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8월1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선임되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주연숙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자 행운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책임감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공식적인 첫 임시회이니만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복동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그런데 절기가 지나니까 조금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를 끌어갈텐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원활히 잘 협조하고 노력해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정말 멋지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준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시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들이 다들 괜찮으신지요?
저는 감기가 걸려서 상당히 목이 안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을 잘 끌어주시고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첫날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까지도 선임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합심하고,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좋은 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걸쳐 오늘 상임위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굉장히 설레입니다.
기대도 되고, 우리의 본분인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 첫 회의인데요.
최고의 정치는 최고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서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연숙위원장님은 도시환경위원회를 4년 동안 하신 베테랑이십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을 따라서 협치를 이루어 주시도록 주연숙위원장님이 실력을 발휘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또 내 의견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배려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지난번 인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고로 행복한 위원회, 최고로 행복한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지적하기 보다는 먼저 알려주고,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최고의 연주는 각자의 기량보다 상대의 기량이 묻히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각각의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지만 크게 할 때 작게 할 때가 가장 잘하는 연주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연주를 하실 주연숙위원장님께 저도 크게 협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서로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전문위원님과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8분)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께서 안복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안복동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안복동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안복동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복동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할 텐데요.
저도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동료위원님들과 선배위원님들과 같이 잘 보필해서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견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제가 중간역할이 필요하면 그 역할에 충분히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도시환경위원회가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한,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 위원장님도 보필하면서 중간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1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시환경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먼저 주연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노원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과 제8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주연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진심을 다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총 정원이 20명이고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는 행정직이 대부분이고 저를 포함해서 1명이 기술지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10억 9400만 원으로 다음번 2쪽에 보고드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10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요.
나머지는 기본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주택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원구에는 총 20만 1291호의 주택이 있는 데 아파트가 79.6%인 15만 9902호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14.1%인 2만 8635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세대와 연립으로 그것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총 노원구에는 거의 86%가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3개 아파트 단지와 10개 연립주택, 8개의 준주택을 대상으로 CCTV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 보수 및 증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위한 시설개선 및 마을텃밭가꾸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10억 6000만 원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62개 사업과 공동체 활성분야 28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 구성이라 하면 동대표를 말합니다.
동대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법령, 관리 실무 및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회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5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9개 단지가 있는 데 공동전기료 7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외 옥외 보안등 전기료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공동주택관리업체 등록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내에 6개의 공동주택관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데 공동주택에 등록된 업체를 지도점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등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으로 작년도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1704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했고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762호입니다.
다음은 7쪽 6번,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선거를 전자투표로 추진 시 전자투표시스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상계주공 9단지가 온라인 투표를 신청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활성화 되지는 않았는데 아파트단지들이 온라인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입니다.
아파트 내 공동생활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금연아파트 인증단지는 총 67개 단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하계 청구아파트 등 5개 단지를 신규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증보판 제작 사업입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한 바가 있는데요.
2016년도 이후에 새로 법령이 개·제정되거나 지침이 새로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공동주택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분쟁 예방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맑은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반사항을 조사 및 점검해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분기까지 8개 단지 조사를 완료했고요.
4개 단지에 대해서 현재 처분을 했고, 지금 4개 단지는 처분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 분기에는 총 8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160만 원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다음은 3번,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사라든가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내용의 적정성을 전문가들과 같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1500만 원인데요.
금년도 현재까지 950만 원이 지출이 돼서 현재 조금 잔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4번,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을 통해 지원을 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5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놀이시설 안전점검 위해요소 현장점검, 지도점검을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위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3번, 위반건축물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무단 증축한 사항에 대해서 순찰 및 민원처리, 그다음에 정비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통한 판독 내용에 대한 현장 작업을 실시해서 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임대차 사업자 등록 변경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수가 1704명, 그다음에 임대주택 2762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안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를 한 사람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 4월 1일부터는 5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중과세 배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직원들이 접수 내지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4~15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시는데, 월계동에 한일아파트 뒤쪽에 어린이시설이 날카롭고 의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한일아파트 뒤쪽에 보면 벤치로 좀 해달라고도 하는데, 그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국장님이 한 번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노원구 공동주택이 86%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79.6%, 80%에 가까운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을 보면 구비가 10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19%밖에 안 되는 상황이 좀 걸리는데, 이 비용을 보면 아파트 같은 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데 지원해주고 이런 비용이 포함되는 거죠?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한 13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각 단지에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대부분 하반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내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포기 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안을 지금 저희가 얘기듣진 못 하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돼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집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가다가 주민들 간의 합의가 안 되어서 포기하는 단지들이 좀 나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새로운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지원하는 단지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청구하셨는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요즘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봤는데요.
이달의 친절 공무원으로 양희원 공동주택지원과 주무관이지요?
이달의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로 칭찬을 받는 직원이 있으면 위에 상사들이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선출이 돼서 상을 받고 칭찬 받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2개가 잡혀 있는데요.
9페이지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매뉴얼 증보판 제작·배부,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늘 부탁드렸던 것이 관계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대처해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에 매뉴얼이 다시 개정이 됐고요.
2016년도에 개정이 됐다가 20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벌써 이렇게 다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이 사업도 또 신규로 이번에 잡혔는데, 아까 우리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 그런 것들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것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시고요.
