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감사총평
일시 2017년11월2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와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초안산캠핑장 조성사업은 녹천역 인근 초안산근린공원 내 시비 32억 1100만 원을 들여 캠핑사이트 54면, 트리하우스, 실개천 등을 조성하여 지난 5월 준공하고 현재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불어숲 조성사업입니다.
하계동 1번지 일대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2만㎡에 시비 43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협동형 모험시설, 잔디광장, 생태연못 등을 지난 6월에 조성하여 현재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초안산 근린공원과 수락산·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시비 11억 7300만원을 들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5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월계동 산65-6번지 일대에 시비 15억 4800만 원을 들여 무허가건물, 골재상 등으로 훼손된 녹지를 보상하고 녹지복원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수용재결 진행 중이며, 2018년 6월까지 보상완료 및 산림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으로 상계동 산44-2번지 일대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및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3개소에 대하여 시비 35억 7300만 원을 들여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상계근린공원 등 7개소에 시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물, 산책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한아름어린이공원 등 15개소에 대하여 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국화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매칭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 조성하여 공원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마들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마들체육공원 테니스장에 구비 3억 3300만 원을 들여 기존 마사토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노후 배수로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쪽, 불암산 나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42-3번지 일대 자연마당 부지에 나비를 주 테마로 하는 전시학습관, 나비온실, 먹이식물 재배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건물주변에 흡밀식물과 다양한 대형곤충조형물을 설치하여 나비의 곤충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10억 원, 특별교부금 14억 4000만 원, 구비 16억 900만 원 총 40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축 중으로 2017년 12월까지 건립하여 2018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녹색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95-2번지 일대에 전 생애에 걸쳐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치유를 위한 각종 실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녹색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비 20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녹색복지센터 건립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불암산 등 등산로에 시비 2억 1000만 원을 들여 훼손되고 낡은 목계단과 안전난간을 정비하였으며, 등산로에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불암산 정상 쪽에 노후된 테크계단 800m, 난간 재도색 등을 실시 올해 9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내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으로 월계동 제일빌라 외 4개소 에 국비·시비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및 절개지 기슭막이 설치 등 재해우려지역 사방사업을 올해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상계 주공7단지 아파트 등 2개소에 매칭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은 상계벽산아파트 담장 등 7개소에 시비 8500만 원을 들여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덩굴식물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한글비석로 등 관내 가로수 식재지에 시비 9000만 원을 들여 돌출된 가로수 보호판 등을 정비하고 띠녹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덕암초등학교 등 3개소에 시비 2억 7000만 원을 들여 옥상을 녹화하고 야외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방대한 녹지 조성하시고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9쪽을 해오셨어요.
9쪽 18가지, 돈은 2000억 정도 쓰십니다.
170억이 넘는 돈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시고 방대한 업무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대표라는 의원들한테 9쪽으로 18가지만 했다고 이렇게 간단히 보고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9쪽도 업무현황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있는 게 참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의원들이나 주민대표들을 보시기에 임기응변식으로, 아니면 대충 넘어가려는 이런 사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여러분도 반성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임기가 끝나가지만 새로 임기 시작하는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고한다든지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같이 반성하면서 합시다.
우리 아파트 벽화사업 같은 것 할 때 담쟁이넝쿨 심죠?
그것 학교 등등 이렇게 해서 식재를 몇 군데나 하셨어요?
산죽도 심고 다른 풀도 심고 많이 심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존은 대부분 다 돼서 1~2년……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질의하겠어요?
거의 100%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신 게, 거기 그물망 쳐서 타고 올라가라고 해놓은 것도 다 죽어버렸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다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과장님이 바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담쟁이넝쿨이 올라가서 살게끔 해야 하는데 다 죽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처음 식재할 때부터 잘못 식재하고 사후관리가 한 번도 없고 하자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56개소를 전수조사해서 몇 %나 살았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존율은 대충 몇 %나 돼요?
2년 동안은 계속 죽은 것에 대해서 봄과 가을철해서……
오시다 가시다 보셔서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관리상태, 적합상태와 불량 등등이 있는데……9
이 앞전과 같이 정암샘물이라고 하면 정암샘물 적합도를 보건소에서 써 붙여서 4/4분기 연락처해서 주무관 누구라고 딱 쓰여 있는데 이게 날짜가 지난 것도 있고 완전히 판자체가 떨어져 나가서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 한번 해보셔서 정암샘물이라고 하면 정암샘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조사하셔서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번 저희들이 1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구 어린이놀이터가 406개소가 있잖아요.
모래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원의 86개소는 연 2회 실시하고 공동주택과 유치원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잖아요.
모래소독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연 2회 정도는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많은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2회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모래소독을 차 1대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00여 개소 넘는 곳을 두 번 할 수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모래가 얼어서 소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용에 대해서는 2회를 하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아파트 놀이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2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해서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부터 운영실적을 보면 폐목을 활용한 화분제작에 그치고 구민들을 위한 체험기회 제공실적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목공방도 추가로 하나 건립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체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문화 휴양이용객에게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데 2017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256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운영실적, 그러니까 회수와 참여인원, 이 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회수라든가 참여인원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 해설과 함께 하는 어르신 숲속 힐링프로그램인데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주 4~5회 정도하고 있으며, 한 번 하는데 약 열다섯 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 숲 해설가 분들이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0㎏ 1포를 생산하는 데 약 7000원 정도의 생산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1포 판매단가를 보면 노원구 일반에게 5760원을 받고 노원구 거주민에게 64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산비 7000원인데 일반에게 5760원, 거주민에게 6400원 받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 생산하는 목재펠릿을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비거주민에게 공급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에게만 저렴하게 저소득이라든가, 우리 노원구 거우 외에 판매할 때는 일반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요?
