사 때부터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지적사항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줄 걸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 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시정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1번 시·구세 징수입니다.
지난 년도 시세 체납은 9월 말 현재 55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진도율 104.6%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행안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우리 구 카톡 체납 고지 사업을 바탕으로 12월까지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예금·급여·채권압류, 명단공개, 관허 사업제한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2번, 번호판 영치 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3번,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 년도 구세는 목표액 4억 5,400만 원 대비 9월 말 현재 5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부동산 압류, 공매 예고 등 총력 징수 활동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4번,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 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
국세 342명, 지방세 33명 총 375명의 구민이 세무사 등과 대면하여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5번, 체납고지서 교부 송달입니다.
2월부터 60세 이상 우리 마을 고지서 송달 반장 19명을 통해 관내 아파트에 체납고지서 3만 7,703통을 송달 완료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송달률 제고에 노력함은 물론, 우편물 등이 장기 방치된 202세대를 확인, 생계형 서민 체납자 복지 연계 대문 살피기 협업 활동자료를 각 동으로 제공하였던 바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은 9월 말 현재 약 1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6.5%의 진도율로 연말까지 체납 특별 정리 기간 운영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의 7번, 지난 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지난 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는 9월 말 현재 5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3.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구 세입 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 외국인 체납자 규모가 파악이 되나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금년도 특별 계획을 설립을 해서요.
그거에 대한 체납자뿐만이 아니고 체납에 따르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계는 따로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낙 체납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가 외국인 거주 비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많고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를 우리도 하고 있나요?
이제 가상화폐가 공직자들도 재산 등록할 정도로 거의 범용적인 재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압류할 때도 철저히 조사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이거 행안부 장관상 받은 거 갖다 놓으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허락한다면 금년도 징수과에서 굉장히 혁혁한 징수 실적뿐만이 아니고 체납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송달률 그리고 징수율도 많이 제고한 직원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허용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았나요?
더 하셔요.
아까 제가 참석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임진희 계장 같은 경우는 학여울 청구아파트 도시 재개발할 때 거기 구유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분.
20년 이상 미납된 세금을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그걸 토대로 ‘공매 예고’라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서 이 체납자로 하여금 1억 2,0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이 두 분을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에도 적극행정 장관상 받았다고 보도가 돼서.
제가 이게 적극행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운영 규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국장님, 아시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강행규정이네요.
제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8가지 조항이 있네요.
지방공무원법의 특별승진임용, 공무원법의 특별승급, 성과급, 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지방공무원법의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근무기간 단축, 지방공무원 임용의 가점 부여, 임용의 근속 승진기간 단축, 그 밖에 희망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우대 조치.
여덟 가지 조항이 있네요, 알고 계세요?
이런 적극행정의 사례가 발굴이 되면 감사 부서에서 해당 사례를 가지고 심의회에 상정하고 토론한 다음에 그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밑에 부하 직원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한 건 잘한 거고요.
부족한 건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징수과의 결손처분 내역을 봤어요.
결손처분 내역을 2023년도에 준 자료하고 이거 하나 준 자료인데 두 번째 결손 현황 자료를 또 받아 봤는데 금액이 좀 달라요.
이게 뭘, 기초 자료가 부실한 건지.
2023년 10월 기준에서 합계가 2,024건인 것 같고요.
시효 완성 정리가 19억 9,700만 원, 정리 보류가 2,700만 원.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앞에 2023년도 계산을 해보면 11월 20일까지 준 자료를 보면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시효 완성 체납이 건수 552건, 금액은 5,400만 원.
시효 완성 정리 보류는, 이거는 결손처분이 좀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정리 보류는 1,070만 7,800원.
그래서 합이 6,500만 원.
전혀 뭐가 안 맞아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내가 암산을 잘하는데 암산 해 봐도 안 나오고.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제공했던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통계상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건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전혀 안 맞아.
어떤 게 맞는지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을 이야기 좀 해보세요.
결손처분에 관해서.
그리고 정리 보류, 과거에 불납,
백만, 천만, 억, 십억.
