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협의의 건
(14시 22분 개의)
재적위원 9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제출)
이미 배부해드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토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이므로 결산검토의견서로 갈음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 24분)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의정활동 운영 정부예산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예산안을 편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 규모는 97년도 총 예산규모 16억2,894만7,000원에 비해 7,825만8,000원이 늘어난 17억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관련 예산은 9억9,808원으로서 직원 인건비가 5억1,596만원, 관서운영비가 7억7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총 7억912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가 1억7,640만원, 회의수당 1억6,800만원, 여비가 1억102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1억8,500만원, 기관운영비가 7,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704원, 관서당경비가 1,474만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가 3대 개원대비 1,215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211만원, 여비가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편성으로 1,4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전용 차량구입, 위원회실집기구입비 감소등으로 5,7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정활동 의원시비는 2대 미참의원 3명 및 3대 의원 해외연수비 20명, 그래서 총 23명분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64만원이 늘어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안운영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에 관해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설명을 질의답변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집행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절약하도록 효율적인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관계는 별도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환율이 어떻게 변화가 될 지 모르겠지만 저희 추정으로는 1,000원정도로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 공무원 여비가 작년도에 의원님 해외연수 예산과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연수 경비가 의원님 것은 별도, 수행 공무원 여비는 우리 사무국 여비로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꺼번에 편성되었는데 지난 번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실무자가 주의, 처분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술상 작년에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해외연수비용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부분은 좀 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만약 10명 정도 해 놓고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회에서 참석여부를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10명 정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안가도 되니까 예산을 이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해외연수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꼭 가야 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7명 정도 편성을 하고 사무국 직원도 2～3명 정도로 축소해서 편성을 해 놓되 그것도 가급적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로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홍보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집된 자료와 지식이 별로 없어서 서울시의회, 국회, 관계전문업체에 자료를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국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다른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개발하는데 시간이 거리고 제일 큰 문제는 첫째 예산문제이고 둘째로는 활용도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뽑아 봤더니 주전산기 소외 말해 하드웨어, 주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주전산기 장비 일체를 비치하는데 약2억6,000만원정도 듭니다.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용역비 1억7,300만원 해서 기본사업경비만 약 4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의회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급하게 했다가 활용도가 다소 낮다면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우려도 있으니까 이 사업은 중장기과제로 삼아서 좀더 연구검토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사업계획입니다.
의정홍보계획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정활동 홍보를 지역신문, CATV, 일간신문 등을 활용했습니다.
실제 신문광고도 여러번 냈습니다.
의정활동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5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의정활동 백서를 지금 현재 발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우선 화보를 곁들인 의정활동홍보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2,000부 정도 만들면 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기능역할을 배우고 또 회의기법이라든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의사당을 활용코자 하는 제의가 금년에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한번정도 모의의회 개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2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합계가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일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코자 합니다.
의회 내방인 및 초등학교 교육홍보용으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좋겠다고해서 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비예산 사업은 자세한 언급은 안했습니다.
회의때마다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때마다 언론기관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홍보관련 예산이 총1,7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은 660만원이고 부족예산은 1,08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 주기이면 2기 지방의회 활동을 평가하는 책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반기에는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3기 의원을 할 수 도 있고 2기 의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2기 의원님 활동실적도 홍보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번 할 것이냐, 두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처음에 책자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판을 조금씩 바꾸면 되거든요.
기본조판은 최대한 활용하고 활동실적 내용을 조금 바꾸고 하면 1년에 두 번도 가능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작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활동 강화라 해가지고 매회시마다 토의안건내용, 회의결과, 의결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사무국 직원 중에서 홍보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의회 차원에서 각 정당에 대변인이 있듯이 홍보담당 대변인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무국에서도 홍보담당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대언론 홍보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예결안에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삭감 부분입니다.
관서운영비 우편물 발송대, 일반수용비, 시서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합해서 1,08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해외연수비 4,550만원, 수행직원여비 69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비용 1,08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정기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4시 53분)
지난 12월 4일 운영위원회 소관인 노원구의회사무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과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협의의 건
(14시 54분)
본 안건은 금년도 정기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환한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황한웅 위원께서 질문순서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황한웅 위원님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서종인 황한웅 김성환
곽종상 김태순 남장희
유병식 이종은
○출석관계공무원
의무국장배종섭
의정계장이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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