비거주민에게 6400원이잖아요?
가격표시는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 주민 위주로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지요.
물론 안 팔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중에 와서 6400원에 팔 거냐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금액을 6400원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펠릿은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라든가 이런 데서 전지목을 활용해서, 그다음 가로수라든가 이런 큰 나무 가지치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목공소는 임야라든가 산림에서 화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 운영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장소에서 비슷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 과별 동네 캠프장 이용을 제외하고 월평균 이용객이 얼마정도 됐나요?
샤워장 같은 데 온수라든지……
한무리문화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업무추진실적에 그게 없어요?
사고이월 시킬 예정인가요?
업무실적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발주만……
이것도 경춘선숲길, 솔밭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두 군데 화장실 설치공사 다 했어요?
그다음 공릉동 도깨비시장 쪽에는 지금 발주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경춘선길과 도깨비시장.
일반 솔밭에 있는 것은 바로 갖다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일일이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공원관리 예산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적더라고요.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올 1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반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계획에 있는 자료가 사업이 25가지인데 실적보고에 해주신 사업제목이 18개로 되어 있고,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 할지라도.
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행정의 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용만 봐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연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서마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3·4·5·6번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묶어서 하신 것 같은데 묶어서 하시면 이렇게 묶었다고 펼쳐서 해 주셔야 되고 계획에 나와 있던 제목들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고요.
그리고 11번, 13번, 16번, 18번, 23번, 24번, 25번, 계획에 있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적보고에 없습니다.
제목을 바꿨는지, 또 사업이 변경됐는지,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현상만으로 봐서는 유추할 수가 없다.
간단간단하게 실적보고 해 주시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그 과정을.
그런데 이렇게 제목마저 바뀌어버리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를 정도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없고요.
또 위원님들이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 돌봐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평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 때 다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물론 세세하게 전부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구나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완공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바쁘고 귀찮더라도 실적보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맞추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계획에 없던 것이 실적보고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5번, 8~14번,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해 주셔야 ‘새로운 사업이구나, 이게 중간에 생겼구나, 민원 때문에 사업이 발생됐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아침 이 바쁜 시간에 비교해서 찾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이렇게 시간소요가 많고, 필요 없는 것들이 소요되니까 좀 염두에 해두셔서 내년에는 정말 부탁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다시 지적하는 일 없도록 부탁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정책이 있고, 어떤 좋은 시설이 있고, 어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관리해야 되는 어린아이들은 본인들이 안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린이 놀이시설만큼은 관리 해달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반기 때 작년인가 도시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다행히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그것을 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시설만 했지 관리를 안 하고 계셨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다한 업무, 부족한 인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예산도 적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리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관리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산도 7330만 원을 투입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여기 계획에 없어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계획서에 없어요.
모래소독을 했다는 실적보고만 있습니다.
모래를 소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강남구 젊은 의원님이 급성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급성패혈증은 거의 세균감염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세균감염이 되면 급성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래에 대한 소독은 잘하고 계셔서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안전관리를 하라고 부탁 드렸냐면 시설물 하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너무 많아요.
제가 또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는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볼 수 없을 만큼 현장 사고사례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20대 남녀 둘이 인천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추락해서 부상당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20대 남녀면 모든 것을 다 캐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젊은 그런 20대 남녀가 놀이시설에서 추락해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럴 정도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국민안전처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보고서 보면 안전검사를 다 잘하고 있고 안전교육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험가입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릉동에도 있고 상계동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하셨는데요.
초안산캠핑장을 주말에 100% 이용하고 있고 평일에는 60% 이용하고 있다는데 개장한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에요.
어떻게 하면 초안산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경합이 붙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또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초안산캠핑장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공원에서 관리하지요?
교육도 받지 않고 있어요.
놀이시설 관리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른의 시선으로 봐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의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교육을 안 받고 있어요.
과장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부서마다 다 나눠져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물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만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볼 건데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안전에 박차를 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그것 얼마나 집행하셨냐고요?
그런데 돈을 남기면서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면, 이 예산을 잡아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전문업체에 의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다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져서, 12월까지 집행하면 아무래도 한 4000만 원 정도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7338만 원 편성했는데 4000만 원만 쓰고 또 남겨서 이월시키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규정에 의해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상시관리 해야 돼요.
언제 파손이 되어서 언제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세운 계획대로 아끼지 마시고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는 저희 지역구 민원을 워낙 많이 처리해주셔서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정말 가을만 되면 우리 노원구 냄새가 지독한데 은행나무 암수 그것 좀 교체 안 될까요?
그것 좀 일정부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노원구 냄새가 너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관내 은행나무가 약 6000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2000그루가 암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바꿔 심기사업은 하고 있는데 1주를 바꾸는 데 약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전체를 바꾸는 데는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거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00주를 다하려면 약 2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동네 돌아다니시는 그분은 무허가주택 관련해서 건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러 다니시나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제가 싶으냐면 꼭 고사되는 것을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 그때서야 집행부가 와서 액션을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업무를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면 여러 가지를 보는데 각자 관리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린벨트의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불법시설을 순찰하는 것이고 조경팀에 배치된 분이 여러 군데를 하고……
그리고 공원에 배치된 분도 있고 이렇게 각자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무실 직원이 나가서 보면 다른 업무도 같이 보기도 하는데 현장 담당주사들은 자기업무 위주로……
계약직으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고 고사되면 말하면 될 테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이게 2015년도에 76명이 미납됐는데 지금은 제로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낸 분들은 38명, 이 자료 기준이 뭔가요?