19억 9,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많이 잘못됐다.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결손처분 얼마나 하셨어요, 총?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
올해 그러면 결손처분은 다른 년도에 비해서 적게 한 건가요, 많이 한 건가요?
결손처분을 어떻게 해요?
이게 결손처분이 많으면 당연히 체납액이 저희가 감소로 보이거든요.
결손처분을 적게 하면 체납액이 많게 보이고.
그래서 그 실적 때문에 결손처분을 쉽게 한다고 제가······
아니겠죠? 잘못된 저기겠죠?
결손, 과거에 표현했던 법률용어로 결손처분은 크게 시효결손과 불납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행정력과 우편 송달 비용,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재산자로 판단된다든가,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지금 당장 체납 징수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추출을 해서 그분들은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량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들을 저희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결손처분까지 이루는 이 체납자들은 재산도 없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5년을 시효소멸 기간까지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에 저희들이 은닉재산을 조사를 해서 지방까지 가서 추징한 사례에서 보듯이 저희들은 고액자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면 정리 보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하시고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얼마죠, 과장님?
2021년, 22년, 23년도의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평균 얼마 정도 되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 127억 9,800.
시세, 구세 다 합해요.
올해 현재 9월에 186억 추진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워낙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20억, 140억.
올해도 140억 정도 이상 남을 것 같아서 그래요.
결국은 이게 노원구에 저희가 체납이 안 되고 징수를 하면 노원구에 결국에 예산으로 쓰일 세금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40, 1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십억 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돈을 계속.
해마다 합의 됐든 어떻게 하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의장님이 하실 거 제가 다 하나?
압류 건수가 적은 게 좋은 겁니까?
그런데 실적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의 결과에 의해서 압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압류 건수가 적다고 해서 체납처분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을 보면 체납이 건수가 184건이고 체납액이 3,900만 원인데 징수현황은 왜 이렇게 떨어져요?
징수 건수가 38건이고 징수액은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23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선순위 채권이 더 있거나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시는 건이 있어서 징수율이 좀 적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체납 건수가 1,445건인데 징수 건수는 이제 9건으로 나와요, 2023년도에는?
이 실적은 어떻게 이야기가 돼야 되죠?
공매가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일단 지금 현재 10월 20일 현재는 공매 1건 의뢰가 됐는데, 보통 저희가 체납처분은 연 초에 하는 것보다는 연말쯤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압류라든지 결손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다 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11월, 12월 달에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월 20일까지는 한 건이었고 지금 10월 20일 이후에 지금 네 건을 더 해가지고 현재 다섯 건에 지금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저희가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공매를 처리할 수가 없고, 보통 공매를 처리하는 경우는 지방에 있는 밭이나 전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른 재산들이 있을 경우를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건 저기고.
결과를 보면 지금 10억이에요, 10억.
2023년도의 체납액이.
그런데 징수액은 1,600만 원 정도예요, 1,600만 원.
그래서 공매 예고를 한다고 해서 그 예고가 완벽하게 그분들한테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적으로는 가지 않고요.
공매를 처분해야 되는데 공매처분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공매 예고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될 수 있는 다른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다시 그분들한테 또 체납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건은,
그래서 실적을 계속 내주시고 계시잖아요.
실적 올리시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주민들한테 그 세금을 돌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방법론에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팀에서 고민하실 부분이고.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10% 정도 징수를 계속 해왔는데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공공적 차원에서 공매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 30일 날 상하반기 한 번씩 하죠, 영치 활동?
저희 자동차세는 시세고 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문 같은 거를 발송하는 게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서 저희 영치 현안 업무 회의 때 건의를 하여서 서울시에서 사전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저희가 저희 구 체납액 11억 원, 5,014대의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및 사전 예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영치 안내문 발송 후에 저희 영치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하여서 2,499대고요.
4억 8,2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하여 자치구 25개 구 중 5위라는 징수 실적을 거뒀습니다.
오후는 1시 30분까지 3시 30분, 이렇게 두 번 하죠?
