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힐링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보고와 조례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안건심사를 위한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말씀과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0시 03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34건입니다.
시정 6건과 건의 28건입니다.
이 가운데 완료 20건, 추진 중 9건, 향후추진 5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73페이지에서 1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즘 가로등에 꽃 등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보건소에도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는데 등걸이 꽃 화분이 관리가 잘 되는지? 아니면 몇 개의 업체에서 들어오는지 그 내역 좀 더 주시고.
여기는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난번에 김선희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어서 보면 지금 보건소 안에도 실내에 이끼식물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신에……
납품하는 업체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족을 붙이자면 175쪽입니다.
근린공원하고 등나무공원 연결통로 하면서 재정비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추진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10월부터 시작하죠?
특히, 야외무대 시설은 가장 중요한 게 소음방지거든요.
그래서 설계 다 끝내놓고 또 수정을 하려면 어려우니 꼭 제발 이번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약간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 승압에 관한 것, 거기가 지금 전력이 낮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그리고 구민회관이 들어있는 공원과 저쪽에 미술관이 들어있는 공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상당히 센 설계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할 단계에서 지금 그 일대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청취하고 계신 위원님께서 보다 좋은 의견 주시고, 걱정되는 건 다 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가 설계 때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10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중계∼등나무공원 연결로 조성사업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31쪽에서 13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쪽에서 2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21쪽,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동일로로 양분된 중계공원과 등나무공원에 녹지연결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2쪽, 공원녹지 정비 사업으로써 공원 시설물 보수 및 추가 설치, 녹지대 정비와 휴게시설 설치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이용객들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5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상계6·7동에 소재한 원터공원과 신기루 어린이공원 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강공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더불어 숲 시설개선입니다.
불암산 더불어 숲에 무장애길을 포함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놀이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설계비입니다.
초안산의 급경사와 철책 등으로 인해서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을 위해서 순환산책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수락산 힐링타운 조성 구상입니다.
수락산이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스포츠타운 옆 훼손 부지를 활용하여 순환산책로 등을 아우르는 수락산 힐링타운을 조성하고자 구상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치유센터 옥상시설을 개선하고 철쭉동산 철쭉보식 및 멀티파라솔 추가 설치 등을 통해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7쪽입니다.
수락·불암산 등산로 시설개선 사업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 되고 위험한 등산로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수세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설치해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대를 볼거리가 풍부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해서 하천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 2억 1,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화랑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통과하는 화랑천의 일부개방 및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쾌적한 도심 속 숲길 공원을 제공하고자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45쪽,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 노후시설 정비 및 조경공사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노후화된 시설 및 조경을 새롭게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6쪽, 노후마을마당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노후 된 마을마당 내 시설물 및 포장 등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노원 불빛정원 운영 등 8건의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36쪽에서 13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1쪽에서 258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51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야간 경관 조성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장 2주년을 맞은 불빛정원의 노후화 된 시설물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시설비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으로 불암산 힐링타운 내 음주 및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하고자 인건비와 차량 차단기 설치비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내의 소규모 보수비 부족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불암산 더불어 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5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으로 장마철 또는 폭설 시 시설재해 복구 작업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노원구를 대표하는 민영 주말농장인 천수텃밭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철도미니어처관 조성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세계 주요 도시와 기차마을을 주제로 철도미니어처관을 조성키 위해 조경경사 용역비, 그리고 건축비 증액분 등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건에 대한 사업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38쪽,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지막으로 저희 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힐링도시국 추경 예산안이 편성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경이 우리 푸른도시과가 최고 많아요.
늘 많고 또 예산도 연중 비교해서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힐링, 또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거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인데 지금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원터공원하고 더불어 숲 시설개선, 지금 놀이시설 설치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대한 조감도 나온 것 있죠?
지난번에 가져왔을 때는 모래 놀이시설 장소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걸 꼭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8억 8,000만 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 원을 같이 포함해서 공사비랑 같이 들어왔는데, 먼저 설계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시설비목에서 공사비 플러스 설계비를 같이, 복잡설계가 아닌 경우는 같이 편성을 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많긴 합니다.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서,
또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우리가 공사가 실시되어야 되는데, 아니, 공사비를 다 주고 나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행정절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원칙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잡공사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시간을 좀 절약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 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의 노후시설과 조경에 대해서 다 사진을 찍어봤어요, 제가.
노후시설이 있긴 있어요.
무대 쪽도 그렇고, 야외무대 쪽도 그렇고, 노후시설이 있고.