총 과세금 적었다가 체납금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납으로 본 것인가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왜 주는 거예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에 많은데 각자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지금 실측을 다하면 주민들이 더 내야 될 사항이 더 많죠?
줄어들 수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불법행위를 할 때 현장 가서 직원들이 조사해서 그 면적만큼을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자 있을 때 같이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기하지 않고 그 뒤 공문화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백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귀하가 이러이러한 불법시설이 있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런 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현장을 실측해서 다시 또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당연히 대지에 많이 물려 있으니까 대지로 하는 게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반려견공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많고, 또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운동 같은 것을 하려다 보면 공원산책길 이런, 그래서 임시로 저희들이 그물망을 쳐놨습니다.
그 안에서만 운동할 수 있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게 현재 법으로 봐서는 맞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임시 가설물 형태로 그물만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에 합법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그것도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해당되는 데는 초안산과 영축산밖에 없습니다.
수락산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려견 민원도 많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입마개도 안 하고 줄도 안 매고 공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물망을 쳐서 그 안에서만 줄을 풀어놓고……
과장님,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하여튼 반려견공원 저는 합당치 않다.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운동하는 주민들 있는데 괜히 무슨 사고라도 앞으로 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꼭 하고 싶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만평 이상 되는 쪽에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도 5만㎡ 이상으로 규모를 줄여서 해달라고 자꾸 건의도 하고 국회 쪽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 반려견공원은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정상적이지도 못하고 다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정상적이라면 인력배치도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할 경우, 앞서 손명영위원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조금 실제 부과되는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수납률이 적어요.
작년 경우 2016년 결산상으로 1억 9000만 원을 부과징수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수납은 2000만 원밖에 하지 못해서 1억 70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한 번 부과되면 그 시점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게 원상복구되기 전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해부터 납부를 안 하면 미납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 더 걷을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세무과의 업무만 과중되고 과태료 미납금에 대한 우편비용이나 지로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전담부서에서 최대한 첫해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구 전체, 이것도 결국 세외수입이면 우리 사업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워낙 우리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상당히 수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세입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최초 건립계획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투심 결과 등 각종 심의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했는데 타 부서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각각 사업별로 해가지고 왔는데 공원녹지과만 지금 보고 있는 이 보고자료와 똑같이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해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 다시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요청하고요.
그 중에 불암산 나비정원 최종 이름이 지금 ‘불암산 나비정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인가?
이게 면적이 달라지고 옆에 것까지 하나했더니 지금 예산은 다 똑같아요.
시비 10억, 특별교부금 17억 받겠다고 했다가 특별교부금이 최종 14억이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27억짜리 사업인데 제가 개별요청한 자료에는 또 25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리고 애초에 처음 계획할 때는 구비 없이 사업을 하려고 했죠?
그랬다가 내부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겉에만 세우다 보니까 내부시설물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추경에서 잡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7억 준다고 처음 우리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받았던 사업인데 결국은 우리 돈 16억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 시 예산을 받아서 크게 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 구비 없이는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사업들을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예 구비가 얼마큼 들 건지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처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거나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의회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구비에 대한 계획이 없이 시의 특별교부금만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 사업은 진행을 해도 좋겠다고 판단한 거였는데 추후에 이렇게 16억씩 들어갈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때 더 면밀하게 심사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한 1~2년 동안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다가, 그리고 2017년도 초에는 마치 구비가 3억 정도로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안에 시설이 너무 허술하게 되니까 추경까지 해서 우리 구비로 이 사업의 시설물을 넣는, 구비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47개가 있는데, 사업을 받아서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과 또 그 이후에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각종 시설, 공공 공과금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향후 사업할 때는……
그게 사실은 ‘나비정원’이라는 현재 정해진 명칭대로 지으려고 할 때 저희 집행부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설계해가면서 보니까 점점, 지금 온실 같은 경우도 처음 생각을 못했다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이것도 설치해야 되고, 설계가 자꾸 변경되면서 저희도 최초에는 구비를 사용 안하려고 그랬지요, 안하면 더 좋으니까.
구비를 사용함으로써 구 재정부담이, 웬만하면 부담을 안 지려고 했는데 자꾸 설계가 꼭 필요한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못한 잘못은 있는데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체가 아예 다른, 설계변경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업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녹색복지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총사업비가 20억인데 녹색복지센터가 시비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사실은 사업진행할 때 시비로 다 받을 때는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저희를 설득해서 구민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것을 전혀 예측 못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에 가장 많은 사고가 언제 일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캠핑장에서 사고가 동계에 가장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밤에 전기를 끌어와서 히터를 켠다든가 아니면 불을 계속 때운다거나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많은 게 사실 동계에요.
우리가 5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동계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 5년간 캠핑장 안전사고로 29명이 사망을 하고 4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이런 것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비인가 시설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로 발생하는 게 화재, 개인 전열기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리고 텐트가 열에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에 훅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시설하는 분들에게 다짐을 받고 안전시설을 더 점검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지, 몇 년에 1건만 터져도 우리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공공에서 사업을 하는 캠핑장 시설물이니까 그런 부분의 안전을 조금 더, 이번 겨울이 특히 첫 겨울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
저희 지역이고 해서요.
기간제분들을 좀 더 시간배분을 잘하셔서 야간에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이 자료 받고 감사를 계속하시는 것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중단시키고 자료 다시 받고 싶습니다.
