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1일(금) 오후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안) - 상계5동노인정및공부방신축부지매입건
3. 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수정안발의)
4.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안) - 상계5동노인정및공부방신축부지매입건
3. 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수정안발의)
4.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

(14시15분 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지금부터 제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의 현시대는 「드러카」의 고개이론과 같이 평야가 있으면 강이 있고 강이 있으면 계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철학을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나 경제문제가 아닌 우리주변의 생활이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에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21세기 대장정의 국가발전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예직인 구의원으로서 봉사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노원구는 물론 세계속의 서울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정확한 비판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자세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여러분은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더욱 정진하여 인간성 중시의 시민문화를 창조해 나갑시다.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28명, 의사정족수 1/3 이상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0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동안 본조례(안)과 관련된 법령 등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기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건의원    강기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반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결과를 위원장이신 김선회의원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건강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본위원회 간사인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의 추가 및 신설사항으로 구청재무과 공과금요원 8급상당 1명 추가와 구내식당 급식관리영양사 8급상당 1명 신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원 7급상당 1명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검토사항은 ‘91년10월29일 노원구의회 제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된 상기안건에 대하여 일반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하여 ’91년10월29일 10시에 구청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을 출석시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별첨 노원구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과금요원은 구청재무과의 공과금자료의 정리․보존 및 공과금업무의 분석요원이 현재 9급 상당으로만 되어 있으나, 8급상당 1명을 추가하여 행정관리에 보강을 기하고자 하였고 구내식당 영양사는 현재 집단급식소의 급식인원 200인 이상일 때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바, 구․동의 직원이 현재 793명으로 구청 구내식당 1일 급식인원이 약 250명으로서 아직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다는데 대하여 늦은감이 있으나 마땅히 영양사 채용규정을 신설하여야 되겠으며, 건설관리과에 두기로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원 1명의 신설사항도 도심지역의 무질서한 광고물을 바로 잡고 색채감각을 조화시키는 의미에서 관련전문지식을 가진자로 보강하여야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고 행정수요가 점증되어가고 있는 바 전문성이 높은 상가 별정직공무원 채용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이에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강기건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행정연구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는 동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8동의 박상철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조금전 일반행정연구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본안건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추가하고자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칙안 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관리분야에 공과금요원이 있습니다.
  공과금요원의 직급은 8급상당으로 되어 있고 채용자격은 1번사항과 2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3번사항으로 한가지 추가하고자 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공과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실정을 살펴본 결과 9급상당 공무원으로서 공과금에 대한 경력이 1년6개월이상되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대부분은 10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3, 4년이상 근무한 분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전혀 9급, 8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분들께 진급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동마다 공과금계라는 것이 있어서 7급 상당 공과금 주임이 과거 한전이라든지 수도검침원이라든지 방송공사의 시청료를 징수하던 직원중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은 되있습니다만, 처음 출발시 아무나 기능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몇 년이상이라는 한계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상된 사람들 모두 10등급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시에는 타자원자격증이라든지 주산 자격증 또는 부기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누구나 기능직 10등급으로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청 재무과공과금계에 일반적으로 똑같은 9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 전동을 검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거기에 8급 서기를 한 사람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고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3년의 기한이 차면 기능직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상철의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안) - 상계5동노인정및공부방신축부지매입건

(14시28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계5동 노인정 공부방신축부지매입승인신청건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 보사연구분과위원회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보사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동안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중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설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5동 노인정 및 공부방신축부지매입승인(안)의 검토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계동 169-80 대지, 166㎡(50.8평)와 건물 121.66㎡(36.8평)입니다.