그리고 정자도 있는데 이것은 도색을 하면 되고, 테이블 주변에 도색 이런 것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조경을 왜 건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무가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 주변에 보니까 어르신들 다 거기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조경공사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납득을 시켜봐 주세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고요.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중계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대여소 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는 아마도 문화살롱 비슷하게 계획을 하는, 자전거를 빌려주고 하는 게 취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약간 단차가 있죠.
단차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상할 때는 약간 벽천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시원하게 그 쪽에서 떨궜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무질서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용 동선을 막 해치고 있는 그런 조형물들 많이 보셨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문화예술회관 옆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지금과 같이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조금 고쳐서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획한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장점, 그리고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또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왜 굳이 조경을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제가 가봤는데 잘 돼 있어요.
그 정도면 훌륭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노후시설 정비는 몰라도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과연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게 정말 진짜 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더군다나 용역설계비도 같이 해서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의회생활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받은 게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설계비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같이 이렇게 뭉쳐서 올려달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무슨 800만 원짜리도 아니고 80만 원짜리도 아니고 8억 8,000만 원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사업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현재 그쪽에 이용하시는 행태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문화예술회관의 버전에 맞게 공간을 좀 재분할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보완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참 군더더기 비슷하게 조형물들이 애매모호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제히 정리하면서 조금 더 집중도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충성에서 출발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시공하고 들어섰을 때 나름대로 그 분들은 또 조형물과 조감, 이런 것들을 잘 설치했다고, 그리고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준공식도 잘 하고 잘 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그 조형물들이 좀 안 좋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은 가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늘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많이 가봤었지만 제가 그렇게 사실 조경이나 조형물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자세히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는 몰라도 조경은 그다지……
나무도 잘 자라 있고, 그 밑에서 어르신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쉬고 있다는 쉼터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무튼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저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6월 개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7년 동안 주변정리 사업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조형물을 많이 하면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그런 것들이 대책 없이 들어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조형물이 그 건물하고 잘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17년 동안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공사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또한, 전에도 다른 과에서 지금 6층 시설공사 한다고 다른 걸로 용도변경 한다고 식당을 내보내고 예술인들 무슨 문화공간이라고 지금 만든다고는 얘기했어요.
제가 중간에 가보니까 다 문이 닫혀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과가 달라지면서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이제 질문하고요.
다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시 공원유지 관리비라든가, 수락·불암산 등산로 관련된 기간제 추가 채용,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또 인건비 추가,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추가, 꽃과 정원 도시 인건비, 또 불암산 나비정원 인건비 추가, 또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이번에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원을 자꾸 추가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이번에도 나비공원 앞에 출입하는 곳에 사람을 추가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때그때 인건비가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아니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쓰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그 인원이 계속 기간제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22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새벽 2시까지 순찰을 돌리는 시스템으로 보강을 한 것이 대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인건비 추가가 되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주어진 인력에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 하지는 말자,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철도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강력히 따져서, ‘예전에 거기를 관리하던 비용은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일부는 인건비 상당을 받아서 보충해서 인력을 더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은 교대근무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에서 에러가 나는 부분들을 마지못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참고 참다가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가서 고정적으로 이어져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거나 그런 경우에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쓰는 경우도 있어서 충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꾸준히 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마지못해서 물이 새는 부분을 땜빵 하는 식으로 인건비로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것도 하나하나 들어보면 이해 못 할 것은 없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공원관리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 등나무 녹지연결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심사, 다 해서 아마 2021년도 이번 10월에는 주민설명회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경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음악이나 무대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 업무보고 때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예산을 잡았으면 윤곽도나 이런 것들을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도 되고,
혹여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지역에서는 도대체 거기에 뭘 얼마나 투자를 필요해서 이거를 하느냐? 민원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지금도 모르겠어요.
뚜껑을 덮을지, 지하로 갈지, 어디로 돌아갈지, 이런 걸 20억 예산편성 하면서도 우리가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주민들한테도 어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그거는 아직 설계를 다 꿰매지 못한 상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다하게 이렇게 꼭 움직여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회관 옆에 청소년 문화정보센터가 곧 지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노원예술회관이라는 자체가 600몇 석인데 거기에 200 몇 석은……
본 위원도 올라가서 2층에 앉아봤는데 무서워서 거기서 구경 못 해요.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200석은 되어 있고, 밑에 한 450석 때문에 예술회관이라고 유지하고 있는데, 50만이 넘는 노원구에 400석짜리 공연장은 걸맞지 않다.
예를 들어, 그 땅을 매도하고 다른 공간을 찾아서 제대로 된 예술회관을 하나 하든……
사실 여기에 전에 리모델링할 때 투자비용도 저는 굉장히 아까웠어요.