수치가 맞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제대로 맞는 게 없어서, 그리고 명칭이 바뀌니까 찾는 것은 지금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연말에 계속 과중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도 연말에 힘드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불암산 더불어숲,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당초에 불암산 더불어숲 쪽만 조성하기로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이 더불어숲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숙근린공원 정비하고 산책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부분이 있어서 약 10억 정도 추가로 저희가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그 부분 공사를 포함해서 하게 된 겁니다.
줄었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낙찰해서 낙찰차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동네뒷산공원화사업, 한참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명이 위치를 찾아서 보니까 ‘초안산 동네뒷산’이더라고요.
이것은 사업비 얼마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공시지가의 2.5배를 잡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서 예산을 추가로 시에서 더 받아서……
5억짜리 공사를 15억이라고 올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화 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먼저도 보상비가 포함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가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야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짤막하게 만드시나요, 그냥 지나가게?
그다음 나비정원, 아까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실제 계획보고 때와 금액이 달라요.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복지센터 조성, 그것도 얼마가 맞습니까?
계획보고 하실 때는 40억 7800만 원으로 해 주셨어요.
여기 40억 7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자연생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부지보상비까지 최종 모든 비용을 아마 총계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최초 자료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보상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부지가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 현재 20억 들여서 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40억이 넘은 것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총공사비를 그렇게 포함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앉아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보상비는 100% 다 시에서 내려오고?
8페이지에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위치는 불암산 정상인데 수락산이 왜 들어가 있지요?
비슷한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지금 2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다르고 위치도 약간 다르고 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 근교산 등산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과는 예산편성이 시기상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없으면, 불암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은 사업보고에 실적이 어디로 갔어요?
계획에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 실적자료 만들 때 사무실에서 사실 의논을 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할 것인가 그런 사실 의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일사업이고 계속사업도 아니고 해서 빼는 경우도, 아마 이 건뿐만 아니고 몇 건은 그렇게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계획보고 때와 같은 숫자면 그거라도 맞춰보겠는데 그 숫자도 안 맞습니다.
별도사업이 2016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초에 한 것이고, 그러면서 계획보고는 드렸는데, 금년에 하기는 하는데 그게 실적보고에 빠진 것 같아요.
이월사업이라서 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실적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보고 안 했던 게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 이것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얼마에 처음 했죠?
그게 실적에는 2건이 잡혀 있는데요.
상계 주공16단지와 주공7단지가 있는데 사실상 16단지는 2016년 예산인데 2017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주공7단지 같은 경우는 2017년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상계 주공6단지, 은빛3단지 이렇게 해서 4개 단지인데 이 4개 단지 완료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16단지 것만 명시이월이고, 그러면 그 예산을 빼면 이 금액이 나와요?
실적보고에 4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약 1억 8000만 원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도시구조물 벽화녹화사업 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년 11월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내년 2월쯤 예산이 배정될 때는 또 각 구별로 예산 배정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실적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소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아마 같이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규모가 1.3㎞에 8500만 원인데 실적은 578m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규모가……
이게 지금 그 당시 계획보고 할 때는, 지금 거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인데 2차 조정해서 85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4500만 원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은 1.3㎞ 정도로 계획했다가 아마 예산이 조정되면서 578m 정도로만 길이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에 578m 해놓고 8500만 원이면 이해가 갑니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약간 규모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구간이라든가 넓이 같은 것을 계산해서 계획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죠.
17번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띠녹지 290m 조성, 수목보호틀 정비 132개소 등해서 9000만 원이죠?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시에서는 띠녹지 위주로 조성하고 보호틀 정비는 못하게 하는 실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예산은 받아놓고 저희 구 여건상 띠녹지 조성보다는 수목보호틀 정비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사업내용이 띠녹지는 줄어들고 보호판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5줄로 보고하실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뀌었으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호틀을 더 추가해서 길이가 짧아졌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동네숲 골목길 가꾸기사업 집행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요.
희망촌 골목길 가꾸기, 수락산 별빛마을 골목길 가꾸기, 2017년 우리 동네 행복나눔길 만들기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예산은 6000만 원, 수락산 별빛마을 골목길 가꾸기 7100㎡에요.
어디가 더 넓죠?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단순 면적당 단가로 계산하면 좀 착오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서로 위치가 다르고 사업내용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3300㎡와 7100㎡를 비교해보면 면적은 46%인데 예산은 150%.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같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벽화, 화분 설치, 특색 있는 골목길 녹화, 또 다른 것은 없나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 면적 내에서 정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비를 적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요구 할 때처럼 사업집행내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음부터는 실적을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춘선 폐선부지 조성사업현황 이것은 우리 보고실적에는 빠진 것 같아요.
3단계 구간 얼마 전에 준공했는데 나머지 공사는 어떤 공사가 남아있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 건인데요.
상계 주공4단지 원터근린공원 내 공동화장실 4칸 중에 3칸이 폐쇄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4칸 중에 3칸이 폐쇄됐으니까 하나 갖고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뭘까요?
그 가로수 값이라든가 이식비를 우리한테,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내는 그런 것입니다.
1억 9800만 원, 그러면 큰 공사였나요, 아니면 공사 건수가 많았나요?
그냥 도로공사여서 저한테 자료를 내용이 없다고 주신 것인지?
올해 것만 요청한 게 아니었는데요.
2015년에 좀 큰 금액이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족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공원 내에 있는 거기 보면 지금 LED등과 백열등, 조명기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조명이 굉장히 소모 전력이 엄청 크지요, 백역등은.
