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8월 2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47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48분)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끝으로 상계 제4동의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직접 현장조사 함으로써 무허가건물 등재의 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예,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허가건물항측조사건에 대해서 구청 측에다 시정촉구안과 서울시 및 건설부에 대한 건의문 작성을 이석창 위원과 박상철 위원이 상의해서 작성한 것을 올리면 9월 3일 오전 9시에 검토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예, 지금 정도열 위원께서 무허가건물항측건은 박상철 간사와 이석창 위원께서 책임지고 문안작성을 해 주시고,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9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박상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고 정기회 및 임시 본회의를 총 6차에 걸쳐서 오늘 현재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32회의 조사특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및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동안 간사로서 본 특위 조사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특위 활동의 결과보고를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보고 완료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상계5동 도로개설의건과 동부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은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에 추가로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건만 남았고, 나머지는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항측조사의건은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동사무소로부터 조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조사보고서와 우리 특위에서 실사한 결과 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절차를 몇 군데 더 실사를 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타 동도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시정조치 촉구를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특위위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선정해서 신랄한 구정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철청 협조공문의 건은 이석창 위원과 본 위원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만, 경찰청 협조공문의 건은 본 위원이 알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충할 것은 더 보충한 다음에 작성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이나 건설부의 건의문 작성의 건은(무허가건물 항측의 건) 이석창 위원에게 전담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지금 박상철 위원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의문이나 조사내용, 그리고 본회의에서 보고한 원안 작성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사특위위원들 모두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현장도 많이 뛰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안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셔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예, 그래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조금 전에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3일 오전 9시에 작성된 건의문이나 모든 보고서의 초안내용을 우리가 종합 검토해서 그때 다시 의결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9월 3일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허가건물항측실사의건은 이석창 위원을 주축으로 위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 공사지연의 건에 대해서는 박상철 위원 말씀대로 시정 촉구 건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회의는 9월 3일 오전 9시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