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힐링도시국(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의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2022년에 109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기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은 2022년 11월 23일 착공식 개최를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월계동 초안산에 1.8km의 무장애 나무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토지매수 협의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한 후에, 2024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월계동 초안산 일대에 기존 등산로, 비석골 공원 등과 연계한 힐링타운을 조성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용역비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수락산 노원골에 노원배드민턴장 조성은 일단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 불암산 힐링타운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계절정원, 유아숲체험장 주변의 조형물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과 16쪽, 21쪽까지는 보고드리는 사안이 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시기를 간청드리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관내 근린공원 24개소에 대한 보수와 정비,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3쪽에 생활공원 재생사업은 2022년도 현재 노해, 중계, 마들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들공원 재생사업은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노해공원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중계공원은 향후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쪽에 비석골 근린공원 개선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하고 불비한 점이 많아 이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2월 1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모래소독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0쪽에 공원등 유지관리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힘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1쪽에 공원 내 배수로 정비공사 8개소 완료했다는 거고요.
33쪽에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도 나팔꽃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고 월계동 연지어린이공원 내 화장실도 개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5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인데요.
공원 내 물놀이장 5개소와 바닥분수 7개소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7쪽에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는 23개소에 달하는 휴가든을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9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꾸준히 신설할 곳은 신설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40쪽,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41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은 올해 7월에 개통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고.
총 1.74km의 무장애숲길인데 며칠 전 현장을 나가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표정을 밝게, 그리고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43쪽에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인데요.
서울시비를 얻어올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49억 원을 편성해서 공공디자인 심의와 특정공법에 대한 선정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7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내 휴게공간 조성인데요.
수락산 스포츠타운을 만들면서 단순히 운동시설 공간만이 아닌 공원화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과 전망데크, 여러 가지 잔디보호매트 조성 등 시설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9쪽에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시설 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상계1구역 공원화 사업도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52쪽, 54쪽에 삿갓봉근린공원 유지·보수 및 영축산 연촌배드민턴장 정비, 56, 58, 60쪽, 이것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에 용화어린이공원 활성화 사업도 파고라 설치하는 건데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64쪽, 백합어린이공원 족구장 투광등 정비도 완료됐습니다.
65쪽에 수락산 당고개공원 조성입니다.
이 공원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을 철거, 재설치하고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등 2021년 2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12월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67쪽,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야외 화장실 조성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69쪽, 수락산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은 현재 올해 10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보행등 설치도 8월까지 전 구간 343개소를 설치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73쪽, 중평어린이공원 정비는 중평어린이공원의 노후된 동 공원을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도 조성하면서 주변까지 정리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상계동 어린이공원 시설개선도 철쭉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022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2023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해서 개선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에서 82쪽, 세부 내용을 책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쪽, 공원화장실의 야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원 이용객이 많은 32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야간까지 실시하면서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6쪽에 공작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도 12월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88쪽, 불암산 힐링타운에 어린이 책쉼터 조성하고 나비정원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 현재 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90쪽과 92쪽, 그리고 94쪽부터 100쪽까지는 일상 정비 병충해 방제, 일자리 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과 같은 일반사항으로 세부 내용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봄철 산불 예방 순찰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원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산불감시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를 위해서 개인 보호장비들을 확충하였습니다.
102쪽에 목공소 운영인데요. 이 또한 산에서 나오는 전도목, 고사목 등을 활용해서 목공예 작품을 만들고 기타 목공소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3쪽, 위험수목 정비, 책자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04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는 미리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꾸준히 시행해 오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철쭉동산 유지관리인데요.
불암산 내에 철쭉 보식,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암산 힐링타운이 2022년도 서울시 조경상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자요.
그리고 107쪽에 불암산 둘레길 입구 상계동 철쭉동산 재정비는 그 일대에 철쭉을 보식하고 일부 동선을 조정하는 사업도 완료했습니다.
109쪽,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철저하게 유지관리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110쪽에서 113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4쪽 및 116쪽, 수락·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서울시의 둘레길이자 노원구의 중심 수락과 불암산 일대의 둘레길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11월에 정비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17쪽, 산림 내 약수터 주변 시설물도 총 2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19쪽, 상계동 126-1 일대 배수로 토지 보상입니다.
기존 배수시설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 이 부분을 토지보상을 하반기에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해외에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여 내년 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21쪽, 공릉동 원자력병원 임야 내 산책로 및 쉼터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청과 여러 분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 6월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23쪽, 상계동 군부대 활용방안 구상용역이었습니다.
대상지를 변경하여 주민여가시설 조성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동 시설이 민간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어 예산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125쪽, 127쪽, 그리고 129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이 부분도 계획대로 봄철과 가을꽃 걸이화분을 설치해서 거리환경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33쪽,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35쪽에 상계주공10단지 걷고 싶은 길 조성도 지난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137쪽에 중계로8가길 산책로 조성도 차량이 다니던 곳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말끔한 녹지대와 휴게공간, 천연기념물이죠, 노고수를 잘 개방 조성하여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39쪽,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도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생략드리고요.
140쪽에 경춘선숲길 및 주변 녹지 유지관리도 경춘선숲길은 서울시가 유지관리합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녹지와 시민 편의시설들은 저희가 수준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품격있는 가로수 정비사업도 10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44쪽,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처리 사업은 올 10월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에 가로공원과 마을마당 등 정비사업도 관내 41개소의 마을마당 그리고 가로공원 4개소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올해 할 수 있는 물량을 다 했습니다.
다음 148쪽,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 노후시설 정비 및 조경공사는 금년 7월에 정담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재탄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에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 150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51쪽에 보호수 쉼터 정비사업도 8월 말 상계동 995 보호수 주변을 다 정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53쪽에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와 155쪽 하천녹지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관내 하천 4개소에 둔치, 저수호안, 파크골프장 등 하천 내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하반기 코스모스 등 가을꽃 파종, 국화 등 가을꽃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11~12월 중 봄꽃 파종 및 구근을 식재하여 하천이 공원자원으로써 볼거리가 풍부하고 쾌적한 구민의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6쪽, 중랑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57쪽,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노원 불빛정원 경관 개선인데요.
이것도 공원 내에 있는 불빛정원 내에 아바타트리를 계절별 세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경춘선숲길 연결 보행로는 이마트 앞에서 바로 접근하여 길 건너서 바로 경춘철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완성한 겁니다.
10월에 준공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걷고 싶은 길, 한글비석로 이것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에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요.
164쪽에 상계3·4동 주민쉼터 쌈지공원 조성도 차질없이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공릉소망트리 조성입니다.
공릉동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앞에 수목을 활용하여 지역 상징성을 부여하는 상징물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 측에서 사업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은 취소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68쪽, 한천가로공원에서 경춘선숲길 연결로 설치입니다.
여기에서 저 아래쪽에 별빛어린이공원에서 탑스빌아파트 구간까지는 3월에 완료했고, 대주파크빌아파트에서 공릉라이프 3단지 구간 보행로는 11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춘철교와 하부 녹지대 간 연결로 설치는 내년도 3월에서 5월 정도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도시생태계 조성도 해당되는 사업을 11월에 준공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72쪽, 자연친화 어울림 모두의 쉼터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도 12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75쪽, 노원기차마을 주변 조경공사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77쪽, 불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는 중계동 불암산 5등산로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79쪽, 상계동 71-125일대 사면정비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수해 피해지역 긴급복구사업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은 시설의 옹벽, 석축, 배수로 등을 긴급 복구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련 시작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원 이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 놓고 그거를 국립지리원에 통보를 하면 공원 명칭이 바뀌는 거죠, 새로 제정이 되거나.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하도 수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아마 구에서도 결정을 할 때는 그 구도 지명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그만큼 이름 선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여기는 어디 있는 걸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3년 사이 신규로 어린이공원 설치를 한 목록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받았을 때는 2022년 설치한 공원이 네 군데로 보고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찾아서 누락된 곳이 있는 것 같다.
추가로 다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열네 군데를 주셨어요.
열 군데나 누락이 된 자료를 1차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설계와 시공 완료에서 오는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였을지, 어떤 걸까요?
당초 요구한 자료는 아마 우리 해당 팀에서 실제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금년에 어린이공원이 14개소 설계하게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로 해서 다시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제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금액은 10억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은,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해오셔서 제가 전부 다 볼 수 없어서 무작위로 몇 개의 이렇게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다 공사 금액이 낙찰가액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연천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미했어요.
변경 차이가 미미했고 그런데 호돌어린이공원부터는 좀 금액 차이가 큽니다.
35.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고.
그리고 원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는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낙찰 금액하고 준공 금액을 기준을 하였을 때요.
여러 가지 변경 사유가 있겠지만 호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사내역을 살펴보니 음수대를 원래 도색 정도로만 하려다가 아예 교체해서 설치하신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변동을 가져온 것은 사철나무 3,000주 식재였습니다.
그리고 원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시설물이 새로 생겼고 없던 어린이공원도 중간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원래 설계를 하면 목적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상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또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두고 써도 되겠다.
이게 규모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을 사실은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구청장님도 현장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체 공원이 새로 지어지는데 그 벽에 맞게 이것도 좀 더 키워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증액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의 전결로 판단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외무대 같은 경우도 규모를 좀 조그맣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당초에 생각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없으니 차제에 제대로 하자 하는 것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이렇게 설계 증액 요인이 돼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고 예산 조치가 수반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철나무 이런 것 심은 것들은 아무래도 경계부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이 조금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 단위의 사업일 때는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회, 의회 수정안 상정, 의결 후 예산 수정의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정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지를 설계 전에 사실 현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업의 완성도가 크게 변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소요가 추가가 되고 이런 단계가 변경이 되면 그 사업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또 반대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는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또한 더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진행 중에 지나친 사업예산 변경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호돌이어린이공원 식재된 사철나무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이 사철나무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상계공원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재생사업으로 해 왔었고.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상계공원을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산책로 그렇게 했는데 호돌이공원은 바로 경계에 있지만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기존의 아주 오래된 노후 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울타리는 보통 이렇게 요즘은 정말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장벽을 치는 것 아니고.
그렇다면 겨울철에도 이렇게 파랗게 식물이 살아 있는 그런 생울타리로 해서 이렇게 커버해버리면 훨씬 공원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접 보고 또 현장에서 보고해서 그 펜스는 철거하고 사철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공사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봤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공원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꼭 펜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식재를 중간에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한 2,000~3,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돌어린이공원 사진인데요.
6월에 저희 지역민분께서 민원을 넣으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고요.
제가 현장도 가서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훼손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바구니그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하죠.
나이가 좀 더 큰 아이들도 좀 험하게 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수리가 필요한, 보수가 필요한 빈도가 굉장히 잦고 그래서 안내문도 부착하시고 굉장히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하신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런 이음새 부분 같은 게 끊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 준공하고 6개월 남짓인데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아이들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셨는지.
아이들은 기존에 신이 내려준 놀이시설이 모래사장, 시소, 그네, 미끄럼틀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 후에 놀이시설이 굉장히 액티브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설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이거예요.
이 그네인데 문제는 이게 사고뭉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확실하게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진 정밀 촬영을 하셨는데 이런 상태로까지 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원래.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이게 안전점검을 다 통과한 거거든요.
그 허점이 있는지도 살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그네 같은 경우에는 꼭 호돌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끊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름다리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최근에 한번 다시 가봤습니다.
11월에 가봤는데 여전히 불안 불안합니다.
이음새가 굉장히 좀 녹슬어서 이대로 가면 또다시 재발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사못을 박은 것도 지금 엉성해서, 사실 그게 아랫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못이 빠져나와서 이게 탈착이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흔들그네가 거북이만 있는데 사실 설계도를 보니까 해마 모양의 흔들그네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도 설계도에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부서에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받은 회신은 “공간이 부족해서, 설계와 다르게 실제로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하나만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째서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실수인 건지 현장답사 없이 그게 결정이 된 건지.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기준, 설치 거리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생각건대는 많은 시설들을 넣어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싶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러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불찰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하나면 하나, 둘, 둘.