영치 활동 시간대 아니에요?
합동 단속 시간이?
합동단속은 시·구, 시청하고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한 거고요.
여기 합동 인력이라고 하고 자료를 줬네요?
네 명인데 영치 대수가 36건.
강북은 6명이서 36건, 노원은 12명이 나와서 33건, 서대문구는 15명이 나와서 51건, 마포 8명이서 38건, 금천구는 6명이 나가서 46건, 서초구는 8명이 나가서 31건, 강동은 7명이 나가서 104건.
이렇게 큰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 상반기에 안 하셨어요?
영치 활동을 제가 보면 지금 상당히 실적이 그렇게 막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월 20일 기준 1,950대 했습니다.
한 240대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3월에 집중 영치를 하지 않은 거는 3월 초에 사전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 발송에 따른 민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영치를 대체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실적표 보시면요, 위원님.
그 옆에 보시면 사전예고 안내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징수한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구 실적이 2,499대고요.
4억 8,20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5위였습니다.
올해 2023년 10월에 1개월 동안 영치 실적 291대, 영치 목표 초과 달성.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줬는데 그에 반해 징수 실적을 보면 여기에 이 실적에 왜 비해서 징수 실적은 상당히 떨어져요.
징수체납액이 한참 못 미쳐요.
자동차 체납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영치한 차량 중에는 생계용 차량도 있고 또 신장투석용 차량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치를 했다고 저희가 다 완납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일부납이나 또 납부하지 못 하시고 저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어요.
은행에서 돈 받으면서 저 사람은 가난해서 안 받고 저 사람은 뭐 해서 안 받고 저 사람은 혼자 사니까 안 받고 이런 이유를 대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니까.
징수는 그냥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 이유라니까요.
저 사람 사유 다 봐주면 돈 못 받아요, 그게.
변명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난 실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실적을.
그런 사유를 듣자는 게 아니고.
사유를 이야기하면 벌써 돈 받기 힘든 거예요.
돈 받는 거는 무식해야 받는 거고 정말로 상대방 사정을 안 봐줘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채권이에요.
이미 상대방은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면 내 마음이 동하지가 않죠.
불쌍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징수가 실적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사유를 대지 마시고 징수 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난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소상공인이라서 안 되고 영세업자라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이런 이유 댈 시간에 어떻게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징수하시는 징수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저희 영치 추진 현황 봐주시면요.
징수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체납 금액 들어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대시면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는 징수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거기의 사유에 대해서 팀하고 이야기하자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앞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15억이고요, 1억 5,200.
2022년도에 1억 7,600.
그다음 2023년 현재 1억 5,400.
이 금액을 보면 1억 5천대가 거의 불용액으로 남아요, 전체 불용액을 보면.
우리 징수과, 세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시킬 이유가 있나요?
해마다 이 금액들이 불용이 되는 것 같아요, 평균 1억 5천대가.
1억 5,200, 1억 7,600, 현재 1억 5,400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3년 연속 1억 5천대는 불용으로 시킨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부서에서는.
절대 금액으로 1억 5,000 정도 불용이 돼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우리 부서에서,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면 종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회수율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을 계속 시키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사찰인데, 이게 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주로 도안사를 비롯해서 수락산, 불암산 자락에 있는 사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찰들은 신도들의 화장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무단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게 저희 세외수입팀으로 체납으로 넘어오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사찰들의 스님들의 압력으로 인한 건지 자꾸 저희 부서에 이거를 시효소멸로 유도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결손처분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찰들도 나름대로 노원구민들, 신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게 불법인 걸 알고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거라는 줄기찬 명분을 내세워 이 부분을 구청에서 정리해주는 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찰 부분의 이행강제금은 현재까지 어떤 해결책을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의 편의시설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효소멸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떤 명목인지 재산을,
절 자체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주지스님 개인에 대한 개인 재산으로는 압류 할 수는 없고 절 자체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 절 자체에 지금,
왜 사찰의 재산이 그게 안 되고……
저희들로서는 시각적으로 보이는데다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칙은, 제 생각은 그래요.