돈이란 게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 옆에 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고, 주차난부터 또……
물론, 경전철이 하나 통과되니까 교통여건이 조금 해소는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무방비한 투자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어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절차상 설계 끝나고 사업비 책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 옆에 불과 내년에 다시 공사가 100몇 십 억짜리 공사가 들어오면, 거기 다 길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둘러서 이걸 먼저 처리하고 보수한 거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정리해서 뜯어내고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 공유가 안 됐는지? 아니면 건축과나 이쪽하고 뭔가 안 맞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옆에 건물 내년에 짓는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건물이 경계로 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공원 스타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좌표상으로 북동 측에 해당되는 지역의 코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공사상으로 할 때라도 전체를 다 가리고 하는 건 아니고, 확실히 구분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별개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 연예인은 노원구는 인원수가 도저히 안 돼서 거기는 공연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돈 들여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굉장히 반감이 많이 드는 곳이 노원예술회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8억 8,000만 원 들여서 또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여기다 물먹는 하마처럼 부어야 되나, 좀 짜증나는 마음이 계속 앞서서 아마 위원님들도 이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이 지금은 십여 년 이상 지났으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걸 맞는, 꼭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공연 보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대화도 하는 공간으로도 한번 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든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공간들은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소공원이지만 아주 긴요하게 쓰는 공간들로 활용하는 거니까, 땅이 좀 아까워서 그렇게 시작한 이유다,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한 가지, 지금 경춘선 철길공원은 전체적인 관리를 구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서울시가 해주지만, 철도공원에 해당되는 육사 삼거리에서부터 육사 정문에서 목예원 있는 그 구간까지는 저희가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구간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정문 있는 쪽에 보시면 구 화랑역사, 그리고 뒤에 보면 관리실 있고, 화장실 있는 곳.
거기는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
다른 데는 시에서 관리해 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관리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렇고.
문화공원으로 결정됐으니까 그런 시설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잘못되면 바꾸고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 날 그 두 분들은 나와서 변명만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언쟁을 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현재 공연초등학교 학생 80%가 통학로인데 이걸 연결하는 걸 어렵다고 하고, 이런 표현이 말이 되냐고, 왜? 자꾸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하고 변명만 하시냐고 싸웠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니 결국에는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돈이 없어요, 구에서 좀 하시죠”
아니, 중부사업소장이고 꿈의 숲 관리소장이라고 자기 명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날 돈이 없어서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던지고 돌아서는 모습이 야, 이거 다 해서 몇 백 들지도 않을 건데……
데리고 있다는 표현은 안 좋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인데, 생각하는 사고가 닫혔느냐, 열렸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루트를 뚫어주는 거에 대해 동의하셨다는 건 큰 성과라고 보시고요.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을 별도로 만나든지 조치를 해서,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나 사무소가 누구를 위해 있느냐에 대한 근본을 잃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급할 때, 예전에 도깨비시장 앞에서 주민들 공동이용 시설에 루트 뚫는 것도 반대하는 건 그냥 현장에서 해결해 가지고, 그건 큰돈 아니니까 우리가 하자 해서 해결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에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발로 뛰겠습니다.
사실 학생들 전체 80%가 통학로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인데, 차도 위에는 보도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뚫어놓고, 이게 맞는다고 표현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한번 건의를 했는데 무산되고, 올해 다시 시작을 했고, 이번에 경찰서에 심의를 올려서 9월 초에 심의 통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심의가 돼도 교통지도과는 푸른도시과가 이 사업을 먼저 완료를 해야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추경예산도 안 잡아주고 추진해 달라는 건 무리수가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앞에 나왔던 거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중복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고, 지금 회관이 한 600석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칠근 위원님이 굉장히 적다하는데, 그 광운대 역세권에 2,000석을 하려다가 불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600석에 어울리는 뒤에 공간에 수목식재도 하고 하신다는 건데.
예를 들어, 그 규모에 맞게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하면 좋겠고, 또 공원은 나무에요, 나무.
그리고 또 이용하는 구민이 나무가 많은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충분히 효과를 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공원의 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재생사업에서도 나무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나무가 횡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대공연장 뒤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거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여기에 맞게, 뭐 국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나무를 좀 많이 심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왜 사람이 미어터지냐면, 출근길에 잠시 앉아서 생각할 수 있고,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벽천의 물소리로 잠깡 상념에 잠긴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네모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긴요한 공간으로써 이 공간이 진정으로 쓰여야지, 하는 생각에서,
지금과 같이 덕지덕지 조형물 이런 것들로 해서 한번 보고 다 식상한 것들이 다 꽉꽉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쯤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요청한 것은 절반입니다.