보통 사람들의 희망은 그렇죠.
이것 하나 놓으면 너무 썰렁하니까 하나를 더 놓으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이러고 보니까 도저히 설치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달리 썼던 것은 아니고.
집행 안 하고 집행한 것처럼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는데 주의시키겠습니다.
이 시공업체에는 이음새 부분에 관련해서는 꼭 당부드립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희 구도 하고 있죠?
연 1회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별도로 거기는 환경 관련해서 그 조사는 꼭 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어린이공원이 포함돼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는 녹색환경과에서 별도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과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과의 조사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서로 크로스체크하시는 지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중금속 6개, 아연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거기 기준치만 나오지 않으면 큰 문제, 저희가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했을 때 그게 작년에 한 번 검사하다 보니까 적정기준에 약간 오버돼서 우려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서로 조사한 것 같아요.
서로 조사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놀이터 관리주체인 푸른도시과에서 검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반적으로 모래를 다 걷어내고 새롭게 외부에서 양질의 모래를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바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일단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선 녹색환경과에서 조사한 내역도 받았고 푸른도시과 조사내역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특히 녹색환경과는 연구소 연구원이 한 조사에는 모두 기준 이내, 또는 검출이 되었는데 녹색환경과가 한 것은 전부 ‘이상 없음’이었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으나 지금 답변으로 미루어봤을 때는 소통이 최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면 모르고 계셨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녹색환경과에서 중금속 검출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후에 검출된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중금속 관련해서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테라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만 기준 초과가 검출이 됐고요.
그리고 왜 산철쭉만 이 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테라환경은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어떠한, 이 업체를 딱 정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 기관.
그래서 거기다 한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시 지침이나 그 기준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조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푸른도시과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특별히 테라연구원이 아니라, 다 일반적인 뭐 서울연구소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산철쭉어린이공원 설명해 주셨는데 21년 6월에는 기준 이내였어요.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푸른도시과에서 했을 때 환경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적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테라환경연구원에서는 아연, 비소가 기준 초과가 돼서 구역 폐쇄가 6월에 됐고.
그리고 9월 23일에 다시금 재검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했더니 비소는 빠졌어요.
아연만 기준 초과인 상황인 건가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구역이 폐쇄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데 조치가 23년 2월이나 4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폐쇄가 된 것은 올해 6월인데 그러면 거의 8개월 이상을 구역폐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옆이 사실, 지금의 모래놀이터 옆에 화장실 쪽으로 다른 놀이기구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해당 팀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내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내용 사안은 이렇게 복잡 사안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비상조치를 취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수의계약이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일 때 5,000,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보다 보니 놀이터 설치업계 설계가 골마을하고 솔밭근린공원은 스튜디오 그린스토리에서 했는데 금액이 6,500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초 저희가 솔밭근린공원 설계는 그냥 공릉동에 있는 공원이지만 단순 정비 차원에서 처음에는 의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의계약 범위 안에, 그러니까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그리고 일반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해서 그 업체하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해오다가 아까 저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정책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시고 구청장님도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솔밭공원은 당초에 거기 데크길 계획이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의계약 금액도 설계변경을 해서 6,500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 금액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이나 이런 부분,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 번 더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치 업체를 받아 보니까 오리온햄프로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달구매방식이고, 보시다시피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칠한 게 다 오리온햄프로거든요.
3개년 동안 봤을 때 2020년 여섯 곳 설치 중에 네 곳, 그리고 2021년 열여섯 곳 설치 중에 일곱 곳, 2022년 열한 곳 중에 일곱 곳이 또 오리온햄프로였고요.
금액을 제가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3년 평균 72%가 다 오리온햄프로 것을 구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설계하는 설계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공원하고 맞는 그런 디자인, 기능성,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특화돼서 이렇게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제품을 개발을 개발해 왔던 업체가 오리온햄프로라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어떤, 운동기구는 직접 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도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A/S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고려해서,
비슷하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고 치지 않는 운동시설을 원한다, 단단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가끔 코엑스에서 운동기구 전시회가 열리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또 새로운 정보를 얻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옛날 버전으로 갔던 것 또 버전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특화된 운동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차용을 할 거고요.
다만 과장이 지금 흘끗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먹튀 하는 운동시설도 있다는 거죠.
“고장났다”, “나 모르겠다, 우리 파산했다” 그러는 시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A/S나 이런 부분에 개런티는 할 수 있으니까 실무직원들은 그런 것들이 개런티된다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그런 쪽이겠죠.
그리고 설계자들도 검증된 거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회사도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노인분들에 대한 선호가 많고, 플러스 장애인에 대한 선호까지 있다고요.
휠체어를 물고 움직이는 것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것은 잘하는 데는 우리가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말씀대로 너무 한군데 편중되는 것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유형의 괜찮은 것들 중에 등급이 있는 것들은 배려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제도 개선 차원이겠죠.
저희 관내기업을 기왕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물론 더 좋은 거라면 저희 구민 분들을 위해 월등히 좋은 제품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저희도 그래요.
가전제품을 구매해도 A/S까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알 수 없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업체가.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돼서, 설치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확인이 되는 업체 중에는 또 1위가 오리온햄프로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설치를 했으니까 보수 건수도 많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A/S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느냐.
보면 50%만 오리온햄프로가 했고요.
나머지 세 건은 미래공간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한 것 중에 다수를 보면 미래공간이나 애드케이가 굉장히, 본인이 설치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리온햄프로가 그렇게 앞서 설명하신 대로 A/S를 잘해 준다면 왜 미래공간이 보수를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남의 것을 왜 보수를 해줘?
지나고 나서 보수하는 것은 미래공간에서 바로 즉시 이렇게, 우리가 업체 계약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오리온햄프로가 그렇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면 사실 이후에도, 본인이 제작한 시설은 당연히 그 업체가 더 이해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이 수치로 해서 어떤 것을 A/S 잘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싼 게 아니거든요, 꽤 비싼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감당이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자 기간 내, 약 2년 정도 하자 기간 내에는 철저히 하죠.
그런데 하자가 끝나면 모든 책임은 사실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긴급보수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 회사가 우리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할 때는 급한 대로 페인트가 심하게 벗겨졌다든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있으면 교체하든가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일 겁니다, 이게 보니까.
구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설치와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현장에서 들은 민원이면서 아이디어인데요.
저희가 사설 피트니스에 가면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잖아요.
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도 부담이 있겠지만 저희가 아침 체조하는 시간에 강사분들이 나와서 운동해 주시듯이 특정 시간대에는 강사분이 계시면 내가 운동기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이 있으셨어요.
체육회에 보면 그렇게 파견 나올 수 있는 강사 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매칭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싱크홀이라든지 이번에 수해의 경우에도 너무 토지로 물이 흡수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거죠, 그 면이.
그래서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 투수블록을 활용한다든지 시공하실 때 좀 더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합놀이터라고 하면 장애 여부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9살 아들이 굉장히 놀이터를 사랑하는데 장애아동과 함께 놀아본 적이 없어요.
장애아동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비장애 아동이라도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놀이터에서 놀게 되죠.
그래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노원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마들스타디움 안에 초록숲 놀이터가 하나, 코오롱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같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노원구는 장애인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자치구는 2위에 있고요.
그래서 통합놀이터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작성한 보고서를 국장님께 한번 드렸으니 검토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장애와 상관없이 서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것은 행정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료 주시면 저희가 허용되는 면적 규모나 이런 데 제약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는 정말 안전사항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앞으로는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국장님한테 잠깐 제안했던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2년 전인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 거기서 '걷는 도시' 해서 한 번은 행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건강증진과 보건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부서니까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그게 하루 종일 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들을 모셔서 한번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하고, 또 업체도 A/S 할 수 있으면 와서 같이 기능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을 항상 보면서 '사업이 너무 많다, 정신 한 개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 그다음에 생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니까.
테마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오면 이렇게 순번 나열이 아니라 산림과 관련 산불이나 이런 거면 이렇게, 이렇게 영역으로 좀 해주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수락산에 뭐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오히려 더 사업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좀 있는데 보고해 주시느라 너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조성을 하면 예쁘긴 한데 관리 유지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다니면서 느꼈던 게 휴가든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많이 찍고 저도 SNS에 홍보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휴가든이 이렇게 올해까지 조성된 게 마무리인 건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추가로 더 될 예정인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의 공원을 재생한다든가 할 경우에 입구나 적정한 곳에 일부의 땅을 그렇게 휴가든으로 꾸며서 조금 공원을 재생한 것 플러스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주민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당고개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 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변, 당고개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쪽에서 가로변에 이런 땅은 휴가든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신설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 유지관리는 물론이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또 마들공원이나 아니면 또 노해공원 이런 것도 재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주민을 위한 그런 휴가든을 추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현재 마을정원사분을 기존에 계신 분들을 계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또 그분들을 다시 뽑아서 교육을 해서 또 진행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근본적으로 꽃과 나무, 그리고 토양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 분들로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시도 동네정원사, 서울정원사 내지는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1년 코스인가 수료하신 분들 다시 구청장님이 만들어놓은 마을정원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으니 해서 추가로 꼭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분들로 일종의 자원봉사 수당 비슷한 거를 드리면서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을철 되면 한 번 정도는 또 그분들 용기 내십사 하고 워크숍도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 또한 관내 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경쟁적인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외부 사람이 와서 전문가가 와서 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지역을 너무 잘 알고 활동을 많이 했던 기여도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자꾸 양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분들이 계속하시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지하는 부분도.
그래서 그것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자료 112쪽에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노원에 멸종위기 동물이 몇 종 정도가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중랑천에 표범장지뱀 그걸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은 우리 수락산 동막골 이쪽에 거기에 고란초 자생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 있고 저쪽에 태릉 쪽에 삼육대 거기에 서어나무 군락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생물 쪽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물은 그러니까 표범장지뱀밖에 없다고……
특히 요즘 중랑천에 수달이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랑천 환경센터에서 수달 관련 프로그램들도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지뱀은 거의 안 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운데.
서울시 내에 한강변에 수달이 많이 출몰되고 있고 이게 또 멸종위기 1급이고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천 하천변에 계속 출몰되고 있고.
실은 얼마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안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월이 지나서 장지뱀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나 아니면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범위도 나타나는 그러한 멸종위기나 생물들이 새롭게 자꾸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게 부서가 나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천을 주로 많이 보는 분들이, 치수과에서 또 근로자분들이 하천변을 보시다 보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푸른도시과로 넘어오는 게 또 잘 안 되고.
또 푸른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솔직히 멸종위기 1급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부분에 조금 더 중랑천 환경센터와 얘기를 하셔서 장지뱀이 아니라 수달부터 해서 총 5개 정도의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은 수달 사체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쪽 근방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도봉에서 발견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매뉴얼도 없고 해서 그냥 고이 예쁘게 묻어줬다고 해요, 이게 묻어서 될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이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가끔 좀 혼란스러운 게 녹색환경과 쪽이죠.
그러니까 그 과가 혼란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야생생물과 철새보호구역, 푸른도시과는 사실 땅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푸른도시과가 엄격히 따지면 이 철새보호구역 철새가 돌아오는 것은 하천 쪽으로 많이 온다고요.
산으로 와서 둥지 트는 것도 뭐 조사하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따진다면 이런 것은 일체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녹색환경과가 주도해서 이 보호구역과 또 야생생물에 관한 향후의 보호 유지관리 이런 것까지 해서 일맥상통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전에 저쪽 밑에 월릉교 쪽에 뭐죠? 조류독감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그러니까 오리 사체가 발견되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파트를 판단해서 일괄해서 업무를 넘겨주는 것도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내용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볼 때도 정말 한 번쯤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노연수 위원님이 수의계약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부분을 저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냥 “좀 더 살펴보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제가 2021년하고 2022년 이렇게 2년 치 수의계약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일단 2022년에는 우리 관내 기업은 아예 없어요.
