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22일(월)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원해외연수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원해외연수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9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중 재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원해외연수보고의건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의원해외연수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자치와 더불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기초의회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해외연수결과 보고회를 행정, 보건사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옥행정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김종옥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선진외국 지방공무원들의 대시민써비스 실태, 공직자 부정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 사항등 현지를 답사하여 실상을 살펴보고 배우므로써 의정활동을 정립할 목적으로 지난 9월3일부터 12일까지 9박 10일동안의 일정으로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을 김동익의장님을 비롯하여 본의원을 단장으로 행정위소속의원, 수행공무원 등 총 14명이 일정에 맞추어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연수한 결과를 나라별로 구분하여 직접 보고 느낀점등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방문국인 「싱가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만한 면적에 인구 310만인 소국가로서 3차 산업이 중심인 이 나라는 공직자 부정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장치, 주택공개념제도, 자연환경정책에 의한 공해없는 도시시설, 자가용차량에 대한 쿼터제실시, 전화·전기선의 100% 지하매설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책이 있고 실현이 있는 나라로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나라의 공직자 부정방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C.P.I.B」 즉, 부정방지 수사기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 검찰, 정보 업무가 망라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수상직속하에 설치되어 뇌물수수 혐의자는 영장없이 체포, 수사하고 부정축재, 형성이 불확실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압류 하는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척결 전담기구로서 1952년부터 운용되어 작금의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실시제도의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국인 "뉴질랜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면적 27만 ㎢에 340만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국민대다수가 목축업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천혜의 기후조건을 가진 상춘의나라 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약 91만명의 인구중 우리나라 3천명정도의 이민거주자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 시의회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과 견학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웠으며 의회구성에 대하여 살펴본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4명의 의원으로 선출은 직선이며 임기는 3년,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며 총 10개 상임위원회, 4개 소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이 겸직하고 있는 집행부는 5개국 21개 부처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청사에 시민을 위한 민원접견실, 검소하면서도 깨끗한 회의장 잘 정돈된 집행부 민원실과 다중시민이 이용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설치된 산뜻한 쓰레기 분리수거통의 설치 등은 본받을 점이라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방붑국인 "호주" 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약 770만 ㎢의 면적에 1600만명이 거주하는 6개주 연합체국가로서 연방의회와 각주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자치시인 "켄터베리"시를 방문 하였습니다.
  이시는 약 3만명의 우리나라 이민인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나라 역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12명이며, 임기는 4년,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6개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시의회의장겸 시장으로부터 현황청취와 시설물의 견학 기념방문패의 전달 등을 통하여 우의를 다지는 것으로 마지막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3개국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것들을 현장감있게 설명드리지 못한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수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위원회를 비롯 도시건설,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해외연수결과가 모든 위원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종옥 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능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 분과위원회에서는 '93년 9월17일(금)부터 9월24일(금)까지 7박 8일간 4개국, 4개시를(프랑스 파리시, 바티칸시국 바티칸시, 이탈리아 로마시, 스위스 취리히시) 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김종성의원, 정태진의원, 황의덕의원, 박관주의원, 권종설의원, 연득봉의원과 본 의회 사무국장 조제연 의사계장 하성수 이상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목적은 선진 외국의 지방행정 기관을 시찰함을 목적으로 하여 빠리의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실태, 스위스 취리히의 아동복지제도와 시설, 이탈리아 로마시 라찌오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등을 현지 답사하여 견학하고 현지 관계 책임자와 1∼2시간에 걸친 질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노원구와 비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연구 노력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향후 노원구의 실정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정책적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공식 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93,9,18(토) 프랑스 빠리시하수처리장 시설을 견학하여 하수도가 1,700년도에 현재의 모습과 거의 같은 완벽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우리도 이러한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 입안과 시공에 임하여야 겠습니다.