대원칙은 사실은 자연 훼손이 심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신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눈높이에서 보면 그분들의 시설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불법으로.
그거는 원칙에 준해서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는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이 미리 설명 드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사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이행강제금은 행위자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자가 대부분 주지스님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이름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스님 재산들을 다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안사도 압류되어 있고 다 압류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재산이라는 게 차량, 그다음에 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없는 재산들이라서 압류는 했지만 시효는 정지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실익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게 눈뜨고 가만히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 물건들이 실익도 없으며 배당을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은 다른 벌써 이미 금융권에서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공매 비용만 발생하게 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 진행은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강제 철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결손을 해나가게 되면 이분들은 과태료나 이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6,700만 원 정도 결손 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만.
해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나요?
6%쯤 되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행강제금 이거 안 내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안 내면 집주인한테 강제로 압류한다고 공문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거의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체납이 몇% 체납되나요?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 6억씩 부과가 돼도 2% 정도 현년도 징수가 되고,
전통사찰도 아닌데 전통사찰인 것처럼 소방도로 내달라 그러고,
그거 세금 못 거두고 자연은 훼손되고 계속 해서 이런 악순환이……
정말 이게 답답한 현실이네요.
거기다가 주지스님이 개인 재산 없으니 징수도 못 하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답답한 현실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들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이걸 법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가보죠?
그게 법인일 거 아니에요, 절이라는 게 대부분 다가.
이게 뭐로 분류가 돼요?
이것도 단체로 돼요? 종교 단체?
답답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 봤네요.
아까 우리 손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 보고……
그랬는데 국내 여비가 지금까지 집행된 게 16%밖에 안 됐어요.
거의 불용을 제가 볼 때는 70%, 80% 정도 불용시킬 것 같긴 한데 이게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 출장 갈 거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 출장 가셨는데 어떤 직원들 얘기는 하도 지적질 해서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체납 징수 활동 나갈 때 무작정 만나서 징수 활동 하면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확 싸우고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재산이라든가 체납자의 재산 파악을 해서 이 재산을 갖고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 재산을 경매 등 강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징수 카드가 있으면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해야 되지만,
2022년도 복무지침 바뀐 거 아시죠?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 징수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서 체납자를 만나고 면담을 하고 해서 징수 활동을 해야 되지만 단순히 어떤 체납자에 대한 강제할 만한 어떤 자료를 갖고 가지 않는 한 출장 나가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출장 한 번 나가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체납 징수 효과가 있을 경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나가셔서 어떻게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지.
앉아서 계셔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서류 확인밖에 못 하는 거니까 출장비 조금 더 쓰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좀 굉장히 미흡해요.
다른 부서에 관련해서 자료가 불용 사유도 하나도 안 적혀 있고 사업 목적도 보면 간단 요약하게 해 놨는데요.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예산 관련해서 실적 보고 하실 때, 예산 관련해서 보고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규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감사 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산세과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1-1번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9월 말 현재 47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조정된 세입 목표액 938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의 1-2번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 취득세 별개로 부동산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 말 현재 5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쪽의 1-3번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9월 말 현재 41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계속되는 거래 부진과 조정 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징수액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의 1-4번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 발굴을 위하여 2억 2,7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9억 1,300만 원 세원 발굴 하였습니다.
현재 105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 중인 바,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 물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에 관한 보고 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 기본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년도 출연금 1,3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 세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은 10월까지 628건의 세무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7,866호이며 이중에서 무허가 주택 2,327호를 제외한 5,539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 납세 편의 세정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세무 분야 웹페이지를 개편하여 민원인들이 세금 지식 검색부터 세액계산까지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종합 세금 정보 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세금 정보 개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산세과는 특별한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불용액을 보니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작지 않은 금액이 매년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1억 700, 2022년도에도 1억 4,470만 원.
현재 올해 2023년도 현재 2억 300.