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특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있는 놀이시설도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에 개정이 돼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매뉴얼이 바뀌었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몰라서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2017년도 11월 14일에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약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규약 제66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항목이 있습니다.
66조 6항에 보면 어린이 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 규약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강제성을 수반하고 처분을 하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규약입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시에서 이것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보육료는 수입의 5/100 범위 이내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 보셨죠?
저는 관심이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또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시설들,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취급하기는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일이기도 한데, 특히 여기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제가 지난번에 전수조사 했을 때 보니까 7개 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팀을 만들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안전관리과에서 역부족이다, 그것을 인력도 안 되고, 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을 개편하면서 재난안전팀을 물관리과에서 자치과로 옮겨서 새로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제가 이쪽에 여기를 봤냐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공동주택 관리, 거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00세대 이상이면 공공성을 띤 어린이집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노원구가 79.6%가 아파트인데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몇 개동이나 되어 있나요?
조사되어 있지요?
혹시 새로 늘어난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170개가 넘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제66조 6항에 보육료 수입의 5/100 범위 이내로 해야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갈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에 이 조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따르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조사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조사한 것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30~40%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관리규약상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관리규약사항으로 정하게끔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가족과 보육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그때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하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환되지 않은 민간위탁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 하나 문 닫는 게 뭐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거기다가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시대 이후로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16페이지요.
위반건축물 적정관리요.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7대 때도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중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도 같이 공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된 곳이 107건이에요.
아까 보고사항에 107건인데, 항공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면서 계속될까,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잘 몰라서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 하면 건축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요.
건축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설계사들이 해왔던 대로,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주민들에게 권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행강제금 얼마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주인이 알아야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할 때도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위법이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야 그것이 근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아마 지금은 그런 것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또 주민센터에 안내문 붙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주민들이 알 수 없어요.
주민들에게 밀착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연구하셔서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위반건축물 불법으로 해서, 저에게도 얼마 전에 미리 해놓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미리 해놓고 단속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 전에 미리 이것은 위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차단해야지 해놓고 거기다가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마치 노원구청의 수입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막아야 되고요.
어쨌든 이 결과도,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방법을 찾았다 라는 결과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공동주택지원과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사업과는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22명이고요.
예산은 114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자체가 뉴타운에 편성이 되어 있는 95억인데, 이 뉴타운에 편성되어 있는 95억은 토목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계로확장공사와 관련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집행은 토목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제로주택에 특별회계로 15억이 편성되어 있는 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 쪽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2쪽에 보면 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소가 있는 데 재건축이 인덕마을재건축 등 6개소가 있고 재개발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이 백사마을을 포함해서 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군데, 뉴타운이 상계뉴타운 외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공공관리제도는 법적으로는 공공지원제도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융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을 따라서 공공변호사를 지원해서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4쪽인데요.
쾌적한 주거환경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총 6개소가 있는 데, 그래서 단독주택재건축은 인덕마을하고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건축이 있고요.
공동주택 재건축은 4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계8단지, 태릉현대아파트, 월계동신아파트, 상계주공5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덕마을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덕마을재건축은 아시다시피 현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공사 중에 있는 데요.
지상 17층에서 30층 아파트 7개동 859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쪽,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은 지상 20층, 5개동, 339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받고 현재 건축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변경인가를 하게 되면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 관리처분을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상계주공 8단지사항입니다.
상계주공 8단지는 지상 12~30층, 아파트 13개동, 1062세대를 재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지가 굴착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공사에 이상이 없으면 2020년도 11월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상 14~25층, 아파트 15개동 1308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요.
작년 5월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현재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12세대가 아직까지 이주가 안 된 세대가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지금 조정자도 파견을 해서 하려고 조정해서 이상없이 철거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월계동신아파트는 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956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작년도 8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했고요.
하반기에 평형을 조정해서 세대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정비계획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19개동 총 840세대가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5월 29일 안전진단이 조건부로 통과해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정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은 4~20층 1840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다가 올해 2월에 2000세대를 늘리는 변경을 했고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25층까지 층수 상향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5월에 보류가 되어 있고 소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된 상태인데, 어제 시장께서 백사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서 주대위 위원장하고 해서 SH공사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 가운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광운대역 바로 맞은편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17층 근린생활시설하고 아파트 164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임대주책이 63세대가 있는 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8월 1일 수정가결이 되어서 9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구민 주도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종전에 전매철거를 바탕으로 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인데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체가 1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공릉동 도깨비마을이라고 있는 데 거기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까지 확보해서 설계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희망지사업이 2개소가 있는 데요.
하나는 공릉1동 희망지사업이 있고, 이것은 면적이 15만㎡ 정도 됩니다.
두 번째가 상계3·4동 희망지사업인데 희망지사업은 뭐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주민의 공동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16쪽을 보게 되면 희망돋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계동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7월 25일 골목길재생사업 신청을 해서 8월,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실시한 후에는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쪽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골목길재생사업이지요.
그 재생사업 중에, 추진하려고 선정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전에 상계뉴타운 3구역에 있던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체가 뉴타운 3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종전사업으로 환원이 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종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환원이 됐는데, 종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6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다만 하다가 상계뉴타운으로 함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다가 다시 환원된 사항들인데, 종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환지방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집을 짓는 사항들이었는데 하나도 실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김성환 청창님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개선사업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노원구청장이나 SH공사가 수용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은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9월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바꾸고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이건 상계뉴타운이지요.
