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4년도 3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4. 2024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5.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6.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7. 2024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 2024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2. 마들상상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4년도 3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5.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6.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7. 2024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배준경·어정화 의원 발의)
9.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 2024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2. 마들상상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9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환경재단이사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2건으로 예산액은 총 2,065만 원입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13차 1,06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선도지구사업으로 건물온실가스 관리평가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 추진과 건물에너지 감축 컨설팅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태양광이 지금 계속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 수명이 혹시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소 25년 정도로 운영이 길게 가는 건 한 30년까지도……
폐기물로 갈 거라고요.
환경공단에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태양광 패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랑 똑같은 정도의 이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유리를 걷어내면 안에 있는 거는 반도체랑 똑같이 반도체 소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으로 연결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한 4~5년 정도 넘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대규모로 많이 깔리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환경부에서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을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노원구에서 있는 베란다 태양광이 아마 수거가 되거나 내지는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올 때쯤 되면 노원구에서도 그런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잘 연구가 개발이 잘 돼서 신재생 에너지로 다시 쓸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이게 전용 이번에 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 건 안건이긴 한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은 작년에 원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올해 연초에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조금 많이 나서 주민들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는데, 주민들이 요구는 있는데 수용을 다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게 평균 한 8,000원 정도 적게는 7,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게 90만 원이에요.
우리 본인부담금이 18만 원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70만 원이기 때문에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월 8,000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면 이게……
보통 워런티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 기간 안에는 8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자료가 나와 있나요?
태양광 패널 자체는 25년, 30년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자체 무리는 없습니다.
그게 유리 소재처럼,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원에 보급한 베란다 태양광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비가 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태양광 패널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는 뒤쪽에 공간이 많이 없어서 고열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베란다 태양광은 뒤에,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하는, 그전에 보급했던 건 제가 보급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제가 베란다 태양광 보급하는 업체들 성능 평가 심사를 같이 했었는데, 대체로 한 20년 정도의 워런티 기간이 다 있는 거라서 그런 정도 성능은 보증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집에 설치한 건 약 250W짜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7,000원 내외의 비용이 빠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에 있는 거는 최근에 한 거는, 지금 설치하는 거는 제가 설치했던 것보다 용량이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월 1만 원 이상은 아마 빠지는 걸로.
계속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 보급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베란다 태양광은 인버터까지만 있고 그게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장치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효율을 점검하는 거는 저희 구청 앞에 주차장 했던 거나 이런 것처럼 계산을, 요금을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는 실제로 발생량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베란다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효과를 검증하는 거까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약간 비용에 대한,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동안에.
뭐냐 하면 이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다 계산식이 있고 측정해서 가능하고요.
다만 개별 세대에서 얼마가 절약되냐, 라고 하는 거는 개별 세대의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전기를 한 20만 원쯤 낸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를, 패널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한 3만 원, 4만 원,
그분들이 쓰는 용량에 보면 8,000원씩 절감이 되겠냐는 역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15만 원, 20만 원씩 전기료 내시는 분들은 2만 원, 3만 원 이상씩의 전기료 세이브 혜택을 보시게 되시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 보시면 저희가 누진제를 적용을 하잖아요.
누진제를 적용할 때마다 베란다 사용을 까면 누진제가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 있잖아요.
단계를 넘어가는 거를 한 단계를 낮췄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임대 주택 사시는 분보다는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혜택 훨씬 더 많이 보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500W, 600W짜리는 최소 한 달에 8,000원, 9,000원, 1만 원 이상이고 일반 세대 같은 경우에 한 2~3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 거라고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세대에 표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어려운가요?
우리가 그냥 설치만 해 줄 게 아니라 설치한 세대의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보급보다는 평가가 훨씬 더, 평가를 우선으로 한번 해도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300만 원을 감액했다면 이거는 50% 이상 감액한 거, 금액은 적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 이러한 예산을 짤 때 이런 식으로는 안 짰으면 한다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석면피해 인정신청 대상자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건지.
이거는 사실 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 그냥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우리가, 노원구민들 중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계속, 사실상 지금 보면 옛날 건축물이 거의 다 석면에 대한 그 위험 요소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산업체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일반인들도 과연 석면피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매번 정해진 것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원구에서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우리가 고민해야지.
정해진 거 내려오까 “9명입니다. 지급하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석면 관리를 위탁관리하시죠, 그렇죠?
조사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합니까?
다만 그 석면 관련돼서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래 철거하겠다고 신청하셨다가 연장을 하거나 내지는 그 해를 넘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철거하는 기간동안에 학교라든지 내지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동안에 학생들이 없을 때 처리해야 되니까 그 기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위탁관리해서 우리가 쭉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적으로 세워서 석면을 서서히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언제 철거, 철거할 때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석면에 노출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있을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점차적으로 줄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질의한 바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만 하고 그냥 거기다 다 맡겨 놓고 관에서는 사실상 위탁관리 점검하는 부분 자체를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석면관리 대장을 제가 그걸 최초로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라는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환경재단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석면이나 환경재단하고 같이 연계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점차적으로 이런 석면에 관련해서 줄여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좀 줄여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환경재단이사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취지는 그냥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위원들도요.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좀 참석해서 같이 서로가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고 의견 교환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쨌든 간 가장 수장이시니까 오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긴 합니다마는 기대도 크다 보니까 굉장히 추진단장님이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관심사기도 하고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또 먼저 저는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에 지금 주관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공모 사업 1차 선정에 선도 도시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국토부 공동주관 해서 선정됐는데, 예산은 간주처리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가 봐요?