절반은 시에서 또 자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보통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른 보면 커 보이는 돈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양재대로변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쪽에서 그것을 대모산으로 넘기는 것,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75억씩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계사가 해보니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재정계획을 지금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로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야말로 이걸 연결을 하면 A공원과 B공원으로 나누지 말고 이제는 다시 공원 하나의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동일로를 기점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잘라서 A공원, B공원으로 따로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붙여서 하나의 공원으로 지명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을 다 덮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차선을 간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지난번에 사각으로 펼친 조감도 한번 보여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밑에 횡단보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미술관에서 백병원 쪽으로 우리가 나무를 조경 경관을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해 볼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무를 또 어떻게 하고 하면 그것들이 더 혼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셨다니까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의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원터공원이요.
원터공원이 이미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루공원이 바로 인접해서 하려다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도서관 있는 쪽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원터공원에 재생사업이 연장되는 선인데 보통 공원재생 사업 하실 때 예를 들어 한내공원을 재생사업 하실 때 공원 재생할 때 휴가든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터휴가든을 했죠?
휴가든을 먼저 하고 지금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터휴가든도 사실은 한 4개 정도 우리가 휴가든 할 때 한내랑 여기 신창이랑 갈말이랑 이렇게 할 때 원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연말에 공사 마무리를 못하셨거든요.
못한 게 아니라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사업비 이월해서 그 다음에 하게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휴가든을 했단 말이에요, 원터에.
그런데 재생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또 늦어지고, 그럼 휴가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못 볼 텐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차 싶은 게 휴가든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다 가둬놓으니 약간 관리를 안 하면 식물은 조금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어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어차피 완성된 구간이지, 서로 다시 이제 뒤집어엎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줘서 시간당 2만 1,240원 계산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완전 그냥 밑 빠진 독에 예산 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만 의존하니까 입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구청장님 모시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원터공원에 도서관 건립되는 것도 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곽에……
지금 우리가 공원재생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에서는 순환산책로입니다, 거기도.
공원에서 만끽할 수 있는 게 그늘 플러스 아침산책이고 중간에 가다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공원, ‘공스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의 것들과 몇 가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초장에 삿갓봉공원 같은 경우는 한래공원에 놓쳤지만,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관절에 조금이라도 보호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뭐냐 해서 쿠션포장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션 중에서도 화학적인 재료보다는 순수한 자연물에서 온 것이 낫겠다고 해서 포장재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원터공원은 그런 게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하드한 포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조금 더 보강을 하자.
6억 8,000만 원인데 그 사업에서 그것이 빠져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원의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잔디밭 앞에 보니까 야외무대랍시고 그냥 포디움, 무슨 강사가 강의하듯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 나중에 가서 또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확장을 해서 배려해 드려야 되겠다, 그늘도 해주고.
그런데 얼른 보이는 게 바로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신기루 어린이공원이 신기루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엉망진창이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세트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일이 커진 겁니다.
처음이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삿갓봉, 아까 제가 갈말이라고 그랬지만 갈말이 아니고 삿갓봉이에요.
한내랑 삿갓봉, 신창, 원터, 이렇게 4개였는데 삿갓봉도 사실은 처음에 구상을 하시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설계변경 계속 하면서 사업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당시 제일 많이 들어 간 게 삿갓봉이잖아요.
그런데 원터도 6억 8,000만 원에서 지금 5억이고 신기루가 2억이고 이래서 7억이다, 이랬잖아요.
올해도 또 재생사업을 하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추가로 덧붙이지 마시고……
양천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들어갔다, 라고 이제 저희도 현장 나가서 얘기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사실은 5억이고 6억이고 이런 돈들을 갖다가 아껴 쓰는 입장에서 그걸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수들을 많이 한 거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공사단가라는 것을 별도로 단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의 공원은 어느 정도, ㎡당 얼마,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등급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누누이 2차로 추경하고 3차 추경하고 그때마다 자꾸 늘리고 빼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싫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례화 시키는 것을 하기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해공원은 어차피 청소년 전용공간을 보강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나무 밑의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치는 것이 이번의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35쪽, 목공소 운영사업인데요.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한 8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기통신요금이라고 해서 1,440만 원이 12월까지의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요금이 한 달에 120만 원씩 12개월을 다 예상했는데 그럼 800만 원은 뭐예요? 유류비예요?