특히 축구장이나 운동장 같은 데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데 지금 50%가 LED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태양을 가리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태양광 셀을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전기료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 남아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운동장들은 하늘이 터져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운동장에 기둥 하나에 몇 W 정도 되지요?
운동장 같은 경우에 기둥 하나에 4~5개씩 붙어 있잖아요.
일반 아파트에 보통 판넬 하나 해 주면서 한 60만 원 정도 ,지금 많이 싸졌다고 해요.
기둥 하나에 그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도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방대한 녹지와 공원을 관리하시면서 자료가 너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는 아무 것도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카드 하나를 만지작거렸어요.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싶을 정도로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과에요.
저희 도시환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신 것에 비해서 정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노출이 안 돼, 생색을 못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자료,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해놓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자료제출을 하겠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다.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요구 자료를 보고서도 경춘선폐쇄 문제 하나만 봐도 모든 타이틀을 이렇게만 만들었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좋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아쉬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018년도 예산, 업무계획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오늘 감사를 마치시면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각 위원님들 방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생색을 못 낸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인근 교통행정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해예방과 하천관리를 개선코자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면 및 호안보수, 하천준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99%입니다.
다음 4쪽, 수방대책 추진으로 201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재해 취약시설 점검 및 수방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사전예방 및 비상시 신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집중호우시 당현천 및 중랑천에 수해를 당해 서울시로부터 수해복구비 3억 원을 지원받아 복구 및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로 하수관로 396㎞, 맨홀 1만 345개, 빗물받이 1만 4553개의 유지관리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로 개량,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93%입니다.
이어서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리 구 하수관거 396km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준설 및 관로세정 작업의 공정률은 95%입니다.
다음 6쪽,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4차년도 공사는 하계동·중계동 지역 하수관로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으로 금년도 3.6㎞의 노후관로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대 등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95%입니다.
이어서 노원구 관내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노원구 전 지역 하수관로 전체 396㎞에 대하여 CCTV촬영을 통해 조사하고 동공 등 파손된 385개소에 대하여 전액 시비사업으로 보수 공사를 금년도에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95%입니다.
다음 7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우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물 월간점검 16회와 빗물펌프장 기전시설제작사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로 지하수 시설의 사용유무 및 변경사항 점검과 수질개선을 위해 연1회 실태조사 및 검사시기가 도래한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89개소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2년 주기인 음용수 1개소 및 3년 주기인 비음용수 26개소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 1개소에 대해 보완 등 시정조치 하였고, 미실시한 검사대상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활용 및 토론·실행기반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제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시 하천관리과, 노원구 11개 부서, 노원소방서 외 13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풍수해 재난대비 토론·실행기반 훈련 및 일자별로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륜E&S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파손이나 노후 된 부품을 교체 지원하였으며, 소화기 신청자에 대하여 스프레이식 휴대용 소화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소요비용은 총 2315만 4000원이며 전기 291가구, 가스 147가구를 점검하였고, 272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으로 상반기에 14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465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실적보고서 6페이지,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1·2구역 4차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공정률 95%라고 하셨고, 시비로 하셨는데요.
하계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지금 여기 4차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순차적으로 하고 있나요?
하계배수분구 전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구역을 1구역·2구역·3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2구역에서 4번째 공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가 처리장으로 가는 메인관로 연결지점을 받아들이는 전체구역을 ‘배수분구’라고 칭하는데 서울시에 239개가 있고 저희 구에는 5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종합정비의 목적은 노후관로 개량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배수분구 안에 있는 하수구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뺄 수 있게, 빨리 갈 수 있게 구배라든지 관거의 폭이라든지 하수관의 지름을 확장해서 가능하면 하수처리장까지 도달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모든 관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7번 보면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금년 7월에 공릉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밀점검을 하셨네요?
공릉동에 2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순간순환기 같은 것 있지요?
그 시설 안에 냉온수 순환기.
지하수는 공릉1펌프장에는 없고 일단 냉온수기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펌프장에서 펌프기능만 하고 전기설비는 커다란 덩어리는 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부분만 하고 매년 수방 전에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한전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게 제1펌프장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라서 별 거 아니라고 점검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 순환기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건축과에 관련된 것이라서 건축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에도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저렇게 붙어 있는 순환기가 이유 없이 떨어졌다니까요.
이유 없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저렇게 펌프질을 해서 하루 종일 작업해서……
저게 아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 펌프장 안에 있는 순간온수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량이 엄청 작습니다.
손만 닦는 용도라 그런 것은 별도의 점검은 없고요.
어디서 쓰던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 시설을 점검할 때 저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하시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고약하게 나서 고통에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요.
U트랩 설치한 것은 건축과와 관련된 것이라서 거기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시설을 점검할 때, 7월에 점검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번 하반기 점검할 때 한 번 더 점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중은, 물론 이분들은 공릉빗물펌프장에서 내가 맡은 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지금 어차피 같이 통으로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김에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안전에 관해서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이 폐업하고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저것도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에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안전에 관련된 것은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각 부서로 찢어 나눠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니 부서를 하나 만들든 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업무분야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는지는 다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나눠져 있어서 딱 물어보면 우리 과 소관 아니라고들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추적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현재 서울시 구청 중에 재난안전 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17개 구청입니다.