서울시에서 내려주나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면 선도 지구사업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에 여기 보면 학교에, “학교 대상으로 해서 좀 선도 사업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죠?
노원구가 나름대로 건물 온실가스 관리나 내지는 탄소중립 관련된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해 보라고 하는 거를 시범사업처럼 하는 거고요.
그중에 노원구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데가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관리 평가제를 선도 사업으로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지원 해 줘서 저희가 미리, 한번 이 제도를 미리미리 적용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면 우선 지금 보면 감축 컨설팅하고 이런 비용들이 별 얼마 안 들었어요, 680만 원 들고 이렇게 좀 들었는데,
왜 질문을 여쭙냐면, 단순히 이렇게 컨설팅해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총량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이걸 단순히 한번 할 거를 조치가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대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줄여갈 건가에 대한 실행 방안까지도 뭔가 나와야 이 사업이 나름대로 조금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도 일정 부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건물 온실가스 건물 총량제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원래 이 사업은 뉴욕에 에너지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뉴욕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이 뭐냐면, 건물을 사고팔고 할 때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겨서, 그거를, 건물을 사고팔고 할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건물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국내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서울시가 16개 광역 자치 중에서 우선적으로 자기가 해 보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토부하고 산업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할 건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할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연면적 3,000㎡ 이상 된 큰 건물에 대해서만 이거를 진행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겨서 건물 외관에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야.”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이런 걸 나눠서 하는데, 서울 시청이 지금 B등급을 받았거든요.
저희도 이걸 하게 되면 3,000㎡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 되려면 대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 상당 부분 바뀌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효과 내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과 나와줘야 이 사업이 어떤 완성도 높다는 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들은 계속 진행한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저도 온실가스 총량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관리 평가제 선도 지구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려되는 바는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이 되고 있어서 우선순위가 탄소중립이 아니시더라고요, 다들?
오히려 탄소 유발 정책을 다들 우선순위로 두시는 터에, 참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조만간 토네이도 오지 않겠어요, 중국이 오는데?
불안한데요.
건물이 한번 날아가면 그때 서야 예방을 하려나, 참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석면 얘기도 하셨는데, 순간 들었던 게 온실가스 관리 평가제 관리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3,000㎡부터 한다고 하는데 등급을 시작하는데 저는 좀 노원은 면적이 조금 작은 것도 일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하고 별개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다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선도 도시로 제정이 되면 솔직히 이 또한 같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대비해서 비록 이번에 이 간주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은 되나, 저희 내년에는 자체 구에서도 진행을 좀 면적 단위가 조금 3,000㎡ 아래인 것도 진행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노원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탄중단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도 도시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건물을 바꿀 때 그게 석면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건물을 바꿀 때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그런 등급이 높은 건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지을 때도 건축할 때도 충분히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줄 수도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선도 지구사업이 올해 간주로 해서 끝나더라도 내년에 노원구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모색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건물 온실가스 관리 평가제의 면적을 3,000㎡에서 하한으로 내리는 거는 인력이랑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탄소 선도 도시 안에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들 계속 검토할 거고요.
다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올해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탄소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노원구에 탄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에 관련된 기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용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의 핵심은 여러 군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가 보통은 많이 어려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진행한다 하더라도 환경 담당하는 부서가 해서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저희로 따지면, 기획예산과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자기의 테마로 삼고 진행이 돼야만 본래 의미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새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랑 같이 협력해서 그 제도가 노원구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하나 더 추가로 달까, 고민하는데 순간 든 건 나처럼 교체하고 싶겠다, 예전 거를, 교체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 거 말고 기존 예전 거, 이거를 어떻게 될지, 라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대비나 이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원래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 중간에 이전을 하거나 내지는 폐기를 하거나 할 때는 서울시에 서울 에너지 공사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 공사에서 구에서 베란다 태양광을 다 처리를 해 주는 걸로 협약이 원래 그렇게 맺어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지침을 바꿔서 에너지 공사의 그 사업을 없앴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설치를 하거나 내지는 변심하거나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련돼서는 아직 에너지 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확실하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노원만 가지고 별도 사업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들도 추가로 고민 과제 현재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3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42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금액은 720만 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신청 수요가 급증하여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2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간주처리했을 때는 어떻게든 건물의 온실가스 줄이자 평가를 하고, 여기에 이제 목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용하신 거 보면 건축물 에너지 전환 사업을 빼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고 했어요.
앞에 거는 건축물 에너지 전환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걸 위해서 관리평가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 예산을 빼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건축물 에너지 관련돼서 사업은 저희가 예상치 않게 서울시에서 간주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 기왕에 할 수 있는 일들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가 태양광발전소는 원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하는 거보다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게 좀 많다 보니 계속 외면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있는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나을 거 같아서 편성을, 전용을 좀 하게 됐습니다.
소위 태양광 패널,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건데 31가구에 38모듈 지원하는 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이걸 늘리겠다, 이게 하루 이틀 했던 건 아니고 태양광 패널 설치 하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한번 싹 불었어요.
목련, 목화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봐도 “저게 될까?” 싶은 상태의 컨디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새똥 묻어 있고 먼지로 덮여있고 저층이든 고층이든 그러면 사후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냐, 그러면 작동이 실효적인지 평가를 해 봤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고 저도 연장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부터 시작해서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이게 한번 싹 아파트 단지의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게 일종의 경향처럼 한번 싹 했는데, 지금은 또 경향이 잦아들어진 거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단장 설명에 따르면은 조금 기간이 지나고 더 용량도 많아지는데 이걸 설치하면은 세대에 무조건 좋은 건데, 그렇죠?
