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꿈꾸는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안복동·이한국·이미옥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5.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꿈꾸는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1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노원구의 교육과 복지을 위해 늘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구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노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원구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 3~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3건에 국비 6억 3,062만 원, 시비 37억 3,787만 8,000원, 특별교부금 구비 6,758만 5,000원으로 총 44억 3,6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 등 10건에 17억 7,497만 5,000원,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6건에 4억 5,275만 원, 장애인복지과 ‘뉴딜일자리 참여자 추가 정산 보험료’ 등 3건에 6,377만 원,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6건에 4억 1,483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청년 뉴딜일자리 메이커 활동지도사 사업’ 등 6건에 12억 4,954만 3,000원, 교육지원과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2건에 5억 3,7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 말씀 중에 차수를 3차에서 5차로 보고 하셨는데 3차에서 6차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인데요.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 첫 번째 인데요.
사업이 좋고 잘 하셨던 거 같아요.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회를 하고, 이거는 충분히 잘 하셨는데 워크숍 있지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예산도 확보해서 같이 해서 한 2~3회 정도를 더 했으면 어떨까?
이 분들이 자주 워크숍에 나와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노원구에 북한이탈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적응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실시하지 못한 부부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노원구에 북한이탈 주민이 몇 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노원구에 오셔서 직업별 분류는 해 보셨습니까?
이 분들이 생계를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생활실태조사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지난 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별로 한번 분류를 해 주시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여운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개최를 해서 이 분들이 사회에 동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우리가 기초자료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이 분들의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안내를 드려도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직업별 분류도 대략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고요.
저희 공릉동에 하나재단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서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탈주민들과 함께 뭐랄까 같이 하나로 될 수 있게 소속 단체를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좀 우리가 앞서 가는 거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을 거 같아서.
또 하나재단에서 하고 있는 데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우리 경제 체계에 잘 적응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업들을 한번 보고 싶었고, 그래야 우리도 어떠한 도움을 드릴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건데, 작년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고, 올해 조사가 끝나면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별도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 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원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 또 별도로 이익단체가 돼서 또 다른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서비스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시재가서부터 해서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까지.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빠져있는 것들은 단기시설, 그 다음에 안보확인, 건강지원이에요.
물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하지만, 일단 SOS센터에서는 이 7가지를 모두 다 연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 데.
궁금한 것 하나, 연계 센터나 연계 지원단체가 지금 SOS 돌봄하고 함께 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또 코로나 때라서 확진검사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한번 겪었는데, 단기시설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되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다른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조치는 되어있습니다.
일단,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하고 건강지원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 하루 한 시간 정도만 컨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 데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부확인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거고요.
건강지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SOS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활동사항이 좀 더 골고루, 그리고 동행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확충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맺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간주처리가 5억 2,76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전통장 만들기라고 해서 지난 번의 산출내역이 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1,000만 원이 내려왔네요. 이 내용이 뭐예요?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전통장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사업 5억 2,760만 원은 시보조금으로 내려 온 거고요.
전통장은 별도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순수하게 시비로만 내려와서 저희가 전통장 재료 구입하고 강사료로 해서 간주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 마을학교하고 마을 연계협력 활동수업 시간수라고 해서 그 수업시간에 맞춰서 강사지원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그 활동의 주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보았듯이 거의 대부분 다가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 수업방법 개선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토의, 토론수업이라든지, 협동수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은 현재 잡아두고, 예산은 그렇게 내려 왔는데 실제 우리 현실은 뭐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그런 형태로 내려오고 있어요.
극히 형식적이고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냥 내려 보내는 이런 느낌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 상황을 간과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와 준건데요.
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 예산을 억지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마을활동 지원이랑 청소년 자치활동이랑 모든 것들이 다 대면활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은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내려 보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요.
아무리 간주처리고,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좀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새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내서 이 예산을 좀 쓰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내려온 것을 가지고라도 쓰기도 사실상 이 현실에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받은 내용 중에서 집행할 단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이더라도 방역수칙을 지켜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위원님도 좋은 생각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창의적인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예산의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지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5억 얼마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현실에 좀 맞춰서, 꼭 여기에 맞추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보내면 정말 노원구에서는 오히려 더 여기에 맞춰서 거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맞춤형,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예산을 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하여튼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 가 보면 실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 달리 운영을 하고 그것을 보고를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더불어 교실’이고, ‘더불어’ 뭐 해요.
