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4월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6분)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운종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운종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운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1년 3월 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 되었으며, 3월 31일과 4월 4일, 4월 5일 삼일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9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마은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은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마은주위원님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 위원장직무대행, 마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운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운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운종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종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종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종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운종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4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금번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순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마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 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원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 우수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인센티브사업비가 교부되어 사업부서의 직원 격려와 인센티브 관련사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꼭 집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총 4277억39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115억1600만 원, 특별회계는 112억230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비 총 3억9000만 원을 수여 받아 그중 3억1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국별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내역으로 전자공무원증 전자카드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국 세출내역은 동 희망나눔 사업비, 보훈단체 사무실 내부공사,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 및 시설 유지보수, 유공직원 격려 등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세출내역은 노점 단속장비,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 친환경 도시농업 텃밭 보급, 유공직원 격려 등으로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내역은 임산부 건강관리 등 민원 편의제공 및 유공직원 격려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매칭사업 중 서울시 예산이 미 편성되어 사업시기의 일부 지연이 불가피한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비 11억4400만 원 중 3억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김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 김태성】
2011.4.7.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 12월에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2011년 세입 본예산에 미반영)를 근간으로 하여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비 11억4천만 원 중 314백만 원을 감액 후, 서울특별시에서 2011년 미 편성된 시비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비 26억6천만 원이 편성될 시 감액된 예산을 우리구 추경에 편성할 예정임
□ 기정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 2011년 세입 본예산에 미 반영된 2010년 12월에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 3억9천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내용
【일반회계】
□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행정지원과의 전자공무원증 사업비 63백만 원
2)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은 부동산정보과의 도로명 주소관리 시스템 사업비 10백만 원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생활복지과의 동 희망나눔 사업비 35백만 원, 민간서비스 연계 자원 발굴사업 직원포상금 10백만 원, 전자복합기 구매비 10백만 원, 노인복지과의 경로당시설 유지보수비 12백만 원과 경로당편의물품 지원비 10백만 원, 생활건강과 정신보건사업 유공공무원포상금 4백만 원과 유아실 물품취득비 6백만 원
4)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물관리과 당현천 친환경 조성 사업비 31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유공공무원포상 5백만 원과 카메라 등 구입비 2백만 원, 녹색환경과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50백만 원 기후변화 대응용역비 30백만 원, 텃밭보급행사진행비 30백만 원 대기오염관리 유공공무원포상금 19백만 원, 배출가스 점검 13백만 원, 실내 공기질 관리 사무관리비 4백만 원입니다.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 이번 2011년도 제1차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중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비 11억4천만 원 중 314백만 원을 감액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현행법률 상 상반기사업시행이 필요한 예산과 민원해소를 위한 상반기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바, 추가 편성은 물론 기존사업의 감액 사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명 주소시스템을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GISNG 프로그램 도입비로써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국비 50%인 2500만 원과 시비 30%인 1500만 원은 기 배정 받았고, 그에 대한 매칭비 20%로 1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해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직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행정환경에 부응을 하고, 또한 기존의 공무원증을 전자카드식 공무원증으로 교체해서 향후 공무원증 명찰, 식당카드 중복제작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왕에 있는 출퇴근관리시스템 당직실에 확인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마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2011년도 제1차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2234억 원에서 0.03%인 7800만 원이 증가한 2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원은 2010년도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 추진 우수구로 선정 인센티브 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입니다.
동 희망 나눔 사업비로 3500만 원, 보훈단체사무실 내부공사비로 140만 원, 인센티브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전자복합기 구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는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로 1160만 원,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희망 나눔 사업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책상구비, 등등은 일단 동 복지협의회에서 자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있는데 부족한 경비 등등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26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26개가 될지, 27개가 될지, 아니면 더 적게 될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은 예측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결위를 하고 있는 문제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구 차원에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 받아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지, 동 복지협의회에서 복지협의회 위원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시고 그럴 능력이 되실까요?
실무협의회는 지금 저희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자, 직원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님들이 우리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대표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거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좋은 사업일 때는 구에서 평가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이 지원이 돼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지역을 보면 실무협의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방문간호사, 복지관, 이런 쪽으로 많은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그것이 될까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한다, 했을 때 실무협의회에서 ‘아, 이거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했을 때 부족한 경비를 구에서 사업별로, 지금 저희는 일정 금액을 정해 놨는데 3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사업이 10개가 될지, 아니면 40개가 될지는 지금 여기서 판정해 줄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구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의약과장은 보건사업평가보고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마은주 위원장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진심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추가편성 예산사업안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 포상금으로 서울시 주관 2010년도 자치구 보건소평가 창의평가 시에 우수구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직원격려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자산취득비와 관련 편성예산은 총 600만 원으로 지난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영유아실 예방접종실이 실내온도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냉방기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영유아 편의시설로써 순번대기 모니터를 구입코자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신보건사업 포상금으로 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포상금의 용도를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포상금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직원격려에 관한 사항으로 거기에 준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 연찬회 등 기타 등등의 사용내역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총 394억 6455만 1000원에서 8개 사업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393억 355만 1000원을 금번 추경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10억 7700만 4000원에서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309억 1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억 8754만 7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으로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과 관내 노점상 정비 시 현장기록용으로 사용할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의 추경사업은 총 6건이며, 환경교육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사업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친환경 도시농업교육 텃밭 보급사업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에 관리에 따른 포상금 1900만 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매연측정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의 추경사업은 1건이며,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수 공간 확보와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한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와 매칭 펀드로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금년도 시비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시설비 3억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환경교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관계된 사항과 행정 자가망 구축공사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구축비용이고요.