아예 관내 기업은 없고 2년 동안 회사명이 새로고침이라는 회사가 6회, 금액이 2억 4,400여만 원, 세진조경이 8회, 3억 1,600여만 원, 신우엘앤디피 10회, 3억 8,200여만 원, 랜드스케이프창 5회, 1억 9,4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이 4개 업체가 관외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11억 3,800여만 원의 공사 수주를 했고요.
우리 노원 관내 업체는 4개 업체가 2년 동안 5회, 2년 동안 5회인데 올해는 없습니다, 아예.
2021년에만 4개 업체가 5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공사금액이 4개 업체가 5회를 해서 1억 4,0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관내 업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A/S를 못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내 업체들이 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건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노원구청에, “노원구청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를 해보니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놔도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중랑천 가을꽃 파종이라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제안서 등록금액 구간이 4억 4,489만 6,500원부터 4,988만 5,000원 이 사이에 금액 구간이 들어오게 첫 번째로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4,980만 원 99.8%에 이렇게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공고가 다시 나요.
수의계약 공고가 다시 나더니 계약 방법이 1인 견적으로 해서 예정 가격이 4,838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그러더니 수의계약 1인 견적해서 ○○조경에서 4,838만 원, 예정 가격의 100%에 그냥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업이 2021년에는 ○○회사에서 4,985만 원에 더 높은 계약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관내 업체는 맞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됐습니다.
두 번째, 당현천 가을꽃 파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제안서 금액등록 구간이 이건 좀 희한합니다.
제안서 금액등록 구간이 4,498만 1,325원부터 4,997만 9,250원 이 사이에 제안금액을 하게 돼 있어서 또 이 업체는 4,990만 원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구 금액이 3,850만 원, 관급 자재가 1,147만 9,250원 합쳐서 4,990만 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견적 사항이 바뀝니다.
관급 자재 1,147만 9,250원이 삭제되고 공구 금액 3,850만 원으로 다시 1인 견적으로 계약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중랑천 가을꽃 파종을 했던 업체에서 3,850만 원 그대로 100%의 계약이 됩니다.
계약 조건이 바뀐 거죠, 변경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 방법이 1인 견적 해서 계약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저가격에 응찰하라 해서 어떤 것은 제안금액 등록범위가 1,980만 원부터 2,200만 원 사이 제안을 해라 해서 또 어떤 우리 관내 업체가 1,980만 원 가장 최하 단가로 견적을 냅니다.
그런데 또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또 바뀌면서 예전 가격이 2,200만 원이지만 또 다른 데에서 1인 견적 계약 방식으로 변경되고 예정 가격은 변동 없으나 다른 업체가 계약이 됩니다.
이 다른 업체들은 다 다른 지역의 업체예요.
6월 24일 갈울공원 식재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안금액이 높은 업체가 또 수의계약이 돼버려요.
금액을 4,750만 원을 우리 지역 업체가 냈는데 ○○조경이라는 업체에서 4,850만 원 100만 원을 더 업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최저가도 아닌데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더니 그다음 번에 발주계약 화면이 바뀌어버려요.
발주계약 화면도 다른 화면으로 바뀌어버리고.
9월 5일 가로수 은행 암나무 제거 및 바꿔 심기, 이것은 또 특이한 게 제안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그 지역 업체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안서 들어간 업체가 노출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업체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직접 그 업체 해서 정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견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꼼꼼히 계약시스템을 검토해서,
혹시 이 업체가 정보가 노출이 되나요?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온 업체가 노출이 될 수가 있나요?
순위가 1위, 2위, 3등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업체가 ○○조경에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9월 5일에 가로수 은행 암나무 제거 및 바꿔 심기에 제안을 했던, 제안서를 냈던 우리 지역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양보를 해 줄 수 있겠냐? 이번에 우리한테 양보를 해 줄 수 있겠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한테.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 사업에, 가로수 은행 암나무 제거 및 바꿔 심기 사업에 우리가 입찰한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더니 전화가 그렇게 오고 나서 좀 불쾌하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번에 금액수정이 돼서 재공고가 나더니 그 전화를 했던 업체가 계약이 됩니다, 1인 수의계약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한번은 또 저희 쪽 담당 주무관님이 우리 어떤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 것만 참아 달라, 다음번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일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제 11월이 끝났고 지금 마감을 짓고 있는 시점인데.
지역업체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말씀만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업체 입장에서 이 환경에서 이 분위기를 보면 그냥 말로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표면상으로 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외에 있는 4개 업체가 11억을 넘게 수주하는 공사액에 우리 관내 업체는 4개 업체가 1억 4,000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A/S 부분, 어떤 공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까 우리 노연수 위원님이 PPT 자료 띄웠지만 그렇게 공사하면 뭐 합니까?
다 저렇게 하자나고 다 끊어지고 다시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다 기록이 있나요? 이렇게 한 게?
공사를 이게 새로고침 2억 4,000, 세진조경 3억, 이것 다 서류는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너무 많으셔서 푸른도시과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을 봐도 1년에 한 500억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최고로 많이 쓰는 부서인데, 집행률을 보면 40%밖에 안 돼요.
물론 기준일이 10월 21일이지만 이게 너무 후반부로 밀려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경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이 11월, 12월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그 일에 정통한 회사라든가 그 일을 잘하는 데, 이런 데는 수의계약제도를 쓰라고 하는 것은 써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기준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큰 모두 말씀을 드리면 일을 확실히 잘하고 또 긴급한 사유로써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한 회사들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회사에 일을 맡겨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이 노원구 관내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노하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줘서 또 노하우를 만들게끔 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을 키워가는 과정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심도 깊게 판단해서,
조경계통의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옛날에는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 따면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남한테 꺾어 치기로 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페이퍼 컴퍼니 아니라 이제 핸드폰 컴퍼니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성실하고 잘하는 분들 있고 그러면 키워야죠.
키운다는 표현은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원칙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공원 내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제 지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공릉역 앞에 공작어린이공원 이번에 개선사업 들어가는데 주택가에 있는 공원들에 보면 청소가 사실 대개 잘 안 됩니다.
물론 쓰레기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수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을철이 되면 사실 낙엽 때문에 온 동네가 바람 불면 이렇게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 제가 집을 쓸어요, 그 공원 앞에 있어서.
또 집 특성상 저희 집이 코너인데 집이 지대가 좀 낮아요, 주차장이.
그래서 바람 불면 3면이 도로라서 각종 쓰레기부터 해서 낙엽까지 다 날려 오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낙엽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거기 청소 많이 하는데 아마 공작어린이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공원이고 그러니까 크게 관리하는 집중도가 약간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옆에 국화는 좀 규모가 있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낙엽도 많이 쌓였을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청소해야죠.
바람이 불어서 다 주택으로 가버리지 공원에는 낙엽이 안 쌓인다는 거죠.
그냥 이해하실 줄 알고 답변드린 건데.
사실 낙엽이 우리는 이렇습니다.
낙엽은 누가 치워야 되느냐? 거리에 떨어진 것.
특히 이번에 딱 그게 검증이 됐잖아요.
빗물 트렌치에 다 덕지덕지해서 물이 안 빠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자원순환과에서 고생을 해 주십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지역에서는.
이것 공원 관리하는 사람 와서 치워라, 이러기 전에,
저도 우리 동네에서 아침에 맨발 산책을 하거든요, 제가 다 쓸거든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다고요.
저도 쓸어 보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이 나무 제발 베어달라, 관리하지 않을 거면 베어달라, 이런 민원이 속출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관상으로는 깨끗해졌는데 왠지 공중화장실에는 악취,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가 새로 고친 화장실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같이 고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것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잡는 데 한계가 있는데 관심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물놀이장을 하시는데 수질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놓지 않는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수질관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놀이터를 기능을 멀티로 쓰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들국화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돈도 돈이고요.
그 수질 관리하려고 그러면 밑에 지하에 필터링 장치를 다 하고 염소 투입기기나 이런 것들 해서 살충하고 살균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물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핑계고요.
첫째는 한군데만이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원 규모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해서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은 필요한 곳에는 빠짐없이 하려고 무던 애를 써서 지금 숫자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 몇 군데 정도 취약, 보면 총 72개로 되어 있어요, 사방사업 추진실적.
이 사방사업과 산사태 지역은 또 다르죠?
산사태 지역 자료 주신 것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폭우가 많이 발생해서 어떤 산사태 사방사업 대상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 그 일대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사방사업을 완료하면 그 이듬해에 다시 해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10개 정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우가 많이 오거나 그 위에 암반층이 생겨서 거기에 그런 우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산사태는 아니지만 어떠한 절차 해서 그 부분을 보수·보강 해야 된다,
영신봉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처음에 낙석 때문에 철망을 해놨는데 거기 훼손된 구간들이 좀 많답니다.
그것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영신봉 위에서,
나 불안하다 하고 매달려 있는 돌을 떨어내는 게 최고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정영기 부위원장님과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 관내 업체들 수의계약에도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장시간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것, 궁금한 것과 건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마 산불 방지로 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육십 분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하실 건가요?
그분들은 주말에만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몇 시간 활동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산에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수락산 정상을 가기까지에는 끝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어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락산 정상 쪽은, 제가 언젠가 거의 철계단으로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위쪽으로는 아무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니까 하여튼 그것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관내 약수터가 24개소? 27개소?
올여름처럼 비가 많이 왔음에도 고갈이 된 약수터라고 하면 유지를 계속 시켜야 될까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 30년, 40년 전에 그거를 옹달샘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것이 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 깨끗한 물을 받아먹던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러신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현장 나가 보면 이게 위에 수맥이 이렇게 해서 이게 물이 나오는 게 이게 고갈이 된 것 같은데 해도 계속 그냥 거기를 와서 또 검사 불합격해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조금 잦아들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약수터 그런 거는 수질검사 불합격 이러면 안 먹잖아요, 그런 정도 차원이고.
그건 나중에 가서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 세족장 비슷하게 해서 물이 되면 쓰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폐쇄시켜야 할 약수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말씀을 주신 데가 있어서요.
산신제터에 있는 약수터 거기가 지금 최근에 공사를 했었는지 물이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약수터 주변 시설물 개선으로 아마 지금 잠겨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산사태 예방 사업을 좀 했었고 그거하고 관계는 없고요.
또 옆에 보면 그 토지주가 옆에 농작물을 경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지하수 파면서 자기 땅을 그분 토지를 이용해서 약수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농작물 경작하는 데도 용수도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름에는 가물었을 때는 비가 안 와서 이렇게 고갈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물이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전문 지하수 쪽 관련 분야 분이 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또 잘 나오니까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안내문을 부착해서 이러이러하니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그게 지하수 개념으로 밑에까지 파서 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아마 수량은 많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분들이 정말 음용수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약수터를 폐쇄시켰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또 반대 민원이 당분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나 수고로움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물론 민원성의 어떤 그런 제안과 함께 궁금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나 조금 드려 보면, 우리 지방에 가면 휴게소 화장실이 대단히 테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화려하잖아요.
저는 "왜 휴게소 화장실을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까?"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화장실이 되게 호텔스러우니까 되게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쓴답니다, 사람 심리가.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들을 보면 함부로 많이들 쓰세요.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님도 화장실과 관련 민원을 제가 워낙 많이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막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화장실을.
그런데 공원 내 화장실도 스쳐 지나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한 사람이 지저분하게 쓰면 그다음부터 대단히 연쇄적으로 지저분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화장실을 개선공사를 하거나 새로 할 때 좀 화려하게 지어주시면 어떨까, 고급스럽게.