너무 좀,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온통 ‘더불어’야, 왜 ‘더불어 교실’이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똑똑똑 돌봄단이 우리가 작년에 어떤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 및 어떤 워크숍, 이것을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엊그제 돌봄단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라는 게 다른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죠.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대충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엊그제, 또 지금 돌봄사업단 운영하는 걸 보면 예년 같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 그래서 자기네가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가 심리적, 뭐 압박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정신 재무장 차원에서도 그게 또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강현숙 과장님이나 신미혜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요즘 동네에서 가장 핫한 게 이 돌봄단인 것 같아요.
보면 뭐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지역에 가서 많이 자랑도 하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 의원 발의)
(10시30분)
본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원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노원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전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이동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편집과정에서 발생된 제목 부분의 오타는 수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안복동·이한국·이미옥 의원 발의)
(10시3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안복동·이한국·이미옥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이영규·이한국·이미옥·안복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여 생활안정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원구 미취업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10시3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의 확대 추진에 따라 조례 대상을 구체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지정·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권리 최우선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운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의 확대 추진에 따라 조례 대상을 구체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지정·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권리의 최우선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동 85번지 광운대역사 내에 위치한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가 금년 6월 준공 완료되어 개관 예정이며, 월계동 1-1번지에 위치한 꿈꾸는아지트는 지난 12월 31일 준공되어 금년 4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지식을 가진 운영을 하는 데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또 인건비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두 군데인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무리 민간위탁을 줘서 효율적으로 좀 가려면 양쪽을 같이할 수가 있을까, 과연.
물론, 인원을 둘을 둬서 각자 관리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업무분석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예산을 감안했을 때 두 군데는 한 분이서 이렇게,
그리고 꿈꾸는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마을커뮤니티센터로 쓰고, 오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명이 배치됐지만 저희가 뉴딜일자리로 청년이 2명 정도 더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7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교육복지국, 20일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발생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경 안에 다 반영된 사항이라서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0%가 시비이고, 작년에 저희가 10%를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올해는 시비가 85.5%, 구비 14.5%를 반영하게 되어서 나머지 추가분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90%, 10%였던 건데, 그게 85%,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하게 된 것도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복지정책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97쪽부터 101쪽, 사업설명서 63쪽부터 8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구비 1,842만 5,000원, 시비 1,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시비보조율 5% 하향조정에 따라 구비 매칭 9,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금의 매칭 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로 구비 3,861만 원을 과목 경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의 국·시비 2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필요액 1억 4,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54억 3,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노인성질환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에 따라 증가액 2,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서울시 제로에너지 전환건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하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구비 8,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제한된 어르신 요양시설 재난지원금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구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의 확정통보액에 따라 영양사 인건비 증가분 구비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에서 78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확정통보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88억 5,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 팀장님에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동네 똑똑똑 돌봄단 운영비를 과목경정 사용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것을 보고를 받고 본예산 사업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똑똑똑 돌봄단,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실비로 30만 원씩 해서 200명한테 11개월 동안 지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과목을 경정하게 되면 이 분들한테는 어떻게, 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똑똑 돌봄단이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1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가가호호 방문을 해 보니까 이 분들이 필요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공유회도 같이 갖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지금 과목경정은 기타보상금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돈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고, 지금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에너지효율 극대화라고 써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는 대진고등하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제로에너지건물이라 함은 고효율 냉·난방기를 사용해서 콘덴싱 보일러나 LED, 그 다음에 고단열 고기밀 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시에서 2억 가량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사업.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이 주거급여가 상당히 많은 액수로 하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그거예요.
보통 기초수급자들한테 내려지고 있는 것들은 인원수 비례해서 어느 정도가 확보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비용 부분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좀 뽑아 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의 반납비율이 한 4%∼5%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복지주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코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책정했던 부분들인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반환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 봤다는 것을 신청자가 증명하게 되어있었어요, 자체가.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5월에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4차 재난금 국가에서 통과된 게 저희가 5월 15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가령 몇 주 전이라도, 일주일 전이라도 미리 홍보가 됐으면,
그 다음에 통로가 좀 명확했으면,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는 확보가 조금 더 크게, 넓게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비가 조금 늘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교육비가 증가됐다고 하는 데 무슨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이 분들한테. 무슨 내용?
