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5분 개의)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공무원여러분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
요즈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 위원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주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7분)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우리 구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여 문화·복지 부문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른 서울시의 인센티브 보조금 3억원을 교부받게 되었고 아울러 동 보조금 용도를 구청사증축사업비에 사용키로 서울시로부터 사업선정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위원님!
구청사 증축은 대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무한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보고드릴 유인물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본청에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을 보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 본청에서 절대량의 업무를 환수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당면주요시책사업이 많습니다마는 7개 반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2000년을 대비해서 행정의 창조를 위한 또 미래행정 환경에 대비한 사무실 확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사용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청사 증축을 해서 급박한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2단계로는 구의회 독립청사를 60만 구민에 걸맞는 이러한 청사진을 저희들이 마련하는데 구의회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청사 증축의 위치는 수위실에서 한빛은행 사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39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시작해서 2000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할 작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 소요면적 산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민원 부서의 배치가 불합리합니다.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이 되면 아주 편리하고 합리적인 공간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차 년도에 7억7,4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3억원의 성금을 받아서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사증축으로 인한 우리 구청의 녹지공간은 조금도 손상 없이 한 차원 높게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의견내용
-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보조금 3억원이 발생되어 일반회계 보조금 기정예산 320억2,650만6,000원에서 323억2,650만6,000원이 되겠으며 이로 인하여 총 세입·세출 총액은 1.619억2,542만5,000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1,330억938만6,000원과 특별회계 289억1,603만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 증액된 내용은
총 3억원으로 이는 '99년도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별 대상으로 문화·복지분야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구 본청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사무실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청사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7억7,400만원 중 인센티브 보조금 3억원과 예비비 4억7,499만원이 기정예산에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관련근거는 지방차지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 일환으로서 부득히 16억6,400만원을 들여서 392평을 증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 업무 일부가 구로 넘어 오는데 따른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문제가 청사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인원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기준평수가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 나와 있는 기준평수에도 지금 약 259평이 모자라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 기준평수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부처 어느 구청에서도 그 기준평수를 다 공무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재정으로 봐서.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과가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내년 6월에 동 기능전환으로 180명 정도가 구청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사업은 꼭 해야되고 만약 동 기능이 전환이 안되더라고, 지금 노원구의 민원실이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도 그 청사는 꼭 필요한 청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문화·복지 우수구로 3억원의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문화·복지 부분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사업비니까 우리가 단순히 잘못 생각하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영세민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당히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또 돈을 써야 됩니다.
못쓰면 그 돈을 시에다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아까도 김문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청사가 부족하고 또 사전에 서울시에다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청사 증축하는데 쓰겠다고 하니까 서울시도 좋다, 좋은 의견이니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구청 청사 일부 증축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물론 그 돈이 약 300억정도 되면 복지관을 하나 지었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 6월부터 동 기능 전환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사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짧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 열심히 해서 내년 6월 안으로 완공이 되도록 집행부측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확히 하고자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합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내년 예산안에 보건소가 외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려서 추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어느 선까지 합의, 동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를 어디로 옮기겠느냐해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의회와 보건소가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방향을 보건소를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보건소 그 건물 장소에다가 다시 뜯어서 짓겠다든지 보수를 해서 의회가 들어가고 보건소를 옮기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위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겠습니다, 준비금으로.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거든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기본타당성조사를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준비와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생환 김문학 김영석
최원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총무과장조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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