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9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3~1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9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9억 78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위생과 3건에 28억 710만 5000원, 건강증진과 1건에 500만 원, 생활보건과 2건에 1억 1880만 2000원, 의약과 3건에 4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공사에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7억과 구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센터 조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시비 3억 3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명절연휴 반려견 공동돌봄 보조금으로 시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보조금으로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주민조직기반 자살예방사업에 보조금으로 시비 1억 원,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사업에 보조금으로 국비 940만 1000원, 시비 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는 기금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에 국비 1292만 원, 시비 1396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사업에 국비 128만 8000원, 시비 55만 2000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국비 1439만 원, 시비 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13~1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그런데 시비가 계속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계속 확대될 모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물보호도 같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 때문이라도,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때문에 1억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내년에 이 놀이터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영축산 자락에 작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에서 1억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이월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그때 주민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여러 가지 보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느라 거기서 일부만 썼고, 설계비만 나간 정도이고 이월돼서 올해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축산 장석교회 뒤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조직기반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관 중심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인데 대학생, 교사 등이 중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회성입니까?
그래서 동별 특화사업으로 민간인이 주도돼서 특화사업 하는 것을 저희한테 계획서로 올리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예산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생, 교사 중심이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단체명은 하계2동을 볼 때 이웃사랑봉사단이 하고 있고 중계2‧3동도 이웃사랑봉사단이고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쪽을 보면 상계6‧7동은 없는데 여기에 대학생과 교사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웃사랑봉사단이 다 교사와 대학생들입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 1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해서 대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이웃사랑봉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사업목적과 달리 이웃사랑봉사단이라는 한 팀에게 다 집중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손쉽게, 내가 딱 느낌이 뭐냐면 이것을 봤을 때 그냥 손쉽게 하는 거예요.
동에 얘기하고 그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알찬 사업을 1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라도 정말 대학생과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되어야지 그냥 손쉽게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니까 그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주도이고 어느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인데 저희들이 표현을 대학생과의 그런 어투를 쓴 것이 그것이 꼭 그런 목적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평소에 동 이웃사랑봉사단에서 자살위험군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연계해서……
그 안에 보면 하고 있는 것과 그분들 빼고 또 다른 팀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중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비 정도로 해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회의진행하는 돈 정도이지, 이것은 뭐냐면 활동비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웃사랑봉사단의 역할이 주로 전화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울증이 있는 분들과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화초를 재배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좀 확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활동비입니다.
영화 티켓 끊는 비용이라든지 화초를 가꾸다보면 그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 올라온 계획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토털서비스도 이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 수혜자가 50명인데 그 수혜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50세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 인원이 다, 기초생활수급자 140%까지 지금 전 인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상담 증상 약물치료로 해서 병원 다니는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노원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살사업은 아무래도 위험요인이 큰 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보고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중계2‧3동이라든 월계2동 이렇게 우리 노원구에서도 자살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따로 위원님께 드린 것은 저희 금연팀장님이 보조 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간주처리는 아니고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금연지원사업 자체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간주처리에 나온 액수는 국·시비에서 나온 액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 추경에 나온 구비는 그에 매칭 된 35%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비 쪽으로 보면 확정된 내시에 따른 추경이 되겠고 시비나 국비 쪽으로 오면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보시면 50%가 국비 지금 나온 1439만 원이고 시비가 417만 원 이게 15% 부분이고 추경에 있는 1000만 원 정도가 구비 35%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매칭비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과……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 부분은 정말 쾌적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원의 지속가능한 100세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참여자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서 느낀 게 신체활동이라는 것이 극히 좀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신체활동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건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포장돼서 그 신체활동을 위한 자전거 활동이라든지 축구, 줄넘기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신체활동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신체활동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컨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었어요.
궁금한 부분이니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인 활동이나 운동동아리에 현금과 현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활동에 현금과 현품을 지급한다?
어떤 예가 있을지 제가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운동이라든지 신체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었는데 우리 노원구가 건강도시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아주 근대까지는 운동이라든지 신체활동을 정부에서 책임지다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약간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이 잘 못해서라고 생각해서 한동안은 개인으로 갔다가 요즘 건강도시사업이 활성화되면서부터는 자꾸 개인으로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나의 잘못으로 되는 점이 있는데 나의 잘못도 있지만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신체활동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게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지표에서도 나오는 게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 저희가 신체활동을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걷기대회를 한다면 걷기대회 하는 그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아리에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에 대해서 답은 동아리활동, 환경개선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 지원하면 선거법위반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동아리라든지 걷는 거리라든지 걷는 환경을 활성화하는 방향은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한쪽에 지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요인이라든지 환경·물리학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들 중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걷는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중에 하나로써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썩 만족하지는 못한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개인적인 신체활동에 해주는 이 조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왜 안 해 주십니까?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10년 동안 계속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걷기에서 노원구가 항상 가장 낮은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 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 사업을 지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지표에서 걷기가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에서 계속거의 하위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주 골자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달라는데 지금 자꾸 겉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체활동을 적합하게 하지 않는 활동, 지역 이런 곳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개인의 행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업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계, 월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그 개인적인 활동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단체거든요.
