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동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첫 페이지의 보고순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위생적인 배출ㆍ수거 및 감량화 추진, 세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은 일반적인 현황이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생적인 배출ㆍ수거 및 감량화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위생적인 배출ㆍ수거 및 감량화는 처리비용의 증가와 배출의 편리성 제고 생활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과 전용세척차량 구입계획으로 금년 4월 서울시의 보급계획을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ㆍ시비를 지원 받아 수거업체의 구입한 장비를 유상 임대하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용기 세척에 활용하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가 위생적으로 배출되고 수거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편리한 용기보급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의 배출용기를 현재 수동식에서 폐달식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폐달용기를 우선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시범단지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이용한 주민들의 설문을 조사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기존에 수거용기 구입비를 일부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추가비용도 역시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치22분 계속개의)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수 해안배출의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2개구가 있습니다.
서초구는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고 양천구는 시범단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례 벤치마킹과 검토결과를 현재 우리 구에서도 가정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감량기기의 최종 부산물 하수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환경부에서 감량기기 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과 서울시 타 자치구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행업체의 노후 된 수거차량의 교체와 다른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우수추진사례 도입, 음식물쓰레기 원천적 감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위생적인 배출과 수거ㆍ감량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도봉구와 강남구, 강동구, 서대문구, 강서구 이러한 구청들이 지금 현재 자치구 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는 하수병합시설로써 상반기 중에 폐쇄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시설을 건설 중인 자치구는 동대문구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공동이용 협조요청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쓰레기소각장과 강북구의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도봉구의 음식물 처리시설 활용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역할분담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도봉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이 1일 150톤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자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약 100톤 여유용량이 50톤입니다.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가 1일 평균 한 140톤 내외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봉구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도봉구와 강북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한 결과 도봉구에서는 추가로 음식물 배출시설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서울시에서 기 교부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이미 회수돼서 종결처리 하고 있다는 것이 추가 불가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건조탄화방식 처리시설 사례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시설은 청양군 내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그 배경은 타 방식 처리시설에 비해 비교적 공간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적게 들면서도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죠.
검토를 해 본 결과 건조하기 위해서는 소각장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부지 확보에 적지만 서울시 특히 노원구 내에서는 부지 확보 등의 많은 문제점이 사실은 도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관내 10몇 군데의 유휴공지를 검토한 결과 다들 지역주민들과 인접해 있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다시 저희들은 민자유치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민자유치 사례를 찾아보니까 동대문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있고, 남양주시, 동해시, 여주군 등이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약 30%, 시비가 35%, 보조 및 민간자본이 35%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도 우리 구 관내에 시설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내 설치 시 또한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얘기죠.
사례로 별내면쪽 가서 청학리 가는 쪽에 우측 산 밑 계곡에 타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적환장 부지 검토사항입니다.
적환장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월계동 월계역 주변 주차장 옆에 적환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2010년이 되면 1호선이 뒤로 후퇴 되면서 부득불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저희들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기 보고드린 사항들과 새로운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적인 어떤 사항들을 지금 내놓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의 유휴 부지를 좀 더 찾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적환장을 없애고 직송하는 방법, 이 방법은 좋기는 한데 비용이 20톤짜리가 가던 것이 2.5톤이 가야 되면 그 처리비용이 또 추가로 든다는 것이 약점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공동이용은 절대 안하고 자치구 지기 도봉구 것만 거기서 소화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처리업체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조원산업하고 우광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본 결과 한 군데는 비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고, 한 곳은 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2곳 이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현재 처리비용 저희들이 7만3,000원 주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사료하는 데에는 그런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료가 자기농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처리하는 것이 어렵더라 하는 얘기, 다행히도 저희가 계약한 업체에서는 직접 농장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어서 생산된 사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집운반비용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서 계속 올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타구 사례하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업체에 가서 시설의 어떤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일반 물가수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일시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사례를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올렸느냐?
이런 것을 쭉 한번 보니까 처리비는 그래도 그동안에 인상이 됐었어요.
2005년도에 5만8,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올렸고, 2006년도에는 6만3,000천원에서 6만8,000원으로, 다만 2007년에는 동결을 했고, 2008년에는 6만8,0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7만3,000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을 올리는 이유는 인건비와 연료비, 기타 이러한 비용들이 최소한에 반영 됐다고 봐 지고요.
타구에도 이 비용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일부 구, 저쪽 먼 데에 있는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싸게 7만5,000원 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7만3,000원으로 한 2,000원 정도 톤 당 적게 주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료는 매각을 해야 되요.
매각을 하는데 포천군 영종농협인데 영종농협에서 일단 그 물건을 기본적으로 사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절이 아닐 때에는 그 비료가 적체가 되어서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현황을 듣고 왔습니다.
다만 3,4단계 거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일단 짠 물을 짜 냅니다.