꽤 많은 금액들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이 불용이 많다, 라는 건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일단 잘못했다는 생각을 부서장으로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이 남게 되는 경우가 약간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여비 부분도 있지만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는데 우편요금을 매년 대량으로 이체하면서 절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쉽게 줄일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늘 똑같이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 놨는데 거기에 따른 대량 이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예산을 잡을 때 좀 많이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사실 자꾸만 남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징수과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경기가 확실히 굉장히 안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조금 전에 보고 하신 대로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재산 목표액을 달성 올해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올해 감축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과장님, 어떨까요?
예상 어떻게 하세요?
올해 사실 역대급으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을 충원도 못 쳐주는 상태에서 자꾸만 그 법을 개정하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세수를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가 예측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아마 12월 달에 많은 게 변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국회 마지막 때.
근데 아마 그게 올해는 그렇게 많은 손을 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잡은 게 그거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떨어진 게 토지 부분.
토지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세에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거든요.
근데 토지 부분에서 까였던 부분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플러스가 날 것 같아가지고요, 지가가.
그래서 재산세 이 정도 목표 달성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쪽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보통교부세는 시에서만 받고 서울시는 안 받고 하는데 이 경우가 한 금액이 연간 250억 정도.
올해는 아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예산 잡기로는 190억 정도?
내년도 예산.
어떤 우리 지방정부의 의지보다는 종부세의 세율이나 과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내년도에도 역시 조금 있으면 예산 저희도 심사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지방세하고 교부세가 된단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1-1번,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9월 말 현재 40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39억 원 대비 75.8%의 진도율로 국세청 통보 소득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1-2번,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9월 말 현재 21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97억 원 대비 73.7%의 진도율로 향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9월 말 현재 20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47억 원 대비 82.5%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1-4번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9월 말 현재 5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65억 원 대비 78.5%의 진도율로 국세청 통보 자료를 활용한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9월 말 현재 1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1억 원 대비 87.5%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입니다.
구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구청 내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870명이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 부서도 보면 불용액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2021년도 25%, 2022년도 21.2%, 2023년도 15.2%.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퍼센트가 많이 남습니다.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특히 올해 지금 재산세 세금과 쪽이 경비 쪽을 거의 안 써요.
우리 지방소득세과에 3,000만 원이 남았네요.
불용액이 지금 현재 87.8%가 안 쓰고 있어요.
왜 예산 잡으면서 이런 불용을 자꾸 시키십니까?
저희가 주로 불용되는 게요.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랑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출장비랑 급량비 쪽입니다.
출장비는 저희가 출장 가는 횟수가 좀 적고요.
과세 자료나 국세청에 오는 통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쪽이 적고요.
급량비도 초과를 할 때 나오는데 그것도 미비해서 이거는 이제 인원수 대비, 정원 대비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예산을 계속 편성 하냐는 거죠.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달라 아우성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남기면서도 계속 편성을 그대로 하고 또 불용시키고 이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주 지방소득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행정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1번 민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적 행정 서비스입니다.
토지이동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고, 최신 측량장비를 활용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 43건을 단축 처리하였고,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지적기준점 21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조상땅 찾기 등 지적 전산 자료 2,665건과 토지정책정보 자료 18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1-2번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지적도면 경계오류 정비입니다.
종이 지적도를 전산 지적도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지 간 도면 경계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디지털 지적 도면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3,186필지를 정비하는 연차사업으로서 올해 정비대상 360필지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 1-3번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사용하던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존 사용하던 지역측지계 지적기준점에 세계측지계 좌표성과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 공통점 33점을 측량하였으며, 현재까지 2만 749필지의 83%인 1만 7,137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자료로 변환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 경제활동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1번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지 토지특성 등 1만 9,665필지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2번 효율적인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허가나 준공 신청된 토지개발 사업 중 3건이 대상 사업이었으며, 이중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2건은 미부과 결정하였고,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되면 절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3번, 빠르고 편리한 지가 열람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환지 지역 지가를 볼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편리한 지가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98필지에 대한 지가 자료 구축을 완료하였고 최종 수정 및 편집을 거쳐 12월에 열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쪽,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부동산시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1번, 촘촘한 부동산중개업 관리로 거래 안심 동행입니다.