그리고 유류비는 목공소 운영 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1개월에 한 90만 원 정도 해서 4개월 하면 36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유류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1,440만 원이 12개월로 120만 원씩 예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월까지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다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236쪽의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비 중에서요.
국장님, 철쭉동산에 보식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봄에도 지금 한 3,000만 원 들여서 하셨고, 지금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보식비가 들어왔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철쭉동산에 철쭉이 많이 죽어요.
죽어서 이제 보식을 한다.
처음에는 철쭉동산에 철쭉을 예상하시고 했는데 보식하는 이유가 부족하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철쭉동산 보식의 이유가 죽어서 걔를 파버리니까 다시 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거기 습기를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상부 쪽에는 흙이 조금 보슬보슬하다고 그럴까, 거기에 있는 습기들이 중력에 의해서 점차점차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즈음 와서는 물이 모이는 거예요.
물이 모여서 휴게 데크 있는 쪽 주변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 데크 쪽에 물이 고여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이 조금 물리적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득불 죽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림치유센터 근처에 예전에 공사장 주차장으로 쓰던 데, 이런 데를 비축 포지로 유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하다가 괜찮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서 포지 비슷하게 계속 가서 보식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좀 전에 이미옥 위원께서 인건비에 대한 아주 집대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이 자료 보면서 인건비가 정말 많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것에 정확한 자료와 분석이 없어요.
뭐라고 들어오느냐면 부족분으로 들어와요.
몇 명인지, 그렇죠?
저도 꽃과 정원 기간제근로자의 본예산에 책정된 게 도대체 몇 명이기에 부족분일까?
여기 꽃과 정원에는 8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둘레길에는 몇 명, 뭐에는 몇 명, 계속 그러니까 집대성해서 한 20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족분이 예를 들어 9개월 기간제니, 10, 11, 12, 3개월의 모자란 인원을 재충원해서 새로 뽑아서 얼마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머지 3개월 지난번에 본예산 때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일이 많아서 10월에 할 일을 미리 해서 부족하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할 때 이게 유지관리 하는 데 인건비 부족분 2,245만 원,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해서 얼마를 하라는 건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책상 옆에 보면 푸른도시과 인력을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에 대한 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매일 한 번씩 바라보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손을 벌릴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고, 그것을 분명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여러 군데에서 약간씩 증액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공원에 10시 이후로 음주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직원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이 또 초과로 나갈 부분도 있고,
또 하천에는 꽃 같은 초화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거기의 인력이나, 또 파크골프장이 월계동 쪽에 생겼으니까 그런 데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특별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족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인가요, 4명을 뽑았는데 5명분을 가져가셨어요.
다른 예결위 위원들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4명을 뽑았는데 5명분을 가져갔는데 지금 현재 또 인건비 부족분이 들어오니 이걸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하라는 거죠.
여가도시과인데요, 역시 이것도 지금 인건비에 관한 문제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252쪽의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서 지금 야간순찰 인력운영비 3명에 대한 3,200만 원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국장님, 얼마 전에 전망대 주변에서 사고 났죠?
전망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게 10시부터, 저도 그 사고를 접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이 사이의 시간이 아니에요, 10시에서 2시 사이는 아니고.
저희가 정원지원센터 카페도 오픈하고 등등 하고 보니 전망대도 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실제로 통제가 안 되니까 차량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정원에서 산림치유센터 올라가는 언덕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들이 막 나라비로 서고 그래서 뭐하나 했더니 불미스러운 일 조짐이 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때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 이후의 차량은 모두 통제다, 라는 차원에서 바리게이트를 코너 들어가면서 꺾어지는 쪽에다 거기가 목이니까, 거기가 길목이거든요.
거기는 차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도 차량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와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으니 그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경찰처럼 가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건 아니지만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중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인력이 사실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움직인다.
그냥 80, 90 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60에서 65세 정도의 조금 팔팔하신 분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또 뽑아줍니다.
할머니를 고등학생들이 막 꽃으로 머리를 때려가면서 담배를 사 달라.
젊은이들이 덤비면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망갈 바에는 안 해야죠.
하여간 부딪쳐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또 인건비 관한 문제네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 사업비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부족분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8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2명에 대한 게 1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에 1개월 모자라서 지금 하는 거면 제가 여기 본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1달 인건비와 수당, 4대 보험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얼추 1인당 한 220~240만 원 가량 이래서 지금 2명이면 한 44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800만 원이 2달분에 대한 수치가 높은데 지금 거의 더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2명의 자료를 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본예산에서 책정된 것을 좀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일단 기간제 11개월간의 인건비가 책정된 건 맞아서 2개월 분, 2명의 2개월 분 400만 원은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정확히 맞으시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소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는 이 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다른 분이 대체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365일 관리가 돼야 되니까요.