짜 내고 난 후에 다시 그것을 돌려서 불순물, 예를 들자면 비닐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바람으로 아주 세게 불어서 그것을 날려 보냅니다.
날려 보내니까 비닐 같은 것들이 전부 분리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서 사람이 직접 또 몇 사람이 서서 나무라든가,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또 구분해 냅니다.
구분하고 난 후에 일정한 다른 것을 좀 투입을 해서 사료화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완전한 곡물을 수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 시골에서 음식물이 남으면 돼지우리에 갖다 주는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순수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해야 됩니다.
수집ㆍ운반비를 605원 받고 그다음 처리비 895원 가구당 받지요.
가구당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가구당 공동주택에 1,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처리업체를 통해서 895원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집 운반은 605원, 처리 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895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운반보조금이라고 해서 가구 당 130원을 구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운반보조금으로 430원 나가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쉽게 수집ㆍ운반이 가능하고 일반주택은 좀 어려우니까 그 비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떠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가 저희들이 그냥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도 1,500원인데 이것은 처리비용이 매년 올랐으니까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부담을 한 결과가 아닙니까?
제가 그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이 문제는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 비용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하고 김승애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봐서 문제없이 되면 사실은 이 소각장 건립하면서도 주민들과 갈등 문제,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사료업체라든가, 비료 생산하는 이 처리업체들하고 그대로 그냥 지속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연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비용 부담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양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으로써는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일반 건, 그러니까 주민 수수료를 포함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머지 비용 분담을 빼 버리면 전체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이 14억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18억 해서 총 33억2,700여만 원이 저희 연간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1,500원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130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가구 당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430원을 구에서 부담하니까 나머지는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세대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청 비용과 개인 비용 분담을 제가 구분을 안 해서 보고 드린 사항인데 이 사항도 구분이 필요하다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대두가 되었고, 여름의 악취문제라든지, 주변 환경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하러 간 적도 있었는데 일단 대안이 안 나오고 기껏 해봤자 쓰레기차 좀 더 늘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쓰레기통 세척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인터넷상으로 자꾸 뒤져보게 되거든요.
인터넷상으로 뒤져보면 음식물 분쇄기요, 가정에서 분쇄하는 방법 같은 것 인터넷에서 보는데 회사도 수십 개 회사이고 가짓수도 한 100여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뒤져서는 안 되고 이것을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업체들을 불러서 같이 한번 공론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에서 1년에 20억이면 10년으로 본다면 한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지금 자료를 솔직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안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비용이나, 또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차제에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비가 매년 증가액이 몇 %나 되지요?
엄청나지요?
처리비 외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비 매년 증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왜냐하면 처리업체에서 이 처리비용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제가 그 전에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처리비용을 인상하게 된 계기가 2005년도였습니다.
2005년도였는데 그래서 그때에 톤 당 약 한 5,000원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도 5,000원, 2008년도에도 한 5,0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 오를 때 한 8% 정도...
나머지가 다 처리비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고만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처리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무엇인가 좀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원시적으로 거둬서 어디에다 갖다 줘서 어떻게 처리할까 보다는, 원천적으로 감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다 동감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러 구가 하고 있지요?
서울시에 한 7,8개 구가 이것을 여론조사하고 실시하려고 조사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은 점점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제가 그것을 추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줄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수도 늘어났겠지만 점점 음식물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느냐하는 한 가지 요소로도 분석을 해 봤고요.
나머지는 국민들 의식 속에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물이 처리되면 그냥 업체가 처리해 가면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환경을 위해서는 음식물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일본을 한번 가 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큰집이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음식물 배출 자체가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양껏 생산해서 작게 먹고 거의 배출이 제로 상태예요.
요새 절의 스님들이 얘기하는 빈 그릇운동 그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가 구청에서 더 많은 조성행정을 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생긴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것, 그러기에 아마 저희들의 임무를 점점 더 무겁게, 중하게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은 처리업체를 두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비료화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이 생산원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봐서는 그 업체가 적어도 저 업체처럼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더라도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느꼈어요.
아마 위원님들도 계기가 되시면 한번 쯤 견학해 보시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처리 비용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생산단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5단계, 6단계가 됩니다.
완벽하게 해 냅니다.
그리고 생산된 비료냄새가 향기롭습니다. 향기로워요.
그 정도의 공정을 거치니까 향기로운데 그 비용이 얼마냐, 저희들의 처리비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분이 환경부로부터 특허를 내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주는 금액에 여하튼 1.5배 내지 2배를 주어야만 원가 계산이 맞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환경적으로 살려면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비용 분담의 어떤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느 쪽이 더 주민들에게 유리하고 장래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는 데에 미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조율해 나가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량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량기기 설치의무화라든지, 조례 있잖아요.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시범단지 운영이라든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는 그런 타 구의 어떤 사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은 맞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우선 음식물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홍보를 선행하자고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세대별로 배포하고요.
