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2024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락산 연구소의 대표이신 어정화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연구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수락산의 자연환경 분야와 인문환경 분야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총 네 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는 과제 목표의 일정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21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락산의 자연생태와 인문, 역사,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들과 두 번의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참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중간보고 후 수락산 훼손에 대한 우려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 연구하여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11월 2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책제안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서울여자대학교 이창석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노원구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수락산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락산 연구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락산 연구소 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지역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차미중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지역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총 네 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는 과제 목표의 일정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7월 25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노원구 관내 축제 관련 참여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수렴과 축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을 통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연구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15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노원형 축제문화를 발전시켜 산업화할 수 있는 전략과 축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연구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관광산업,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역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포럼의 대표이신 박이강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우리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세 명으로 구성된 우리 연구단체는 관내 벤처·스타트업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우리 연구단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업체인 더멘토스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월 10일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의 연구 기본방향을 설명 듣고 참여의원들과 함께 연구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공유하면서 연구용역을 개시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창업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창업 인프라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벤처 입지제도의 활용, 지역특화 분야를 활용한 창업클러스터 구축, 창업문화 조성 및 지역 네트워크 확산, 창업정책 추진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창업조직 신설 등의 정책 방향을 제언 받았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생태계와 노원구 창업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노원구의 창업환경 문제점 도출과 창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에 자생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치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1일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이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경희 교수께서 발제를 맡고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노원에서 기업하기’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는 등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우리 연구단체는 노원구의 특성을 반영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포럼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포럼 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번 연구단체 활동 결과물들을 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서 이번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또 연구단체를 이끌어나가실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모범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연구단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지난 11월 23일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노연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9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1차 정례회에서의 결산 등 안건 심의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김문섭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은 주민이나 집행부가 회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는 자료이나, 공지된 후에도 집회가 필요할 경우 기본일정과 별개로 언제든지 집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요청한 기본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시 14분)
임미정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시는 오금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65~3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66억 7,346만 8,000원 대비 약 3.3%, 2억 2,078만 4,000원이 증가한 68억 9,425만 2,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물품구입 및 행사추진 등 의정활동 1억 2,431만 7,000원, 의원 연구실 재배치 등 청사관리 4,860만 원, 교육예산 편성에 따른 정책지원 활동 6,740만 5,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쪽, 업무계획 2쪽 의정활동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행사추진 및 각종 물품 제작·구입비를 증액 편성하고, 상호결연의 격년 실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1억 2,43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7,54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업무계획 5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 연구실 재배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4,86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업무계획 6쪽, 의사활동입니다.
회의 시간과 일수 증가에 따른 회의록 페이지 수 증가 반영, 모의의회 개최 행사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여 27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9,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업무계획 9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영상촬영 관련 장비구입 및 자산취득비는 미편성하고,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유튜브 등 SNS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9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업무계획 12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 채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정년퇴직자 격려금을 미편성하여 205만 원이 감액된 총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업무계획 13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근무능률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건강검진 등의 지원 예산 등을 현실화하여 감액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휴양소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3,394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업무계획 16쪽,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교육예산 신규 편성, 의원 비교방문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등 6,74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억 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업무계획 19쪽,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으로 94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0억 9,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활동, 371페이지에 있는 증액 사유에 보면 모의의회 개최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하고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5분 발언도 해보고, 의장님 역할도 해보고, 구정질문도 해보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아니면 장애인 모의의회, 이런 분야인데, 분야를 넓히는 것도 고민을 하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여력이 된다 하면 꼭 대상을 한 한정 짓지 않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만약에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 그걸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은 솔직히, 행사운영비의 증액은 결정되어 있는 증액인 것 같아요.
보고받기로는 무슨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장애인 모의의회 쪽으로 생성된 예산인 거죠?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그런 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분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서 이 예산은 좀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작하는 것들 중에, 지금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초청장 및 연하장
초청장 및 연하장, 근조기, 의회 종이백, 의회 다이어리, 수첩, 그리고 374페이지에 의회보 제작, 의정백서, 홍보 리플릿, 표창장, 어린이 및 청소년 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먼저 366쪽 말씀하신 초청장이나 연하장 이런 것들은 저희도 연말에 연하장을 보내거든요, 의회에서.
그리고 초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후반기 의장단이 결정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이거를 딱 떨어지게 몇 명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없고 그냥 전년도에 아니면 8대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거를 대략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왜 문제라고 하냐면, 예산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거보다 싸게 할 수 있는데 업체에서 그냥 이 예산에 맞춰버려요, 거의 대부분.