그러면 최소한 화장실 문화에서부터 문화도시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와 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 좀 매너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자’라는 걸 문구로 쓰지 말고 주말에 자원봉사 활동을 조금 앞쪽에서 진행하면 어떻겠냐, 캠페인 형태로.
그래서 등산하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화장실 좀 깨끗이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는 민원이다 보니 관리하는 분들은 관리하는 대로 힘드시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시민의식을 좀 고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번 드려 보고요.
내년에는 좀 그런 문화를 저희 노원에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고 그런 마음부터 시작된 게 문화가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리고요.
저는 낙엽에 대해서 안 그래도 민원 하나 받긴 했는데 나무를 베자니까 또 탄소중립하려면 나무를 또 많이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를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주민들께서 또 그늘이 없다고 나무 심으라고 그러고 참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 모두가 같이 이렇게 낙엽과 관련된 공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캠페인 형태의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은 했지만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지킬 수 있는 매너나 이런 것들을 문화로 만들어가면,
그래서 공원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데서 우리가 마음의 문화가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공공 서비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의 그런 흐름으로써 저희가 만들어가면 어떨까, 노원에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정말 많고 정말 1년 내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거기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허가 승인이 안 나고 있다가 이번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문화재청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녁도 같이하면서 물어보니 자기들도 문화재라는 걸 이렇게 그냥 끌어안고만 있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특히 사적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조금 즐기는 것 하고 겸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차제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순환산책로 하는 것은 문화재 1구역을 치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1구역에 조금 엇비슷하게 걸린 부분은 그것 때문에 문화재청에 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서로 마음을 열고 하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승인을 받아놓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전혀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토지 보상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토지 보상이 전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까?
거기에 순환산책로가 통과되는 길 위치를 해서 지적 다 이렇게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9필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9필지가 있는데 일부는 동의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미심쩍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동의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수락산, 영축산도 해 본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어가게 되면 약간은 좀 늦어지지만,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업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원이 해제가 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체 공원이 망가지겠다 하면 그거를 동네 뒷산 공원화 프로젝트 내지는 그런 사유지 매입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구가 필요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면 보상비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시의원님이라든가 저희가 나름 가서 노력을 해서 시설비, 사업비에 관한 거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서 따 와야죠.
지금 조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조금 토지 보상도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차질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품격있는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142페이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매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분들이 보는 관점이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저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여러 번 듣기도 했고, 어떻습니까?
동일로변에 지금 메타세쿼이아 같은 가로수도 있고 플라타너스 같은 게 이렇게 엮여 있는데 보면 메타세쿼이아와 같은 가로수는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가로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경기도권의 어디를 갔었는데 동일로처럼 쭉 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이쁘고 괜찮은데 반대편은 또 돼 있지도 않고 어느 시점은 돼 있고 어느 지점은 또 돼 있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는 플라타너스라는 나무가 워낙에 시민들한테 그동안 그늘을 주는, 그리고 도시에 신선함을 가하는 이런 좋은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식상한 면도 있고.
그렇다고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자니 사회적인 합의도 어렵고 그러하니 그거를 한 번,
원래 이게 시작은 프랑스의 그 샹젤리제 이쪽에서 한 번 시도해서 좀 각광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한둘 도입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구가 이런 특화 거리를 하고는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뭐 한 해 하고 말면 또 말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정돈되게 한 번 해 보았으면 해서 여태까지 하는 건데 이걸 또 지금 와서 "포기해"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절대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도시락 싸 들고……
그래서 그게 실패한 거고.
가급적이면 일정한 구간에 양옆으로 맞춰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쭉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뭐.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쁘게 보시는 분들 그 지역의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경춘선숲길 연결 보행로 조성사업인데 이게 주민자치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사업이.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좀 잠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마트 저쪽으로 해서 경춘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는데, 지역에서 그 삼호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나름대로는 경춘선숲길에 가지를 쳐가면서 여러 가지 접근로를 만드는 건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업체는 아주 조금 뭐 이렇게 까칠한 업체를 만났습니다만……
아니, 사업비를 받았는데 갑자기 설계변경, 아까 우리 정영기 부위원장님 자꾸 지적을 하시는 똑같은 건데 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이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가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여가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소개를 마치고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여가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경관조명과 미디어아트 콘텐츠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민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나비를 매개로 한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의 개괄적인 것과 그리고 평소에 주민들의 회의 장소로도 공개하고 있는 학습관입니다.
다음 14쪽,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인데 현재 지난 4월 철쭉제를 개최한 바 25만 6,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명소가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산림치유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건강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쪽에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원에 관한 시민들의 수요, 그리고 반려식물의 판매 및 교육, 그리고 온실카페인 포레스트카페 등을 운영하여 정원 문화 활성화 구민들의 쉼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직접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화한 건데, 금년에 3,11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과 24쪽, 노원 힐링캠핑장 및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구민들에게 자연에서 힐링과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캠핑 시설을 운영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심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숲을 활용과 체험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28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인데요.
이것은 현재 대관 숙박시설로 운영하던 것인데 위탁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 방안을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30쪽,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31쪽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 등 생태습지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숲길 등산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32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도 운영하여 5,500여 명 정도가 체험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 유아숲교육 운영입니다.
도심 속 양호한 숲을 유아숲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여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도 여가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원의 농구장 등 30여 개소의 다양한 개방형 체육시설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쪽은 우리는 숲속에서 왜 행복할까?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숲과 만남, 숲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26회 총 2,50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일상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 행위허가, 신청처리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순찰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0쪽,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 주민과 학생들이 순수 창작 수공예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1쪽, 화랑대 철도공원 부설주차장 운영은 이곳의 보안등을 보수하고 전기공사 등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에 개장한 기차마을과 부설주차장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앰프 설치작업도 하여 이용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42쪽,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작년 기차카페와 타임뮤지엄의 개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차마을까지 철도공원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방문객들의 불만이 없고 편리한 공간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44쪽, 기차카페 운영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46쪽에 타임뮤지엄 운영인데 시간을 주제로 한 시계, 기타 과학의 원리 등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 48쪽, 기차마을 운영은 금년 11월 17일 개관하였고요.
주말에는 1,000명에서 일일 800~900명 수준으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0쪽, 화랑대역사관 운영은 구역사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에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는 금년에 네 번의 지역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말씀드리고.
54쪽에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도 29회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5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경쟁률이 비교적 셉니다마는 그 유휴부지에 텃밭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도 총 91회, 이것은 농업·원예·양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임산부에게 조금 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공급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쪽, 농지위원회 운영은 노원구의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에게 잘 안내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원구민이 관내에서 도시 텃밭, 산림치유 등 다양한 경험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여가도시과에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빛정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중에 먼저 타임뮤지엄, 21년 9월에 개장해서 위탁운영 중이죠?
제가 예산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21년 결산서에는 타임뮤지엄만 따로 나와 있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21년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469페이지 보니까 예산현액이 1억 900만 원, 맞습니까?
21년이요.
민간 위탁 관련해서 예산 여쭤봅니다.
저희 타임뮤지엄이 2021년도 9월 24일에 개장해서 21년도 결산은 4개월 정도 분만 결산이 돼서 지금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21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민간위탁금 1억 900만 원, 그리고 집행액은 5,500만 원 불용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용률 30% 이상 사유에 민간위탁금 해서 타임뮤지엄 전시 시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준공 기한 22년 8월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초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운영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쭉 앞으로 당겨서 당초에 6월 정도나 이때쯤 완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겠죠.
어차피 실질적으로 세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밀린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이만큼 잡아 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정산 개념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9월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갭이 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부득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정적인 돈이다 보니까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밀린 거죠, 오픈하는 기간이.
그런 이유가 큰 이유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22년 8월에 준공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1년 9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금년 22년 8월까지가 1년이기 때문에 임차비는 1년 치가 나갔고요.
운영비는 3억 3,300인데……
기차부터도 타임뮤지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타임뮤지엄 민간위탁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년 통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팀장이……
간단하지 않나요?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 관리위탁비 예산 3억 1,000만 원인데 2022년 주요업무보고 바인더에는 민간위탁금이 3억 3,348만 원이고,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따로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또 3억 8,748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그야말로 민간에게 운영을 해 달라고 운영비를 위탁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내역인데요.
5,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것 어디에서 전용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바로 뒤 페이지 기차마을 스위스관에서 전용을 해 오셨더라고요.
철도공원팀장 손장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예산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민간위탁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타임뮤지엄 매출은 노원구로 귀속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22년 매출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7,448만 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3억 8,748만 원을 주는데 매출은 7,448만 원에 불과하면 3억 넘게 민간위탁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5,400은 시계 임차……
수탁업체 배 불리기가 아닐지 저는 검토를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민간위탁 계약이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못 했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더 잘 운영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냥 부르는 대로 계약서에도 다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크게 업체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제가 처음에 타임뮤지엄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여름이었는데 그때 “기차 외관이 너무 페인트칠이 녹슬고 벗겨진다, 그것을 관리 새로 해주실 수는 없나요?” 했더니
“지금 위탁 그렇게 준 상황이라 관리하기가,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오래된 물건이 물론 거기서 오는 고풍스러운 멋이 있지만 그것도 관리를 잘했을 때 아름다운 거지 방치했을 때는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인가요?” 했더니 그래서 저한테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더라고요, 5년, 2026년까지.
그런데 이번에 계약서를 보니까 3년 계약이었어요.
위탁운영비는 3년입니다.
5년이면 사실 너무 길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 3년 계약이었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3년도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한, 저희가 물론 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업체처럼 수익 위주로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2억 넘게씩 매출이 많이, 지출을 저희가 노원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식 오픈 전에 불빛정원 드나들면서 과정을 봤는데 참 인상 깊고 신경 많이 쓰셔서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공간이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관을 또 지을 예정이 있으시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행위를 받아놓고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공원에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건폐율과 시설률을 풀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탈리아관을 짓자마자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구상할 때 그렇게 시리즈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서류가 밖으로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노원맘스 카페인가 여기도 공지가 되고 이래서 알게 됐는데, 사실 그것은 대외관리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거야 행정이라는 게 알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극비 사항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침에도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스위스관 하나는 너무 작다, 규모가.
그러하니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이탈리아관을 구상했으면 좋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가지면서 그러려면 사람들이 와서 뭘 감탄하는지 아시잖아요.
디테일한 부분이 어떻게 조립이 돼 들어가 있는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진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할 때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정보를 알게 된 것은 노원맘스나 이걸 통해서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있어서 알게 된 거고요.
여길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전액 시비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위스관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전액 구비였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그것도 시비로 예전에 전 의원 하시던 시의원 하시던 이 모 의원님께서 27억 원을 가져오셨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충당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채울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설계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스위스관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전망대 설치에 따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망대 부분은 처음엔 없었나요?
현장을 담당국장은 나가보거든요.
그래 보니까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했는데 현재 관리사무실하고 조종실이 있는 쪽 위에 화장실이 있는 상부가 이렇게 쳐다보니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 간에 위에서 전체의 시가지 전경을 내려다보고 싶은 각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려서 이건 어차피 출발한 거지만 놓친 거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시설은 못하더라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걸어 올라와서 위에서 시가지 전경을 볼 수 있도록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점검한 후에 추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망대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설계 때 반영을 해주십사 물론 과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나 타 사업에도 설계를 반영을 먼저 해달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탈리아관에도 이런 부분이 가급적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매년 공공미술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콘퍼런스에서 불빛정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서울과기대에 이광석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접 10년 넘게 지금 노원구민으로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여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어떤 그런 기차의 폐역과 이런 자연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책로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숨 쉴 틈 없이, 음향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빼곡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취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공통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술공해와 독성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사회적으로 급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 논리로 인해 지역 생태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데 대학교수를 하기 싫었던 이유는 대학교수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폐쇄성이 있고 너무 독방에 갇혀 지내고 자기 후학들만 챙기고 뭐 이런 장단점은 있죠.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은 자유롭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빛 공해다, 아니다, 그것을 또 글로 써서 발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감안을 할 뿐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철도공원에 관한 불빛정원을 구상할 때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도 “고즈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원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되신 후에 솔직히 노원구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가고 아이들이 기쁘고 즐겁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시다가 이 철도공원일 수도 있다 해서 하나둘씩 철도를 테마로 하는 걸로 했던 건데요.