그다음에 감량화기기가 지금 현재 일부에 저희 관내에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 시범기기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수로 직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제품이 성능이 좋다고 Q마크는 받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어서 나갈 때는 직하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제2의 환경오염이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오히려 불법성으로 지금 현재 인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범적으로 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환경부에서 인증제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저 시설에 대해서는, 저러한 용기에 대해서는 직하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어서 내려가도 문제가 없다는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 받은 제품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일정하게 운영해 보고, 그 운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을 받아서 전체 확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고요.
조금 전에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감량화도 해야 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처리업체 운반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기 보고 드렸다시피 어디에 할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 또 흠이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이나 계장들을 데리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찾아나가자 이거예요.
수 십군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확인원 떼보면 또 다시 그것이 맞지 않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있죠, 녹천역에 있는 적환장, 그것이 언제까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왔는데 아마 그 공사시점이 2010년 정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그러니까 공사가 구체화 될 때까지는 우선 갈 데가 없으니까 버티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대안으로써 이쪽에 있는 배드민턴장 쪽에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군데를 대체 중간집하장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 기존에 현재 정보사업 땅, 그쪽에도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구체화 되면 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비용분담 때문에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증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현재 집하장으로 옮기고 하는 유지운반비보다는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처리비로 원천적으로 증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했을 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 분쇄만 하고 바로 하수구로 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돼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기계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 자체가 그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다 처리돼서 하수구로 나가게 되는 그런 기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문제가 있죠.
여기서는 분쇄만 하고 하수구로 내보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기계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1년에 20억~30억이 든다고 한다면 그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그 예산이 계속 안 나가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단 음식물 처리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방법이 확실하게 일단은 검증이 되고 인증이 된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건축을 지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건축에 한해서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는 그런 조례를 우리 자체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집행부와 같이 계속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기가 환경부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이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액상소멸시기라든가, 탈수시기, 이런 것들이 마크는 획득했지만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음식물이 액상 소멸돼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환경에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승인제도가 인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해 놓으면 그 자체가 또 위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그러한 규칙이 제정되고 제정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승인이 되면 승인된 사항을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서 시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범설치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산해 나가자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위험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또 선두로 나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임상실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비용만 낭비하는 이러한 사례도 왕왕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성격상 선두로 나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두로 나가는 것보다는 검증된 것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들은 액상소멸 식으로 해서 구내식당에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위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타구의 사례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 구내식당에 설치했다는 음식물 분쇄기라고 하나요.
그런데 미생물 처리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생물 이용방식이 되겠습니다.
액상소멸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니까 그 운영이 환경부 기준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사용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시범적으로 놔 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도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되, 지금 근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그런 처리방식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는지, 또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데 현재 처리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환경이나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저렴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문화의 차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우는 쓰레기도 처음에 쓰레기소각장 건립당시에는 500톤~600톤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톤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그만큼 감량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노력을 하면 감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거의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추진사항에서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수거차량이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전용으로 해서 탈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폐기물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반하고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이 침출수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저분하게 되죠.
그리고 음식물 들이붓고 하면 뒤가 청소는 매번 한다고 그래도 그 순간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거차량 자체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요.
또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세척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또 이것은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용세척기를 둬서 돌아가면서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장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고 왔으니까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용차량이 성북구에서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탈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0톤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모아서 가져가면 물이 출렁거리고 또 차 운행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전용차량이라는 것은 내부의 반쯤 막혀가지고 물이 출렁거리지도 않고 언덕위에 올라가더라도 전부 다 안전하게 그렇게 되고 바깥으로 침출수가 누수 되는 이런 일이 없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 탈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기가 좀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서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아마 지급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대당 70만~8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집안에서 감량을 해서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해서 자원 순환시키는 부분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적환장 문제가 월계동에 있는 적환장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하계동, 중계2동까지 냄새가 많이 날라 오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처리장은 소각장과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배출한 것 우리 구에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의하실 분들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이라도 남의 동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내 동네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은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각장에 관해서 굉장한 주민들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노원구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굉장히 힘들다.
중간처리장이 힘들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감량방법,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대로 사료화하고 비료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량기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조식이 있고, 탈수식이 있고, 소멸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미생물이 배출되지 않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풍으로 건조해서 농축수만 배출시킨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구청의 지하에 있던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소멸하는 방식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타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결과를 한번 보시고 한번 다시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 방안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처리 문제가 5개 업체인가요, 지금 현재 비료, 사료 만드는 공장, 5개 업체로 들어가는데 해 마다 워낙 많은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처리 문제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 처리 문제를 여기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를 보급하겠다, 건조탄화방식 처리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민자유치를 해 보겠다.