우리가 정책 연구 조사나 정책 설문 조사 같은 걸 한 적은 없죠?
저희가 서울시에 과거에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 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요.
거기서 베란다 태양광사업을 원래 거기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 했을 때, 통상적으로 당시에 250와트 300와트 정도 됐을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기세가 절감이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민들이 반대하신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어떤 우려가 있는지 등등에 관련된 연구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한 2~3차례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은 이런 이런 혜택이, 편익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다만,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반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사유에서 특별하게 거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 올해 차 없는 거리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주변에 베란다 태양광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나오시는, 달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과거에 저희가 연구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거에 특별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금도 태양광 패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쨌거나 이 정책에 호응을 하고 그것이 어떤 재정적 혜택이든 뭐든, 이 사업에 호응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세대일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정책의 호응도가 높은데 이 사람들이 뭔가 기존의 구형 모델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1번, 그 부분이 1번.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새롭게 설치하려는 사람의 심리적 어떤 물질적 어떤 뭔가의 장벽이 있을 건데 그게 뭐냐, 최신 지금, 5년에서 6년 전 혹은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쭉 서울시 주관으로 해 왔는데,
그때의 여러 가지 조사된 거를 넘어서서 지금 또 세대가 바뀌고 아파트의 노후화가 노원은 또 특히 더 진행이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태양광 패널 보급하실래요?” 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그게 돈인지 경관인지 안전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부담인지 그거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세 번째는 이미 설치된 가구와 모듈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조사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만의 훼손이 되는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시영아파트 사례처럼 이런 부분들의 청소가 필요할 때 그러면 우리 구가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 부담으로 하되 어떻게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고민이 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게 저희가 구에서 지원금을 준 패널을 내구연한이 다 되기 전에 교체를 다시 또 지원금을 줘서 할 수 있는지는 조례나 내지는 지원금 정책에 관련돼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거,
그래서 거기에 고장이 나거나 내지는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원래 설치한 업체의 거기에 패널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문의를 해서 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 업체가 내지는 너무 멀다든지 내지는 폐쇄됐다든지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민원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나 내지는 효율에 관련된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구에서 한번 해 볼지 아니면 다른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고 위원님 두 분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기왕에 여태까지 했던 정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어쨌든 만족도나 실효성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3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1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관내 환경시설의 통합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의 2025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 등을 구청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2025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환경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은 효율적인 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6,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에 환경재단이 지자체에서 총 몇 군데 있나요?
우리 노원구만 있군요.
다음에 그만큼 우리 노원구가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니까 이게 아마 선도 도시로도 선정되는 원인 중에 한 개이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보니까.
이사장님 내년에 살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그거마저 삭감이 돼서 지금 수당이나, 그러니까 초과수당, 연장수당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정된 인건비 성격의 수당인데 그것도 삭감을 또 하면서 참 난감합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이 줄어 버렸어요.
사업도 보니까 환경 실천 사업, 탄소중립 중점사업해서 이건 상당 부분 삭감을 해 놔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사업도 줄다 보니 인건비도 줄여라, 그런 걸로 결국에는 환경재단의 내년도에 뭐랄까요, 활성화,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뭔가 좀 극복하고 혁파를 해야지 2026년에도 또 예산을 또 더 받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무슨 돌파구가 있었어요?
노원에코센터하고 중랑천센터 있는데, 어쨌든 통합 관리를 좀 하고 해서 중복되는 예산 항목은 이렇게 줄이도록 노력을 좀 하고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탄소중립 중점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 8,100만 원 되는데 내년 예산이 2,9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상당히 많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센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당, 하여튼 위원 입장에서 보면 중복되는 사업의 통합이 굉장히 내년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 말씀이 “중복사업을 통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뭔가 돌파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이사장님 뭔가 좀 새로운 뭔가 보여주겠다, 내년도에.” 기대가 지금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단에서 안고 가야 되는데, 글쎄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환경 실천 사업 부분에서 각 활동 조직이 있는데, 센터에서 환경 실천 사업비 2,800만 원을 여기에서 추가로 반영을 해서 좀 증액을 시켜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히려 역으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중립 중점사업인데 이게 8,1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탄소중립 실천, 시민 실천 사업 이거를 여기까지 약속이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 실천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중점사업비를 이것도 최소한 한 2,000만 원 정도라도 좀 올려주시면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좀 가져가야 이게 뭔가 일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여튼, 재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역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오시라고 했네요.
충분히 그 집행부, 저는 이게 집행부 아니고 이게 결정이 되면 아마 이렇게 우선은 결정이 될 거 같긴 한데, 다른 방법으로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출자·출연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사장님이나 위에 사무국장님이나 해서 필요하면 심지어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가서라도 좀 충분히 설명하셔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런 것들도 저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환경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우리 관심사이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반대하거나 이런 사항은, 이런 일은 아니라서 그래서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중랑천사람들이 중란천에 빗자루를 들고, 자루를 들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일을 큰마음을 했다, 하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이렇게 센터가 여러 가지 센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늘어나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 7명이 센터를 전부 관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다 터치할 건 아닌데
그때 가졌었던 그런 마음들을 환경에 대해서 누가 과연 그 마음을 그렇게 진솔하게 잘 간직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격려라든가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제, 자본 가지고만 환경을 살리는 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랑천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초심처럼 이 환경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투신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셨을 때 우리 이름 자체도 자연 이름을 가지신 이오이 과장님, 국장님, 사무국장 등 7명이에요, 7명.
