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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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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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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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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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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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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16시04분)

○위원장 김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제25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 외에 팀별 선임주임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현황은 정원 29명, 현원은 30명입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5억 8,857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6,60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사무관리비에서 제8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제작, 의원수첩 제작 등을 위하여 1,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차량구매에 따른 차량 임차비용 720만 원 감액편성 하는 등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청사관리비에서는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2,800만 원, 소회의실 책상 및 의자교체 1,500만 원, 홍보용 DID 설치비 1,350만 원 등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편집비를 1,000만 원 감액하는 등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3,0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회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례회 2회를 포함 모두 6회에 걸쳐 104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운영·발전을 위한 간담회, 구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지자체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의원 여비, 숙박비 등 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외부강사 초청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법령,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맞춤형 교육 등 시기별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행사계획입니다.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우수시설 견학 등을 포함한 의원전체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의원 참여행사인 한마음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겠으며,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의원 공무 국외출장 및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행사로 청소년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토론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중앙언론매체에 의정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기획기사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의원별 보도 자료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 소식지인 ‘힐링 노원’에도 지속적으로 의회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도 언론보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자료 및 의회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록한 의정백서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및 구립도서관 등 구립시설물에 비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소개 및 상임위활동사항, 의정활동 사진 등으로 구성된 의회보를 발간하여 2020년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친근한 의회상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원구의회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구의회를 찾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제8대 후반기 노원의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를 홍보하고 의회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겠으며, 의원 홍보게시판 등을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화기기 및 웹브라우저와의 양방향 호환이 가능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소회의실을 리모델링 하고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해 의원님들의 토론 및 회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청사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7층 및 8층  엘리베이터 부근에 DID(디지털정보게시판)를 구매·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렌털로 운영 중인 승합차량을 구매차량으로 대체하여 장기적으로 차량운용 비용을 절감하고 장거리 운영 시 승차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성   이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0년 편성에서 전액이 다 사라져서, 자매결연도시에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이 편성 안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올해 자매결연도시 갔다 왔기 때문에 매년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자매결연도시 민간인 방문은 안 하는 것으로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 이영철   그것도 내년에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 논의해서 편성이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를 책정해서 같이 문화교류 차원에서 데려갔었는데 그게 예산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그것은 아니고요.
한 번은 그쪽에서 오고 한 번은 저희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년에 오게 되면 일단 저희는 내년에 안 가는 것으로 하고 후년에 논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성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   안복동위원입니다.
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이 새로 신규사업 예산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예, 내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안복동위원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및 활동책자 제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책자 제작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연구단체를 구성하셔서 활동하시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자 제작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복동위원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그대로 책자로……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연구단체가 1개 단체에 5인 이상 하게 되어 있고 4개 단체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와 책자, 그러니까 활동 결과물 책자 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즉, 말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그렇지요.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성   이 연구단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연구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1월부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2월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러면 2월 20일까지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아닙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운영위원회는 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구성되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인당 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억 850만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스물한 분이라 1인당 하면 1억 500만 원이 되는데 300만 원은 나머지 필요한 소모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식으로 식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준성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그러니까 350만 원 정도 되니까 혹시 하시다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 내에서……
○위원장 김준성   이 금액에서 증액될 부분도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5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을 단체별로 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별도 500만 원은 지원되는데 4개 단체로 구성되었을 때 소모품 등이 필요했을 때는 모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준성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여운태   여운태위원입니다.
5페이지 모의의회 개최, 대상은 장애학생이고 소요예산이 1,360만 원인데 어떻게 산출내역을 잡으신 겁니까?
○의사팀장 홍광표   의사팀장 홍광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의의회를 올해 했는데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모의의회 할 때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운영비와 현수막이라든가 다과, 아이들이 오기 전에 소회의실에서 다과도 마련하고, 그다음 우리가 끝나고 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줬습니다.  
○부위원장 여운태   대략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의사팀장 홍광표   이번에 21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부위원장 여운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성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올해 대비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큰 변동이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을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인원변동은 없는데 저희 호봉 승급된 직원들 인력운영비와 기간제 인력운영비, 전체적으로 그런 자연승급분들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주희준위원   다른 인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성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위원입니다.
의회청사관리비가 감액됐네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올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청사관리 들어갔던 부분을 다 구입하고 내년에는 특별히 더 구입할 게 없으니까 소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예산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더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입하고 내년에는 더 이상 구입할 부분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특별히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내년에도 필요하신 것은 엘리베이터 앞 DID라든가, 그다음 소회의실이 한참 돼서 낡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정도로 내년에……
○안복동위원   그 부분은 별도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예.
○안복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286페이지 ‘배상금 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인 출석비, 민간위원 참석 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의회사무국 이영철   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혹시 증인출석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그분들 그냥 오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 들어오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전에 그렇게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의정팀장 최근형   의정팀장 최근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6대에 한 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복동위원   6대에 한 번 있었어요?
○의정팀장 최근형   1예, 6대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의정팀장 최근형   예, 그 이후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이게 생소해서, 대충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의정팀장 최근형   예,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성   예,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에 8대 후반기 노원구 홍보영상제작으로 해서 500만 원인데 이게 그다지 큰 기술이 사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처럼 보이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였던 부분이 회기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상제작하고 해서 지난번에 돈을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이 또한 그 500만 원 돈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홍보팀장 구자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학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홍보영상이거든요.
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앞에 보면 상임위별로 제작한 영상이라 이것은 우리 직원이 제작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준성   아니,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던데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 500만 원도 줄일 수 있게, 이게 2년마다 한번씩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갈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심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게 멋지게 꾸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보셔서 다음 번 예산에는 이런 게 안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구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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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준성    김선희    여운태    변석주    안복동
  주희준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구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