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11월21일(월)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4.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2건, 구청장 제출 1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윤남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마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계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승애의원님과 김용우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10시14분)
운영위원회 최윤남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윤남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12월 1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최윤남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16분)
김성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6년에는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으로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문화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천이 어려운 현실에서 저녁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원하는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동별 문화 체육지도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동 체육회를 구성하여 문화 체육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치회관, 관내 복지관, 학교,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주민주도형 마을 축제인 동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한 마을에 하나의 축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원 탈축제와 구민체육대회 등이 성공리에 개최되어 주민참여 축제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노원 체력인증센터를 공릉동에 개소하였으며, 월계배드민턴장 건립과 올해 완공 예정인 육사야구장,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 조성 완료되는 불암산 더불어 숲과 수락산 자락길 개장으로 부족한 휴양과 건강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확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산에서 휴식을 얻고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들체육공원 내에 지구의 길을 조성하고 중랑천 하천공원에 중랑천 환경센터를 개관하여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토록 하였습니다.
녹색식물로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절감, 심신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두는 녹색커튼을 동주민센터 및 도서관, 학교 등에 설치하고 유용미생물 EM발효액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생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녹색과 문화 체육이 어우러진 테마청사로 조성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지루한 대기시간 해소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가족 단위로 나들이가 가능한 청사를 만들어 집주인인 구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릉행복발전소와 온수골 행복발전소, 월계행복발전소 달빛 마실의 건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공릉동 구 북부지검 이전자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역화폐 노원을 출범하여 마을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락한옥어린이집, 중계행복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인 불암골 행복발전소를 건립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및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의 범죄발생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시작한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은 상계뉴타운, 중계백사마을 등 재개발 재건축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설로 경기, 강원지역을 오가는 통행시간이 한층 단축되었으며,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통 공사에 폭 48미터의 생태터널을 설치하여 최대한으로 자연을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전 동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생태계 구축 및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노후가 더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한 노원 50+센터가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16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지방행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들은 여기에 함께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우리구 세입은 금년과 대비하여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분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17년 예산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036억 원으로 올 해 6690억 원 대비 5.2%인 3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과 법정필수경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차례 부서 간 조율과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소화하는 등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국․시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협력하여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노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과 안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복지노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지키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더욱 주력하여 자살률 최저도시, 심정지 생존율 최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금연성공 인센티브 지급으로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 금연도시 노원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여 구민 건강을 지키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계1동에 천상병 문학관을 겸한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인식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커뮤니티 맵핑을 활용하여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동 휴먼서비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 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주민커뮤니티 공간, 케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중계9단지 복지관 건립․운영으로 촘촘한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계동에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아동의 복지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아동복지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으며, 아울러 공릉가로공원에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문화공연을 즐기는 휴게센터로서 청춘카페를 건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월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특구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꿈·책·즐거움·건강·안전의 5대 마을학교를 더욱 활성화 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더불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노원구가 교육부가 시행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6년도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수학문화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수학문화관 건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교사, 교수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학습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 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착공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암문화정보도서관, 한내도서관을 건립하고 상계문화정보도서관에 북카페를 조성해 문화쉼터 및 독서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노원독서교실 북적북적을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이 책 읽는 마을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과학관과 노원우주학교(가칭)를 2017년 상반기에 개관하여 노원구가 명실상부한 교육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역동적인 노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노원구의 최대 현안은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베드타운 이미지를 극복하여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로의 지역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진접선 복선전철이 2014년 12월 국가시행사업으로 착공됨에 따라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창동차량기지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창동‧상계지역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경제 중심지이자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로 집중 육성을 추진하는 등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창동·상계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 신경제 중심지이자 아시아 지식문화 허브로 조성하여 미래 노원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역세권 부지가 신경제 전략거점지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릉동 북부지검 및 북부지원 이전 부지에는 금년 말에 북부여성창업플라자를 준공하고 내년에는 시민생활사 박물관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들이 건립되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동북선은 금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선이 노원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방음벽을 터널형 등으로 교체하고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로 확장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으며,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에서 월계역까지 중랑천 횡단 인도교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중랑천 수변공원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밖에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과 상계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노원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우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00ppm을 넘어섰으며,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역에서 솔선수범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8년 8월 입주예정인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주택단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건물 창밖에 나팔꽃, 풍선초 등을 키워 냉방에너지 절약 및 힐링효과를 주는 녹색커튼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용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하여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노원행복나눔 목욕탕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고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을 노원구 전체 가구 10%까지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원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들체육공원 에코센터 앞마당에 주민 참여로 함께 만들고 관리하는 모두의 정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생태환경과 도심 속의 휴식처에서 인간과 자연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노원 만들기에 앞장서겠으며, 1가구 1텃밭 가꾸기 등 친환경 도시농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생태적 공동체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2단계 구간 공사가 마무리중인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전 구간을 완공하여 도시지역과 하천, 산림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그린웨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월계동 초안산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장을, 중계동 자연마당에 나비온실 등이 있는 곤충테마의 숲을 조성하여 자연환경과 생태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문화와 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행복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구민 모두 1인 1문화‧체육활동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계동 시립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년 6월 개관 예정인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상계5동에 야구장 및 축구장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공릉동 육사체육관 리모델링도 완공하여 부족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계예술마당 개관으로 관내 예술단체의 창작 예술활동을 돕고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인 화랑대 역사 주변에 열차박물관을 건립하여 서울동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으며, 조선왕릉문화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왕릉문화 콘텐츠를 지역주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동별 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활성화 시키고, 태강릉 초안산 궁중문화제와 등축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노원탈축제를 노원의 정체성과 독창성이 담긴 우리구 대표축제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 노원의 성장동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작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구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5.2% 346억 원이 증액된 70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6% 364억 원이 증액된 68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 18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자체수입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소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억 증가한 122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86억 증가한 5454억 원으로 이 중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138억이 증가한 1912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3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3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노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경비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 수학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교육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와 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에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 및 초안산 캠핑장 등의 개장에 따라 운영비 및 폐기물 처리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4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장을 통해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에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사업, 금연사업 및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예방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로운 노원, 지속가능한 태양의 도시 노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도로보수 공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관리와 재난예방과 공동주택 지원,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기본경비 등으로 1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9억 원으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00만 원으로 노원에코센터 운영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 조성 사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금연 성공자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개별 조례 또는 법령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4개의 기금 263억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로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7분)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인원은 지난 11월 7일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의원님, 김승애의원님, 김운화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오광택의원님, 정성욱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업무추진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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