그중에서 조금 쇼킹한 것은 불빛정원을 도입하는 거였죠.
그래서 너무 화려하다 하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이것을 향유하고 좀 신기하고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대학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놓고 공무원을 할 거냐, 교수를 계속 코스를 밟아갈 거냐 할 때 그때 대학의 진 모습을 봤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만둔 것일 뿐이고.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사업이 타임뮤지엄 운영에서 약 5,400만 원이 예산이 이월이 안 돼서 불용을 시켰다는 거죠?
원래 올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거기로 간 건가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위탁운영비가 예산이 남는 상황이 돼서 그 예산으로 5,400을 전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것도 보완하고 저것도 보완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운영비를 잡아놨는데 그걸 쓸 필요가 없는 상태의 예산이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쪽에 줘야 되는 그 임차료 상당 절반 5,400만 원인가 그거를 이제 넘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를 힐링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대로 나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투자시설을 만든 것 대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어떠한 공익적인 가치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찾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타임뮤지엄 운영에 관해서 2억이 넘는 돈이 지금 계속 예산에서 마이너스 나는 편인데 제가 위탁계약서를 보니 거기 보니까 프로그램 안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위탁 교육안에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결과, 2021년부터 위탁하고 나서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년특화사업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전시관 프로그램이랑.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된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저희가 그래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내용 좀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주신 것 중에 시구 주민 참여예산 사업을 제가 좀 봤습니다.
2022년도에 ‘노원의 숲길 힐링 프로그램’ 구 주민참여, 그다음 ‘경춘선숲길에서 만나는 모두의 행복 프로젝트’ 구 주민참여 사업이었고요.
2021년도에도 두 개를 같이했어요.
‘아름다운 동행 노원의 숲길 함께 걸어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경춘선숲길에서 누리는 모두의 행복 프로젝트’ 그리고 올해는 ‘우리는 숲속에서 왜 행복할까?’라는 구 주민참여 사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진행한 내용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좋은숲협동조합에서 3년 연속 내리 사업을 받으셨더라고요.
구 주민참여사업은 어떻게 선정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을 통해서 자기 마을에, 그분들의 마을에 뭔가 도움이 될 것들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런 것이다, 해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좋은숲협동조합 이 건인가요?
그럼 그 사업을 누가 주최를 할 거냐, 실행을 할 거냐를 어떻게 주십니까?
어떻게 선정되죠?
구 주민참여예산은 아시겠지만 예산 규모 중에 일정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또 거기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하고요.
제안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투표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좋은숲협동조합이 제안하신 부분은 대부분의 구 주민참여예산이 사업을 제안하면 그거를 집행 부서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사업을 제안하는 거고, 지금 좋은숲협동조합은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같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선정위원회 선정을 하면서 그 단체하고 사업을 같이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셀프사업을 제안을 하죠.
본인 단체들이 하려고 주민참여제안사업을 많이들 내시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막 사람들 동원해서 투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되면 이제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가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구청 행정관리국장, 구청 의회사무국장, 구청 기획재정국장, 구청 의회사무국장, 구청 재무과장, 구청 보건위생과장, 구청 상계5동장, 교장, 어린이집 원장.
이 단체에 대한 의구심이 든 거예요.
3년 연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아무런 저기도 없고, 그리고 하필이면 임원들이 다 이렇게 구청에 계셨던 국장님들일까 하는 의문.
또 하나, 협동조합의 사무실이 어딘지 아십니까?
불암산 생태학습관 내에 있습니다.
보통 협동조합이나 이러한 데가 그러한 공간에 있어도 되나.
누가 보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말 많은 전관예우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퇴직하고도 하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모사업의 전문가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또 봤습니다.
2020년도 사업 결과를 계획서랑 좀 봤는데요.
재미난 건 네이밍은 다른데요.
사업은 3년 연속 다 똑같습니다.
계획서가 컨트롤 C, V 붙이셨습니다.
횟수만 조금 다르고요.
단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결과보고서가 한 장 반입니다, 한 장 반.
사진도 없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요.
업무추진비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죠?
보조금에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씁니까?
요즘 서울시에서는 그것 가지고 환수를 하니 마니 이러면서 엄청 언론에서 비도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정이 하나도 없나요?
전체 구매에 대한 한도액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1회는 상황에 따라서 3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인 3만 원.
보조금이 그렇게 높습니까?
저희도 급량비가 공무원도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집행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1식 8,000원으로 하고요.
업무추진비의 1인 상한을 지금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3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준은 1인 8,000원이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요.
2021년도 사업을, 결산서를 좀 봤습니다.
사업 진행비 세부지출내역을 보면요.
재미난 걸 봤습니다, 이거 안 봤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총 6번 지출이 됐는데요.
11월 3일 어느 분 외 7명 17만 원, 11월 4일 업무추진비 7만 5,000원, 11월 5일 4만 8,000원, 9,000원, 19만 9,000원, 10만 4,000원, 11월에만 3일 동안 쓰신 비용이 60만 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보통 이렇게 내리 한 달에 3일에 걸쳐서 60만 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게 이달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6월에 이틀 동안 14만 원 쓰시고 11월에 무려 60만 3,000원을 3일 동안 지출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저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또 사업을 주셨더라고요.
평가가 전혀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게 숲 활동하는 분들이 제가 우리 노원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군데에다가 계속 3,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주시면서 안에 지출하는 내역도 이렇게 엉망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료도 지금 다 보고 싶거든요, 지금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보겠지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2021년도 것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따로 사본을 주시고요.
이렇게 진행됐는데 2020년도에 또 4,000만 원 예산을 주셨어요.
근거가 뭘까요, 과장님?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는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단체를 사업에 선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 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관부서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서 운용을 해서 선정해서 기능부서에 넘겨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주민투표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선정위원회라 그래서 1차 한번 선정해서 그분들이 분과별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선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가도시과 자체적으로는 선정과정에서 그 단체하고 접촉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선정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 거로……
횟수만 바뀌었고요.
네이밍이 달랐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하면 개선이 되고 그 내용이 반영돼서 진행돼야지 이름만 바뀌어서 횟수만 바뀌어서 이 사업을 다시 고스란히 진행하고.
그리고 단체가 계속 예전에 활동했던 분들로 계속되어 있고, 사무실도 지금 공공기관 내에 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안다면 대단히 자괴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적인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이게 대단히 악용된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안을 했으니까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뒤에 협약서도 보니까 관리 감독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에다가 점검은 엄청나게 상하반기로 열심히 하셔서 사업비 환수도 하시고 하면서 왜 여기에는 이렇게 여유로우신지 저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추진비나 뭔가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다가는 이것을 적용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보조사업자에다가는 A를 적용해 주면 같은 주민들이, 만약에 참여하시는 구민 입장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최소한 ‘노원구청 안에서, 노원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공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더라, 그래서 누구나 억울함이 없다, 누구나 기회를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2021년도 업무추진비과 관련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대의 요구사항이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거고요.
운영과정에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개입을 해서 성실하게 운영됐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회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고요.
문제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검이 이 안에 협약서 내용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분기별이든 상하반기든 정확한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 내용이,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됐는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 강화하시고,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도 하셔서 사업이 작은 비용일지라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김소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하여튼 투명하게 선정하고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여러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감사기간에 자료를 보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점은 개선사항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원 힐링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받아서 다 검토를 했는데 이 자료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한 장, 한 장 말씀드리면 오늘 아마 밤도 새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좀 요약해서 나온 내용 부분을 취합해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가 일단 두 번 작성이 됐어요.
맞죠,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실무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쪽 업체에서 하여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시설운영비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서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임차료에 대한 계산서는 제가 안 봐도 발행이 됐을 거라고 믿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시설관리비가 다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 계산서 발행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계약서 내용에 ‘임대인은 월 2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 보고가 됐는지, 혹시 자료 근거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어쨌든 1년에 한 번 하기는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시설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의 의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책임과 의무란에 4번에 보면 ‘캠핑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이용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게 언제 가입되고 어떤 보험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2019년이겠죠?
2019년 계약서인데 2019년 계약 내용에 이 보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에 거래사항을 봤을 때 첫 보험이 들어지는 시점은 2022년 7월입니다.
올해에 첫 보험이 삼성화재 보험으로 들어가요, 팔십 얼마짜리가.
그래서 보험은 아무래도 수년 동안 보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장 거래내역에 보험이 들어간 내역이 없고, 만약에 팔십 얼마짜리가 보험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자료에 분명히 넣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정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21년에 이렇게 개정계약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계약서에서 임차 운영금액이 일단 잘못됐어요.
여기 2억 6,700만 원으로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임차료와 관리운영비와 시설유지비를 더하면 합계금액은 2억 8,200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오타로 보이고.
2억 6,700만 원 아니고 2억 8,200만 원이 맞습니다, 총금액은.
그런데 3조 밑에 보면 ‘임차료 금 1억 2,000만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5%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이 계약 내용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5% 계속 인상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올라온 금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과장님?
상당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4,000만 원이 매년 시설운영비로 이렇게 책정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개정계약서에.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9월에 계약하고 추가분 1,500을 더 지급한 그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력의 발생은 2021년 9월로 보면 되겠죠?
2,500만 원에 부가세 포함된 가격의 운영비를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약변경을 했던 2021년 9월에 운영비를 1,5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캠핑장의 대표는 부가세를 제한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제한 나머지, 1,363만 6,363원을 운영비 통장으로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했던 운영비 사용내역을 본인은 부가세를 제하고 운영비 사용내역에 넣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떨어지는 금액이 상당하고, 그리고나서 이 모든 물품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책정하고 소비하며 운영비 잔고를 털어내요.
본인은 1,500만 원을 받아서 부가세를 제하고 운영비 통장에 넣어놓고 물품을 사는 것들을 부가세들 다 포함된 가격을 털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청에는 계산서를 안 끊어줘요.
계산서는 다 개인, 다 개인카드, 그리고 넓은마당캠핑장으로 계산서는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거래가 개인카드와 개인 통장, 개인사업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료 내역에도 있지만 쌓이는 개인카드의 포인트는 덤으로 보여요.
개인사업자로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 받으면 세금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년간 약 4년간을 절세효과를 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개인과 개인기업이 모두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운영비 사용내역에서도 보여지듯이.
더군다나 이제 이 업무일지를 보면,
이게 제가 받은 업무일지예요.
업무일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인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실수로 같이 넘어온 건지 이 앞장하고 이 앞장이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날짜고.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같은 날짜인데 업무 했던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앞장에는 2022년 4월 1일에 업무일지가 입실이 20명, 인원이 82명, 뒷장의 4월 1일에는 없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또 보면 앞장에 있는 7월 2일에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뒷장에 있는 7월 2일에는 37면 152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아예.
그리고 8월 19일과 8월 26일 일주일 차이 나는, 같은 금요일이고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 글씨체, 그리고 입실한 24면, 인원수 99명이 똑같습니다.
일주일 차이인데 8월 26일, 8월 19일, 바로 뒷장이에요.
내용이 똑같은데 날짜만 달라요.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이곳도 표시해 놓은 대로 뒷장과 앞장이 날짜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월 것은, 지금 11월 것은 업무일지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10월 것은 10월 27일까지가 인쇄 면이에요, 인쇄.
인쇄한 거예요.
그런데 10월 28일부터 인쇄한 면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적습니다, 그냥.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업무일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조했다, 밀려 썼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일지를 달라고 했던 게 11월 중순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11월 것까지 나왔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10월 말일까지.