상계뉴타운 사업은 현재 6개 구역이 있었는데 상계3구역이 해제가 돼서 지금 5개 구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계뉴타운 1구역인데요.
상계뉴타운 1구역은 덕릉터널 쪽에 가장 산에 근접한 쪽인데 지상 12~19층, 아파트 16개동 1408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17일 날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요.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심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건축심의가 끝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해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쪽, 상계뉴타운 2구역입니다.
상계뉴타운 2구역은 17개동 2220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26일 날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요.
하반기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상계뉴타운 4구역인데요.
상계뉴타운 4구역은 상계뉴타운 중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사업이 제일 먼저 가고 있는 선두 사업입니다.
아파트 28층 7개동 820세대를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달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상계뉴타운 5구역입니다.
아파트 26개동 2081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 하반기에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쪽, 상계뉴타운 6구역입니다.
상계시장 쪽인데 지상 11~29층 아파트 9개동 924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관리처분을 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을 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 자체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비계획 통과를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체계 변경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지 재산 매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계재정비촉진구역이 종전에는 환지재개발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대한 등기 부존재, 그다음에 공부상 면적과 환지예정지상의 면적 상이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지처분 및 청산금 처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제된 3구역은 금년도 전액 시비로 8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환지처분 및 청산금 징수·교부를 하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상계뉴타운 1구역, 2구역, 5구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계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26쪽입니다.
에너지제로주택은 총 121호로 작년도 말 건축이 완료되어서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금년도 2월부터 노원 환경재단이 에너지제로주택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제로주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증단지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약간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섀시설치부터 보완공사를 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한 번 겨울을 거쳐서 그랬는데, 현재 냉방 부분 자체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그 부분으로 인한 약간 민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노원구 소유의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 자체를 하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사례를 가지고 제로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외국 자재를 다 들여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실증 주택이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자재라든가 건설 기술도 향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재 사용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에너지주택을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를 제로화하는 국내 기술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종전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형 아파트에 섀시를 다 설치를 했었는데, 여기는 섀시를 설치를 안 했었어요.
섀시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바람이 들이치고 해서 작년도에 추웠는데 그걸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불만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섀시 설치비용이 대부분 5억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선정한 아파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거고, 구에서 이 부분을 하기에는 재정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첫 번이고 국토부에서 공모한 것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지,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한다면 국토부나 서울시 재정을 끌어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자치구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궁금한 상황 여쭤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공 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뉴타운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재건축에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 자체는 법이 적용하는 시점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 도정법에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에 2010년도 7월 16일 현재 설계자,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을 하도록 돼서 현재 뉴타운 구역에 보게 되면 상계 1, 2, 5구역이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현장이고요.
재건축 구역은 8단지하고 상일주택, 월계동신아파트, 태능현대아파트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은 구역은 4구역하고 6구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지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지사업이 보면 현재 상계3·4동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희망촌하고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희망지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에서 주민들 스스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아니면 그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무한정으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꿔 보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모임이라든가 문제의식, 상계3·4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을 주민들 스스로 공유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거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단계 상향만 갖고 허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단계라는 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4층밖에 못 짓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250호 정도가 있습니다.
한 채 씩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면 250세대는 건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공공에서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종 7층 정도까지는 도시계획을 상향을 해달라는 논리를 갖고 구성하는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시에 담당부서가 시청 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서 주거환경개선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다 됐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서 설명을 했고,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재생본부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김성한 국회의원하고 같이 노력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기는 한 500세대 정도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채씩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충당하는 부분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공공의 예산투입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안복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여운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서부터 할게요.
자료 마지막에 에너지제로주택 사업,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고 했으면 하자 같은 게 없었을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도한 것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노원구에 실시했던 사업이다 보니 어쨌든 80% 이상 성공했다고 평이 나 있어서 노원구에 이렇게 에너지제로주택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겪었듯이 폭염의 원흉이 바로 이상기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온은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운동이 이론이 아니라 올해는 실제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고, 다행히 노원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무더위 쉼터를 관내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저녁시간에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뉴스를 타고 방송이 됐고요.
또 이것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제가 알기로는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휴가도 반납하고 오셔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섀시를 설치 안 해서 일어난 하자 같은 것, 도어폰 같은 것도 그것 때문인가요?
듣기로는 김성환 의원님이 산자부로 가셔서 에너지제로주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시작한 것인 만큼 더 협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안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이게 시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1차 선정이 되었고, 지금 2차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재건축들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로 주거정비사업도 만들어지고 있는 데요.
도시가 유령화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값이 싸다고 젊은 사람들이 다 이사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분들이 떠나요.
아파트가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신도시로 나갑니다.
가까운 별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별내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이게 구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은 살기 힘드니까 빠져 나가고 비어있어요.
자꾸 노후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가 할렘화가 돼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도 사실 주거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전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만 해도 잠만 자면 되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같이 가족들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김성환 구청장님이 추구했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 돈을 강남처럼 많이 수입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안을 두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실 그것도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저도 이사올 때는 바로 이사가려고 한 달 동안 짐도 안 풀었어요.
그랬는데 살아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가 정말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고, 정말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것,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시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망지사업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고사항에 보니까 현장점검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현황조사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우트라인을 해서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말씀하신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재해관리 재건축정비사업, 월계동이 지역구라 거기가 시공사 선정해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대법원 판결에서 안 되어서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이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있었는데요.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했거든요.