화장실이며 기타 정비 등에 투입이 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원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순찰을 위해서 어르신일자리 인력이 배치되기 전에 특별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또 추가로 그 예산에서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는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특별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 또 인건비가 소요되고,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기본 인건비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의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800여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올해 나비정원 사업에서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으면 한 40명 정도 했어요, 자활 분들을.
40명 책정했거든요.
작년에도 자활 분들을 한 6명인가 하고.
그리고 나비정원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인원이 또 그 외에 결산서 보면 있어요, 추가로 하신.
그래서 이번에 나비정원 할 때 자활 분들을 40명이나 배치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태학습관이나 나비정원이나 정원센터나 그 주변의 일들인데 그러면 여가도시과에서 추가로 지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했다니까 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거 상세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리고 자활근무자 나비정원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12명입니다.
40명 한다고 그랬는데?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하시고요.
곧 내년 사업을 편성하실 때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구성을 하시면서 계속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맨 마지막에 순서를 정한 것은 이번 시간이 추경을 다루는 시간인데 추경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을 텐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시는 아니고 질의를 했었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 꽃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아파트가 더 예뻐지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원구 아파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개 단지에서 하겠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위원이 여기까지 했으면 그다음에는 힐링도시국에서 하시는 게 맞다.
그 분들하고 면담도 했어요.
했더니 제일 요구사항이 퇴비더구먼요, 퇴비하고 묘목.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난 맞는다고 봐요, 국장님.
가령 우리가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구에서요.
우리 뒤에 있는 과장님들은 또 실무자 중심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11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대비 가장 효과가 좋았던 사업이 청춘극장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고 있지만, 심폐소생술하고, 자살예방사업이 난 가장 의미 있다고 봐요.
여기에다 왜 연결을 시키느냐? 예산은 효과가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꽃 가꾸기 하시는 분들한테 퇴비 몇 포 지원해 드리면 그 효과가 몇 배로 난다, 이거지.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돈이 열 배는 더 들어요.
위원이 거기까지 헤아려드렸으니, 그 다음에는 국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모방식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을 지원하는 건지에 대한 실무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지치기에서 옛날에 목재를 펠릿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업은 이제 접었잖아요?
제재를 해서, 건조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번 팰릿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십 년간은 우리 노원구에서 팰릿 얘기가 못 나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야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자원인데 자원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폐기를 해야 되는가.
아마 그 업체에서는 분쇄해서 뿌릴 거야, 아마.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버리지 말고 일정하게 재단을 해서 시범적으로 노원구와 가까운 외곽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화목으로 주는 건 어때요?
나 그게 아까워서 그래.
저도 시골에 화목을 사다 쓰는데, 참나무는 1톤에 15만 원, 그것도 꽤 많이 들어요.
비록 참나무가 아니고 이거는 잡목인데, 잡목을 우리가 가져가게끔 해주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마을 어디 집화장에 갖다만 주면 거기서 갖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예산 안 들어 좋고, 자원 활용 좋고, 저도 1년에 한 번씩 1톤 나무 사서 쓰는데, 아까운데 왜 나만 그런 생각을 할까?
그걸 한 번 구체적으로 시범을 한 번 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마 펠릿 그런 것도 했고, 목공소도 운영하고, 그런 파쇄목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해서 고민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철도공원에 있는 목공소가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효율성도 떨어지고 갈수록 그런 부분이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저희가 수도권이나 주변 농가, 여러 가지 작물 재배하는 농가에다 우리가 작업 부산물로 파쇄목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운반해서 줄 테니까 쓸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또 알음알음해서 알아보는데, 그런 데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특별히 이렇게, 오히려……
제가 아는 시골에……
다시 그럼 내가 중매를 설게.
펠릿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 외국산은 효율이 떨어지거든.
거기는 잡목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거기에 꽂혀있어서 실패한 거지, 그 사업 자체로 실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춘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조금 낯간지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최광빈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많은 무형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서울시로부터.
자, 경춘선 숲길이었는데 일부를 잘라서 철도공원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경춘선 거기를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업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세밀하지 못해요, 우리는 구석구석을 다 알거든.
서울시에선 그렇게까지 관리를 못 하니, 경춘선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마음만 굳히시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예산도 줘야지,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겠지만……
누누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김성한 의원님이 청장님 시절에 같이 박원순 시장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님이 흔쾌한 답변은 안 주고, 딴 데 보시는 바람에 우리가 감 잡고, 밀어붙일 수 없겠다, 해서 한번 후퇴를 했었고.