8개 구청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그런데 서울시 안전본부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전전담부서를 만들라고 자꾸 권유하지만 실제로 만든 17개 구청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문인력 부족이라든가 업무분담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곳도 그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재난을 일괄로 관리가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물론 재난 수습단계에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체계 이런 매뉴얼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습단계에 가면 우리 13개 관련부서라든지 각종 재난 주무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습한다든지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시해서 관련부처에다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됐다는 결과라든지 그 상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난에 노출이 돼서 사고가 났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부서마다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취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합관리하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표준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인력이 필요하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강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보완해서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재난특위에서도 우리가 늘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 그것을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연구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잘 아시죠?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민간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저런 사례를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받겠지만, 일부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관계 과에도 다 얘기했는데 여기 재난안전팀에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총괄해야 되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일체 언급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조〕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최윤남위원)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관공서임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 답변이 재난안전기금이든 어떤 방식이든 계측기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계속 설치를 안 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했어요.
지금 안 계신 전 과장님 계실 때 언제 할 거냐, 계획은 언제 세웠느냐고 했을 때 이게 지진계측기는 안전관련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사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이관했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물어봤더니 행정지원과에서도 계속 언제할지 모른다고 하다가 포항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가속계측기를 결론적으로 우리 담당주임님이 얘기해주셔서 재난안전기금에 내년도 설치하는 내년도 예산으로, 벌써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별것 아닌 거 같은데요.
사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지진이 시작될 때, 이 포항도 11개월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계속해서 전조증상들이 작게나마 11개월 동안 여섯 차례가 2.2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경 1~2km 안에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못하고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계측기가 있다고 지진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지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피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우리 구조물이 어떤 위험에 있는지에 대한, 그래도 외부 상위기관이나 타 안전기관의 수치를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또 우리 노원구가 약간 암반지반이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수치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과 불특정다수가 계속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저희 의원들까지 안전이 이 청사에서 늘 업무를 하고 있기 이게 결국 우리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배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연간단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 연간단가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천시설물, 하수시설물, 하수도 준설공사 이 3건을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다른 부서도 연간단가사업이 다 대동소이해요.
문제점이 뭐냐면 설계변경을 보통 1~2차하고 혹은 3~4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기성금을 주기 위해서, 1차 설계변경을 하면 며칠 뒤에 1차 기성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성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완료된 것만큼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그 설계변경 패턴을 보면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2017년은 사업완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조금 보기 어려워서 2016년 것을 봤는데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애초 도급비가 6억 3000만 원에서 시작했다가 최종으로는 11억까지 갔어요.
시 사업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사업이 들어와서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1차 설계변경해서 2차까지는 금액이 확 늘어났거든요.
도급비가 거의 4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도급비 대비해서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는 하지만 다 증가가 됐어요.
오케이,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으로 도급비를 정산해야 될 때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맨홀설치 개수가 감소돼요.
2차 설계변경 때에 비해서 3차 완료될 때 빗물받이나 맨홀이 22개, 4개가 감소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2차 설계변경을 해서 기성금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은 사업을 완료하고 줘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감했다는 것은 결국 최종 도급비에 모든 것을 돈 수치로 맞춰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연간단가가 거의 그렇죠?
저희 과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단단가도 있고 단일공사도 있는데 서울시 하수도조례상에 900m 미만은 구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900m 이상 하수박스라든지 이런 큰 관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월 1일자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비를 반영하면 구비에 매칭으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 예를 들어서 5억이 구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 같은 경우 약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성북이나 인근 구청들은 저희보다 예산이 약 3배 많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5~10억까지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단단가가 그런 개념 때문에 처음에 구비로 발주합니다.
그런데 3월에 시에서 포괄비로 시 관할 하수관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늘려서 설계변경을 1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사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 기성도 일괄로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하반기에 비가 많이 오고 관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2차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변경하게 되고 명절이나 추석 같은 경우 업체에서 기성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안 넣었다가 준공할 무렵에 폐기물 처리양이 확정되면 거기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담당이 이 자료에는 빗물받이와 맨홀 줄어든 것만 얘기했지 관로의 보수라든지 포장물량의 증가라든지 그런 수십 가지 공정이 일일이 위원님께 설명이 안 돼서, 줄어든 것만 써서 아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유서를 보면 1회 사유서에 당초 수량에서 변경이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에는 5004개소로 수량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분명히 최초 수량과 당초 수량이 5004로 변경이 없는데 서류상에는 갑자기 2차 설계변경 때 5004가 3000으로 줄어요.
이것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5004였는데 당초가 3000으로 2차 때 줄어요.
5004 변동 없다고 했는데 2차 넘어오면서 그 수량이 갑자기 3000으로 줄면서 변경은 3100.
그래서 증가가 100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1차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가 1904가 된 게 되거든요.
제 얘기는 하수도 준설, 이 사업을 제가 3년 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노원구가 40년 이상 된 노후된 도시다보니까 이 하수도 준설 요청이 많은데 우리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턱없이 작아서, 매일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와서 작년에 저희가 고정으로 1억을 더 증액해서 그 액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멍이 있으면 사실 이 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보면 약간의, 업자들은 이익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체크를 잘 안 해 주시면 그 부분만큼 저는 로스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 2016년도 것을 보면 하천시설물 1~3차 변경이 있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천준설 똑같고요.
1만 303㎥, 기반조성 106a로 1~3차 똑같습니다.
기타시설물 보수 1식, 이 '1식'이라는 게 저는 정말 계속 이해가 안가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단가 1식’, ‘수량 1식’ 이렇게 해서 그게 얼마큼인지 알 수 없게 해놓은 이것도 굉장히 구멍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 설계변경 1회 때는 자전도로 및 산책로 보수가 8a, 그 다음 2차에는 159a, 그다음 3차에는 130a로 이것만 변동이 돼요.
