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9월20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여운태·신동원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복동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동원의원님과 이미옥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여운태·신동원 의원)
(10시2분)
오늘은 신동원의원님과 여운태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운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만 노원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하계1동, 중계본동, 1동, 4동 여운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사업 주민 체감온도 제로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노원구 한글비석로 97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 8개동 121호 및 부대시설이 있고 아파트형 3동, 연립주택형 1동, 합벽주택 2동, 단독주택형 2동, 전용면적 39㎡ 36호, 49㎡ 51호, 59㎡ 34호, 공사완료는 2017년 10월, 총 사업비 490억 여원이 투입되었으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3.86대1을 기록할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친환경아파트였습니다.
현재 노원환경재단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장, 마루 하자 등 185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년도 되지 않아 창호설치 및 소방시설공사, 지하 기계실 내부배관 개선, 도어폰 전면교체 및 도어락 유지보수 등 시설개보수공사로 17억 8314만 9000원 추경 소요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비가 왔을 때 물이 새는 동영상은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에도 불구하고 매체를 통해 노원 제로에너지주택은 첨단기술이 융합한 스마트 건축, 독일 패시브 인증, 국내 최초 인증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라 할까요?
490억 여원의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였다면 주민이 불편해 하고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부실공사였겠습니까?
입주 과정의 특혜의혹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사업은 부실공사, 세금낭비, 특혜의혹,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을 현혹하는 전시성, 선심성, 축재성 행정을 멈추고 구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구정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신동원의원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어느덧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일정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여러 곳을 했습니다.
그중 월계문화복지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사진을 보시지요.
이 조감도가 월계문화복지센터입니다.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이 센터는 79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비 14억 9300만 원, 구비 64억 3900만 원으로 지어졌고, 지하1층과 지상3층 옥상까지 용도가 각각 있으며 2012년 3월에 김성환 전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2012년 4월에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 수립을 하여 2018년 7월 2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일입니까?
개관한지 한 달 보름만에 옥상은 물론 누수로 인해 아래층 또한 온통 물난리를 겪으며 관리자들이 아주 혼쭐이 났더군요.
이사진은 폭우로 인해 옥상에 마련된 옥외공연장, 도시락마당, 한평농원의 모습입니다.
나무가 들떠서 위로 퉁그러져 있는 모습이고, 또 다음 사진은 옥상에서 줄줄이 새어들어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복도 등 있는 대로 물받침한 다급한 모습입니다.
센터장은 도서관에 새로 구입해 놓은 책들이 젖을까봐 전전긍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건물짓는 책임은 다른 곳에 있는데 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외관만 멋들어지게 지어 놓고 내부도 부실한데 주변 조경까지 죽은 나무로 꾸며 놓아 더욱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15그루 심어 놓고 그 중 6그루가 죽은 나무입니다.
무려 40%, 죽은 나무 심어놓고 지하주차장 진입로 옆에도 역시 8그루 나무 중 2그루가 죽은 나무입니다.
혹여 이번 폭염에 죽었다고 변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사를 지켜본 구민께서 죽은 나무 뽑으라고 열두 번 이야기해도 듣질 않았다 합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는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부실해서야 어디 믿음이 가겠습니까?
건물이 부실하면 부실공사로 인해 몇 %를 먹었네, 하는 좋지 않은 말들이 퍼집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월계문화복지센터 방수시공한 구진산업개발주식회사와 감리를 맡은 시온건축회사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8년 9월 6일 서울동작구 상도유치원이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일이 아니라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전임 구청장의 사업이라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오승록 구청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쓰레기전쟁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구에 부실공사 절대 없음을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이 의심되는 시공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구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전체 의원님께 발의 제안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신동원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희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집행부가 출범하며 실시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힐링도시추진단 업무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김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주연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주차장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마을정원사를 육성·양성하여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복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복동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 결산위원으로 노원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추계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라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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