세대수를 262세대에서 330세대로 늘리는 정비계획변경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릉현대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요.
아파트 주변에 시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태릉현대아파트 철거하고 있잖아요?
철거가 다 안 되었고 12세대는 조정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주변 인근에 연립도 있고 근린시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비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하고 그 옆에 있는 연립은 정비구역에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인근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일부 주민들이, 건물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모여서 추진 제안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는 있는 데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 골목길 옆에 보면 거기가 예진인테리어라고 있어요.
예진인테리어 돌아가는 골목에 거기도 포함이 된 것으로……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대를 하다가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진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 50%가 넘어가야 이주비가 많이 지급되는 데 상가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 보니까 40%정도밖에 이주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조합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조합에 주민들 이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한 번 한 상태입니다.
중재를 한다거나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합이라든지 시공사에 연락해서 상호간에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들으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이주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높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환지 청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1015건인데 계약건수가 약 623건이고 미계약건수가 약 383건 정도 되네요.
이게 보면 분양지가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서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나요?
당초에 시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쭉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지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20여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지금 미계약자들은 다시 재산을 평가합니다.
토지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나온 금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계약자들은 계약할 당시에 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정되었고 미계약자는 다시 계약을 신청하면 그때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1구역이 대체적으로 많이 미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여기 나오는 구역은 우리 뉴타운구역하고는 다르고 환지구역입니다.
환지구역인데 본인들이 재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지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면적만큼 계약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거든요.
재력이 있는 분들은 계약을 해서 돈을 내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 미계약자들은 아직 그냥 계약 안 하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공유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다 나누다 보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던 사람 중에 자기땅 보다 원래 환지 예정지가 면적이 적으면 땅을 내놨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데 이 8억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측량하는 비용이 1억 5000정도 되고요.
환지처분 용역비가 6억 7000만 원이 되어서 합계가 한 8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은 일반회계와 옥외광고 발전기금, 일반회계와 기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은 3억 7000만 원이고요.
기금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계획 분야의 용역비하고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 LED 간판교체에 1억 2000만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도시계획 현황하고 3쪽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 관리의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나 기타 자문사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건축·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시설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는데, 우리구에서 총 18건이 있습니다.
2015년도, 2017년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고,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시설 중 6월 중로 2류 309번 중계동간 도로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캠퍼스 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데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공의 재원과 결합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지속적인 창조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센터 신축에 올해 14억 55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인덕대학교 청년창업거리 프로젝트 사업에는 올해 4억 6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현재 인덕대에서는 지역 자원봉사, 국수거리 디자인 예비창업자 경진대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계2택지 관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상계2택지 관리지구는 수락산역 주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상계동 1268번지의 토지를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을 해서 종전대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체육과에서 건축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중복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5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13년 재정비가 된 수락산역 주변인데요.
현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위상 자체가 지구중심으로 격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상에 부합한 계획과 기존의 특별계획 구역 자체가 개발이 안 되는 부분 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의 신규허가나 신고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심의가 4회가 개최됐고 소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사항입니다.
2018년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판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해서 품격적인 가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일로변에 삼전빌딩, 임광상가, 상계주공9단지, 3개의 단지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77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11월까지 LED간판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8번,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불법 노후 위험 간판을 적합한 간판으로 교체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인 50%인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20개에 해당되는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약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9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해서 현수막이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것을 방지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같은 경우는 109개소에 213면이 운영되고 있고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총 20개소에 100면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밀집지역인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대상을 사전에 조사해서 정비계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통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0만 원 예산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 등 고정광고물이 아닌 광고물을 의미하는데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간선, 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3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2번,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해서 주요 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릉동 구길 및 석계역 주변 이면도로 총 228개소에 불법광고물 시트를 부착하는데 9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사항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돼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원구 주민 20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불법현수막 현재까지 약 2만 1000개, 불법 벽보, 스티커, 전단지 등 약 37만 8000개, 총 40만 2000개를 정비했습니다.
현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수거보상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노원구 도시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건 변화라든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 장기적인 도시 비전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정책적 검토를 위해서 노원구의 장기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게시대가 충분합니까?
게시대 개수가 소상공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요.
공공용현수막 같은 경우는 109개소에 213면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 노원구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게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업용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수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은 실정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경찰서도 그렇고, 파출소로 그렇고, 하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공공에서 불법을 자행한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공공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바꿀 수 있는, 상업용 현수막하고 공공용 현수막을 바꾸면 안 될까요?
공공용 현수막은 109개소에 213면이고, 상업용 현수막은 20개소에 100면인데 이걸 바꾸면 안 되겠냐고요?
다만 현재 공공용 현수막 213면 자체도 적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업용 현수막 자체도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 앞으로 사업기간이 20개월인데요.
이게 매 5년마다 용역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예산이 일회성입니까?
법정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는 거고요.
현재 노원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수립한 것은 법정계획인데 2040 서울플랜 자체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거고요.
다만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 같은 경우에는 수립할 권한이 있는데 대도시, 광역시의 자치구 같은 경우는 수립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밖에 없어요.