  그동안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1991년 10월29일 노원구의회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된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건중 상계5동 노인정 및 공부방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보사연구분과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하여 1991년 10월30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황의덕, 최경완, 정도열, 곽종상, 김군수, 권중설의원이 구청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켜 본 안건을 검토한 후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취득코자 하는 물건을 확인, 검토한 결과
  ｏ 당해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 다수가 노인정 설치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는 바 주변에 시유지나 구유지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겠으며,
  ｏ 지역여건상 매입대상부지가 주택가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동부지(50.8평)의 매입가격이 평당 500만원으로 비교적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나 지방자치시대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또한 대다수 주민들이 노인정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인 만큼 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참석의원 전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보건사회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권중설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중설의원으로부터 본 승인신청안에 대한 보사연구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수정안발의)

(14시32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 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 및 동 특위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두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시공업체인 미도파측과 시청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신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신 연득봉의원께서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득봉    연득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6일 제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에 의안상정된 바 있는 구유지 처분승인신청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후 본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10월7일 열린 바 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노태숙의원을 선임하고 당일 현장답사를 마친 바 있으며, 특별위원장들의 중지를 모아 구청과 시청,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미도파측에 12건의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여 10월5일 자료를 분석 검토한 후 10월16일 구청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시청교통국 관계관, 미도파 건설본부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1차, 2차 회의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대두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구유지가 매각도어 환승센터가 건설됨으로써 노원역 일대의 주차난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인근 도로사정과 인접한 미도파 백화점이 이용객과 차량, 1993년도에 개통예정인 7호선이 이 지역 교통에 미칠 영향 등을 예견할 때 노원역 일대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위위원들이 다수의 견해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용도 지정된 구유지 3필지 102평의 매각적정가격의 산출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하지 않은 인접대지의 매매가격은 1,500～2,000만원정도이지만 동 구유지는 주차장 용도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토지의 형상이 단독부지로서는 이용율이 다소 떨어지는 부지로 사료되며, 매매적정가격은 실정이 개입도지 않은 공인감정기관의 공정한 평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구의회 본회의와 본 특위에서 문제된 바 있는 사전 불법공사에 대해서 미도파측에서는 부득이 본 공사이외의 부지정리와 흙막이 공사는 공기와 공법상 부득이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으며, 단속주무부서인 노원구청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사전불법공사로 인정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었고, 재무과장은 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임의사용했다면 변상금을 부과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사전공사에 대하여 첨언하면 시청측에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지 않고 착공할 수 있는지와 토지사용 허가여부의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10월10일 현재 토지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사용허가없이는 원천적으로 착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토지사용허가 또는 매각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강행할 경우 구의회차원에서 공사를 즉시 중지토록 구청과 시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미도파백화점 본 건물의 1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는 총 611대분의 주차시설중 472대는 백화점 본 건물부지에서 확보토록하고 139대는 인접 주차장부지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2차 심의때 환승주차장센터가 건립되는 경우, 139대를 수용할 별도의 주차장확보는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센터는 공공주차시설이고 미도파 백화점의 주차장은 고객전용의 부설주차장인데 사업목적과 취지, 기능, 이용자가 다른 환승주차장센터가 건립된다고 해서 미도파백화점이 전용주차장 139대분을 별도로 추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월계동 472-9 대지 62㎡ 월계동 472-54 대지 42㎡ 상계동 140-286 대지 62㎡에 대해서는 본 특위위원들의 조사결과 이미 매입 신청자들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점유자 이외의 사람은 사용이 불가하여 주위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수 신청한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환승센터 부지와는 별도로 처리하여 금일 본회의에 수정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원역 환승센터 부지는 구유지가 매각되어 기존 설계도대로 건물이 완공될 시 노원역 일대는 엄청난 교통체증 등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 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교통체증을 대폭 감소시키고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층 환승센터 차량진입구 3개소, 차량출구쪽 1개소등 총 4개소에 지하보도 또는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출구쪽에는 백화점과 환승센터 노원역 주변의 교통 체증을 대폭 감소시키기 위하여 좌회전 방향으로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교통량을 분석처리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환승센타의 구유지매각 승인은 재검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환승센터 구유지 매각승인은 유보해야 한다는 특별위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노태숙의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보고내용중 중간사항이 있으시면 대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노태숙의원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어서 노태숙간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 노태숙    노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노원구의회가 지난 4월15일 개원하여 공식 출범한지 오늘로서 정확히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의회는 7차례의 본회의와 수차례에 걸친 각종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청원사항과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연구, 분석한 후 주민과 정의의 편에서 대과없이 처리하여 온 결과 지역주민과 타의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동료의원여러분들의 투철한 민주의식과 자치의식, 자주의식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맡겨진 책무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바쁜 생업전선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했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26일 열린 바 있는 제6회 본회의에 의안상정되었던 환승주차센터부지 등 구유지 매각승인안을 심도있게 활동해 온 결과 그 어느 안건보다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우리 의원 전체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에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노원구 상계신시가지는 상급행정기관의 탁상행정식 졸속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미 도시기능을 상실한 부분도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문제점 발췌에 따른 대안,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매우 기형적인 도시로 변모가 되고야 말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지역의 의회의원으로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대안이 관철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부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원역 종합환승센터 주변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교차된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대규모 유통시설이 건설중에 있는 상권의 심장부이며 신축중인 구청청사 등 각급 주요행정기관의 밀집지역입니다.