7명이 이 센터를 전부 관할을 하시면서 제가 느끼기에 참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까도 그런 어떤 패널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도,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정말 그 예산을 뛰어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어떤 부분에서 인적 인프라를 서로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힘든 노원의 실정에 출연금이 깎였어요.
깎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소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셔서 저희도 공감이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여기 투신한 사람답게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 타파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저도 조그맣게 한번 가져봅니다.
하여튼 같이 함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미래의 아이들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함께 저희도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중랑천환경센터도 그 이전에 중랑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도 잘 알고 있고요.
오히려 중랑천환경센터 같은 기구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활동을 좀 더 격려하고 사실 돈으로 가지고 환경 보전 노력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자신도 무보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아마 또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조직의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 조례에 ‘운영재원에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사업수입금 5.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단도 한번 제가 보긴 할 건데, 우리는 기부 안 받나요?
지금 예산이 너무 없어서 구 출연 100%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재단에서 기부나 또는 지금 우리 탄소중립추진단도 여기저기 공모사업에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고요.
또 이게 외부 재원 지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또 기금이나 기부의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어떤 재원의 다양성을 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계는 있을 거 같습니다.
노원이라는 지역에 좀 그런 기부자들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뭔가 유인책을 써야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근거도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이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알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외부에 어떤 기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는 또 그걸 담을 수 있는 내부도, 제도도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를테면 제도적 근거 이런 것,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고요.
그런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노원이 사랑의열매가 항상 과도하게, 과도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목표액을 넘어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도서관 관장님이 거의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충분히 그만한 인파워먼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 등 7명입니다.
여기 센터 다 빠진 거죠?
3명이서 센터에서 오는 인원들이 거의 연간 3,000명 교육 관련해서, 거기서 많은 활동가들 만들어 내고 있는데 물음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단에서 일곱 분이 계시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각 센터들의 역할들은 분명하게 저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재단에서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리더십이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지금 예산도 필요하지만, 저는 재단이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센터를 유기적으로 같이 융합해서 외부 자원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센터들을 서로 통합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실천 위주로 내년부터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니까 각 센터들도 재단과 같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저희 조직개편을 해서 향후 운영위원회나 자체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검토를 거쳐서 아마 내년 정도는 한번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인 환경 보전에 대한 사업이라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탄소중립을 우리가 특히 시민 실천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체 조직도 그렇고 그 센터에서 일방적인 어떤 주민들의 환경 교육이 아니라 뭔가 탄소중립이나 또 에너지나 여러 가지 교통 부분이랄지 실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단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통해서 통틀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관리만 잘해도 저는 “사업비 없어, 예산 없어.” 사업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환경은 사업이 실천입니다, 생활 속의 실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네트워크를 센터들이 어떻게 실무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거든요.
그런 걸 재단이 네트워크 역할을 해야 되고 전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제대로 되려면 에너지와 그다음에 자원순환 그사이에 얼마나 주민들을 이끌어 내면서 연결할 거냐, 센터와 주민들 그다음에 주민과 주민을.
그래서 그게 생활 속에 실천될 수 있는 탄소중립이 되려면 그 네트워크의 확장이 대단히 필요한데 그 관리가 오히려 환경재단의 몫이고 홍보도 재단의 몫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려되는 건 센터들의 작은 예산으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들인데 문제는 지금 그 공간들이 다 오래돼서 탄소중립 건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지금 동결이오, 거기다 건물도 낙후됐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마냥 재단에서 출연기금만 볼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여기저기 그런 활동들을 모아낼 수 있고 해서 그런 외부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부도 받고 또 그런 사업도 이렇게 공모해서 받아오는 그런 조금 수고로움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저희들이 발표한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도 탄소중립 실천 사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노원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 또 교육기관들 그다음에 대형 탄소 배출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연계를 가지고 뭔가 같이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그건 탄소중립추진단과 협업을 상당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런, 추진단에서 하시고 저희도 실질적인 그런 네트워킹 하고 주민 참여 이끌어 내고 그런 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MOU도 좀 맺고 여러 가지 하려고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은 참고로 해서 저희 재단 활동에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내역 중에 2025년도 경영실적평가 시행에 따른 평가급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영평가 성과금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노원환경재단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해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면 110%에서 사실은 300% 잡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 있는 중간 정도의 평균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받는 그 점수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배분을 하고요.
배분이 일률적인 배분이 아니라 직원들의 능력 그다음에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거를 배분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저희가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주로 이제 관리자들이 평가하는 평가 더하기 이제 다면평가를 참고해서 S, A, B, C, D로 저희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환경재단에서 근로자협의회가 이제 생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피드백 내용을 보면 임금이나 보직 순환 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투명성이 있다는 답변들이 많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경영평가까지도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아마 내부에서는 의견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사전에 저희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 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시 17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도시계획국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전용 건은 총 2건으로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협의회 사업 관련입니다.
올해에는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주관으로 가든음악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힐링한마당 예산 4,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파트 가든음악회는 9월 7일, 월계 청백3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총 4개 단지에서 개최 중이며, 단지 내 입주민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센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전용내역은 총 1건, 500만 원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등급 판정을 받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든음악회 이게 총예산이 6,800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1회 할 때 청백아파트 할 때 참석을 했고 여기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도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게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는 11번 해서 1억 9,400만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임위가 다르니까 또 줬겠지만, 과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6,800만 원이고 4번 하고 그런데 똑같은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출연의 모든 그런 부분들은 다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안배를 해서 어떻게 출연을 하고 11번은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도 주고 이쪽에 4번은 가든음악회에다 주고 이렇게 안배를 하는 거 같아요, 오케스트라를 갖다.