이 자전도로 및 산책로 보수는 주로 도로를 깔아주는 건가요?
그런데 1회에서 2회 넘어갈 때 도급비가 3억 9600만 원이 늘어나면서 151a가 늘어나요.
그런데 3회 때는 159가 아니라 130으로 29가 준단 말이죠.
29가 주는데 도급비는 4700만 원밖에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웃기냐면 처음 1차에 2400만 원을 줄여서 5000만 원 짜리를 2600만 원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2차에서는 다시 2900만 원을 늘려서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을 보면 3000만 원을 줄여서 최종은 2000만 원 돼요.
이게 1~3차에 굉장히 서류상으로도 믿음이 안 가고 납득이 안가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게 물론 말 그대로 사업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만 변경이 있고 다른 것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준설부터 얘기하면 준설도 설계변경 자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시에서 3월이나 4월에 4억이나 5억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작업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물량이 어느 정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물량으로 4억의 시에서 준 돈을 개략 물량을 집어넣습니다.
3000~5000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물량을 재는 게 아니고 작업지시하기 위해서 가정물량을 설계에 넣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계약 한 업체하고 계약된 물량범위 내에서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물량이 계약금액이 감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업체에서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만큼의 돈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개량물량 설계했던 것을 정확히 맞추려다보니까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이라도 면밀하게 정말 그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몇 a를 공사했고, 하수도 관거를 청소했을 때 그 폐기물량,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몇 ㎥를 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수도관을 다 들어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다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실은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이라도 수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될 필요성과, 그다음 이게 돈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공사해야 되는데 돈에 따른 계속 변경이 일어나서 정말로 해야 될 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연간단가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연간단가에, 왜냐하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연간단가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매 건으로 우리가 발주를 넣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런 편의가 있는 반면 한 업체에 맡기다보니까 약간 비어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저희가 타이트하게.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워낙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구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정확한 공사, 부실공사 없는 노원구 물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물안전관리과는 크게 하천, 하수관, 재난관리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천 관리 관련해서는 녹색환경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물 전문가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현천에 대장균과 총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한 2조 원을 투자해서 중랑처리장을 지하화하면서 BOD를 2까지 낮추려고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BOD를 2까지 낮추면 아마 대장균수도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유입은 없습니다.
이게 재작년에는 훨씬 수치가 낮거든요.
이게 왜 나빠진 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 특히 비올 때는 집중적으로, 오히려 비 올 때는 더 안 다니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럴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이나 기간제를 동원해도, 환경과와 합동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비가 온다고 해서 옛날처럼 분뇨라든지 공장폐수를 임의로 맨홀에 버리는 것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현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면수에 오염물질이 좀 섞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비가 오면 초기에 하천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녹색환경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현천에 아직도 뭐 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그냥 계속 놔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봉면허시험장에도 그런 것 좀 하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학교에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 것인데 굳이 천에 오염되는 거기에다가 계속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연 하천에……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계속 당현천 풀 계속 깎아버릴 거예요?
올해도 다 깎았던데요.
단지, 조경에 필요한 풀까지 베는 것은 제거해서 올해는 갈대라든지 일부 풀은 베지 않았고 산책로 주변에 돼지풀이라든지 일반잡초가 많은 부분은 다 벴습니다.
아직 금년도 조사분이 집계는 안됐는데 한 100여개 정도가 더 나온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싱크홀을 다 제거할 예정이고요.
제가 민원처리하면서 느끼는데 이게 꺼져있다고 해서 토목과에 이야기하면 하수관로가 내려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문제는 하수도가 서서히 물이 빠지다보니 관로의 이격이라든지 관로의 깨짐, 불량……
올해 남은 구간 하는 겁니다.
40%, 아직은 좀 남았네요.
요즘 아시다피시피 집중호우 때문에 홍수면적이 문제가 없는, 문제되는 것들도 우리 노원구에 원래 있었나요?
하천법상 하상 변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10년간의 하상의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거나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해서 넓히든지 아니면 준설을 하든지 해서 하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당현천은 2009년에 어떤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드는 것만 중점을 두다보니까 산책로가 잠기거나 자전거도로가 잠기는 문제까지는 그 당시에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전체 하천 홍수위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당현천 하천은 최대 홍수가 되어도 0.7m정도 여유가 있는데 단지 지금 민원사항이나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자꾸 비만 오면 잠긴다는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둔치가 잠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주민들은 그 자체를 하천으로 안보고 어떤 편의시설로 보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당현천 산책로 침수방지를 위한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당현천 하천에 대한 산책로 침수가 나는 범위라든지 하상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빗물받이연결로 같은 경우는 짧습니다.
한 2~3m밖에 안 되고, 그다음 막다른 골목길이라든지 시장 안에 300mm 관로를 묻으면 연장이 50m, 40m 하면 3년치를 합계 낸 것이기 때문에 600m가 나온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배수분구를 한 곳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대신 간선도로가 많습니다.
고도상의 관이 많이 지나가다보니까 실적이 좀 많아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그렇게 밖에는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1인데 2m, 하수관로가 4인데 666m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1개당 150m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150m 넘는 구간도 있습니다.
300m 구간도 있고, 골목길 같은 데라든지 큰 길가에 보도에 있는 관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좀 깁니다.