그런데 공히 다 어려움이 좀 다소 많이 있는 것으로 단점들이 있는데 처리문제는 처리문제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견학을 하고 과연 어느 정도 공간과 부지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하고.
지금 위생 문제도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흐르지 않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고 통도 세척을 2009년도부터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적환장 이전 문제도 이것도 역시 이전 부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가지 처리문제, 위생문제, 적환장 이전문제, 계몽ㆍ홍보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워낙 처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계몽이나 홍보 부분에 약간 미흡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김희겸위원님이나 김승애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처리방식, 가정 내에 처리 방식, 저는 몇 리터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탈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돌아가면서 수분은 다 빼 버리고 나머지 바짝 마른 것을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고 저도 그렇게 해 봤는데 고장이 좀 잦아서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부 인증, 정부의 인증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써 봤으니까요.
그런데 모 건설사에서 최근에 음식물 가정처리기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분양에서 뺐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A/S문제, 정부 인증문제,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계몽ㆍ홍보 부분을 우리가 가정 내에서 저는 구청에서 얘기하지 않았어도 탈수기를 썼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생물로 해서 이런 것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 내에서 본인들이 계몽을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액수가 엄청나게 해마다 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정 부분, 수분을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꾸준하게 홍보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가정 내에서 걸러서 나오게 되면 이런 처리용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계몽이나 홍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민선시대하고 관선시대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금 민선에 와서는 소위 우리 청장께서 관심이 다른 분야보다 현격히 적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때 저도 서울시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음식물쓰레기,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수분을 제거하자, 양을 줄이자 이런 계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선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번도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계몽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맨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구민들이 조금 귀찮을 정도로 계속 리바이벌 해 주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하시는지 저희 단지에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 소유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서울시가 하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반입료 많이 내라면 많이 내야하고, 타 구 쓰레기 갖다 넣으라면 넣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막아도 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동운영 안 될 때는 턱없이 비싼 반입료를 우리가 연간 몇 십억씩을 추가로 내어가면서도 할 소리 못하고 시설보수까지 노원구청에서 다하는 그런 상태로 해 오다가 지금 공동이용을 하고도 지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 당시에 쓰레기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과 서울시, 주민협의체가 3자 협의해서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협약서 체결할 때에 시설진단을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시설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3일까지 쓰레기 반입중지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재지에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로 가야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협약서 체결 당시에는 처음에 시설진단 할 때 중요쟁점이 뭐냐 하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대책, 그 다음에 성능조사 실시 이런 정도로만 해서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그런 쪽에 대한 조사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진단이 끝나고 나서 월 3,4회씩 가열기가 파열이 되고 수관이 파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노원구청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협약서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용량이, 그 피트 안에 용량이 많이 차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원구 쓰레기는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반입중지 통보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고, 노후 된 시설을 제대로 보수를 못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노원구의 손실이 겹쳐지고, 주민들의 민원 또한 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와 서울시가 굉장히 과격하게 언쟁 상태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시설은 노원구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원구 쓰레기만이라도 할 수 있고, 협약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5월1일부터 8월까지 견학도 중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협의체 위원으로서 서울시와 회의할 때에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는 관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노원구에서 소각로를 중지했다가 다시 가동할 때, 점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회에 한 700만 원~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세금이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노원구에서는 참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시의 태도가 굉장히 오만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서울시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하셔서...
제가 서울시에 요구할 때 가열기는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일정을 받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강남구가 작년에 그 문제가 있어서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강남구보다 먼저 시설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노원구에 관계된 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몇 번씩 가열기라든가, 수관이 파열이 되어서 중단하는 상태가 오고 쓰레기 반입정지 상태까지 오기 때문에 구청까지 손해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 사이에 계약관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이 연말에 다시 재계약 할 때 해당하는 문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갑, 을, 병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여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 인지를 하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거부한 이유는 처리비용이 너무 낮다는 그런 얘기였지요.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이어서 제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양자계약을 하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완충역할, 예를 든다면 처리업체와 운반업체, 구청이 3자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3자계약하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을’이 ‘병’을 관리하다 보니까 을이 중간에서 횡포를 많이 부리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음식물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따지면 지금도 ‘을’이 ‘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량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 계약관계에 있어서‘갑’,‘을’,‘병’이라든가‘갑’,‘을’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특히 당일 처리해서 최종 처리하는 곳까지 갖다 줘야 하는데 중간에 침출수도 방류를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고 이런 제보도 있어요.
그러니까‘갑’,‘을’,‘병’관계를 이번 연말에는‘갑’,‘을’관계로 하든지 아니면‘갑’, ‘을’,‘병’을 하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뿐이 아니고 재활용, 그리고 태우는 쓰레기 전부해서 너무, 물론 오래된 업체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겠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갑’,‘을’,‘병’문제 이것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데서 여름에 어떤 대란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