두 번에 걸쳐서 또 한 번 했었는데 그랬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시장님 유고시절에 담당 국장하고 협상을 해서, 솔직히 그걸 문화공원으로 바꾸면서 서울시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 토지도 육군사관학교 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육사의 땅이면 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하나씩 바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당시 협상을 할 때는 전체 다 달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중부소장이라는 친구가 지금은 딴 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부사업소는 서울 숲도 빼앗기도 다 팔 다리 뺏겨가지고 뭐 없으니 당분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된 거고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국장도 새로 바뀐 분도 예전의 국장도 잘했지만, 상당히 노원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겁니다.
거기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던 거의 80%라도 좋으니 주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운영을 하되, 별도의 흐트러지지 않는 운영을 하겠다는 각서 쓰고 담보를 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힐링도시국의 큰 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국장님이 마음먹고 달려들어서 못하실 사업이 없었어요, 내가 볼 땐.
저의 아주 작은 소견으로는 반대하실 분이 없어서 힘을 실어드릴 테니, 국장님의 큰마음을 잡수셔서 이거를 내년에는……
예를 들어 제가 담당 국장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밥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의지도 보여주고, 믿음도 주고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님도 필요하면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
국장님이 마음만 딱 먹으면 난 할 수 있다, 라고 봐.
꼭 내년에 사업추진해 주시고, 의원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칭찬인데요, 나비정원 요소요소에 다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드려요.
그런데 여기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그 전에는 경춘선 사업하기 전에 지하화하기 전에 옆에다가 그나마 도로주차를 했는데, 그나마 못 해요.
처음부터 구조적인 한계였는데, 그 주차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앞의 땅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안타깝죠.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속 시도하는 게 동북 경전철의 차고지, 관리동 플러스알파가 한 3분의 1 이상 땅을 500몇 십억을 들여서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그 지역이 공사장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 열차가 드나드는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의 상부를 지하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협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나머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조금 도시계획이 약간 횡포를 부린 거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함부로 못하고, 서울시도 함부로 못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다만, 토지 소유주의 측근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당분간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정리하고, 그 땅을 우리가 임시로라도 필요할 때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라,
차가 드나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드나드는 방법이 있다.
2단지 앞길로 들어가서 거기다 주차시켰다가 다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협상을 하는데 지금 흔쾌하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고, 계수조정을 곧 들어갈 텐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 자괴감이 들어요.
물론, 많은 추경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원안 통과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유는,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그나마 예산이 좀 풀리면 낙수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산이 흘러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해드릴 텐데,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삭감되는 게, 다 살려버리면.
기존 예산에……
아휴 참, 위원이 예산 보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끝전까지 다 맞춰 살리는 건 아니라고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생활공원이라던가, 어린이공원 개선사업들이 계속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연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면 코르크 탄성 바닥재를 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이드 쪽이 들뜨면서 말려요.
그런 현상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 갈말이라든가, 그런 공원들도 사이드 쪽으로 아스콘 공사하고 나면 가루가 덩어리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마무리할 때 탄성도 사실 아파트 보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날씨가 비바람, 아니면 햇볕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사이드 쪽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그거 부탁하려고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용역비가 들어 왔는데, 월계동 산82번지 일대가 들어왔는데요.
혹시 청백아파트 쪽에서 월계역으로 넘어가는 초안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용역에 다 같이 하실 거예요?
그 일대는 전부 지뢰밭이야.
그러니까 그 문화재 관련돼서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어지간히 문화재청 가서 꿇고 앉아서 사정하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거긴 못 건너가고요.
지금은 월계역에서 스타트한다고 생각하면, 월계역에서 뚫고 가서 그 학교 있잖아요, 인덕대가 가지고 있는 법인 땅이 또 있거든요.
거기를 사용동의를 하든지, 일부를 보상하든지,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고요.
거기가 1-1구역이예요.
그리고 다음은 조금 여건상으로 괜찮아지면 거기에서 루트를 뚫고 초안산 위쪽으로, 정상부 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루트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어마어마해서 잠정적으로는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합시다.
그래서 그게 1단계의 1로 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백아파트 쪽에도 배려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염광학교 뒤쪽 넘어가 보면 거기에 서울시에서 공원용지 해제와 대비해서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한 40억, 50억 어치 샀나?