구민과 동반 상생하는 부동산중개업 관리로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부동산 소통 광장 운영, 신속한 중개업 관련 민원 처리로 중개업 종사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연수 교육 등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는 물론 전문성 강화로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3-2번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깡통전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 안심 매니저”를 위촉하여 집 보기 등에 동행함으로써 전월세 계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중개보수 반값’ 인하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3-3번 구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부동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임대차 계약할 때 유의사항 등을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인터넷 정보 등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모시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 꼭 점검할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4번 더불어 사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 운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주택임대차 계약 신 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3,103건, 주택 임대차 신고 1만 8,60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 허가제 운영 사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도시개발에 따른 투기의 가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우리 구는 상계3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상계5동 민간 재개발 후보지, 상계 4-1 공공 재개발 공모 신청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서울시에 재지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2023년 11월 16일 자로 상계 4-1 공공 재개발 공모 신청지(희망촌)만 해제 되었습니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목적으로 허가 신청한 17건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토지 거래 허가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용과 주소 정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4-1번 주소 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 정보시설을 정비하고 부족한 지역에 신규 설치하여 촘촘하게 주소 정보를 안내하였으며, 주소 정보안내도 제작·배부, 초등학교 방문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4-2 주민 생활·안전 밀접 시설, 사물주소판 설치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및 전기차충전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주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소 판에 QR코드 추가로 신고자 현재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기재하여 간편하게 긴급 신고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4-3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구축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본도 현행화 등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신주거·문화중심지 조성을 위한 환지청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5-1번 공공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해제3구역 환지 처분입니다.
상계 재정비 해제3구역에 대하여 환지처분 하고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565필지에 대한 환지 대상지 현황조사 등을 마쳤습니다.
향후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되는 대로 조속히 환지처분을 완료하여 원활한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5-2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환지사업(1·2·5 구역) 추진입니다.
상계1, 2구역에 이어 상계 5구역 내 195필지, 6만 8,000㎡에 대하여 환지처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95필지 환지 확정을 거쳐 현재 179필지의 등기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16필지에 대하여는 등기 각하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등기 완료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학으로 찾아가서 상담실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수요일부터 12월 8일까지 6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계신 교직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약이 미숙한 부분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중개업에 경험이 많으신 주요한 인물을 따로 여섯 분을 선별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라고 해서 중개사님이 바로바로 설명 해드리는 것들이 있고요.
이 시간이 아닌 것들에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유사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개사님 통해서 물어보고 다시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러 오신 분이 거주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서로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서 저희가 저희 업무든 아니면 다른 지역 업무든 간에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굳이 물론 사업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부득불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식 문제로 지방에 계신 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저희한테 문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안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제가 일반 회사 직원이었다면 연차를 쓰거나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
아니죠, 연차를 쓰면 되긴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를 보니까 카톡을 활용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잘 하시던데 우리는 그런 SNS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중개사님 통해서 안내하는 사항들은 안내하고 있는데,
좀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랑도 운영 시간이 일괄 시간이라서 퇴근한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방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운영 시간들을 조금 변동하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중개사님들이 워낙 본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일대일로 하기가 어려우면 가운데에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우리 구청이 해줘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SNS에서 활동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심대학하고 연결된 사업 같은데요.
지금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인증제 50개소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 시장을 거래 안심 이런 사업하고 연장선상이죠, 이것도?
부동산시장 조성.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인증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인증제.
왜냐하면 기존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존에 하신 분들이 폐업하시고 하다 보니까 주로 한 해에 한 60개 정도가 폐업 정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폐업이 되고 다시 개소 등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가, 이유가.
이 중개업소에 계신 분이 어느 분이 중개사인지 어느 분이 중개보조원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대표자라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창문에다가 해당되는 중개사 인적 사항을 기재해서요.