다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동북선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역세권이 생기고, 또 노원구에 30년 이상된 아파트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발전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한 20년 이상 동안 노원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도 없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노원구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개월 동안 여러 구의원님들, 주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노원구 발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LED 간판 교체사업이 공모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그다음에 개별 간판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업소당 지원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별 간판 보조금 지원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자체는 뭐냐면, 간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불법간판을 다 뗀 다음에 LED 간판 딱 하나만 적법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심리적으로 간판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업주들께서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만 지원하다보니까 LED 간판 교체하려면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는 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점포주들이 신청을 안 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간판을 교체하는 홍보보다는 신규로 생기는 업체, 새로 창업을 하는 업체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광고물 발전기금 자체가 많지 않은데 기금운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고물발전기금 자체도 유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업체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신규업체는 저희들 구에서 광고물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끔 허가해주기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에 난립되고 무분별한 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윤남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용사협회라든지 이런 데까지 계속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하고, 11번하고 13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부분, 이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유동광고물 정비는 저희들이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기동반이 2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주간에 2개반이 편성되어서 현수막 떼고 하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수거보상제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주·야간없이 동네 주민들이 우리구에 22명입니다.
22명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분류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노원구 전체 25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7월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2000만 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긴급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수거보상제를 조금 활성화해서 조금 더 많이,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2명이나 25명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예산이 있으면 더 쓸 수 있는 것을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못 붙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강북구청은 제가 알아보니까 1억 정도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7월말까지 10억이 넘게 부과했지만 지금 부착시트 같은 경우도 원래 못 붙이게 하는 게 예방차원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부착시트에서 테이프가 잘 안 붙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끈으로 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 11시 이후에도 붙여서 제가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매겨도 이 사람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를 끼고 들어오면 법에 50%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됩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해서 돈을 깎아줍니다.
과태료를, 그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이 맹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첨지류 같은 것은 과태료를 매겨도 지속적으로 붙여서 해결이 안 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관상 사거리에 보면 엄청 붙여져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세개 만들어서 엄하게 처벌하면 되는 데 이게 생활형 범죄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이 있는 데 그런 것 까지 저희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요.
6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봐주시면 인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선거 때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고 지금 업무보고를 대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이 페스티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캠퍼스타운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로 광운대하고 인덕대학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2단계로 삼육대, 서울여대, 과기대 해서 연합팀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내년부터 광원대학교가 종합형 사업을 하게 되는 데요.
인덕대학교는 공릉동 국수거리를 1·7·3프로젝트라 해서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쨌든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1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작년에 창업페스티벌을 공릉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하고 우리 관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했었는데 사실 국수거리에서 해서 거기 국수거리 사람들하고 호응을 같이 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작년에 노원경찰서까지 다 협의가 되어서 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수집이 아닌 사람들, 왜냐하면 카센터하시는 이런 분들은 내가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 그것을 옮겨서 공릉초등학교에서 했었는 데요.
그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거리를 좁히더라도 국수거리 거기에서 한 번 해보겠다, 해보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정할 것은 아니고 인덕대학교하고 경찰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국수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켜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어쨌든 민원이 문제가 되었으면 일시적으로 그때가 아니고 도래하기 전에 어떤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공모에 선정되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단회적인 게 아니고 3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라 올해가 관건일 것 같으니까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최윤남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국수거리에 국수상가가 지금 현재 몇 개 있나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국수가게를 형성한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업체가 조금 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거리라고 하면 한 발 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여기가 국수거리구나’ 이래야 되는 데 저는 거기가 국수거리인지 뒷동네인지, 이러면서 사실 누구의 얘기를 듣기 전에 아무 국수집을 가봤어요.
맛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었지요.
동네에서, 거기는 국수거리로 형성되었는데 국수집이 어느 집이나 가도 국수의 다양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 이러 하다 라고 하니까 어떤 주민이 거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어느 집이 전통있는 국수집이라고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지요.
그 집 맛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제가 한 서너 군데 가봤는데 국수의 다양화가 없어요.
그냥 멸치국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치국수, 아니면 비빔국수, 국수가 딱 두 가지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요리의 거리다’라고 하면 간판을 새롭게 해서 번쩍번쩍해서 아, 여기가 국수간판이 눈에 띄어서 국수거리가 아닌 내용에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것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국수집 사장님과 우리 관이 같이 협의에 의해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국수거리도 지금 현재 15개를 가지고 있는 데 거기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어떤 방안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도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수데이’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멀다 보니까, 국별로 월화수목금 해서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멀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고, 조금은 관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만약 비용이 좋다면 전국에서 유명한 국수를 잘 만드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덕대학교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인력자체가 건축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있고요.