그것도 10월 27일까지는 인쇄분인데 10월 28일 날에는 그 인쇄분에다가 그날 그냥 자기가 체크하고 적어서, 파란색 볼펜으로 적어서 갖고 온 이런.
이런 형태면 누가 봐도 이 업무일지가 지금 바로 작성된 거다, 밀려서 썼다, 그리고 검토 없이 갖고 온 거다.
제가 이 업무일지를 가지고 예약한 것 하고 비교해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한 장, 한 장 제가 다 봤는데 이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을 처음에 사실 계약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힐링캠핑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정도의 무책임한 그리고 또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던 지금 넓은마당캠핑장하고는 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둘씩 정리하다 보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자칫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지난번 1차 계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계약조건에, 다시 말씀드리면 꼼짝을 못하게 제어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 당시 계약을 할 때는 사실 조금 ‘여기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세평을 들어보니 진짜 캠핑장답게 관리도 하고 질서도 잘 관리하고 한다 해서 부랴부랴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중간에 관련 과에서 칼날이 돌아가듯이 체킹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계속 보정을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지나치면서 누적이 됐던 거니까 저희 책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요.
다만 그런 몇 가지의 미비한 사항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 자체를 그동안 무난하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도 잘 운영되고 했던 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해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기적으로 직접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직원현황이 나왔나요, 과장님?
특정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직영하자니 누가 직영을 하는 사람들을, 또 왜 누가 못 믿어서, 또 누구를 감독을 또 지정하고 이 짓은 못 하겠다.
서비스공단, 이건 말도 안 된다.
노원도 아닌 타지역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안 된다.
그러면 그분한테 운영을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도 직원의 일부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처제인가? 제수씨인가? 그분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의 급료가 나가잖아요.
급료가 나가는 것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누구한테 갔노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다 그런 거죠, 저희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1억여 원 정도, 1억 한 4,000~5,000 나갔다고 쳐요, 인건비 베이스로.
그러면 그게 그 이윤 포함해서 보통 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해서 건설공사 같은 것 발주하면 40%에서 43%를 던져주거든요.
“이거 가지고 회사도 운영하시고 잘 먹고 잘사셔야 됩니다” 하고 준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토털리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출이.
그런 돈이면 엄청 큰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출한 거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니까 지난 부분에 대한 잘못된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고치겠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희들도.
저도 이걸 보면서, 찾아내면서 상당히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직원이 3~5명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요, 통장내역으로 추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직원들은 누구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4대 보험은 다 지급이 됐어요.
4대 보험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110만 원에서 134만 원 사이에 책정이 돼서 나가더라고요, 매달.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은 금액을 산정할 때 연 소득하고 재산 등을 따져서 나온 점수에 정해진 비용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직원을 3명으로 했을 때는 최저평균 36만 원 이상 나오고요.
직원을 4명으로 했을 때는 최저평균 27만 5,000원 이상, 그리고 직원을 5명으로 했을 때는 최저평균 22만 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위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5명 정도 이끌어 가는 중소기업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낼 때는 100만 원 이하가 많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추정이 가능하냐면 일차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 4월부터 지난달 기준 77만 500원이었던 국민연금, 이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130만 원대로 약 75% 정도가 상승해요, 갑자기 4월부터.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관건, 이게 밝혀져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은 반은 국가에서 내주게 돼 있습니다, 반은.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고요.
그 반을 국가에서 내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일단은 우리가 준 급여에서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연금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 이렇게 내는데 회사에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준 것에서 회사에서 반 나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가족이라면, 말씀하셨던 가족이라면 우리가 가족의 국민연금과 국민보험을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한 명 그 보이지 않는 한 명이 도대체 누구냐.
국민연금을 75% 상승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 더군다나 이 내역을 보면 6월 21일 이 사업장에 같은……
대표인가 봐요.
6월 20일에 윤명근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이 갑자기 나갑니다, 200만 원이.
어떤 내용도 없어요.
어떤 내용도 없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또 8월에도 200만 원이 이렇게 나가요.
두 번 나갑니다, 200만 원씩.
어떤 내용도 없어요, 같은 이름으로.
그런데 시설 통장에서 이렇게 그냥 본인의 개인 명의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거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국민연금과 국민보험까지 사실은 우리가 대주고 있었던 거다.
우리가 계산서 하나 받지도 못하고 다 개인카드 쓰면서 개인 포인트 쌓아가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걸 진짜 몰랐을까요?
그 국민연금과 보험에 관련돼서 지출하는 것은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넣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직원으로서 가족일 경우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은퇴한 제 동생이 있고요.
사업을 하는 막냇동생이 있어요.
의료보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이쪽으로 입적시켜서 같이 운영하면서 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정상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명문으로 저희가 밝혀지면 환수조치를 해야죠.
저희가 “그 직원명단을 달라” 수차례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주는 거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안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캠핑장에서 안 주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 안 줄 리는 없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런 사항이 좀 이상하다 하는 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인지하게 됐잖아요.
제가 한번 캠핑장 운영하는 분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궁금하신 걸 대신해서.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무언가 잘못됐다면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개선하기 싫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저는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이 캠핑장하고는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는 제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서울시에서는 몇십 년 받았고 여기서도 한 4년째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살펴 주시고 한 노력을 보이신 위원님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정밀하게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반드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여야 하나 여기 초안산 캠핑장 같은 것 저거 우리 캠핑장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가고 싶어 해도 “줄 서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특별히 특허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캠핑장이었다고 백보 양보해서 이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저희들이 표피적으로 봤을 때 그럭저럭 운영을 잘하고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고쳐서 데리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 진정한 생각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조건의 캠핑장이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경쟁 쪽으로 가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체킹해서 들어가 보고 정 아니다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근처에 컴퍼스를 돌려보면.
해서 꼭 이분 일단 계약을 해서 가더라도 다른 부분이 또 있으면 또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니까요.
지금도 거기가 핫한 곳이거든요.
갈래도 갈 수가 없고, 그런 거는 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 내에서 그런 캠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요? 안 됩니다.
그런 비싼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다른 곳에 있는 거를 임차 형태로 써서 연부를 이렇게 끊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100%의 수익은 B/C를 맞춰주진 못하지만, 구민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괜찮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좀 고려해주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사이트를 조금 넓게 보시더라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계약서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꼭 개선될 거는 개선해서,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는 할 건데요.
만약에 혹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이번에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기 위원님께서 힐링캠핑장에 대해 좋은 질의들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힐링캠핑장의 계약은 계약서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계약을 했다.
이건 위탁계약도 아니고 민간계약도 아니고 그냥 운영권을 준 거예요.
그 운영권을 누구에게, 그 힐링캠프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임차한 임대인에게 다시 운영권을 준 거죠, 이게.
이런 계약은 사실 잘 없는 경우인데, 하여튼 특이하게도 이런 계약을 줬다면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은 누가 있냐,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
상당히 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4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전혀 안 했다면 근로계약서, 우리 인건비를 1억 5,000씩 주면서 거기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한 번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그 돈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 막중한 겁니다.
또 지금 정영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분들이요,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그런 겁니다.
이분들을 근로계약을 써서 직원으로 했다면 급여에 대한 부분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만 들면 되는 거예요.
급여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급여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재산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우리 노원구에서 지급했다는 거죠.
아주 무책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해서 했으면 반드시 그걸 밝혀서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일 일용근로자도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이분한테 지급한 통장 거래내역을 카피해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제출한 것은 본인 통장에 급여 얼마, 급여 얼마 말고는 없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이용실적이 좋다고 자랑들 하시는데 제가 주신 자료 20년부터 22년 11월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 주신 자료는 총 건수로, 계약 건수로 2,284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복자, 김경태라는 사람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을 빼면 1,471건밖에 안 돼요.
또 더더욱 운영상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한 분은요.
22년도에 스물여섯 번이나 계약을 해서 썼어요.
이 어렵다는, 계약을 하고 싶어도 폭주를 해서 못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물여섯 번.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이○○이라는 분인데 전화번호가 2876 번호예요.
4월 16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7일, 5월 28일, 6월 10일, 6월 12일, 7월 22일, 7월 2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9월 2일, 9월 3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23일, 9월 24일.
아주 중요한 날짜들만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이트를 해서 했다면 중복자는 신청이 안 되게끔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폭주를 해서 노원구민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사람에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운영을 했다는 것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중복자를 보면, 전체 중복자를 제거하고 나면 노원구 건수가 1,471건밖에 안 돼요, 3년 동안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한 건수가.
물론 여기에 곱하기 두 분 가신 분도 있고, 네 분 가신 분도 있지만 최고 맥시멈 갈 수 있는 게 네 분밖에 안 돼요.
곱하기 4를 하더라도 3년 동안에 4,000명 이용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천몇백 명 이용한 겁니다, 이용수로 해도.
이것을 가지고 이용자가 많았다, 성과가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월별 예약 건수를 보면 21년도에 1월에 0건이에요.
21년 2월에 72건, 21년 3월에 149건.
3월에 149건 나눠보세요.
30일로 나누면 몇 건일까요?
최고 많았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올해 7월 458건.
이것도 나누기 3으로 하면 사실 몇 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3억씩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계약서상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관리 부실한 것은 100%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 재계약 기회가 되면 철저하게 계약서도 포함을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특정인이 다회 이렇게 이용을 한 건은 저희가 아마 자료가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해 보건대 저희가 39개 사이트가 있는데 각 사이트마다 편의시설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방갈로부터 시작해서 타프하고 텐트가 펴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타프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분은 그냥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정하면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 부지를 계속 이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어느 아파트도 게스트하우스는 한 달에 제한을 걸어놓거든요, 4회 정도로.
연박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해서는 4박 5일까지 한꺼번에 털어서 끝이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저희가 의아한 거죠.
사이트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을 참고해서 검색을 해 봐야죠.
비어있는 것을 들어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경우가 확률상 게임으로 보면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검색해서 4회 이상 못하게끔 하는 브로킹 장치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골고루 쓰자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다 혼자서 거의 독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이트상에 지금 장박이 한 분도 없어요, 3년 동안.
최고 긴 게 2박이에요.
2박 이상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별도로 예약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개 사이트를 올려서 지금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넓은마당이 35개 면인가요?
6월 같은 경우부터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6월부터.
물론 사이트의 예약 건수로 보면 큰 변동이 없어요.
1, 2, 3월만 좀 적고, 4월 400건, 올해만 기준이에요.
5월에 420건, 6월에 380건 이래요.
6월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2일에 12건, 3일에 37건, 4일 32건, 5일 24건, 9일에 9건, 10일에 30건이에요, 우리 사이트에 예약이 된 게.
예를 들어서 9일에 9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5면이랑 나머지 면은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예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
관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현장에서 빈 면이 있으니까 손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냐고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요.
이 넓은마당을 그 넓은마당 주인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이트상으로 풀로 돌아간다면 관리자가 장난을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에서 우리가 35면인데 35면 계속 계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현장에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24면 같은 경우는 사실 11면이 남잖아요.
11면이 남을 때 지나가던 분이 사이트 보고 와서 “나 여기 한 박 하겠다”고 했을 때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현장에서 지나가는 분이 “나 여기 캠핑할래” 그러고 캠핑해서 들어와서 거기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해서 그렇게 사적으로 취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보통 캠핑의 경우는 미리 예정들을 하거든요.
내가 가겠다, 미리 가족들과의 합의와 동의 거쳐서 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면 빈 대로 있을 건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욕심은 나겠죠.
별도의 다른 수소문을 해서 “와라, 내가 반값으로 디스카운트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는 없고,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화 누가 관리하나요?
현장에서 사이트를 대부분이, 저도 민박을 하든 펜션을 가든 어디 캠핑을 가든 어느 장소를 예약을 하려고 하면 사이트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하면 관리자가 나와요.