거기 표시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이분이 중개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인증제까지 시행하면서 우리 부동산은 믿음이 있다.
공인중개사는 누구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보조하시는 분들을 요즘에 뭐라고 하죠?
부동산도 다 나름대로 인증을 받으면서 공인중개사, 보조중개까지 다 얼굴 사진까지 내보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못 믿어서 안심계약서비스를 다시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돈 주면서 다시 그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자체도 나는 그런 것 같아.
인증제 시행하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손님들하고 거래를 해줘야 하는 거지, 돈 주면서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죠?
안심제 하는 이거하고 저희가 상담하는 거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협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중개사를 자꾸 불신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행정관서에서 믿을 수 있도록 표현해주다 보면 오히려 중개사님께서는 불편한 거보다는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저희가요.
더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손님을 믿고 거래를 하는데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분쟁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과태료도 스물 아홉 군데고, 그렇죠?
이렇게 행정 지분이 많고 이러면 사업 자체가 성과가 있냐 이거죠.
효과가 있냐 이거죠.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손님이 어떻게 보면 이걸 믿게끔 만들어놓고 뒤통수 맞는다고 봐야죠.
손님이 의심을 해야 하는데 의심을 안 하게 되거든.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다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가, 라고 제가 지금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믿음을 주는 행정을 하다 보니 전혀 모르는 민원인께서는 중개사를 믿고서 일을 하다 보니 서로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가장 지식이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요즘 부동산 거래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작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가장 많은 것들이 최근에 중개법 개정 되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해서 바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처리되면 바로 내리면 좋은데 며칠 동안 더 하다 보니까 잊어먹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도 당하는 거고.
그것만 잘 지켜줘도 굳이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건수는 많이 없어요?
설명의무 위반은 잘 안 나와요?
과태료 안 먹어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예요.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데 구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부동산 아카데미 운영을 언제부터 했던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저희가 동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동영상을 저희가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개협회 연구 실장님이신데요.
되게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을 저희가 어렵게 초빙을 해서 임대차 하면서 주의할 점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요.
저희가 유튜브에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공해서 현재 한 1,800명 정도가 이것을 읽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여준 것들이 저희가 나름대로는 홍보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유튜브가, 미홍씨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미홍씨 채널의 구독자 수를 봤을 때 그렇게 활발하게 미홍씨가 잘 활용된다고 못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도 계속 이것을 홍보하고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콘텐츠 안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축제 아니면 정보 그다음에 개인방송까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이렇게 좋게 만들어놓은 부동산 영상들을 거기 안에다가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동영상은 사실은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동영상일 수도 있는 건지 제가 그 파악은 지금 자세히 못하기는 했지만 강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적은 예산으로 섭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이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방향을 다양하게 해서 좀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 들어오는 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축하려면 측량을 주로 구청에다 요청하는데 ‘측량 신청해서 실제 측량 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민원들을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측량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접수하게 되면 5일 정도 이내로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하는 일정들이 대개 봄이나 가을이나 공사가 많은 때 하다 보니까 일정이 일부 늦은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늦어지는 경우에는 서울시, 서울시 공모가 또 있습니다.
본부에서 일부 인력을 파견 받아서라도 일주일 이내에,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보공사를 압박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지도 권한 관계가 정부쪽으로 올라가면서요.
저희가 협의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협조 요청 하는 식으로요.
말씀하신 사항은 한 5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 한 15일 이상으로 걸린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다하게 그걸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가 면적하고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연계돼서 이렇게 합산하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말 많고 탈 많은데 저희 자료에 보니까 허위 신고가 있어요.
허위 신고라는 것은 지연 신고는 알겠는데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과태료를 내긴 하는데.
허위 신고는 이게 공인중개사에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가장 많은 것들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지연하는 지연 신고가 좀,
허위신고는 예전 같았으면 다른 계약 상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일들은 없고요.
계약을 바로 해야 되는 계약 일자들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로 했어야 하는데 어떠한 자기들의 이런 일들 때문에 그것을 좀 저기 하기 위해서,
이거요.