견적이나 이런 것거를 미리 받아보지 않고, 샘플이나 받아보지 않고 그냥 예산을 그렇게 측정을 하다 보면 정확한 소요금액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예산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근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조기가 어떻게 40만 원씩 하죠? 어떻게 제작하길래.
근조기 시중에서 20~30만 원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근조기가 어떻게……
근조기에 뭐 금테를 두릅니까?
이게 어떻게 40만 원씩 가는지 이해가 안 가고.
종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거가 아무리 해도 3,000원이 안 가요.
종이를 써도 보통 쓰는 게 180 스노우지, 200 스노우지, 250 스노우지,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써도 개당 이렇게 가격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리도 일반다이어리 우리 지금 이번에 쓰는 거 저런 거 보면 가격 많이 쳐줘봤자 개당 일단 1만 원씩 치고, 그 안에 있는 삽지 8p, 12p 들어갈 텐데 그거 인쇄해서 넣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도 100부를 하는데 2만 5,000원씩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수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만들어 봐서.
그리고 표창장, 표창장 작년에 4만 4,000원 아니었나요? 올해까지?
지금 30% 이상 오른 건데.
제가 그거 얼마만큼 올랐는지 몰라서.
홍보팀장 신진재입니다.
표창장이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용했던 거에서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조금 종류를 바꿔서 상승……
작년 것도 좋은데.
작년 예산은 재작년에 편성이 된 거라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데.
제가 한번 그 실물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창장을 남발해도 되는 건가,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연말에 이거 다 어차피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해서 되는……
가격도 이렇게 비싸게 더 측정을 하고.
의회보는 어떻게 500만 원 나온 거죠?
몇 부 제작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수도 안 적혀있고.
의정백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거 예산에 맞추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거?
업체한테 그냥 주고 이 예산에 맞춰줘요, 이런 이야기지, 이게.
안 그러겠어요?
그 리플릿은 1,700원, 개당 1,700원 리플릿은 도대체 어떤 리플릿이에요?
어떻게 만들길래 개당 1,700원씩 나옵니까, 리플릿이?
리플릿 종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종이로 만들길래.
뭐 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리플릿이 1,700원씩 들어가요?
보통 리플릿 만드는 데 350원, 400씩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1,700원씩 들어가냐고요.
1,000부 만드는 데 44만 원이면 만들어요, 지금.
무슨 근거로 했냐고요, 이 예산……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이는……
맞아요, 그래요.
스노우지 250, 스노우지 300.
300 이상 쓰지 않을 겁니다.
300 이상 쓰는 경우가 드무니까.
많이 쳐줘봤자 350 쓸 텐데 350짜리도 사실 잘 쓰지도 않아요.
350짜리를 해도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무슨 근거에서 만들었냐고요.
견적서라도 받아보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고 견적서라도 받아보신 게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 홍보책자는 어떻게 만들 겁니까? 7,100원씩.
페이지나 몇 부나……
부는 1,300명 줄 거니까 1,300부 만든다고 치고.
사이즈나 이런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정확하게 잘 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의 하나인데, 작년 거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똑같이 견적을 내다보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923만 원에 맞추게 된다니까요?
작년 거 이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린이 및 청소년 홍보 제작 책자.
몇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편집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
편집비 뭐 한 페이지에 40만 원씩 받습니까, 편집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견적서도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작년 거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비슷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올려버리고.
아니, 이렇게 디테일함이 떨어져서 무슨 예산안을 올린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잘못된 관습 아닌가요?
작년 예산하고 같은 목으로 편성이 될 때는 견적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럴 때는 견적을 받아서 기준을 냅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될 때는 약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견적은 받지 않았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 잘 검토해서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견적을 여러 군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40페이지에 7,1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리플릿 1,700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요.
이것은 작년 거 기준으로 했다고 하니까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견적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 매년, 매년 같은 저기를 하더라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맥락의 제작물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매년 견적서를 계속 받으세요, 타 견적서도 받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물가상승분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도 하는 거지, 애초에 견적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쭉 오니까.
이것은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견적서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출력물 관련해서는 단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반면에 366페이지 명함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장을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지금 명함 제작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한 각 당 200매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의장단이 바뀌시면서 명함이 또 바뀌시거든요.