생활지원사 분들한테는 어르신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니까 그 분들을 돌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또 이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담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이 분들이 생활지원사를 관리하고 계시고, 또 생활지원사가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서로 사례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던 것은, 물론 돌봄의 방법 관련해서 또 사회복지사들하고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이 분들이 많은 인원들이 센터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과 생활지원사들 간에 소통이 굉장히 잘되어야만 돌봄 서비스를 받는 그 분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교육내용,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광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문의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저도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올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 반환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다 설명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죠.
적절하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근거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다시 긴급복지 사업에 2억 5,550만 원이 반환이 되어있어요.
실제 저희들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들 받고 그럽니다만, 정말 이게 없었을까?
또 요즘 시대적으로 적극 행정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쓰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는 그 안에 포함되는 분들한테만 한 부분들인데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국가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고 해 줬던 건데, 물론,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반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 아니냐, 라고, 물론 그렇게 우려스러울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2쪽부터 108쪽, 사업설명서 83쪽부터 11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 사업의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1억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의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코로나19로 인한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학습보조 및 집단감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ㆍ특별돌봄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구 매칭예산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의 국ㆍ시비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통해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1억 6,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최중증장애인 낮 활동지원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 사업 추진됨에 따라 국비 70만 원, 시비 35만 원, 구비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2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98쪽,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택배함 설치 및 안심귀갓길 재정비 사업으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국비 7,000만 원이 추가 확보예정 됨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비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매칭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구비 1,8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4쪽~106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변경내시 증가에 따라 구비 1억 9,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4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코로나19 피해 영아반 운영비 지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구비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어린이집 편의시설 개·보수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노후 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위해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병·의원 등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구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원 아이 돌봄 택시 사업비 1억 6,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57억 5,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저희가 구축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로 넘길 건데 그쪽의 기사나 차량구입, 이런 부분들 해서요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거 같고.
그 안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거라도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까?
본격적으로는 7월부터 운영이 될 거고요.
일단 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가지고 사무실 같은 것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위탁운영으로는 전혀……
급하면 사람들이 정말 임산부라든지, 아이들이 급한 상황이면 119를 부르게 되는데 택시사업을 해가지고……
택시는 차량을 구입해 준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벤치마킹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안심마을,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인데, 임차료와 홍보비까지 해서 1,15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도 이게 잡혀 있었는데, 이걸 빼먹은 건가요?
임차료는 뭐 어느 정도는 매해마다 나와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왜 이번에 올라왔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확정된 곳은 당고개역하고 중계역에 설치를 일단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계·중계 지역의 다세대 밀집지역에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고개나 이런 데를 이용하려고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해 왔던 아홉 군데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여성인구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하지 않은 동이 한 6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도 이렇게 여성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내용으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지금 용상희 과장님이나 홍정아 팀장님께서, 부준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 아이 돌봄 택시 사업에 대해서 사무실 찾아봬서 반드시 잘 이해를 시키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장애인일자리라든지, 이러한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중계근린공원에서 구인업체도 오라고 해서 한번 둘러보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로로 좀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상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내 복지관이라든지, 또 동주민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장애인들이 현재 우리 구에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누가 필요하고, 어느 동에서 몇 동 누가, 홍길동이 지금 어디 어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센터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냐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행사 자체는 끝나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일자리 연계, 자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물론 복지관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각 기관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D/B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구인·구직에 대한 D/B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시스템이 있어서요, 상담하거나, 구인·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을 상담할 때나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전일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시간제가 몇 명이 되고 있고, 올해는 시간제를 몇 명을 모집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일제를 몇 명을 모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혼자만의 내 직장만 있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아, 이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러한 구인·구직보다는 정보 제공자의 차원에서 좀 제공이 되는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인·구직 D/B 관리를 그동안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누가 어느 집에서는 월 소득이 얼마큼 되고, 자활센터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만남의 자리가 하나의 정보공유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앞으로 10월에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바꿀 수가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쪽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안마서비스를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일자리에서 실업이라든지, 여러 급여 확충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혹시 이 안마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나요?
다 개인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개인이 하시는 만큼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경로당도 다 문이 닫혔는데, 예전에는 경로당에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데도 폐업 조치가 되고, 특히나 안마 같은 것은 직접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생계가 유지가 됐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고요.