단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개인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혼자 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동아리도 단체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동아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개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동아리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이 돼야지, 이 부분은 읽어보면 개인적인 신체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리를 제가 계속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리고 실제로 타 시·도나 자치구에서 이런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그런 신체활동을 활성화 시킨 사례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좀 벤치마킹한 경향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신체활동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민간부분,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좀 쌩뚱맞은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있던데 그것은 왜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민참여는 일개인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단체나 조직을, 그야말로 주민조직화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찾고 그 자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조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하려는 사업인지?
저희가 지금 당장은 걷기나 걷기동아리, 보이는 게 사실 사업시점이다 보니 걷기는 모든 신체활동의 기본이고 누구나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기 쉬운 운동이어서 저희가 걷기에 주목을 하는 것이지 일단 걷기가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장소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이 또 보급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체활동과 관련해서 걷기 실천율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사실적으로 많이 늘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되게 크게 현수막도 걸고 관심을 끌려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홍보한 것에 비해서 걷기를 그냥 어느 동아리를 만들어서까지 활동하는 데는 크게 효과가 있을 정도로 많이 걷지 않고 각자 개인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중랑천 옆길을 걷는다든지 무장애 숲길 등 이렇게 걷기 좋은 곳을 걷지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걷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걷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되지요?
각자 동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동아리가 활성화된 것인가요, 아니면?
만든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저희가 동별로 동아리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하는 지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인가요?
그런 고민에 의해서 이런 조례까지 저희가 만들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운동하고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전체가 다 모여서 걷기대회도 하고 야간에 한참 더울 때는 달빛걷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환경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서, 뭔가 본인들이 우러나서 날씨가 좋거나 하면 운동을 하러 나오는 것이지 이게 꼭 무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동아리니까 그냥 본인들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방법의 하나로 걷기에 나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걷는 그런 게 있으면 많이 활성화될 텐데, 지금 저희 월계동이나 이런 지역에도 3~4명씩 소그룹으로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만약 현금을 지급하겠다, 무슨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동아리에 가입하자고 이런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참가자가 늘거나 이런 방법은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저희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걸어주시고 운동해 주신다면 왜 관에서까지 나서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주민들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이고, 그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찾다보니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하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인 활동을 지지해 주고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해 주면 걷기 실천율이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대로 본 안건은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1~13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9~212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내 설치된 석면텍스를 해체하고 무석면 소재의 텍스로 변경․보수하기 위해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마련하고자 종합홍보용 책자와 동영상 제작을 위해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반려견 배변봉투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민원해소 및 올바른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구비 5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구비 1억 4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4쪽, 세부사업설명서 219~221쪽입니다.
먼저 노원구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와 위생해충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방역차량의 차령이 17년이 되어 잦은 고장으로 높은 사고 위험, 수리를 위한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운행 가능일수의 급격한 감소로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사업을 전개하고자 방역차량 대체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비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6억1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5~226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중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 구비 10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구비 9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2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보건소 종합홍보물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순환 100세 행복도시 노원을 이룩하는 데 종합적인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책자도 있고 리플릿 제작으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일단 책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할 예정인가요?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지금 많은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구민들이 맞는 정보를 찾아서 가지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영아에 대한 사업들은 임산부나 그에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건소나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접 동 주민센터에 가서 작은 리플릿 하나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 책자를 만들어서 이 많은 정보를 어디에 쓸까요?
홍보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본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정도의 현실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 짚어서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각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정보를 적시에 캐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엄청 좋은 분야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각 주민들한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브리핑해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업, 그다음 주제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열람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도 저희가 구분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저희가 하는 홍보를 들으셔서 아시고 있겠지만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조차도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구청 직원들도 그런 말들을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 대해서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에 책자를 꽂아놓고, 이 예산으로 몇 부씩 배부할지는 모르지만 거기 동 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통장님들도 계시고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회장님들한테 배부해서 공부를 하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부서에서 듣기로는 이분들한테 나눠주고 이분들이 만나는 분들한테 홍보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리플릿 각자 하나하나의 홍보지를 가지고 사업이 있을 때도 지금 각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홍보는 사업별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책자가 만들어진다고 더 많은 정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가봐야지’ 이 정도의 도움이 될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면 전달은 했는데 주민들한테 가는 경우가 너무 적은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리플릿을 보건복지부도 받고 저희도 받고,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구청 각 과에서 하니까 통장님들한테 이만큼씩 드려도 거의 잘 안보고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 사업 너무 잘 알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홍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책자까지 만들 생각은 안 하겠는데 다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고 동 주민센터의 직원이나 교육복지국에서도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종합책자가 필요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배변봉투 수거함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이나 이런 곳에 배설물 미처리 민원이 많아서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민원을 받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반려견 봉투를 다 갖고 나오세요.