행정 자가망 구축공사는 저희 구청 행정망과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아마 선로 설치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색환경과가 작년에 인센티브 얼마 받았죠?
그러면 인센티브 중에서 포상금 10% 하고 나머지 90%는 사업예산으로 되는 것이죠?
텃밭 보급행사 진행 및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에 3000만 원 배정되어 있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텃밭 보급사업 총 3000만 원 중에 재료비 1600만 원과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은 사후에 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해 주고, 또 모니터요원들을 교육해서 각 텃밭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100명 정도.
모종을 드릴 때 그때 교육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주로 모니터링은 단체 텃밭을 위주로 해서 계절별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고 단체를 줄 때는 단체에 최소 40개 단위 내지 50개 단위로 이렇게 작은 텃밭은 주고 만약에 큰 한 평짜리 텃밭이라면 한 5개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체 텃밭인 경우에는 한 평짜리, 한 평이라고 하면 지금 싱글침대 정도 되는 그 사이즈거든요.
그 큰 텃밭과 작은 텃밭을 같이 조화롭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좀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1가구 1텃밭을 모토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금년에 추진해 봐서 성과가 좋다면 1가구 1텃밭을 하면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00개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아예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줄 서서 그중에 뽑아서 100개 선심성으로 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개인집까지 가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런데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해봐서 이게 지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한 번 마을단위라든지 그룹단위로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없고 모니터링이 없는 것은 저희 예산이 그냥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전략 연구용역, 말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이런 기후변화가 사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일개 지자체 노력으로 해서 그 기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저희 구에서 나타나는,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배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 가 이런 것을 진단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 활동을 해야 되는 가 이런 것을 한 번 받고 싶거든요.
학교에서 할 일과 직장에서 할 일, 아파트 생활 속에서 할 일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특성에 지금 배출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고 그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 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받아서 추진을 하기, 이 기후변화 연구용역이 우리 환경정책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작금의 시대가 환경과 복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배출량에 대한 그런 협약도 계속 맺어지고 있고, 교토의정서 같은 것도 채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대한 문제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노원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광역시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서울에 녹색 띠를 만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현대시대가 너무 편리화 되고 기계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동차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게 제일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원구만 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큰 용역을 하고 그 다음 그것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노원구에 맞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큰 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 노원구만의 또 틀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서울시에 한 번 전체적인 큰 틀을 마련해달라고 하면 저희 노원구에서 핵심만 잡아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지반사식’과 ‘광투과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다르죠?
작년에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다 배출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지반사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리트머스종이 시액 거기에서 변화된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여지반사식이고요.
광투과식은 일정 투과를 하면 거기에서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여지반사식으로 측정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광투과식 이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지반사식이 있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점검할 때는 이것을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계를 필수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에서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비 3억1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비보조금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시비보조금 편성이 안 되었으면 지금 물관리과의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은 앞으로 지금 이만큼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당현천 친환경 사업으로 시비와 매칭 펀드로 지금은 비율이 조금 변동되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략 6대4, 5대5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11억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8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모든 게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하천관리 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현천, 중랑천, 또 양재천 이런 데 모든 서울시내 하천 조성공사비가 다 삭감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삭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성했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른 공사를 일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 보조금이 반영되는 그 액수를 봐서 저희가 이것을 조정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편성한 우리 구비 분담금을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 금액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 펀드에 맞게 추가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는 아직 추경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액이 삭감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지금 시에서도 예산파트라든가 저희 물관리국 파트에서 지금 다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이천공사도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일체 다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넘어온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비가, 지금 현재 집행단계는 아닙니다.
예산편성만 해놨고 지금 작년에 계속해서 공사비가 다 집행이 되면 이어서 이 공사비가 집행될 예정인데요.
시의 보조금 집행은 편성하는 추이를 봐서 저희 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 매칭 펀드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조정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도시농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은 목공예센터에서 폐목재를 활용해서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무료로 합니다.