  잘못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노원역주변 동일로 사거리에 교통마비 현상이 온다면 우리 노원구로서는 인체에 비유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된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구유지 매각 금액이 얼마로 결정이 될 것이냐 보다는 동 구유지가 매각되어서 환승센터가 이미 사업승인된 계획도면대로 건립완공될 시 야기될 이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노원역 일대의 교통체증 유발 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지하철 7호선 개통시까지 건립계획 자첼들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주차난 해소와 환승시설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본특별위원회에서 교통체증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안을 전폭 지지하면서 의원여러분께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책 방안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일로변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그 옆이 동일로를 건너서 주공7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에 운전면허시험장쪽에 구청 신축청사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승센터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15m 도로를 두고 미도파백화점 본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노원역이 되겠습니다.
  차의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미도파측에서 용역을 주어서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의 통행량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이쪽이 한 시간당 3,380대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흥은행 사거리가 되겠는데 여기는 시간당 3,015대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연증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 2백～3배가 이일대를 통과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동일로변에 놓여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와 조흥은행 사거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에서 여기까지가 불과 100m도 안됩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안에서 차가 진입할 때 진입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노원역앞의 도로는 편도 2차선입니다마는 교각 등으로 인해서 2차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미도파백화점 차량이나 환승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기를 했다가 들어 옵니다.
  백화점이나 환승센터 용량이 1,000대입니다.
  입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환승센터로가는 입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도파측에서 설계 계획된 것은 보행자나 차량이 혼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을 때는 차량이 통과를 못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완전히 통과를 못하고 계속 정체현상을 일으켜서 조흥은행 사거리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세 군데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육교 또는 지하보도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수용능력은 1,000대이고 하루에 수천대의 「택시」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6개 노선버스들이 전부 출구 한쪽 차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출구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하루에 1만대 이상이 됩니다.
  하루에 1만대 정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백화점앞에 있기 때문에 하루 통행 인파가 1만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기능마비입니다.
  또 한 가지 불합리한 점은 나올 때에는 우측으로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역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인 경우 여기서 대기를 했다가 다시 구청 신축청사 있는데서 「U」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U턴」을 해서 다시 조흥은행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했다가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무를 보고 나갈 때는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흥은행 사거리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를 거쳐 상계역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중 체증을 시킬 수 있는 계획입니다.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우회전으로 해서 차를 외곽으로 분산시키자 해서 지하차도 또는 지하고가도로를 설치하라는 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효과로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통해서 미개발상태이지만 6단지에서 방학로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차량들을 방학로로 분산시켜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흥은행 사거리와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에서는 교통체증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노선을 거꾸로 얘기하셨는데 우회전할 때를 좌회전 시켜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권장한다는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다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3단지 주택은행 밑의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직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 신축청사 사이로 들어 가는 좌회전 「코스」쪽으로 돌아서 들어 가는 것을 반으로 한다든지 거기서 나누어 지는 것도 노선을 분산하는 쪽으로 해야지 획일적으로 틀어 놓으면 3단지쪽 주민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오는 차량을 주택은행 회전 「코스」로 해서 구청 신축청사사이로 들어가서 돌수 있게, 왜냐하면 동일로 사거리 운전면허시험장이 막히니까 이 쪽으로 틀면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쪽도 획일적으로 트는 것보다는 노선을 분산시키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만드는 취지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우회전 차량을 저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좌회전도 허용하고 우회전도 허용하면 차량 소유자들 편리한 대로 합니다.
  이것을 설치한 기능이 목적에서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만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노선「버스」만은 놔두고 자가용은 다 저쪽으로 튼다든가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확정안으로 될 경우 그때 운영을 해가면서 그러한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일종의 구상이지 차의 우회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15m인데 이것을 완전히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해 놓을 경우 우측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고가를 이 쪽으로 놓을 수 있는 길이는 됩니까?)
  그것은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미 미도파측에서도 이 안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고가도로를 놓아서 좌회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지하도로 빠지는 것이 우회전 할 수는 없습니까?)
  15m인데 이것 전체를 다 지하차도로 만들어 버릴 경우에는 전혀 우회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3단지나 7단지쪽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조흥은행 사거리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는 커다란 체증현상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들어올 때는 통과시키고 나갈 때는 통과시키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환승센터에서 나와서 조흥은행 사거리로 나가는데 동부고속화도로 쪽은 한산합니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를 파서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동일로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현격하게 적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도를 해도 여기에는 커다란 혼선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간보고이지 확정안이 아닙니다.