그러면 협업을 해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똑같은 사업에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해서 여기는 이쪽 국에서 하고 여기는 이쪽 국에서 하고 막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보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굳이 예산전용을 해서 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기왕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공연이니만큼 이런 조그맣게 하는 거는 서비스라 그러면 좀 우습겠지만, 이렇게 1억 9,400만 원이에요, 큰 예산으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막 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딱 협업을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같은 노원구인데.
그다음 아파트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10인조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원수 그런 거야 이쪽에 4번이니까 2번, 2번씩 20명을 나눠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배를 해서?
그러니까 굳이 협의회에다가 돈을 6,800만 원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예산전용도 이렇게 함부로 지금 이것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용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아파트 힐링한마당에 쓸 돈을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파트 힐링한마당은 내년부터 예산을 안 잡나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든음악회는 소규모 단진데 그게 단지 내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대위의 동의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는 보통 큰 공원에서 여러 아파트들이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저희는 약간 그런 쪽에 소외된 그러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완전 단지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소규모 아파트 주민분들은 거기에 참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다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가 대단지 아파트를 겨냥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 주민분들만 참여할 수 있다면 소규모 아파트에서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맞지만,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가 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노원구 주민은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 동네 안 사는 지나가던 주민도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로 하나 묶어야지 되는 게 맞고요.
아파트 힐링한마당은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면 없애는 게 맞고요.
전용 금액은 또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4,900인데 감액을 4,500을 했어요.
그러면 400은 뭐 하러 남겨놓은 거죠, 이게?
아파트 힐링한마당에서 4,900만 원 중에서 4,500을 전용을 했잖아요.
전용을 하려면 4,900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공동체 활성화 행사가 있는데 일부는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거는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요.
힐링한마당 예산에서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아파트 우수사례 발표회가 이따가 있거든요.
그 행사 비용입니다.
힐링한마당 통계 과목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약에 전용을 해서 사업을 했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번 아파트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파트협의회를 통계목을 이게 아파트협의회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협의회 줘봤자 이거 어차피 오케스트라를 그 오케스트라를 쓰면은 어차피 공동지원과에서 다 선정해 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통계목을 이렇게 굳이 바꿔서 아파트 협의체에서 돈을 이렇게 넘겨주는 이유가 뭐죠?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오케스트라를 섭외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도 다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통계목에 이렇게 굳이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오케스트라를, 가든음악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는 아파트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선정도 아파트 단지가 어느 아파트를 할지도 아파트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이게 심포니오케스트란가, 심포니 뭐 그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계속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구청에 다 하는 거 굳이 아파트협의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아파트협의회 주관을 다 주면 그 사람들이 섭외부터 해서 다 해야지,
그 오케스트라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있는 무슨 오케스트라를 쓴다든가 그런 자율권을 다 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아파트협의회 그냥 생색만 내는 거밖에 안 될 거 같고, 안 그런가요?
저희가 오케스트라 섭외를 거기로 부탁을 해서 저희가 알아본 거고요.
아파트협의회에서,
난 이 부분은 너무 이해가 좀 안 가요.
굳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아파트협의회에 무슨 우리 구에서 무슨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어차피 여기 이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아파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축제 많다는 질의도 하고 그런데 이거 협의회 굳이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굳이 이런 거까지 협의회, 아니, 이 사람들이 아파트협의회에서 하는 무슨 음악에 무슨 관련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도 음악 관련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
그런데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몇 세대 이하 단지 선정해서 이렇게 “너희들끼리 한번 해 봐라.” 이건데 제가 봐도 이거는 이 사업비는 좀 고민을 상당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되게 지적하셨습니다.
본예산안 올리시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1시 32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경원선 구간 철도 지하화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등 서울특별시 7개 자치단체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는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구 서울특별시의 7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경원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사항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지하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경원선 지하화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칠까요, 어때요?
서울시가 미처 준비를 하기 전에 사실 법이 제정됐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요, 지하화를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한 지자체가 대응하기는 좀 미흡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구간이 경원선인데 보니까 어떤 자치구는 개별용역을 하고 있고 어떤 자치구는 개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또 어느 자치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언젠가는 지하화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걸 공동으로 대응해서 철도가 지하화되면 지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을 논의하라고 해서 추진 협의 회의를 만들었고요.
그중의 한 구간 정도는 선도 사업으로 올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노원구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원구가 더 긴 구간이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게 의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해서 오긴 왔는데 과연 이게 제가 가지고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이게 과연 무슨 영향이 있을까, 우리 결의문 채택한다고 해서, 라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원선 지하화를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영향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4호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경원선도 필요하고 다 한데, 이게 저희가 이런 걸 봤어요.
이게 철도 지하화가 당초에 시작되는 게 사실 인천 쪽, 경기도 쪽에서 먼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국토부에서 한 개 사업을 선정해 주는데 어떤 게 선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경기도하고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 그래도 좀 선도 사업에 경원선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도 깔리고 4호선도 거기에 GTX-C노선이 26m인가, 이상이 되면 4호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하화하는데, 라는 다른 기술적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노원구에서 채택을 해 줘라, 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도 이거 맨날 공약 사항, 의원들 뭐 할 때마다 하는 공약인데 이거, 라고 저는 상당히 아까도 말했는데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영향이 있다면 저도 당연히 우리 지역구를 보면 4호선이 심각한데 이것도 뭔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해 본 거예요.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제정됐어요.
그동안 철도 지하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 제안이 올해 1월 달 돼서 일단은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시범사업으로 한 구간 한다고 했으니, 모든 구간 할 수 없는 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한 구간 한다고 했으니, 저는 느리지만 진행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인선하고의 좀 경쟁인 거 같아요.
