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4월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의사팀장 황철해입니다.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재혁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4년 4월 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에 대해서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승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승애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장직무대행 김승애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재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마은주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은주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은주부위원장님과 송인기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대 의회 마지막 예결심의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기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대 마지막 예결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결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4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심의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승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60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28%, 1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 8억 원과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9700여만 원,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일부 6억 6400여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한성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o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천 6백 9억 1천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하계 장미마을 수공방 강사료 지급과 노원복지목욕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o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o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8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추계액 일부 6억 6천4백만원,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9천7백만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o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디지털홍보과의 윈도우 XP 기술지원에 따른 컴퓨터 교체비 9천만원
2)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의 하계 장미마을 수공방 강사료 지급 9천만원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평생학습과의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부지매입 계약금 3억원
여성가족과의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부지 매입 계약금 1억 6천 4백만원과 중계2.3동 청소년 공부방 이중창 설치비 1천3백만원
어르신복지과의 구립 월성경로당 대체부지 매입비 등 4억 7천 1백만원
4)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은
토목과의 우이천변 나무데크보도 인도 신설비 1억 5천 1백만원
4)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공원녹지과의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원누리길 조성이 5천만원,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4천만원
물안전관리과의 중랑천 육교주변 체육시설 설치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 고〕
5. 검토 의견
o 이번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8%가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8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추계액 일부 6억 6천4백만원,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9천7백만원이 주재원입니다.
o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과 상반기에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o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o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원복지목욕탕의 엘리베이터 설치,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 이중창 설치, 중랑천 상계근린공원 육교 및 월계1교 앞에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 월계1동 우이천변 나무데크 보도 설치공사는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시급한 사업이며
o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원누리길과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사업 및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컴퓨터 교체사업은 원할한 사업운영 그리고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o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은 오랜 기간 침체된 하계동 장미 지하상가를 활성화기 위한 것으로 강사료 예산 확보를 통한 수공방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o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은 문화정보시설이 열악한 중계동 주민의 요구사항이면서 더 나은 문화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한 사업이고
o 월계3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사업과 구립 월성경로당 적정주택 매입은 월계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의 하나로써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하기에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o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9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하계 장미마을 수공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 총 9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장미마을 수공방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사업은 오랜 기간 상권이 침체되어 있던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수공예 전문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공방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예산회계법 상 수강료 세입으로 강사료를 직접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강료 수입 9720만 원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사료에 비해 수강료 세입은 연 7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장미마을 수공방은 아파트 지하상가가 많은 현실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첫 사례인 만큼 장미마을 수공방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공방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60개가 지금 다 가동은 안 되고 25개가 가동 중이고 지금 수강생은 20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2014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디지털홍보과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억 8935만 1000원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총 39억 793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PC운영체제인 윈도우XP 기술지원이 금년 4월 8일자로 중단되어 윈도우XP 탑재로 인한 보안이 취약한 2010년 이전 구매 PC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바이러스 및 악성소프트웨어로 인한 정보유출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PC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제6대 의회 막바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79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4쪽, 사업설명서 11쪽에서 2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노원복지목욕탕 기능 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계3단지 목련아파트 상가에 복지목욕탕 설치를 위하여 지난 1월에 노원구 복지목욕시설 설치 등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조금 3억 5000만 원, SH공사 분담금 1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기계실, 전기실 등의 노후도가 예상보다 크고 장애인을 위한 가족탕 신설과 욕탕 개보수비 등의 사업비가 예상액을 초과함에 따라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액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현대 6차 상가 건물 매입비 30억 원 중 계약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은 아파트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으나 교육특구인 우리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공공문화정보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욕구충족과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지역 내의 유일한 구립 사회복지시설이었던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월계3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철거됨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장석교회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당초에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쳤으나 공원심사에서 공원 내에 건축물 건립 사실상 불가라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월계동 936번지 장월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면적 1106㎡, SH공사 소유의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부지매입 원금은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16억 4500만 원이고 금년에 계약 후 5년 분할 매입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지매입 계약금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지난 3월 4일에 개관한 구립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청소년공부방 이중창 설치 추가비용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중계2·3동 공부방에 창문이 단일창문으로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냉난방 가동 시에 예산 낭비 및 소음 차단 기능이 떨어져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중창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고 이어서 1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구립 월성경로당 건물 매입에 따른 비용으로 4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월성경로당은 전세로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집주인이 건물을 매각하여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고 주변에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전세물건이 없어 부득이 건물매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단층주택으로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위치 또한 접근하기에 편한 장소에 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매입비용은 6억 2500만 원이나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액은 4억 7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암정보도서관 건립 관련된 부지 매입비, 그 다음 월계가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계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대부분이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서 예산배분도 효율적으로 되고 집행 과정에서도 어떻게 편성되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의결 심사하는 게 저희 의정활동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불암정보도서관 건립 건이나 가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건이나 이것은 그런 원칙은 깡그리 무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노원복지목욕탕 운영, 여기 엘리베이터 건도 사실은 이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편성 목으로 잡았다가 그 다음년도 추경에서 잡아서 충당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 편법입니다.