토목,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은 거의 다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은 시설 소유부서인 복지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전부 가지고 있고 문화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4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디자인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고요.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하고 3쪽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인데요.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4쪽 부분은 주거용건축물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배배달을 사칭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시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141건의 건축과 관련한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었고 올해는 36건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보관함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6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에 관한 사항인데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건축허가 시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범덮개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41건의 방범덮개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36건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물 철거신고 후 건축물대장이 말소가 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신축건물 대장작성 불가 등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어서 기존 건물 철거사진을 구청 방문 없이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낼 경우에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7건을 말소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사용승인 도서 전자파일 교부에 관한 사항들인데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 시에 건축물 도면을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자파일로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수선이라든지 증축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로 교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51건의 전자파일을 교부했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 기간연장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인데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는 허가사항들인데 기간말료 전에 안내를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9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에 관한 사항들인데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 용도에 의한 건축허가 시에 많은 분쟁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변전소라든가 소매점, 대규모 소매점이나 골프연습장들이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예고를 시행을 해서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는데 2017년도에는 1건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건축 공사장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제1, 2종 시설물에 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그래서 1년에 6번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5개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라든가 우기, 동절기, 설이라든가 추석 연휴에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 지역을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147건의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13쪽, 제1, 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 30개소가 지금 관리대상으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위법건축물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중대형 건축물이라든가 건축허가 시에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건축문화가 이루어지고, 또 적정한 위법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76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15쪽, 냉방설비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현재 냉방설비 실외기로 인해서 주변에 보도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벌어지고 있는데, 5월에 건축과 직원들 8명이 가서 점검을 해서 현재 21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17개소가 시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빨리 가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에너지는 저소비형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3건의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들인데 공공건축물 자체가 어떤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사용자, 소유 부서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사용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보완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공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소에 대한 합동 예비 준공검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들인데 현재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35명으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4건의 자문을 실시를 해서 공공건축물이 제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4번입니다.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 방지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들인데 현재 어떤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자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설계단계하고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별로 하자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24회라든가, 공사장 사고 사례 전파 총 7회, 합동 예비 준공검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원가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제경비 요율 조정, 공사원가 산정방식 개선, 계약방식 개선을 통해서 공사비 절감 방안을 시행해서 현재까지 총 1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6번, 공공건축물 명예감독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해당 지역의 주민과 운영관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인데요.
2018년도에 총 11건의 건축공사가 현재까지 완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보듯이 현재 15건의 계속사업이 있는데 노원 수학문화관 등 7번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항들인 거고요.
그리고 노원구 어린이도서관 증축 공사 등 15번까지 8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사업 3건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18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11건의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쪽부터 시작해서 61쪽까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를 첨부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도시디자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옹벽·담장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관내 옹벽, 절개지,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월계1동 경로당 앞 굴다리 교량이라든가 벽화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63쪽, 구정홍보판 교체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현재 구정홍보판 자체가 상계1동 수락한역 있는 데 의정부 시계부근이라든가 삼육대 정문 등 주요 도로 결절점에 5개의 구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선7기에 맞춰서 구정목표에 대한 방안을 갖고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 65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옥외 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빛 공해 측정 장비 구매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서울시에서 2015년 서울시 전역을 조명 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조명에 대한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 옥외 인공조명 현황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해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제천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을 노원구는 지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 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불연 성능 이상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단열재 연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36건의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단열재 기준이라든가 그 성능들은 강화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가건물에 대한 기한연장이지요?
가설건축물……
기간연장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기간연장을……
그런데 예를 들면 공사형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로 하는 부분들, 그거 같은 경우는 공사 끝날 때까지만 쓰는 부분들이고 기간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이 도과가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안 되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용도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옥외 조명 실태조사 빛공해 측정장비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인데요.
이게 측정장비로 빛에 관한 거를 측정하게 됩니까?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이 있고, 옥외 빛공해 측정장비 구매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옥외조명이 조명 관리구역에 적합한지 여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허가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고물 같은 경우 도시관리과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조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토목과에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등, 우리 노원구 관내에 야간에 빛을 투과하는 이런 것들을 금년도 7월 11일에 용역업체 아이라이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와 합동으로 해서, 그래서 이 업체에서 그거를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들은 전문집단에서 조사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 구비돼서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 장비를 구매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진행될 부분……
용역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예산이 5000만 원이지요?
이번에 추경이 300만 원 더 들어왔는데요.
여기 업체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옹벽담장의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높이가 높다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소액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사업을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서 성공한 게 있나요?
지금 한 8년 정도 됐지요?
하지만 그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추진실적이 1건인데 취하로 종결처리됐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주민들 편에서 보면 유익한 시설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장차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건수로 보면 이게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연 1회 420여 건이고 중대형 건축물, 특별검사원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을 사전점검한 것은 연 250여 건 특별검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단속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후에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준수하지 않은 것들은 아주 엄격히 공정하게 단속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지 위법건축물이 줄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법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되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보고요.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지 추후 상황을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이런 것들은 잘 막아서 위법하지 않도록,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토목과는 기본적으로 토목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업직, 전기직, 운전직 그런 인력으로 해서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개설부분에 70억, 도로관리부분에 약 50억, 조명시설 관리부분에 22억 등 총 14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4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라든지 시설현황, 3쪽에 있는 노폭별 도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는 상계뉴타운 내 중심도로인 상계로 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 작년 2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보상 및 공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8월 현재 36명이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7월말 현재 철거건축물 총 52동 중에 37동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계동 1036번지하고 1037번지 사이에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인데 동 도로는 장기 미집행된 도로를 개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9필지 중 6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3필지는 서울시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6100만 원입니다.
내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우리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확정판결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들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1990만 원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8필지 토지 사용료로 172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송확정된 8필지에 대한 예산 5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상계동 341-41번지 외 2필지 사유지에 관한 부분들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서 매월 토지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 3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결과 5억 54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필지에 대한 2억 5400만 원은 매수를 완료하였고요.