거기가 그동안 악취가 많이 나고 아시다시피 공릉2동 쪽이 과거에 물이 안 빠지는 곳이 많다보니까 제가 와서 담당과 얘기해보니까 그쪽이 민원이나 그런 게 좀 많아서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수 악취차단장치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계속 굉장히 크게 늘어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2018년도는 대충, 예산을 계속 이쪽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계속 크게 늘지요?
그다음 개인 정화조에 잦은 준설을 안하다보니까 악취가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요.
그 악취차단기가 파손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차량이 밟거나 아니면 오물을 투기하거나 재질의 부실로 해서 파손되거나 그다음 개폐구가 낙엽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고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장이 많아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악취가 나도 주민들이 민원을 안 넣었는데 지금은 약간만 나도 민원이 많아서 악취방지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관내 총 빗물받이 숫자가 총 1만 4553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29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율로 본다면 한 13.2%가 되겠습니다.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는 0.5m, 2호는 1m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안전관리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고 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분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자율방재단원들에게 방재물품을 구입하여 배포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지원한 방재물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감시단원이 있고 상위법에 따른 자율방재단원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원은 동별로 약 10~1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223명인가 220명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일하시는 분들과 겹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안전감시단원 5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주재하고 3명 내지 4명이 한 조가 돼서 노원구를 순찰하시면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올려주거나 서울시 안전 앱에 올립니다.
그리고 앞서 지원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훈련에 참가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구를 사드린다든지 소화기를 사드린다든지 안전용품에 관련된 물품들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방재단의 단장은 활동현황을 매월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10월말까지 방재단 활동현황을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수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2쪽 특정관리대상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재난위험시설 D급 건축물이 1개소 있고 E급 건축물이 2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무슨 건축물인지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가 지금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재난위험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계동 구 주소로는 472-40, 도로명으로는 노원구 석계로1길 74인데요.
거기가 재건축추진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도 걸려 있었고 건축주도 고발해서 사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계동6-19, 덕릉로147길 65-4입니다.
여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아닌데 집 자체가 1970년에 지은 구옥이다 보니까 세입자에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소유자한테 계속 철거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D급 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6-683인데 여기도 일반 개인건물인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노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사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자료가 있죠?
신경 써서 위험하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 시간이라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재난취약지구 생활안전점검 710가구를 했다는데 예산이 2300여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291가구는 누전차단기 교체, 이 교체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한 건가요?
그것은 왜 폐공하는 거죠?
외부에 쓰는 것은, 지하수 중에서 많이 오염돼서 세차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수를 보면 보통 지금 보니까 깊이가 100m 이상은 다 파는데……
지하수 자체오염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오염된 곳 없지만 다른 곳을 보면 암석에 있는 성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하수 자체 주변이 오염된 곳도 있는데 저희 구에 오염된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런데 손명영위원님 같은 경우 갈대를 베지 말고 놔두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쓰러진 것은 베어야 해요.
왜냐하면 봄에 새싹이 나올 때 그 사이로 올라올 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새싹 나올 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진 것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하나 드리면 당현천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놀이하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어느 한 구간을 해놓고 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질정도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최대한 수질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잘 관리된 당현천 물에서 놀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게 하고, 또 그 기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하루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개방해 놓으면 관리상 문제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박영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를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서별 보고자료 준비가 미흡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평은 교통환경국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감사하면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일도 많고 업무가 많아서,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주셨던 그 보고사항에 비례해서 실적보고를 해 주시고 중간에 누락됐거나 신설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바쁘신 것은 알지만 중간 중간에라도 상임위원들께 만큼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기는 재난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만 열심히 하고 힘든 부서이기는 한데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녹색환경과에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와 대체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앞서 각 부서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라든가 야외시설 이런 데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는 어디서 해야 되고, 이것은 서비스공단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녹색환경과에서 주축이 돼서 대체에너지 활용방안을 공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내년 사업계획보고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하실 때 충실하게, 내년에 또 감사 실적보고 때도 충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4년 마지막 감사인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똑같이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두 가지, 아까 제가 주로 지적하는 세외수입 건에서 우리 수입을 좀 철저히, 당해 연도에 해당 부서에서 각자의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미수납 될 가능성이 높고, 결손되면 그게 우리 노원구 수입의 기회비용인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 편의에 의해서 연간단가사업 진행을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행정 편의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모든 부서에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과정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좀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해서 그게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다음에는 자료 좀 신경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아무쪼록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은 그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우리 교통환경국이 가장 고생하는 국인데 고생하신 것만큼의 결과가 자료에서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보완·개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나 업무계획 보고 때 여러분이 고생하신 만큼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교통환경국에 주신 여러 업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부분은 업무적으로는 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료부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적당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년에도 안 나왔던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은 저희 집행부 쪽에 분명한 실책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느끼면서 저희 소관 상임위 2개 국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과 실적보고시 순서대로 잘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하셨던 사업들이 평가를 잘 받고 위원님들이 제대로 잘 보시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사항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년 동안 일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서 우리 김승애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 아마 민간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어린이안전시설을 좀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관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계3·4동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철거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앞으로 불편해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교통환경국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 자료부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해서 노원 도시발전과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자료제출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대부분 기술직이 많고 토목, 건축 등 기술적인 행정업무가 많으나 건축직, 토목직 등 기술직 인원이 25개 자치구 중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기술직 인원 충원에 대해서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겨울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서 교통환경국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서별 보고자료의 준비가 미흡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진행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교통행정과장 천석봉
교통지도과장 최병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자연생태팀장 박기선
조경팀장 고봉채
녹지관리팀장 백인기
하수팀장 김준환
지하수팀장 하성호
재난안전팀장 조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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