직영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예견된 일입니다.
조금만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다 같이 독립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년도 추경에 잡아서 그냥 충당하지 이런 의도로 이런 것들을 추경으로 잡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으로 잡는 것이지만, 정말 추가사항이 있거나 용어 그대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편법 예산입니다.
다음 우리 구의회가 곧 선거로 교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것도 이렇게 통과된 과정도 뻔히 짐작하시겠지만 다수당에 숫자적으로 저희가 밀리다보니까, 안타깝지만 정말 무력합니다.
논리의 질을 떠나서 공방의 주장의 질을 떠나서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다수당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말 무력함을 느끼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필요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 참 본질에 굉장히 어긋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낙후된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정말 제대로 어디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예산의 절차에 맞게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결국 모든 정책은 예산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정말 계획하시고 분석하셔서 이렇게 편법 부당한 것들이 너무 만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예산편성 기술상 한꺼번에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예산편성 기술상 추경을 일부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충분히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부지 보상비가 원래 30억이지요?
공사비가 3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 리모델링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면적도 3층까지만 보았을 때도 820평으로 꽤 넓은 평수입니다.
지역으로 보았을 때 원래 이곳으로 중계본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하려고 계획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넓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불암문화정보도서관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보고 조사해 보니까 용적율이나 건폐률도 상당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중계본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낡고 비좁고 해서 조만간에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곳을 이렇게 할 때 아예 4층 정도로 더 증축을 해서 일부 여기 조감도를 보면 중앙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중계본동 주민자치센터를 넣고 나머지 부분을 해서 하면 4층으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차례 논란이 되었는데 중계본동 구립어린이집 이전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워낙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렇다면 이 기회에 여러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중계본동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이곳으로 하고 지금 중계본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구립어린이집을 유치하면 저희들이 지적했던 이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예산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계약금만 저희들이 승인하면 되지만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면 그 쪽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정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성경로당 매입이 기존 예산에 2억 2000이 있는데요.
그때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까?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어요.
기존 예산에 자산취득비 2억 2000이 있는데요.
이번에 4억 5500이 올라왔잖아요?
월성경로당을 직접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목이 같아서 거기 그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솔경로당을, 그게 우리 인생이모작센터를 짓기 위해서 청솔경로당을 잠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성경로당 목이 아니고 청솔경로당 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액수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성경로당 집주인이 집을 매각을 하고 새로 산 사람이 4월 25일까지 집을 나가는 계약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전세금이 1억 7000인데 1억 7000가지고 전세를 구해 보려고 인근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광운대학 주변이 요즘 개발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세 물건이 전혀 안 나오고 매각 물건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어차피 집은 비워주어야 되고 해서 추경을 하면서 매입을 따로 6억 2500짜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그래서 올해는 계약금으로 10%만 하고요.
내년부터 분할상환금액을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김승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월계1동 우이천변 나무데크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비로 1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예산 4억 100만 원 중 2014년 본예산에 2억 4950만 원만 반영되고 나머지 1억 5150만 원은 미 반영되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우리 교통환경국에서는 422억 2367만 8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7367만 8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299억 9736만 8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01억 23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총 63억 9476만 8000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및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비 90%, 구비 10% 매칭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로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락․불암산의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길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기 확보된 국비 4억 3000만 원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 둘레길 노선에 인접해 있는 유휴 토지를 마을 주민 및 둘레길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기 확보된 국비 4억 원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총 27억 86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계근린공원 앞 육교 개통 등으로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휴식도 취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중랑천에는 실제적으로 운동시설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운동하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장나는 부분들은 수리를 해서 다시 그곳에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나요?
지금 중랑천에 육교가 생기는데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반면에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고장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관리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을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고장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중랑구에 비해서 저희 노원구 관내 중랑천 고수부지가 면적도 좁고 해서 꽃을 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적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그냥 이렇게 잡풀이 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꽃을 다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고 해서 이렇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여기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꽃을 많이 심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또 그 다리가 생기기 전부터 그쪽에 운동기구가 너무 없어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구청장님이 돌아보고, 또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 벽 쪽에 보면, 담장 쪽에 그쪽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잡풀로 그냥 우거져 있어요.
이왕 하신 김에 그쪽에 나무를 수목변경을 하든가 꽃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이왕이면 잘 가꾸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하는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조정한 결과 수정이나 증액없이 집행부 원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마은주 송인기 봉양순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복지정책과장 장태종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유일남
토목과장 이영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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