  '93.9.23(수) 스위스 쮜리히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 연수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놀이방, 침실, 공부방, 유아실, 장난감방, 화장실, 세탁실, 옷보관소, 식당, 주방, 체육시설 등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었으며 국가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세금을 통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사회참여로 국가나 가정적으로 많은 유익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70% 이상이 APT 지역이고 30% 가량이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이며 다른 구에 비하여 젊은층이 많은 신생구이며 주민들은 탁아시설의 확충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유휴, 유능 주부인력의 활동과 구민 수입의 증대 및 유능한 보육 전문가를 통한 올바른 아동교육이 요망되므로 현재 주거용 주택에 탁아시설을 할 수 없는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등)을 개정하고 구청에서는 구유지 매각대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APT 및 건물을 구입하여 각 동별 탁아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공식 일정중 빠리, 로마, 취리히 간선도로의 교통장애 구간을 T.V로 보도하는 점, 고속도로에 대형트럭만 운행토록 하는 점, 대중교통 수단인 BUS의 대형화와 고급화를 한 점, 가로등의 높이를 다양화한점, 묘지제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다양한점, 관광지 내의 입장료 제도, 휴지 및 쓰레기 수거함의 대형화 및 바퀴를 부착한 점, 헌옷과 중고 생필품의 수거활용을 제도화 환 점, 문화 유적이 아닌 것도 관광명소로 각광받게 하는 아이디어, 횡단보도의 야간조명등 저희 분과위원회들의 견식을 넓히고 우리의 개선점과 우리의 장점도 확인하는 참으로 유익한 연수였음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한능박 보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6일부터 10월16일까지 10박 11일에 거쳐 동남아 4개국-대만(타이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 태국(방콕)을 도시건설위원회 본인을 포함해서 11명과 수행공무원 2명 총 13명이 연수를 마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기초의회 활동의 내실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비교시찰하여 폭넓은 안목과 경험을 체험하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현지에서 시시각각 보고, 듣고,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동질성과 우리와는 다른 문명을 대하다 보니 크게 안목을 넓힐 수 있ㅇ렀으며, 자연조건,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혜의 무궁한 자원 보유에 대해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대만방문 공식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7일 타이페이시 도시발전권을 방문 타이페이시의 도시계획 분야 및 주택정책 등을 청취한 후 의견교환 및 질의토론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하는 정책이 인상깊었으며, 주민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계획시행 및 행정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에이지아 공식방문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월11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개발공사를 방문하여 그곳 관계관으로부터 신도시개발계획 및 기능에 대하여 현황청취후 질의토론 한 바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높고, 우리나라 3배의 국토를 보유한 이곳의 무허가 건물까지 감안한다면 보급률은 100%에 육박하여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사태가 문제점으로 발생되어 93년 10월부터는 신규공동주택 건축허가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은 매우 특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내다보는 "서기 2020년 개발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의 개발계획을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성 및 노력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싱가포르나 대만의 지엠피(G.M.P)가 월등하여 사회복지나 정치상황은 안정되었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자원이 많고, 국토가 넓은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방문국 별 연수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타국의 기초의회와 자매결연도 추진, 서로 비교하여 상호 발전 시킨다면 더욱 알찬 결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금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기를 의심치 않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종옥 행정위원장, 한능박 보건사회위원장, 이한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해외연수가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해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9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김종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분과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처리, 1건은 미료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가결 처리한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하계1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지번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번확정에 따라 하계2동외 3개동사무소의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하계1동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한 후 구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르이 답변을 청취한 후 전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부결처리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5차추가"분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건은 상계동 429번지 26호에 위치한 구유잡종 재산인 대지 1필지 13㎡를 매각코자 승인요구한 안건으로서 제출된 자료와 제안설명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방문등을 통해 심사해보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연접된 또다른 구유지가 의견이 있었으나 연접된 또다른 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으며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매각하지 않아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을뿐 아니라 연접된 규모가 더 큰 구유지와 합하여 추후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다수의원의 의견으로 집약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심사내용은 작성배포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종옥 위원장과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계1동사무소의 신축이전과, 택지개발지구의 지번확정에 따른 하계2동외 3개동사무소의 지번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계동 429-26, 대지 13㎡의 구유재산 매각의 건은 지급을 요하지 않고 추후 인접된 대규모 구유지와 연계매각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 내용의 '9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행정위원회 심사 내용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9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이신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과태료부과징수사무의 일관성 유지 및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 개정안은 19993년 10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0월18일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범위를 세분하였고, 과태료 액수가 인상되었으며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근거가 신설된 것으로서 특기할 사항은 현행위반횟수가 3회일 때 법정 최고액인 1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4회 위반시에 한해서 300만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93년 10월29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심의 및 93년 11월17일 제31회 임시회 회의 등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이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과태료 부과시 고의나 과실, 기타 정상에 따라서 50% 안에서 경감할 수 있는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기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한능박위원장과 보건사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에너지사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한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선    안녕하십니까?
  이한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10월 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종전의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토록하여 과세표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용인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29일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1차로 심사하였으나 세부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미료처리하였습니다.
  그후 지난 11월17일 재차 심사를 한 끝에 본 조례안이 사용인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차피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또한 과세액이 작년대비 10%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조항이 있어 우리가 생각한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특히 우리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표준액이 낮아 평균 부담액이 약 25만원 정도이므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쳤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이한선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기회에 대한 회의를 주관하시고 심도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는 활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