계속 명함이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단순하게 명함을 잡았다면 영어로도 필요하실 때가 있고 점자도 필요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 분들을 만나게 되고 명함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명함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주셔서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함 제작 부분은.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직원이 그때 한 명 들어와서 그쪽 특화된 직원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한두 개씩 그래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라면 내년에도 활성화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필요한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반면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도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릴스나 이렇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통적인 운영과 함께,
또 아무래도 저희 주민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SNS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거리를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토론회를 하거나 의회 활동이 있을 경우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79페이지 정책지원활동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하고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토론회 관련 예산이 올해 불용률이 제일 높은 사업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확인해보니까 토론회 개최가 10회로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10회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선 같은 이슈도 있고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준비하지 못할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5월 이후로 의원님들이 많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실 거 같긴 한데, 어떠한 근거로 내년도에는 10회분 예산으로 책정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해보셨고 그거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서 물론 내년에 총선 있어서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총선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의사들도 있으신 분이 있어서
하다가 또 예산이 모자라면 그것도 힘드니까 올해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한 10회 정도로 하면 의원님들이 토론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다른 구의회 토론회는 확인을 못 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다른 구의회에서 토론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가 조례가 부결된 경우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토론회가 제일 활성화되어있는 구라서 다른 구 참고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10회분으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지금 모델로 잡았던 게 서울시의회였어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은 전체 의원님 정수만큼 예산편성을 하고요.
연말 돼서 토론회 결산하면 의원 정수의 한 2분의 1 정도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50회 이상 서울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의원님 스물한 분이니까 한 열 분 정도는 서울시 정도로 활성화되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10회분으로 잡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정책지원 활동하고 직원 후생복지, 의정활동과 의사활동 왜 이렇게 집행이 낮아요?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런가? 올해 예산 다 증액시켰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는 거는 맨 위에 보시면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번 달에도 계속 나가야 될, 집행해야 될 예산……
이걸 계속 변경해서 사용을 우리가 그냥 해서 그런가? 할 수 있어서 그런가?
실제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 좀 과다하게 한 데는 많이 남고,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사업별로 집행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의회 다이어리 제작은 내년에 100부만 해요?
올해 몇 부 했어요?
작년에는 몇 부하고 올해 몇 부 다이어리 제작했어요?
다이어리가 2만 5,000원씩 되나?
그리고 100부 갖고, 이거 나는 100부 이상은 항상 했던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한테 온 것만 해도.
근데 이렇게 100부 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거 보면 뭐가 안 맞잖아, 너무.
다이어리가 25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단가도 그렇지만 부수도 안 맞는 것 같아 현실하고, 그렇죠?
100부는 넘게 하잖아, 항상.
몇백 개씩 하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예산 잘 편성 좀 해주세요.
이거 지난번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한번 깨진 적 있는데 8대 때.
이게 지금도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
구입돼 있는 거는 8층하고 7층 복도에 전시가 돼 있고……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작가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작가나 아니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명절휴가비가 몇 프로 받아요?
10억 5,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이렇게 휴가비가 많이 나가나?
1억 5,000인가?
명절비는 직급별로 직원들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의 60%를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직급별로 다 다르고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거든요.
명절비는 오히려 정확하게 지급되는 금액에 거의 정확하게 잡히고 있는데 조금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편성을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느슨하게 잡힌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하기는 뭐한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 예산, 집행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좀 더 고민들 하셔서, 의회도 이제 기관 분리가 됐는데 좀 체계를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옛날 집행부에 의지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더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노후청사 환경 개선 8,200이 잡혀있어요.
청사건물 긴급보수가 3,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 노후청사 환경 개선공사 8,200, 청사건물 긴급보수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이거는 올해 7층에 복도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8층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8층도 7층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긴급보수는 이거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는 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수를 할 일이 생기면 그 예산을 항상 어느 정도는 편성해 뒀다가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도 같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집행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TV하고 냉장고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한데 그걸 바꿀 생각은 없나요?
내년에 방 바꾸시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오래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교섭단체별 예산이 조금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를 위한 의회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의회비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만 들어가 있고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해주는 비는 안 잡혀있는데요?
교섭단체용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교섭단체 1,365만 원 정도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용으로.
75억 5,000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아니 이게.
그게 시행령이 행안부에서 그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의회 업무추진비 거기 안에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게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예산을 1년 1명 이렇게 잡아서,
1명 4회로 잡으신 거구나.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사하고 또 예산을 조정하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생각하면 의회 예산은 편성할 때부터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고 또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미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금란 김기범 노연수 김경태 손영준
정영기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이강 어정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임미정
의정팀장 정연수
의사팀장 강송희
홍보팀장 신진재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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