이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셨던 허위 매물 이것도 충분히 다툼이 있는 얘기이고 실제적으로 22년도 33건, 23년도 31건이 있는데, 허위 매물.
허위 매물,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죠.
이거를 부동산 업자들이 인정을 대부분 다 해주던가요?
왜냐하면 이게 왜 다툼이 있냐 하면 이런 것은 이미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 열 군데 내놨는데 한 군데에서 채결됐는데 그거를 내가 안 지가 일주일 뒤에 알 수도 있고 열흘 뒤에 알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안 내렸다고 과태료 내라?
이렇게 하면 그걸 인정하겠냐고, “난 몰랐다”.
이게 다툼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냐는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희들이 임의로 가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크 하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소는 알 거 아니겠습니까?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매물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같이 올린 데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중개사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분들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저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계약이 체결한 중개업소.
그 업소가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것을 저쪽에서 체크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그 내려온 체크 된 사항을 중개사를 통해서, 저희도 또 물어봅니다.
왜 어떤 일이 발생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자체가 거의 들어보면 본인이······
소위 말해서 미끼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인데 뭐 4억 5,000에 해가지고 그냥 가짜로 올려놓는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앉아있는 상태로서는 일일이 다 체크는 안 되고요.
대신에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대신 정보를 줍니다.
실제 그런 거는 몇 건 정도 돼요, 일 년에?
특정돼서 건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해당되는 중개업소사무소에다 물어보면 해당되는 중개사무소에 저희가 매물장이 있습니다.
매물장이요, 매물장에다가 기재해 놓은 사항들을 저희가 봐서······
민원 루트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가끔 유선 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다툼이 있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 일 년에 몇 번 교육하죠?
일 년에 몇 번 교육하나요, 중개업자들 교육을?
한 번 하나요?
하여튼 교육을 그때 잘 시켜줘서 이런 일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지금 그 상계3·4동에 전체적으로 공공3구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지 매각가는 지금 얼마 정도에 측정되어 있어요?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공고.
환지처분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저희가 자격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대개 1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10만 원 정도, 2구역은 160만 원 정도, 5구역은 2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좀 저희가 청산금이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가변동률을 가감하다 보니까 약간 최초 당시에 한 것은 감정평가금이 약간 일부 차이날 수가 있거든요.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다가 그다음에 각각 있는 지가변동률 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1구역하고 2구역하고 5구역하고 약간 거래가 차이 납니다.
기본적인 금액 자체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정 평가할 때 그때 이제 감정 평가사가 위치하고 평상하고 그런 것들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 차이는 나긴 납니다.
이분이 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돈을 내시는 분들은 금액이 적으면 덜 내니까 좋으시고요.
받아야 될 분들은 너무 적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돈을 내셔야 하는 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요.
덜 내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오히려 이게 반대적인 역할이 되다 보면은 의외로 또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좀 다른 지역에 무난하게 나은 편입니다.
도로가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안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내 땅이 왜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는 말은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계약자가 있잖아요?
저도 계약할 줄 알았거든요, 전체적인 주민들이요.
이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봐요.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현지 있는 분들이 평형이 작다 보니까 이게 좀 금액보다는 거의 시가 위주의 거의 유사하게 좀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약을 안 하시더라고요, 와서요.
금액에 비해서 저기 하는 자체가.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들은 관계가 없는데 새롭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했는데 의외로 들어보시면 내가 이거 가지고 더 많은 평형을 받는 경우에는 내가 좀 계약하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본인들이 많이 저기 하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다 일일이 등기 발송하고 안 되면 전화까지 얘기해서 “계약하세요, 하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와서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지분만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계약을 하게 되면 이걸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죠, 이게?
만약 계속해서 미계약으로 남는다 그러면?
기존에 권리 면적이 있고 또 추가로 내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 안 하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환지를 공고를 다시 냅니다.
공고를 내서 변경 공고를 내서 저희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재무과장 김숙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문민규
재산세과장 이상훈
지방소득세과장 최철주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기타참석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