서울시 입장은 뭔가요?
어디에 더 무게를 좀 두고 있다고 우리 구는 좀 캐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제가 도시계획국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관리과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도시관리과 업무는 아니죠.
보면 도시관리과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걸 하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뛰어갔어요.
노원구에서 원하는 거지, 무슨 국이 필요 없고 과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를 가서 그냥 참석을 했어요, 저희가, 도시관리과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는데, 서울시는 비공식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법 제정 자체가 경기도 계신 국회의원께서 주도하시고 해서 아마도 우선권은 경인선에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협의회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관리과로 했는데 사후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대개 이런 일을 미래도시과에서도 많이 해 오고 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주무 부서 배정하는 거야 내부적으로 소통하시면 그만이시겠지만, 아무튼 정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추진협의체에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필요하면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요청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41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2건으로 예산액은 총 2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CCTV 관제센터 성능 보강 사업입니다.
지능형 CCTV 도입 및 CCTV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안정적 영상정보 관리를 위해 영상 저장공간 및 전기 용량 증설 등 관제센터의 성능을 보강하고자 서울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 토목과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제설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기습 강설 및 폭설 시 초동 제설작업 시행을 위한 제설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서울 시비 2,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CCTV 관제실 성능 보강 사업이라 그래서 2억 5,000을 받았는데, 이게 관제센터의 전기 보급만 위해서 2억 5,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성능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범죄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CCTV라는 게.
이걸 전체적으로 물론 좀 화질이 초창기는 설치한 건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최근 건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걸 화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별도 예산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화질개선에 따른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거기에 따른 유지 또는 용량 증설 또는 전기료 등등 최소한의 비용을 하는데 우리 여건이 좀 허락한다면 그때 화질개선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골목길, 대로변에는 유동 인구들이 있고 또 지나가는 분들, 블랙박스 이런 걸로 통해서도 관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골목길들 어두운 골목길들은 화질이 떨어지는 카메라가 설치됐을 때 상당히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잡기 어렵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24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시 46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청소 차량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관 지원입니다.
노후된 환경공무관, 현장 근무자 휴게실 개선사업비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제품 관리 처리 세부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에서 6,0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6,000만 원씩 전용을 해도 민간위탁의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지금 우리 청소 차량이 대략 60대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차량을 적기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노원구 예산 사정상 사실 청소 차량을 교체를 못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라든지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이 좀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청소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또 우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 같은 것도 한 100억 정도, 재활용도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하다 보면 불용액은 평균적으로 3% 정도 발생할 수밖에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하신 재활용지원 분리수거 사업에서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일단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번 삭감이 돼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차들이 지금 다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물론 비단 저희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등등을 위해서도 일단 그런 노후 차량은 어떻게든 바꿔나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 차량 장비 유지관리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누적 체납금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 유류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올해 서울시 차량정비센터에서 수리비하고 소모품 구입이 내지 못해서 체납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공공요금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소모품구입비가 체납이 됐는데 이것을 올해 5,9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서 이걸 지금 불가피하게 6,0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한 것 외에도 사실 청소 차량, 자원순환과에서 청소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운전을 하시게 되는 공무관님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저희가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운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아니면 기타 타 차량에 어떤 손해를 입히게 되거나 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떤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신속하게 차를 구입하는 게 중요한데 녹록지 않은 예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내구연한을 가지고 2년, 4년 딜레이한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리비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관님들께 들은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세세한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공제보험이 저희 노원구청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무관님들까지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과 최용안 자원순환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배준경·어정화 의원 발의)
(11시 5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연수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현상, 일명 싱크홀 발생 피해를 방지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동 조사 위탁 내용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반침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노원구 관내 지하시설물 주변 공동 발생에 의한 도로침하 등 노원구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그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써, 노원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2024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2시 00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한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 말씀과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3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건에, 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 시비 544,000원, 총 3억 5,05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여가도시과 소관 타임뮤지엄 운영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에 위치한 타임뮤지엄 시설을 개편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등 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시비 각각 27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요,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들오기 전에 2021년 9월 달에, 3억 얼마죠?
3억 얼마에 계약을 했나요, 그때?
정동진박물관?
그러면 그 3억 1,000이 불과 3년 만에 손실이 되고 지금 3억 5,000을 다시 들여서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억 5,000을 새롭게 다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에 돈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이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란 게 3년 위탁을 주고 3억 1,000에다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경으로 또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갔고 테고 여러 가지로 시설 면에서 들어갔을 텐데 그게 제로 상태로 되고 지금 없애고 다시 3억 5,000이라는 투자금이 다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러한 명분하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그러다 보니 계속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수익은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걸 리모델링하는 쪽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더 많이, 그 정도는 안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또 새로운 형태로 해서 또 조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구에서 심도있게 미리 충분한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이런저런 실효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많아서 단박에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거 같아요.
더 이상의 어떤 손실을 내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3억 5,000을 또 해서 한 3년 또 해 보고서 이게 지금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이 되면 우리가 이제, 9대가 끝나고 나면 10대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의 매점 정도의 최소한의 거기 오셔서 좀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지도 않고 3년 후에 3억 얼마가 제로 상태가 될 정도의 이 무분별한 계획 없이 그냥 하고서 사업이 바로 폐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로 상태로 스마일하고서 다시 한다는 거는 반성의 여지가, 여기가 지금 행정감사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타임뮤지엄이라는 콘셉 자체가 그러면 우리 구민 혹은 인근에 찾아올만한 매력적인 콘텐츠였는지 결국에는 예상된 성과보다는 미진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는 분석을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인이 뭐냐, 정말 이게 예전 7080 향수를 자극해서 춘천 가는 기차, 선배님들 세대의 그 향수를 자극해서 겨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콘셉이 정말 구름 관중을 몰고 오는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은 잘됐는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 콘텐츠가 단조로웠다든가
그러면 소위 요즘 말하는 요새 2030한테는 어떻게 매력적으로 우리가 어필을 했어야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성과도 있을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아무튼 성과 분석을 한번 좀 냉철하게 하시고 어차피 이제 저희가 또 화랑대 철도는 아무래도 기차를 테마로 한 뭔가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또 어린아이들이 또 그렇게 기차에 환장을 하고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아이러니하죠.