  미도파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안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참조)
현황설명도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익    방금 연득봉 위원장과 노태숙간사로부터 6필지 구유지처분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및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특별위원회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유지 6필지중 공공용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3필지와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예정부지 3필지를 각각 분리하여 심사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건을 서로 분리하여 심사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의결된 수정안에 따라 당초 구유지처분승인신청(안)의 6필지중 공공용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3필지 즉 월계동 472-9호 대지 62㎡, 월계동 472-54호 대지 44㎡, 상계동 140-286호 대지 42㎡, 이상 3필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 하는데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 3필지 처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 즉 상계동 606-9호 11호, 15호, 이상 3필지 매각의 건은 기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음 회기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

(15시07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아파트하자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매우 열심히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천    심현천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9일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주공측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다려 보고 종결보고를 하자는 의견과 지금 현시점에서 확약을 받고 종결보고를 하자는 두 개의 안이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 회의를 하셨던 몇 몇 의원님이 시영아파트 문제등이 미결 상태이므로 이번에는 중간보고를 하자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약을 받고 종결해도 무방하고 또 특별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해산되더라도 계속적인 사후관리등은 의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노원구의회의장명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빨리 종결짓는 것을 원하지만 이런 사정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책건의를 하는데 주공측에서 하자보증금의 해제절차라든가, 사용절차의 현행, 관행, 모순점 등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건의할 수가 없고 또 주공 6단지 테니스장 문제, 공릉동 현대아파트 가스누출 문제등은 중대한 문제이기에 해결책 제시를 못하더라도 대안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무국에 3일전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게는 아파트하자문제대책에 대해 최종보고할 수 없는 것을 만날 기회가 없어 통보못했음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에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성공리에 마쳤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청회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시영아파트 하자문제는 미결상태로 남아 있고, 주공 6단지 테니스장 문제는 오늘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셔서 제가 공문을 받아 놓았고 공릉동 현대아파트 가스누출 문제는 아직도 주민의 합의된 대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하자문제특위종결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휴식공간하자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3「페이지」를 보시면 공중변소 난방 시설은 전기난방으로 하도록 사업주체에게 요청하기로 29일 공단녹지과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공측에 전기난방을 설치하는데 쓰이는 비용 4억2,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주공 영선담당차장과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사업주체에서 전기 인입선 공사비 4억원은 내락된 상태이나 전기 「라디에타」와 시설비 2,600만원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하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건의문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하자문제중 승강기 합동점검은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합의를 보았고, 승강기 보수비용은 몇 개 단지에 원천적인 하자를 보수해 주고 돈을 받아 갔는데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일시에 현금을 못주어도 앞으로 들어 가는 수선, 부품가격은 그 비용만큼 상계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장기미처리 하자에 대해서는 공청회때 주민들이 건의한 12건의 하자는 100% 보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대, 베란다「샷시」도 강력히 요청했는데 주공측에서는 「내년에 적자가 예상되어 조금 어려울 것 같다」이런 말을 하는데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등나무 고사 등 조경하자는 전량 재식재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중앙감시반 작동불능 하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방온도조절기 문제는 저희가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변상을 해 주든가 아니면 지역난방을 해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7단지외에는 공급용량이 적어 지역난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공측과 긍정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5, 8단지 임대아파트 지하 매설가스 관경확장공사 및 노인정 난방 요청은 다른 기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단의 조치에 의해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대입주전 공가관리비를 입주자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한 변상요구문제와 주공6단지 테니스장 사용불가하자는 유인물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탱크 용량부족문제는 건설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건설부로, 지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공이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건설부쪽으로 부족용량 추가설치를 해 주든가 아니면 노원구에 지하수 개발을 병행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수도미터함 문제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유인물을 보시면 주공에서는 표준규격대로 시공을 하였고 수도미터함 설치비용으로 1세대당 약 32만원씩을 서울시 수도사업소에 지불하였으므로 서울시가 계량기 설치와 마무리 공사를 잘못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영아파트 하자문제에 있어서는 영구임대주택과 의무관리기간이 끝나지 않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미구성이 많아 저희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며칠전 그 지역 구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서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하자문제에 있어서는 공릉동현대아파트 가스관이 누출되어 가스가 많이 새고 있다하여 한일가스와도 간담회를 하였고 또한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시일안에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가스중단을 하라는 공문이 떨어졌는데도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중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정책건의와 행정감독에대한 건의를 할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도 건의할 것이며 관리공사의 책임의식에 대한 건의를 최종보고하면서 공문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일정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결 3건은 11월10일까지 하자보수 통행점검을 완료하고 11월20일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유관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공청회에는 적극 참여해 주시는 성의로 마지막 마무리 하는데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천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특위활동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기에는 최종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