1필지 매수를 위해서 부족예산 1억 9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지급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들인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토지보상 요청이 청구되어서 감정평가 결과 1억 6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98개 노선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시행해서 실제로 미집행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해서 9월 달에 용역발주해서 내년도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계동 363-15번지에서 상계동 358-40번지 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74년도 5월에 도시계획결정 후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를 대비해서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추경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시설 설치 검토에 대한 용역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노원구에서 도봉구 지하차도 구간진입이 불편해서 추가적인 진입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4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조기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양방향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사항인데 2007년도 확장해서 현재 11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상계3·4동 덕릉터널 인근에 상계IC 신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IC는 혼잡시간대 교통량 포화로 주변도로 정체가 심한 사항입니다.
대림산업에서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2019년도 제설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겨울철 강설시에 신속한 제설작업 시행을 통해서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노후 재설장비 교체 및 정비를 시작으로 해서 제설제 및 자재를 추가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대책본부를 토목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로를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주계약하고 보수구간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포장도로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계동 은빛1단지 앞 보도정비하고 공릉 치안센터 앞 포장정비 등 2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네 번째,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들인데 도로상에 있는 불량맨홀에 대해서 높이조절이라든지 기존 도로와의 단층을 조정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원마을고가차도 외 1개 보수·보강공사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용역을 시행한 결과 교면포장과 교면방수, 바닥판 열화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들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중계성당 주변 보행로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하고 중계성당 간 보행로 단열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폭 2m, 연장 70m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월계중학교 정문 주변 보도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소한 보도 복으로 인해서 등하교시 보행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서 월계중학교 정문에서 다연유치원간 보도 폭을 1.5m 확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월계중학교 측에서 학교용지 사용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적극 협의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상계역 육교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상계역 육교의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육교계단, 바닥판 보수정비, 난간 및 LED 등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상계벽산 번영회 측하고 상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의가 되게 되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억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지를 응모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덕대와 월계중학교 구간의 차도 6차로 중 도로 가장자리 양방향 1차로를 보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0억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걷기 편한 행복거리만들기 보도유지관리 사항인데요.
관내 시도상 보행불편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일로 구간 내 턱낮춤 48개소, 면허시험장 앞 3개소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월계동 766번지에서 780번지간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에서 월계고등학교 사이 보도구간의 포장면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부분적인 보수를 시행하였는데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보도폭 3.5m, 연장 230m 구간의 보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약 1억 74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한글비석로8길 외 1개소 도로 포장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지근린공원에서 중계본동 주민센터 간 차도구간하고 불암중학교에서 서라벌고등학교 차도구간 포장면의 노후와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지속적으로 재포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1억 44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노원구 관내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위 교통량이 증가하고 기상변화 등으로 포장상태가 매년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땜질식 도로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구 포장도로 291㎞ 중에서 중로 이상 구간 약 70㎞ 구간에 대한 로드스캐너 장비를 활용할 노후도 및 유지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중장기적으로 도로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22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노원구 2018년도 가로등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에는 가로등 약 1만 408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개량보수 및 누전선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가로등 LED광원 교체에 관한 사항들인데 월계동 석계로 광운대역에서 석계역 방면 450m 구간의 노후 가로등을 밝고 쾌적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2018년도 보안등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들인데 현재 노원구에는 보안등이 648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에 대한 개량, 신설 및 보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입니다.
총예산 중 주택가 범죄취약 지역 등의 빛환경 개선사업으로 9600만 원을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종달새공원 앞 산책로 보안등 노후선로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주공13단지 뒤편 공원산책로 320m 구간의 노후선로를 교체하고 기존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개량해서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장애인승강기가 있는 부분은 삼육대앞에 2대, 광운대역 2대, 한천교 1대, 상일보도육교 등 1대 해서 6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동일로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14단지~16단지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연장 3.5㎞ 구간에 대한 가로등 시설물을 교체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광운대 육교 승강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운대 보도육교에는 양쪽으로 두 군데 승강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에 조달청에 제작구매를 의뢰하였고 10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인데요.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리 도로상의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의뢰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훼손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거하는 동네라서, 상계로 확장공사, 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관계는 모두 다 끝났습니까?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종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분쟁이 남아 있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총 52개동에서 37개동을 철거 완료한 상태고요.
대부분 무리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2개동 정도는 강제집행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나가겠다고 날짜만 좀 미뤄달라고 하는 집이 한 10여동 정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쪽은 확보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측은 완전히 철거는 다 못했지만 일부 집이 비워져있고 지금 폭염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한 쪽은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해가면서 반대쪽에 계속,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까지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그러는 데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개동은 환지 보상문제가 얽혀가지고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장기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철거가 시작이 되면서 건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하기 전에 가림막을 하다 보면 인도 쪽으로 많이 침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굉장히 인도가 좁아요.
그래서 철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기 철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확보를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인도가 좁은데다가 철거한다고 좀 더 나와서 가림막을 해놓다 보니까 차도로 주민들이 움직이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공사기간 중에라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 시설용역, 사실상 동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지하화하지요?