저희가 일단 금년도 처음으로 텃밭사업을 작년에 인센티브 2억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도 보고했고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노원구는 공동주택도 많고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텃밭상자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텃밭상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녹색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비를 들여서 일단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상자와 저희가 종묘, 그리고 흙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자 하나 가격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부 흙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파트가 노원구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세대보다는 1층에 지금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잘 활용이 안 되어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녹지가 제대로 안된 1층에 놀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홍보해서 텃밭으로 우선 먼저 홍보를 해서 그쪽을 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층에 대부분 공간들이 화초 심는 공간도 있지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거기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보급을 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랑천과 당현천 합류점에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요즘 깔따구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어제는 부동산 쪽에서도 저한테 “구청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쪽 주변에 전세를 보려고 갔다가 벽에 붙어있는 그 해충들을 보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안 하겠다고 갔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미꾸라지 방류하고 이런 것은 아주 소극적인 그런 쪽이고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꾸라지 방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소독, 이런 것들 예산 지금 추경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부족한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이런 원성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여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갑자기 날씨가 저온상태 춥다가 기온이 상승하는 관계로 그 시기가 아마 일몰일출시에 유충, 깔따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차례에 하상청소작업을 했고요, 다 하고 나서 지금 물을 다시, 어제까지 청소작업을 이틀 동안 다 했고, 오늘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방류를 하고 나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서 어떻게? 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비가 내일이라도 그치면 아마 학문적으로 미꾸라지가 깔따구 유충을 잡아먹는 게 효과가 한 50%는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1000마리 하니까 약간 효과는 있었는데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정도해서 1만 마리 정도를 방사를 하되, 하류지역에 중점적으로, 한 50% 방류를 하고, 또 상류하고 중간 정도, 상류에도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마리 정도를 지금 방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생하고 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저희가 발생을 좀 막고요.
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랍니다.
이 시기가 조금 지나서 기온이 상승해 버리면 또 없어진답니다.
그런 기후조건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이런 것이 없었다는데 올해 유독 저희 당현천 뿐만이 아니고 양재천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다 그렇답니다. 홍재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타구하고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지금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하고요.
현재는 하천관리 인부를 통해서 하상작업을, 청소작업을 하류 측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미꾸라지 방생해 놓고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예산이 소요된다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이틀 동안 물을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린 메마른 상태에서 하상이끼라든가, 이물질을 지금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리니까 유충하고 이물질하고 녹조하고 다 혼합이 돼서 하상으로 꺼내서 말리니까 유충이 다 죽죠.
그래서 없애는 작업을 일단 다 했고요.
그렇게 해 놔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방류를 해서 또 좀 씻겨 내려가게끔 하고 비가 그치면 내일 미꾸라지 1만 마리 정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친환경적이지 못한, 말은 친환경이지만 이것이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렇다하지만 온도가 제가 알아보니까 5도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당현천이 건천일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현천 작년에 공사하면서 일부 조금 있었고 올해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꾸라지 1000마리 먼저 방류한 것은 물새들이 와서 또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되지도 않고 물새들이 또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하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시고, 물관리과 직원들, 어제도 중계2ㆍ3동 직능단체들 나와서 청소하고 물관리과 직원을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당현천을 통해서 중랑천으로 운동가시는 분들이 숨을 못 쉬어요.
입으로 코로 막 날파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반의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예산 시에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당현천에 교량이 지금 몇 개입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또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럼사고도 있고, 혹시 자전거도로라도 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장ㆍ단점은 있는데 좀 불편이 많다는 민원도 있고요.
우선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량을 지나갈 때, 하상을 지나갈 때는 약간 속도를 낮추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좀 덜거덩 거리니까 주민들께서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게 되면 또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연구를 좀 하고 대책을 세워볼까 합니다.
아무리 좋고 예쁜 것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제가 작년에 눈이 올 때도 타보고 그랬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국장님 이하 집행부도 신경 써 주셔서 자전거도로만이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의 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억 1400만 원은 인센티브로 3억 9000만 원이 나온 것 중에서 7000만 원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나가고 작년의 3억 1400만 원이 이미 예산에 다 잡힌 거죠? 올 예산에.
이미 집행이 된 거죠?
본청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지금 추경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기후대비 거기에 대한 3억 9000몇 백 만 원을 이미 받은 거, 그 중에서 3억 1400만 원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물관리과의 3억 1400만 원을 감액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작년에 집행한 것을 그 액수만큼 여기서 감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집행을 미리하고 그 다음에 감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감액한 이 3억 1400만 원을 또 환원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이 구체적으로 없이 그때그때마다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2억 원, 또 건설관리과 노점상 관리와 관련해서 장려로 해서 5000만 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시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 편성하되 또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 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관리과에 구비 분담금이 시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선 감액을 해서 증액편성을 하고,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 거를.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교통환경국에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에 미 편성된 항목이 있죠?
교통환경국 소관에,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추가로 시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그때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은 상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편성을 못 했고요.
하여튼 8월 이내에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한 결과 수정이나 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김운종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