주인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사이트를 관리하는 우리 구청 직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현장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허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천몇 건, 예를 들어 4,000명, 우리 노원구 52만 중에 4,000명을 위해서 이것을 꼭 이용을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세밀해야 한다.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명을 위해서 복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야 한다면 우리 부서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
넓은마당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게 4년 계약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계약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조건을 어떻게 걸어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마당이 아닌 다른 여러 캠핑장을 점검해서 우리가 넓은마당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잘못 운영을 해 왔는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또 A라는 데가 아니면 B라는 데 캠핑장을 찾아서 정말 우리 세금을 아껴가면서도 노원구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한번쯤은 모색을 해 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못 한 것에 대한 미흡함이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이고 우리 전 의원님들도 이것을 못 짚었다면 그 선배 의원 또한 과실이 있다.
사실 저도 업무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찰은 총체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시 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깊이 관찰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과를 지휘하면서 “그것 좀 챙겨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리고 법정사무거든요, 이것도.
위탁하는 게 돈이 잘못 지출되고 그분이 함부로 지출했으면 이것은 뭐,
아니요,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아마 자칫 저희의 무관심과 또 뭔가 모르게 민간으로서 부실함이 있었고 부정확한 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넓게 헤아려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고치고 개선하겠다, 나아지게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말씀대로 아까 1,400여 명이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데이터가 좀 적어서 ‘아, 그런가?’ 하고는 있어요.
거기에 곱하기 몇 하면 이용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원구에 불암산에 나비정원, 생태학습관, 산림치유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용객들이 구경하고 있고.
특히 나비정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관람이나 관광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 올 정도로 아주 잘된 시스템입니다.
또 경춘선 힐링타운 같은 경우에도 노원구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구성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과 경춘선 힐링타운 그다음에 태강릉 여기까지 연계해서 노원구 시티투어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마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샘플로 12월 초인가요?
이런 개인적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버님하고 동생들 둘이 어디 산림휴양림에 갔다가 오시는 길에 여기로 모시고 와서 제가 한 번 투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불암산 한 번 해서 차 한잔 드시고, 차가 있으니까 이동해서 화랑대 철도공원 한 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는 보고 한번 발전은 시켜야겠죠.
더불어숲이 보면 우리가 22년도에 2억 3,2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고요.
21년도에 2억 700 정도가 마이너스 났고.
22년도 올해 10월 업무보고에 따르면 2억 400 정도가, 매년 2억 대에 가까운 돈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체험도 하고 문제점이 뭔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더불어숲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또한 이것은 수익성이나 이용자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든 청소년들이나 배려된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도 너무 없는 건데 다만 우리가 기술, 스킬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학교나 이런 쪽에,
거의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체험 숲 이용하는 비용을 아이들이 돈 5,0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 1만 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그렇지만 확 그냥 털어버리자는 말이죠, 그냥.
거의 지금 기차마을 입장료 수준으로 내리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인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년도에……
14만 2,000원이고요.
22년도에 1,800만 원이에요.
사실 무상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거기 이용할 수 있다면 한번 도입해도 될 만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연말 가기 전에 푸른도시국장을 만나서 조례 개정하자, 조례 시행규칙이죠.
그것 개정해서 요금을 대폭 낮추자는 쪽으로.
어차피 서비스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3년 동안 그냥 계속 안 되던 것이 지금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에도 극기 훈련 내지는 단합 활동 이런 것들 할 때도 와서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건 현실하고 좀 떨어진 이야기고.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그런데 서비스공단에는 그냥 하루 종일 와서 손님 오면 오고 말면 말라 하고 그냥 현상만 관리하니까 잡풀투성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 서비스공단 이사장도 없애는 게 좋겠지.
그렇게 생각, 그건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예요.
고민을 하지 않은 답변을 한 거라고 봅니다.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많이 가보지만 이런 프리마켓은 저는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노원구민들이 거의 참여하는 거죠, 프리마켓 부스를?
그냥 깔아놓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육대나 서울여대 중심으로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아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노원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에요.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 한 개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50%인데 실제로 사업을 4번,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3회가 이루어졌어요.
4회는 11월 5일, 지금쯤은 다 끝났겠네요?
다 끝났고요.
지금 예산의 2,000만 원은 저희가 1년에 이 사업이 4회 하는데 2회 나누어서 1,000만 원씩 저희가 부스 대여를 하고 사무용품 대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상반기에 지원했고요.
하반기도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3년에도 이루어지나요, 이 사업이?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여러 가지 사업들 검토 확실히 부탁드리고.
또 캠핑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이런 상황이라든지 예약의 허점 같은 것을 철저하게 이번에 파악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우선 점검하실 때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점검 들어가실 때 물론 관리를 좀 못한 건 대단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도대체 상대가 뭐라고 했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는데, 예전에 저희 아이가 자기 반 회장 선거에 누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잠깐 나는데 “회장이라는 자리에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저는 캠핑장이, 캠핑을 하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누적 횟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캠핑 장비를 갖고 있는데요.
캠핑장이 글램핑장이 아니면 캠핑 도구가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캠핑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손가락 움직여서,
그런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한 분이 여러 번, 그것도 되게 피크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진짜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좀 들어가서 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돼서 2회 이상 또는 연내에 3회 이상은 불가, 특히 또 성수기 때는 2회 이상 불가, 이렇게 해서 장비를 갖고 있는 노원구민께서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급여와 관련된, 가족을 썼을 것 같다는 고민들을 정영기 위원님이 하시면서, 제가 ‘가족들을 왜 썼을까?’ 한번 그냥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상대가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에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게 공단에서 위탁하지 않았었나요?
그것도 가장 피크인 목, 금, 토에 보내야 됩니다.
킬로 수로 69km가 됩니다.
자동차로 1시간 4분 걸리고요.
왔다 갔다 왕복으로 주유비가 2만 3,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25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차비만.
그런데 제가 급여를 봤더니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25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25만 원, 10%라는 돈을 주유비를 내가면서 1시간 4분을 왔다 갔다 왕복해가면서 피크 시간에 과연 주말에 가서 관리를 할까?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볼까? 2시간 30분 걸립니다, 버스 2번 환승하고 도보를 22분 걸어서.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했고요.
그래서 포천시에 사는 사람을 뽑으면 어떨까 해서 한 번 또 해봤습니다.
40km 걸려서 34분이고, 아반떼 기준으로 9,100원의 연료비가 나오더라고요.
3일 동안 11만 원, 버스로는 1시간 17분, 버스 두 번 갈아타야 되고 또 22분 걷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넓은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사람 뽑기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시니까 가족들이 와서 매일매일 풀 뽑고,
잔디도 되게 넓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근로계약서가 없고,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데 관리 감독은 구청에 있다, 그걸 못했다는 부분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 한 번만 더, 대신 이야기할 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감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좀 관리 감독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캠핑장 아무도 안 빌려줄 것 같다,
그냥 회의록을 보면서.
아마 저희 회의록을 보면 다른 캠핑장에서도 이렇게 위탁 관리 안 맡고 싶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너무 많이 깊게 이렇게 캐셔서……
위원님,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그냥 오늘 좀 들어서……
아니,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 계산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그분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한 부분을 질책하는 게 맞지, 그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게 지금 장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18일까지 받았는데 총 몇 팀이 지금, 열세 팀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만약 사용 못 했을 때 위약금 부분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디스카운트 시키는 거죠.
비워두느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겨울에 워머나 이런 것들 모든 장비를 가진 사람들은 또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박이라는 건 말대로 연박, 장박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그날 안 오고 그랬다고 해서 물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그걸 통으로 샀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나는 외국을 가기 때문에 장박을 취소하고 그만하겠다, 그런 경우는 환불 조건이 되겠죠, 이유가 타당하면.
‘구민들이 계속 누리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단됐을 때 그 여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라는 우려가 조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부서에서도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까 장박에 대한 건 그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 예약을 열세 팀이 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에 대한 열세 팀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 이걸 얘기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멈추든, 예약하고 안 들어온 것……
그걸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자기가 장박기간으로 잡잖아요.
잡으려면 돈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입금되고 잡힌 거죠.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되셨죠?
그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우리 김소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인 말씀을 주셔서, 사실 공감이 안 가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서로 사람 사는 일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분은 계산서를 자기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넓은마당캠핑장 그리고 본인의 카드 이런 걸 쓰면서 본인은 계산서를 다 받아서 다 본인은 세금 처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산서를 받아야 될 우리는 받지를 못해요.
자기 것을 계산서를 이렇게 챙긴 분이 자기가 매출 내는 거에 대해서 계산서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과장님, 몰랐을까요?
과장님, 이것 계약하셨을 때 처음 계약할 때 노원구청 사업자 안 들어갑니까?
고유번호증 안 들어가요?
첨부 안 하십니까?
사업자가 첨부가 되고 고유번호증이 첨부가 안 됐으면 계약이 아닌 거고요.
고유번호증이 첨부가 되고 사업자가 첨부가 됐으면 계약된 차원에서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계산서 받았을 것 같습니까, 노원구청으로?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도 이해가 가요.
저희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근무하느냐, 누구누구가.
저희는 사실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가족이 근무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것.
그래서 사실은 명단이 올라오길 바랐어요, 그러면 이해라도 가니까.
그런데 안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따져서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고, 건강보험 보고 추정예산 보는 겁니다, 추정금액.
이렇게까지 이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하나하나 공무원들의 잣대, 공무원들의 시스템, 회계 원칙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향으로 가야죠.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을 해서 한 달에 한 200여만 원 또는 그 이하 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보험료면 보험료, 연금이면 연금 등등을 정확하게 따져서 누구냐 하는 거를 밝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분명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렇게 개선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캠핑장 얘기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수락산에 국궁장 있잖아요.
우리 수락산 국궁장이 있는데 현재 위탁운영으로 돼 있어요.
혹시 위탁이 어느 쪽으로 돼 있는 거죠?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 감독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옛날 사두와 지금 현 사두가 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그러는 와중에서 불협화음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근본적인 고민은 한국국궁협회도 있고 궁도협회도 있고, 서로 그 단체도 싸웁니다.
몇십 년 동안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활 가지고 하여간 그런 건데, 아마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할 부분들이 많고, 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고민은 그런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산림휴양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으니 거기다 안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내보내야 됩니다, 그거.
하천에 틀어막고 그런 식으로 국궁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어딨습니까?
그걸 허가해 준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가야 될 시설입니다.
그때까지 같이 공존할 때는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려 볼 것은 아직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니까, 혹시 서로 알력 싸움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설 관리나 이런 유지관리 때문에 「전통무예진흥법」이라고 우리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위탁을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맡길 수는 없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서비스공단 이런 쪽으로 넘기다 보면 거기서 큰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건 예정된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활을 쏘고 국궁을 하고 이러려면 지금 도심에서는 엄청나게 큰 면적과 안전 문제가 다 수반되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 어디에 땅 사서 거기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서 열심히 쏘라고.
왜 도심지에서 그 난리들을 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통 무예를 진흥시켜야 될 책무나 이런 것들은 피상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분들이 좋아서 하고 그냥 그렇게 동아리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릴까요?
국궁협회하고 궁도협회는 서로 하루 종일 머리끄덩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락정이 어디로 가냐, 꼭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사실 그 자리에서 50여 년을 있었던 저기잖아요, 수락정이.
땅값은 오를 대로 다 올라버렸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활은 차 타고 가서 쏘면 되죠, 뭐.
그리고 별내에도 있고요, 중랑천에도 하천을 막아서 활 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중랑천까지 해서.
그렇게 활을 못 쏴서 팔이 떨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책을 잘못 쓴 겁니다, 사실은.
나비정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나비정원에 제가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요,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나비가 엄청 죽어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 되면 나비가 죽을 수도 있고 한데 나비가 왜 죽었나 생각을 해 보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에 맞아 죽었어요, 물에.