예술인들도 살펴봐 주고, 학습지 교사까지 찾아내는데, 이렇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 같은 데에 못 했던 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좀 사각지대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재난지원금 할 때도 이것 좀 넣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내용들에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화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낼 수 있는 직업군은 확실하게 자기 것을 챙기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챙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되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다음 단계거든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중증장애인 낮 활동 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제 지인들 중에서 꽤나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잠깐 집에서 돌봐주고, 보호자가 나갈 수 있는 시간대도 1시간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다 혜택을 못 받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수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어떤 보충이나 선택적으로 조금 더 위급상황에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번에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는 너무 좀 여건이 안 맞아서 한 군데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낮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한 군데 더 늘릴 그런 생각입니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은 선택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 활동 지원이 100% 될 수 있는 것들을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안 된다면 구비를 이런 데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번에 신경을 써서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양육수당이요.
그것을 우리가 필수로 찾아서 줍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줍니까?
양육수당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급률이 거의 95%입니다.
필수로 우리가 찾아주지는 않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다리지 마시고 수급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우리가 찾아주는 방안을 한다면 좀 더, 아이들이 있는 집은 그냥 동사무소나 센터나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문자 하나라도 띄우면 그냥 반환되는 금액을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지, 정말 이번의 반환금은 코로나 상황으로만 대변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액수가 반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모든 것들을 신청하고 확보를 하는데 그만큼 실천력에 대해서는 너무 과부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일선에서 뛰면서 애로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찾아내 줄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하여튼 반환금을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95%로 꽤 높은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1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해서 중복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쪽에서는 반환하고, 한쪽에서는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막상 그 당해 연도가 되면, 요즘 아동 수도 많이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어려워서 많이 문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래서 반환한 내용이 주이거든요.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동한테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을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 수 감소와 시설 폐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반환액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애로점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들은 촘촘히 참 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론하셨던 그런 내용 중의 하나인데.
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신경계, 근골격계, 이러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 이 분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많이 하고자 해도 못 하는 사업 중의 하나죠, 그렇죠?
이게 예산은 충분히 안 내려오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두 쪽에서 모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이런 자리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 대상자인 신경계 질환자들은 여러 가지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안마뿐만이 아니라 체인지 포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처방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노원구 해당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우리한테 많은 것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한번 세워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채용 박람회로 2,000만 원을 이번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와서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얼마만큼 실용성이 있을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이 이동도 편치 않은데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채용박람회에 와서 볼까?
그리고 이 채용박람회를 한다면 장애인이 이동권도 자유롭지 못한데, 그렇다면 이 채용할 수 있는 업체가 이 근방의 업체여야지만 또 가능하다는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채용박람회를 못 가 봐서 그런데, 저는 이런 채용박람회보다는 진짜 우리 과에서 채용박람회를 가서 그런 것을 비디오 촬영을 해 온다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정보를 아예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박람회를 우리가 여는 것보다 많이 참석해서 좋은 것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우리가 그러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물론 장애인 유형도 여러 가지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각 기관이나 큰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도 그러한 일자리들을 그 분들이 직접 찾아다니기 힘드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각 사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안내를 해 주고 비교 이런 것도 해 주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가능한 장애인들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한번 10월에 이런 각 업체들한테 와서, 저희가 물론 홍보하고 하겠지만, 그 분들이 와서 직접 한번 매칭도 되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데 의외로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가 1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상담이나 이런 건수가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연계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이게 큰 효과가 있어서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하고 그런 것보다도, 아까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서로가 모여서 또 어려움을 상의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도 교환할 수도 있고, 이런 장을 마련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이번 위원님께서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한번 해 보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저도 참 갑갑하네요.
저도 준비는 해 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니까 다시 질의 조정해야 되고, 참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실적도 중요하지만, 구인·구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리고 그런 장애인 부분에 대한 노원구의 전체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MOU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는 대략 얼마, 몇 %쯤 되나요?
지금 자료는 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몇 %, 얼마쯤 될까요?
구비 부담은 78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총 29억 중에 우리 구비가 6억 2,700만 원 추경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번 8대 21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을 텐데,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그것에만 전부 함몰되어 버리면 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심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쪽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9쪽부터 112쪽, 사업설명서 119쪽부터 13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한내근린공원 꿈꾸는 아지트와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가 곧 개관 예정임에 따라, 위 두 개소를 운영할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2,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매칭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최초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인 ‘구립 노원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신규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공릉어린이집 방과 후 통합 교실과 초록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방과 후 교실이 신설됨에 따라 구비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가능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6월 중 개소하고 그 시설을 운영 할 운영비로 1억 5,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지역 민간기업 및 기관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을 모집하여 연계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16억 1,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노원미래과학 축제 개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상반기 개최가 힘든 상황이며, 중‧고등학교 학사 일정 등 고려 시 하반기 개최 또한 불투명하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노원우주학교의 명칭을 노원천문우주과학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1층 출입구 현판 및 외벽과 교차로의 사인물을 교체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2019년 국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급식 지원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배달음식 제공이나, 도시락, 즉석식품,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결식아동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홍보해서, 얼마나 확충해서, 얼마나 많이 모여서, 말하자면 혜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복지에서는 그런 게 좀 아쉬움인 거 같아요.