그 땅을 기점으로 해서 비석골공원으로 루트를 연결하는 쪽으로 그 일대를 만지려고 지금 구상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광학교가 있으면 서측, 염광학교 서측에 염광학교 울타리가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그 언덕 즈음에 있는 땅에서 텃밭으로 쓰는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점으로 해서 활용 차원에서 비석골공원하고,
거기는 아무래도,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교회에서 역 쪽으로.
한 20분 걸리니까 거기를 이렇게 좀 다듬어서……
그래서 그걸 노린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학여울에서는 1호선을 위에서 타고 오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은 좀 별도로 따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특교세 18억 원, 특교금 16억 원, 시비 4억 352만 5,000원 등 총 38억 352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양지근린공원 재생으로 노후 되고 특색이 부족한 중계1동 소재의 양지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제11차 특별교부금 16억 원과 제13차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차 에코스쿨 조성사업 입니다.
도심 생활권 내 분포하고 있는 학교 유휴공지에 학교 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쾌적한 지역거점 녹지를 제공하기 위한 에코스쿨 조성 사업비 2억 8,052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제13차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상계8동 소재의 노후화된 호돌이 어린이공원과 반디어린이공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제13차 한천가로공원 방음벽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한천가로공원과 경춘선 숲길 간에 연결로를 설치하고 한천가로공원의 노후 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3차 2021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위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광고물 안전관리기술자 수당 시비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차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 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시비 9,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 사업으로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공공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2,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쪽에 한천가로공원 방음벽 이전 설치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게 7월 20일에 취소결정이 나서 지금 한천가로공원 주변 보행로 조성 공사비로 변경된 거예요?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 이후에 어떡할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저희들이 고민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거기가 방음벽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하고 만나는 옹벽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옹벽, 그 사이가 사람이 숨을 참고 모로 지나갈 정도의 틈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사실 사람을 다니게 할 수는 없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토목적으로 ‘캔틸레버’라는 공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편심을 가지고 받쳐주는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1.2m 정도의 폭원을 기초 심어서 그 사이에다가 물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경사를 따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걸 지금 기초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끝나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조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도로교통 관련돼서 클리어런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걸 예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에 그게 괜찮다고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선회해서 이 돈을 쓸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옹벽이 3.5m 정도 높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 55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2021년 수락산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영축산 내 광운대에서 월계문화체육센터를 연결하는 무장애 순환산책로 데크길 조성을 위해서 월계동 산125-7 외 9필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구비 22억 1,121만 3,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월계동 산125-7 외 4필지에 대한 이의재결 결정으로 증액된 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5,882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수락산 산사태 예방사업 입니다.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불사 등 6개소를 대상으로 골막이, 옹벽, 침사지 설치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장 여건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부족하여 재난기금 3,700만 원, 예비비 3,96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저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억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설계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지역의 스님들이든, 지역주민들이든,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요불급,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 입장)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 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
(12시 02분)
안복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관리비 지원목적, 대상, 신청방법 및 대상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지난 8월 30일 도시계획국 보고에 이어 안복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공동주택지원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을 공동수도료를 포함한 지원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아파트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비율을 차등 조정하는 등 최적의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이 많은 노원구의 특성상 필요한 조례로써 실질적인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례 제목이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잖아요.
우리 노원구에서 반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2분의 1 지원이다.
그러면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액 지원이고, 재개발이나 공공임대는 반만 부담한다는 것은 여기에 명시된 것이니까 이대로 간다는 거죠?
노원구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의할 시간도 있고 논의 좀 해야 된다고 해서 미루려고 했으나, 알아보니 6월에도 이런 분들이 또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더 미룰 수 없다고 해서 하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앞에 제목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지원 혜택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목은 그냥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재개발 임대아파트,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는 2분의 1, 영구임대는 전액인데 이것에 대해 지금 현재 1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산출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은 600~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자료로 표를 하나 해서 올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반아파트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민간아파트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그 안에 껴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도 지원을 해줍니까?
공동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도?
그래서 그것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파트가 50년 임대, 30년 이상 임대되면서 재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그런 데에서 전출된 것들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통 조례가 조례 제정일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이번에 공동전기료 지원비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9개소가 올라와서 한 50%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조례 제정하면서 시행일로부터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복동의원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안복동 의원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날짜가 명시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예산수반이 안 돼서?
이것은 조례가 완전히 다시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조례에 따라서 편성해서 임대아파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50%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면 계속 영구임대는 전액이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타 등 일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미뤄두었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8억 5,000만 원, 증액 및 신설 8건에 1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선희 신동원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이한국
○위원아닌 출석의원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공동주택과장 황철근
주택정책팀장 이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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