도봉 측 구간이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중랑천을 건너오는 것만 지하로 건너왔고 도봉 측 제방도로는 지상으로, 그러니까 교차로 부분만 지하차도 형식으로 넘어와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하차도 형식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도봉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전체를 지하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원에서 도봉으로 건너가서 좌회전해서 기존에 바로 지상으로 접속이 되던 것이 지하로 되다보니까 접속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원 구간 주민들은 더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그러면 지하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공간이 나올 수 있냐, 없느냐,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저희들이 시에는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 번 판단을 해보자,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검토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게 길어지면서 지금 현재 노원구 구민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직접 다락방 서울 시장님을 저희가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직접 가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좀 가능하게끔, 전에 김성환 의원님하고 오승록 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장님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그 뿐만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이거는 정말 고민해서 신중하게, 여기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실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만 편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유턴 방식으로 진입하게 돼 있잖아요.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더욱 더 신경을 많이 기울여서 충분하게 나중에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안등 보수공사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민원사항 처리 등,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가운데 추진내용이 야간통행 취약지역 LED 보안등 70개소 추가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만 한해서 야간에 필요한 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내의 취약지역을 보시고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지역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꼭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주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아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못 본 사항은 민원인들은 주택가에 계시다 보니까 더 자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이 금방 오늘 들어왔다가도 내일 나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인덕공고 옆에 우남아파트 그 옆에 지역아시지요?
그리고 이분이 하소연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 또 하나는 CCTV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더군다나 24시 편의점 앞에 너무 훤한데 CCTV가 되어 있어요.
그 인덕공고 앞에, 이것을 이쪽 어두운 곳에 옮기고 거기에 밝게 등도 켜주면 좋은데, 이 부분을 계속 민원을 내도 처리가 안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민원사항 처리 부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어두운 곳을 알아서 해주시는 건지를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월계동에 민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어두워서 야간 통행이 불편한,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또 주민차원에서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한 번 꼭 방문하셔서 거기를 한 번 돌봐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어려운 점이요.
좁은 골목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가로등은 도로 상에 보도라는 공간이 있어서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뒷골목 이면도로여서 설치할 공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 건물을 이용해서, 아니면 담장을 이용해서 설치해도 좋다는 동의가 나오면 좋은데 설치는 해달라고 하면서 내 건물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이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해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이 좀 궁색한 답변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건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보통 고집들이 아니십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또 우리 민원인은 이거예요.
너무 어두운 지역에, 이렇게 사각지역에 있으니까 요즘 무더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 어두운 지역에서 늦게까지 고성방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더 밝다면 그런 일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왜 가로등을 세워놔서 잠을 못 자게 하느냐, 그거를 상충시키는 게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를 잘 조절을, 설치를 해놨다가 또 민원이 들어 와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미처 민원이 들어와도 즉각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지역도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 관내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 이것을 잠깐 봐주시고요.
지금 노원구가 도로포장된 지가 꽤 오래돼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노후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정비방안을 수립하겠다, 이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항목을 보면 노후된 것, 유지·관리, 도로에 관련된 것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동일로 대로변을 다니는 차들이 신호등이 많고 이래서 이면도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계역에서 하계역까지 구간을 보면 그 이면도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쪽에서 오는 분, 가는 분, 양쪽으로, 그런데 그런 도로들을 사용하는 분들 대부분의 어려움이 뭐냐면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진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높게 만들어 졌어요.
그거를 통과해서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다녀보면 턱이 높아서 급격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도 있고, 그 이후로 만들어진 거는 과속방지턱이 경사가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화만 되어있어도 차량으로 통과하기가 좀 쉽고,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해서 넘어가면서 차량 밑 하부에 닿기도 하고 뒤에 승차하신 분들은 위험요소도 있고,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갑자기 일어났다 앉게 되는 충격 때문에, 그런 부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속방지턱을 사실은 완화해서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높이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그 구간뿐이 아니고 상계동에도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같이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완화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충분히 되니까요.
이면도로를 해서, 우리 구비로 지금 용역하잖아요?
이렇게 도로를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핑계가 아니고요.
과속방지턱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에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사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다보니까 폭이 한 1m 안쪽에서 높이 세우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폭도 한 2m 이상, 높이도 낮게 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돼있던 것을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그 구간에 있는 거는 계속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못하니까 이것도 한 번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포장 다 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다고 하면 또 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전수조사하는 김에 같이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안복동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싶은데요.
그게 서울시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4000만 원 예산을, 추경을 들여 가지고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 전문가시고 어느 정도 설계나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서울시나 위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굳이 우리구에서 이렇게 추경을 들여서 가능한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참 결론을 내기가……
만약에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접속이 가능한 방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에 대한 찬반론은 확실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접속로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도로 전체에 대한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섣불리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맨 뒤쪽에 보면 승강기 설치, 승강기가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육교가 지금 거의 무너질 정도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장애인 에스컬레이터라도 해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도 그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때문에 미뤄지고 미뤄지고 안 된다고만 하고 있고, 또 바닥도 미끄러워서 장애인이나 지나가는 나이드신 분들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제일 시급 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승강기는 교체한다고 하니까, 같이 이번에 할 때 바닥이든 교체는 안 되지만 할 수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벽체가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해놨는데요.
사실은 그거를 철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어지니까 굳이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임시방편으로 안전만 확보하는 측으로 해서 보수를 하자,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공사가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임시 땜빵 식으로 저렇게 조잡하게 했느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를 하게 된 것은 거기가 유별나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자주 나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에 쌍둥이를 키우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자기는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데 매일 고장 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장이 나면 빨리 가서 보수를 하기는 하는 데 그것이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동안 내가 불편하니까 화를 많이 내시고 해서 시의원께서 그것을 수용하셔서 예산이 다른 데 잡힌 것을 전용해서 급하게 작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교통환경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재건축팀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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