지금 아동청소년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뭔가 좀 더 보완할 사항,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미안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여기 보조반환금이 이번에 너무 많아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너무하지 않은가 싶은 부분이 좀 있는 데, 다함께 돌봄 사업에서 이월보조금을 비롯해서 지금 거의 9억이에요, 9억. 9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센터가 이번에 굉장히 야심차게 했던데 이게 오랑하고 관련되는 건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남았어요.
다 함께 돌봄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중계청구 아이휴센터 설치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 주민들하고도 연계하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반납하고 나서 또 올해에 다시 또 다른 지역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청년센터 오랑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설계도 지연되고 운영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늦게 되는 바람에 쓸 만한 운영기간이 부족했던 거네요, 1년 예산으로 빠져 나온 것이.
다음에는 이런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게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면 여기서 4,200만 원이 올라왔다 하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었듯이 우리가 노원수학문화관 했을 때 왜 여기에 관장님이 없느냐?
그래서 그 뒤부터 참석을 하게, 오늘도 사실 와 계시는데, 사실상 노원우주학교 운영이라면 역시 노원우주학교 관장님이 와 계셔야지,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없는 수학문화관장님이 오히려 와 계시거든요.
연락이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사전에라도 조금 궁금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기관들은 저희가 참여를 시키는데 무조건 다 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최근에 제가 두 번을 들렀습니다.
최근에 두 번을 들렀는데 거기에 지금 3층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다 됐더라고요.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담당자……
그래서 같이 그냥 아예 그때 시작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이게……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 해 놓고 또 다시 외관공사를 하는 건데 구태여 2층과 3층, 4층에 다 연계되어서 또 다시 외벽을 어떻게 한다든지, 약간 좀 계획성 있는, 좀 장기적으로 2~3년 뒤를 바라봤을 때 한 층, 한 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급작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뭔가 급조된, 이런 계획성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이 사인교체까지 포함 못 시킨 부분들은 아마 예산편성 들어간 이후에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지금 당장 편성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좀 계획성 있게 내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4층도 새로 꾸미고자하는 그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시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또 개설하려면 복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때 다시 해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그 예산가지고 아예 사인들은 바뀐 명칭으로 다 교체하겠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들어가면서 2층, 3층, 4층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훌륭하게, 계획성 있게 뭔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조례가 3월에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바깥의 사인물을 바꾸는데요.
지금 현재 외벽에 노원우주학교로 건물 외벽에 3군데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들어오는 사거리에도 크게 노원우주학교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총 5개의 사인물을 바꾸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갑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계획을 해서 올해 3월경에 두 번 관장들 모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무자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에 두 번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7월 방학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면 웹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도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태권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지만 우주과학관장님께서 와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죠.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예를 들어 오늘 수학문화관장님 이렇게 오셨듯이 만약에 나중에 할 때 우주과학관 업무보고가 있다 할 때는 우주과학관장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조율하시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정말 우주과학관에 관련된 보고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와서 전체적으로 브리핑하고,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분들이 오셔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하여튼 저희 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기관들이 우리 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구립노원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시설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잡혀 있고, 기자재 구입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하는 평수가 한 몇 평 정도나 돼요?
그래서 내부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공사입니다.
사실 비용이 많이 모자라기는 한데 예산 팀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은 그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천장도 다 뜯어져 있고 그런데 그러다보면 청소년지원아동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이 돈에 맞추다보면 아이들 환경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은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추경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어쩌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돈을 좀 올려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못한다고 하면 금액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쪽의 예산을 쓰더라도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요.
처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시07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자활기금 운용 지출계획에서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여 3억 6,117만 원을 지출하였고, 미사용액 2억 3,883만 원이 발생하여 ‘21년도 지출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08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는 22일까지 의안담당자에게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영규위원님께서 주신 우리 감사장 내의 진입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까지만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기타 팀장님들, 관계 부서 핵심 공무원 분들은 밖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없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기타 참석자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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