애들은 좋아하고 어른들은 좋아할 거 같은데 그사이 세대들, 활동력 있고 돈을 좀 잘 쓰는 2030, 4050 세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겨냥해야 될지 그런 성과 분석을 잘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사실 보면 입장을 하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데 시간이 흘러가듯이 내용이 괜찮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입장료라든지 그런 대비에서의 가치라든지 들어가는 홍보라든지 그런 게 어쨌든 좀 같이 감안이 됐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거기 무궁화호 열차를 지금 철거한다고 돼 있어요.
굳이 철거하지 말고 존치를 하고 옆에 공간이 협소할지라도 새롭게 기차 실물을 제작하는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방향이 그걸 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굳이 왜 철거를 해서 6,5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려 그러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강력하게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또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또 구석에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있다면 사실 또 거기에 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요.
우리 박이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무궁화호는 무궁화대로 열차대로 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리엔탈을 설치하는 거를 약간 우리 춘천 방향 쪽으로 이전을 해도 충분히 그 공간이 확보를 해서 우리 철도공원 전체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걸 중앙에다만 집중을 시켜서 철도공원 자체를 축소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려 그러는 거죠?
오히려 더 옆으로 간다면 더 확장성이 있고 철도공원 전체가 공원이 더 커지는 느낌, 그런 걸 가져올 수가 있는데 왜 중앙에다 다 집중을 시키려고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섹터를 적게 가져가니까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거를 우측으로 옮겨 간다면 전체적으로는 철도공원 자체가 더 섹터가 넓어지고 앞으로 해서 철도공원에 대한 모든 시설물을 더 추가한다면 전체적으로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존의 거를 조금 옮긴다든지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옮기고 새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타임뮤지엄 관련해서 원래 우리가 강릉인데 거기서 벤치마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강릉의 가게면 거기를 자연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코스화시 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연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스위스관도 있고 지금 또 하나 만드는 게 이탈리아관인가요?
또 하나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코스로, 스위스관이나 이런 데 단코스로 끝낼 게 아니라 연계해서 이탈리아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관, 스위스관, 타임뮤지엄 연계해서 코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냥 딱딱딱 끊어 놓으면 그냥 뭐 스위스관 갔다가 “타임뮤지엄 안 가, 이탈리아관 갔다 안 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전부 다 다 이렇게 그런 것으로 다 우리가 관광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체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도 시에 있을 때도 이런 조성 계획에 계속 참여를 했지만 대개 보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 사실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분리돼 있고 실제로 이탈리스위스관 보러 왔다가 사실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하반기에라도 준비를 해서 사실 또 패키지 형태로,
카페 오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할인 제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 같아요, 홍보도 자연적으로 되고.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왕 거기다 굉장히 좀 우리가 정말로 철도공원을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이 확실하게 정말 작동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게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구에서 다른 서울 시민들이 와서라도 우리가 철쭉동산이 활성화되듯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오시잖아요.
별도로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연계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통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양한 견해도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불빛정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탈리아관도 지금 또 2관 짓고 있고 커뮤니티센터도 또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간주처리로 올라온 특교금으로 받은 것도 외에도 특교세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게 실물 모형 제작이 지금 1억 6,000으로 되어 있지만, 총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크죠?
굉장히 이게 이외에도 운영비가 또 계속 투입을 돼야 되고요.
카페는 카페대로 또 운영비 필요하고 이탈리아관 이탈리아관대로 스위스관 스위스관대로 끊임없이 계속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또 여기가 노후화되면 노후화된 대로 또 시설 정비하느라고 또 투입돼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큼의 예산을 여기에다 계속 책정을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끝도 없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아바타 트리만 해도, 그 하나만 해도 거의 연 1억 정도 예산이어서 더 이상 이렇게 증액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은 좀 절감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세수에 대한 부족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불빛정원은 저희 지역 상권하고도 연계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충분히 관광코스로 만들만 하지만 여기에서 관광해도 별내나 다른 인근 지역으로 빠져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로 상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역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트램 방식의 정말 기차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노원구 관내에 상권으로 딱 머물러서 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가 된다면, 이 예산 투입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000원, 노원구민 외에는 2,000원 받으시죠?
그거 돈 받아서 언제 저희가 운영비 충당하고 합니까?
지금 타임뮤지엄의 실패도 그렇습니다.
저희 민간위탁금 그렇게 운영비 다 책정하고 인건비 다 주고 나서도 전혀 수익이 없고 노원구에 돌아오는 것, 이게 다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게 특교금이든 특교세든 구비든 구분할 것 없이 모두 국민분들의 혈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건이긴 하지만 간주처리가 그냥 단순히 이 문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의 굉장히 좀 발로도 뛰시고 깊이 있는 고민들이 담겨 있어야만 구민 분들께 저희가 세금을 잘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이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뒤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춘선의 어떤 숲길하고 관내 상권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고민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2시 21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전용은 총 3건에 8,500만 원이며 그중 푸른도시과 소관 전용내역은 총 1건의 200만 원으로 멧돼지 포획보상금 미지급분 확보를 위해 2024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200만 원을 기타보상비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입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전용내역은 총 2건 8,300만 원입니다.