그런데 하다보면 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반려견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주요지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공원 위주면 이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나오는데 언제 어느 상황에 배변을 할지 몰라서 배변봉투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공원을 걷는 인도에는 배변이 전혀 없어요.
저는 배변을 본적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는 본적이 없고 당현천이나 중랑천에도 배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인식들이 거기 가면 항상 배변에 쓸 수 있는 봉투도 있고 시설물도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거 왜 가지고 나가야 돼.
가지고 다니셨던 분들도 사실은 그냥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설치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펫티켓이라든가 유의사항 같은 것의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실제 거의 갖고는 다니시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 페티켓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끔 잘 제작해서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홍보도 하면서 또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 배변함 설치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단 봉투만 주고 처리하는 것은 집에 가서 처리하게끔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 서울시 매뉴얼을 봐도 처리자체는 견주가 집에 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함까지 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과연 저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배변봉투, 여러 가지 오물 투척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일단 지급기 위주로, 봉투는 주되 처리는 댁에 돌아가셔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종합홍보물 제작부분에서요.
겹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책자를 만든다.
그리고 CD와 USB,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CD나 USB를 만들어서 이 바쁜 세상에 그것을 집에 와서 PC에 집어넣어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유튜브시대로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홍보물 만드는 부분에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보건소가 얼마큼 홍보를 잘하고 있느냐.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서 ‘감염병 사전예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염병 사전예고’라는 게 조회수가 29일에 1건, 13일까지 0, 0, 0, 1, 7, 6, 6입니다.
13~29일까지 8개가 올려져 있네요.
그 중에 조회수는 1, 0, 0, 0, 1, 6, 6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내가 CD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살아있는 정보를 원하는 것이지 현재 이렇게 우리 홍보물을 위해서 올린다?
뭐가 필요합니까?
자, 그 뒤에 공지사항 건강증진과에서 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건강식단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들어갑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이런 카테고리에 딱 잡혀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답답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배포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방송 나오는 화면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저희가 주요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 모였을 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복지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대들이 들어와서 관심도가 뭐가 있으며,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연령대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AI, 아니면 빅데이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모으자고 해서 복지와 건강 쪽을 하나로 모아서 추후 앞으로 2~3년 뒤에 전개될 블록체인 기반의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나가자.
그래야만이 노원구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제가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홍보물도 AI라든지 빅데이터, 또 아니면 IOT라든지 여러 가지 4차산업과 적용해서 가자는 것도 제가 작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부분과 조금 더 연결해서, 어제 홈페이지 개편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빅데이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조금 더 우리가 진보돼 있는, 더 고도화 돼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기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반려견 부분 이것도 도로에 지금 쓰레기통도 없어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쓰레기통을 놔둬보세요.
오히려 그 주위가 다 더 쓰레기통이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건데 추후에 생길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 수거함을 했다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시 또 수거해서 와야 돼요.
안 해오고 그것만 놔뒀다면 이것이 과연 이 용도에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하는 것도 그냥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10명이 왔다면 10명 중에서 몇 명이 이것을 가지고 오는지.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반려견을 데려와서 본인이 해결할 부분을 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고, 마지막 하나는 방역소독사업 노후 방역차량 대체구매부분입니다.
노후차량이니까 당연히 교체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17년이 됐다는데.
그런데 노후차량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일반차량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 있는 장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차량자체가 고장이 자꾸 나서 굴러가질 않아서……
차량입니다.
장치는 재활용해서 다시 씁니다.
차량만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부분을 놓쳐서요.
저는 이 부분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우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반납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산출내역을 쭉 보면 생물테러 및 결핵관리사업 이자 140만 원, 모자보건사업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이자 10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만 8000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모자보건사업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이자가 2000만 원.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의 이자를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이 이자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살림을 하는 노원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셨기에 이 많은 이자를 다시 국가나 시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은행에 유치해 있는 동안 생긴 이자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치구 예산 예비수요조사 없이 국가에서 그냥 교부하게 되면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국가에서 2억을 교부하면 우리 노원구에서도 또 매칭해서 들어간 돈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나 시와 논의를 많이 안 해요?
아깝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작년 것을 비교해서 짜잖아요.
그러니까 감소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기울음 소리도 많이 줄고 있고.
그런 것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 보면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결핵 쪽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하고 매칭 할 때도 어차피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가나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매칭 %를 잘 잡으시면 되지요.
아니면 그것을 참여예산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잡아야지요.
그 전에는 64만 정도였다고까지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정말 우리 노원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다른 쪽으로라도 생각해서 사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
뭐 하러 줄 돈을 받아요?
뭐 하러 위탁해요?
우리가 위탁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위탁이라는 게 위탁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게 위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의 어떤 맹점이 아닌가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태권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8건으로 감액 4건에 4510만 5000원, 증액 및 신설 4건에 3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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