그러니까 식물에 고압력으로 물을 주다가 나비가 맞아서 물에 젖어서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비정원을 운영을 할 때 상당히 금액을 주고 나비를 가져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나비는 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조심하면 내일모레 죽을 거 오늘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 올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 지금 보면 집행이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11월 한 달이면 끝나는데 불용된 이유가 인조잔디, 펜스 설치 예정, 마사토, 골망 보수 예정, 이번 달에 12월에 공사하는 건가요?
개방형 운동시설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2억 1,200 정도 쓰였고요.
86%가량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게 인조잔디 설치하는 게 또 있어서 거의 95%가량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한번 파악을 좀 해서 주민들 불편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이번에, 내년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모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책자 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은 노점상의 자립 지원기금을 운용하여 이 또한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립 지원기금 운용입니다.
그리고 7쪽에 옥외광고물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불법광고물 정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인데 올해 20명을 모집해서 첨지류 등 87만 5,00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릉역 일대 간판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무질서했던 간판을 친환경 LED로 교체하고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도 자발적인 간판정비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다음 19쪽,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침체된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판로를 일부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구정 홍보를 위하여 관내 구정 홍보판과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수락문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본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구정 전반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고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 디자인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노원역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다음 26쪽,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대표 상권을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계획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노원역 사거리 일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현재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를 교통섬을 없애고 광장형 가로로 개선한 그런 사례인데 다 완성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28쪽,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 사업도 한참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상계9동에 노후된 상계주공 12단지 상가 지하차도 약 80m에 타일벽화 등을 붙여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소나마 도시경관을 개선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벽화와 관련돼서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계9동의 경우에는 조금 방향성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원래 벽화를 그렸던 이유가 마을공동체에서 벽화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벽화를 그리면서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벽화가 목적이 돼서 벽화를 막 그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벽화는 유지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벽화가 조금만 훼손돼도 대단히 흉물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계2·3동에도 벽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게 벽화가 훼손되면 아이들이나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퇴색된다고 해야 되나?
돌고래 눈을 그렸는데 눈이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대단히 무서워지는데 다음에 이제 이런 주민자치예산으로 진행될 때 타일벽화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게 오래갑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렇게 벽화가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되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벽화라는 것이 그릴 때는 그때가 가장 좋은 하이라이트고 그 후로는 계속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참조해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대신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 정비가 낮에만 되고 저녁때는 아예 안 되죠? 6시 이후에는.
그래서 얼굴을 꿰매셨어요.
눈 밑 주변을 몇 바늘 꿰매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가다가 그랬냐면 밤에 수업을 듣고 걸어가시다가 배너 있죠, 배너? 이동 배너에.
그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배너가 얼굴을 덮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법 키가 크거든요.
그런데도 그 큰 배너가 얼굴을 덮쳐서 밤에 진짜 피가 철철 나는데 응급실로 간 거죠.
얼굴을 꿰맸으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람에 배너가 친 거죠.
보니까 좀 두꺼운 배너인 것 같은데 이게 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 워낙 밤에 비바람도 세고 그런데 배너가 고정이 아니라 이게 바깥에 거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다 진짜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이,
본인은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거의 파리떼 쫓기 비슷한 상황이라서 한계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혹시나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부상 당하신 분은 저희가 구민안심보험인가 하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모르시면 안내해서라도 도와드려서 위로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소나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다 순찰해서 커버는 안 되거든요.
관심은 가지고 하겠습니다.
100%는 보장은 못 하지만 강화하겠습니다.
그나마 얼굴을 조금 다치셨더라고요.
한 다섯 바늘 정도 꿰매셨는데요.
진짜 만약에 애가 다쳤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홍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레기에 관심이 많아서 폐현수막과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500만 원, 구비 1,000만 원 들여서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혹시 이 업체가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 실무자께서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장이 지금 화성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까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참고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폐현수막을 잘게 쪼개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라든지 아니면 연료 쪽으로 난로 같은 데 쓰는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쪽 업체에서 와서 보관창고에서 수거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추진실적을 좀 보겠다고 했는데 수거물 처리한 것만 보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가공돼서 가고 있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을 1차 수거해서 이게 몇 개의 그런 물품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거기서 수거해서 태웠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저희는 여기에 처리비용을 톤당 단가로 27만 원씩 주고 있고 공모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조례 발의가 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가 발의됐을 때도 이 문제는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건데 현수막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다시 재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연관이 될 텐데 이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전혀 어떠한 결과도 없고 확인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밤일수록 아예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세우는 광고물부터 해서 버스 정거장에 아예 대놓고 꽂이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광고물을 놓고 그리고 아침에는 치우세요.
그것을 단속을 그때 해도 나는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아셔서 너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자료를 드리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도시경관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잠재력이 무한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개 속 진주처럼 입을 조개가 꽉 다물고 있어서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이것은 지금 예페하인이라고 덴마크 출신의 공공미술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설치미술도 하고 회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공공미술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미술들이 그냥 레디메이드 제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시민분들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용성도 있습니다.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 자체를 바꾸게 하는, 벤치인데도 서로 마주 보고 소통하고 어울리는 그런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원구만의 어떤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구축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공공디자인팀이 현재 있는 각 과에서 약간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공공적인 경관 이런 부분을 조금 미티게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완화시키는 작업들을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다고 공공디자인팀장이나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들 필요하다 그러면 푸른도시과도 동원돼서 공원이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협업체제로 디자인 플러스 기능을 같이 믹싱한 사례인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형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직접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를 발의하였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있으신지?
조례가 올해 9월 17일 시행이 됐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사업의 대상 그런 내용들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올해는 위원 신규 위촉을 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조례에 명기된 기준에서 일단 다 신규 위촉을 한 상태고요.
내년은 아직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긴 하고요.
장기적으로 구정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이 담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유니버설디자인까지 그 부분을 해서 수립을 하는 것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원 문화의 거리 설계용역을 제가 사실 행정감사 기간에 워낙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봐서 기억이 불명확한데 사업 타당성에서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맞나요?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상권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용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거를 준비할 때 저희 수락산 디자인 거리도 있고 노원 문화의 거리, 공릉동 국수거리 이렇게 특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름의 생태는 꾸려졌지만, 그 특화거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단기간에 될 만한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문화가 어떻게 특화시키며 또 이것이 구민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6·7단지 아파트 그 앞길이 있지 않습니까? 탈축제 일어나는 곳.
저는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죠,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조형물 이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할 거고요.
그거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증도 할 거고, 바닥 포장에 관한 문제, 주변 상가 쪽에 어떤 식으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투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 하기는 여러 가지가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는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가견적으로 이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잡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 가상 그림은 있어요.
가상 그림을 그려놓고,
그 주목적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차적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원구 문화의 거리를 찾던 젊은 층들이 수유리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매번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 수유리에 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노원 문화의 거리보다 가격이 착하다는 겁니다, 수유리가.
수유리가 가격이 왜 착한지를 봤더니 재료를 나쁜 거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싸요, 노원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노원구가 문화의 거리에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우리 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일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또 이용객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되면 결국은 또 세를 올려서 건물주는 좋아지고 세입자나 거기 찾는 인구는 또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할 수 없다면 이런 사업은 한 번씩 재고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건물주도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게 일어난 곳이었습니까?
괜찮고 좋았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뭐 폭삭 망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니까 건물주들도 뭐 조물주 다음이 건물주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시간은 걸리고 어려워도 상인들 지금 임차해서 쓰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건물주들도 상인협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고민을 같이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우리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수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공공의 목적으로 각 부서별로 공공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배너 현수막도 하고 여러 가지의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규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당국은 공공게시대라는 명분을 세워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난 폐현수막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자현수막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렸더니 그 답변이 조례나 법률상으로 어렵다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런 거를 제안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전자현수막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유도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았는데, 어느 사업과 관련해서 위아래 공공현수막을 다 도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민대회 거기가.
공공현수막은 원래 게시할 때 지역과 여러 개, 최대 5개 이상을 못 걸게 하는 걸 봤습니다, 한 단체에서 사업할 때.
그래서 현수막을 많이 신청해도 동시에 접속을 해서 막 사업을 신청해도 “이거 너무 많이 신청했으니까 빼라” 이렇게 저는 예전에 제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주민대회를 하는 걸 보니 위아래로 공공현수막을 장악해서 막 붙이셨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위아래로 붙여주냐. 우리는 이런 사업 홍보도 못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지, 그것도 공공현수막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 신청은 신청 2주 전에 하게 돼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신청을 받게 되다 보니 일주일간 겹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게시가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겹쳐서요.
그래서 일주일이 겹쳐서 한 게시대에 두 개가 나란히 게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원에 활동하는 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고 홍보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특히 동일로에는.
그런데 그게 거의 일주일 동안 위아래로, 거기다가 심지어 옆에 나무까지 집회 신고까지 해서 옆에 나무에다가 막 발라서 너무 전체적으로 동일로에 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충분히 홍보하고 싶고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특정 단체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공공게시대까지 그것까지 해서 다 독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게시대에는 단은 다를지라도 같은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그렇게 하다 보면 2주씩 겹친다 하더라도 같은 현수막은 걸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방지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으로 우리 석계역에, 지금 이렇게 공통자료에 주신 것 보면 여기 이렇게 해주신 것 국장님 아시죠?
지금도 이 한 군데 이거를 정비, 어떤 방법을 구색해 본 적 없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도로변에 이렇게 차를 세워서 그 노점상에 그 토스트,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도로 저녁 시간만 되면 차를 거기 한 열대, 일곱 대가 그냥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경찰관까지 와서 동행해서 토스트 가게랑 논쟁이 생기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게 석계역 일대 환경 개선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차량이 거기 가서 있으면 사람들 통행에도 문제가 돼 있고.
이런 거는 한 번 어느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 확실하게 불법적인 단속을 하든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면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나 좋은 의견 또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설렜고, 굉장히 떨렸고,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점이 가장 가장 뿌듯하냐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해 주고 개선돼야 될 점은 개선돼야겠다, 방향을 잡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가졌던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우리가 경험을 하겠지만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점점 더 나아가서는 칭찬밖에 남지 않는, 서로가 웃으면서 서로 잘했다고 하는 그런 칭찬밖에 남지 않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스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세 분의 국장님께 상당히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사실 이 수십 개의 과를 다 이렇게 총괄을 하시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손수 챙겨주시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 함께 이렇게 발맞춰가면서 노원구를 함께 발전시키고 웃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우리 노원구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금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낌없는 칭찬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지적받으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구 발전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 또 팀장님들 부서의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우리 노원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잘된 점들은 더욱더 부각시켜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선도해 주시는 힐링 노원 또 행복한 노원을 함께 만들어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세 분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처음 하려니 참 어려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봤습니다.
대단히 많은 일과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여라도 그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그 가치가 퇴색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들여다보고 그게 제대로 가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장님들도 그 많은 사업을 다 보시는 게 쉽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챙겼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긴 했는데 아마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분 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책으로 인해서 많이 속상해하는 부서는 이후에 또 좀 많이 위로해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행정감사가 끝나니 지금 당장은 홀가분한 마음도 들지만 이후에 이 감사기간 동안 이야기 나온 미흡했던 부분들, 구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다시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서 감사기간 동안 나왔던 미흡했던 부분들, 환경정책이나 놀이환경 이런 부분들도 보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면서 빈틈없는 그런 돌봄서비스와 환경에 앞서 나가는 노원구가 되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본다고 배우고 익힌다고 봤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국장님들과 더 나은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원이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며 국장님들, 또 각 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특히 첫 번째는 점심식사 이후까지 했는데요.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나’하고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또 “다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저녁 한국 축구 이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라도 답변이 부실했다면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서 그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애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구나’하는 것들도 깨우치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모순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 다지고 또 다져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엄청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한테도 또 고마운 보약도 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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