여가도시과 책 쉼터 운영입니다.
중평어린이공원 책 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확보를 위해 도서관 운영 및 통합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더불어숲체험장 운영입니다.
불암산 더불어숲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체험시설을 보수하고자 민간위탁금 중 6,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멧돼지 포획 이걸 어떻게 저기처럼 무슨 포획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요?
15마리의 포획보상금이 지금 2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죠?
기존에 아마 300만 원 정도 있던 거에 모자라서,
올해 보니까 한 18건의 31마리가 벌써 포획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전용금으로 해서 15마리 150만 원 이렇게 나갔고 잔여금 50만 원 남아있습니다.
사고는, 혹시 사고가 있었을까요?
그전에 한 번 종로하고 은평 사이인가, 거기서 아마 포수 오해해서 포수가 총을 맞았던, 일반인인데요.
총을 맞았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조례는 제가 초선 때 제가 처음 이거 우리 지역에 달빛마을 멧돼지 내려와서 피해를 하도 입혀서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다른 위원님이 수정해서 또 하나 또 만드셨던데,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멧돼지 포획보상금도 포함돼 있나요?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게 또 뭐냐면 로드킬이 있잖아요.
로드킬도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차량 피해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있던데, 그거는 어때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혹시 보상이 되나요?
확인해 보고, 보고는 드리는데요.
로드킬은 아마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불어숲체험장은 이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최근에 굉장히 호응이,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보다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6,300만 원을 이게 전용을 해서 이게 시설로 한 거는 이게 민간위탁 쪽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시작이 된 거 같습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드벤처서바이벌게임장 보수 부분은 일부는 민간위탁 시설에서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해 준 부분도 있고요.
기타 시설 보수에서 수도 누수라든가, 물탱크 보수, 그늘막 설치, CCTV 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탁 심의 과정에 약간의 착오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공공이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민간이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가끔 있는데 이거를 왜 그렇다 보세요?
굉장히 사견입니다, 이거는.
아니, 국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어때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관람객들을 이용자들 더 모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는 거보다는 민간이 하는데 좀 유인책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공공은 역시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걸 보면.
기관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2시 31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정원도시과 1건입니다.
수제 맥주 축제 관련 화랑대 철도공원 시설 개선입니다.
수제 맥주 축제 관련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불편 사항을 보완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수제 맥주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설비 및 재료비로 총 4,983만 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예비비 집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수제 맥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철도공원 시설 개선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철도공원 보수를 위한 물품구매가 어떤 물품이죠?
저희 보수 물품으로는 미송, 합판, 올스텐을 구매했습니다.
기존의 평탄하기 위해서 좀 실속있게 미송, 합판, 올스텐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밀렸을 때는 사실상 이게 그런 부분이 걸릴 수 있고 위험해서 거기를 평탄한 작업을 했었거든요, 목재로.
그래서 목재를 또 그걸 공사로 하게 되면 더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자체 목재만 사서 목공소 활용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초기비용이 좀 물품구매비로 한 1,900만 원 들었지마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오셨을 때 안전사고를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수제 맥주 축제가 1회, 2회, 3회로 마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이 목재로 했냐고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나을 거 같아 계속 어쨌든 좀 유지될 때까지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효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년 써보고 정말 영구하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철판으로 해서 영구 시설로 하기에는 좀 부적당한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정도 이용 행태라든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기존 관목이라든지 생육 상태가 좀 안 좋은 나무는 제거 작업하고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흙으로 돼 있는 데를 좀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하신 거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우리 수제 맥주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수제 맥주 축제가?
그런 실제로 또 올해 현장에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왔을 때, 몰려있을 때 그리고 또 주차장에서 또 행사도 대규모 행사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에 사람이 밀집이 있을 때는 또 안 보이면 그런 턱이 있으면 또 압사 사고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대부분 보완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
그러면 “뭐 하러 오냐? 여기에 불편한데.” 라고 물었을 때 “볼거리 때문에.” 수제 맥주를 정말 맛을 보고 오려는 게 아니라 수제 맥주는 덤이에요.
여기 수제 맥주가 주가 돼야 되는데 관람을 하러 와서 수제 맥주를 드시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행사였다고 저는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제 맥주는 정말 우리 노원구의 수제 맥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맛, 가격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찾을 때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비스는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저렴하면 그 식당에 또 가요,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다음에 맛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예요.
그런데 표현할 때는 손님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제맥주를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봐야 한다는 그런 거고 또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어떤 자리 불편할 수 없도록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맥주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맥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안주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지출 용도에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작년에 이렇게 왔는데 먹을 장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또 그런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축제의 성공적인 이런 부분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마들상상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시 41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상상놀이터는 관내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자유 놀이공간으로, 관내 단체, 커뮤니티 등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노원맘스와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차 종합운영성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2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였고, 2차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노원맘스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들상상놀이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 마들상상놀이터가 우리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동청소년과나 교육지원과나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과가 가만히 보면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 여가도시과 같은 경우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들상상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시 43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은 철도미니어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고,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40년 철도모형 제작 전문업체인 한국부라스주식회사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2개월간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차 운영성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2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였고, 2차 위탁운영 기간연장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연장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평가한 결과 참석위원 평점 70점 이상으로 의결되어 한국부라스주식회사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위탁운영 기간연장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45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토목과장 최정걸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이사장 동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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