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1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에서 제5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8건입니다.
국비 9,391만 원, 시비 5억 1,373만 6,000원 등 총 6억 764만 6,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4건, 2억 7,109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시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등 시 공원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물 보수비 등 시비 1억 2,493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 사업으로써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주민모임, 단체 등에 녹화재료 지원을 위해서 시비 4,403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생태계 조성입니다.
관내 온곡초등학교 급식실 건물 옥상부에 생태형 습지, 생태학습장 설치 등 도시 소생태계 조성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57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국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끝으로 자연친화 어울림 모두의 쉼터 사업입니다.
하계동 170-13 외 1필지상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쉼터를 조성하고자 수목식재비, 수목 보식, 주민참여 활동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비 9,64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3건, 3억 260만 원입니다.
먼저,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숲 교육 운영으로 아이들이 자연 속 교육의 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배울 수 있는 유아 숲 체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등 국비와 시비 1억 8,21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입니다.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노원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텃밭 조성에 따른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시비 7,0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1건, 3,395만 6,000원입니다.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살포,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여 미관 향상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거보상 요원에 대한 보험료 및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비 3,395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쪽에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 사업인데요.
주민모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25개소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액을 좀 내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부는 조금 가감이 돼서 내려옵니다.
제가 동 주민센터별로 꽃이 배부되는 그 현황을 봤어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또 꽃을 신청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6개가 신청을 해서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간주처리 할 때 시민들 팀별로 해서 받고, 또 여가도시과에서는 상자텃밭을 구민 대상으로 인터넷에 신청하면 준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꽃을 여기저기에 다 주는데 어디에다가, 시민주도 도시녹화 사업의 이 팀들이 봉사 팀들이겠죠?
제가 ‘이 팀들이 어디에다가 심나?’를 생각해볼 때 ‘이게 다 겹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파트 내인지 뭐……
원래 푸른 서울 가꾸기에서 근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식물 종류는 대부분 관목이나, 일부 교목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심어서 오래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동사무소 차원에다가, 푸른도시과에서 많지는 않지만 예산 일부를 동사무소에 조금씩 나눠드리는 것은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동사무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속성상 꽃이나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안 주는 입장이니, 화분이나 화단 이런 쪽에 심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공터라는 게 좀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주로 봄꽃이나 계절별 꽃 종류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개소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건 꽃 몇 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그렇게 조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변에 넓은 둥근 화단을 가꾸고 그러는 것 같아요, 팬지 심어놓은 거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황을 보니까 어느 아파트는 300번, 300번이면 팬지 이런 게 얼마나 작아요, 그렇게도 받고. 어디 아파트는 6,000번 정도 가져가고.
보통 한 1,500번 가져가는 데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들은 또 가져가면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현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신청을 해야 될지 가늠을 못 한 데는 적게 몇 백 단위로 한 것 같고, 옆에 살펴보면 중간 정도는 한 1,000∼1,500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꽃이 작으니까 1,500번, 1,000번 이렇게 해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25개소로 나눌 때 신청한 25개소가 다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옆쪽에 도시소생태계 조성인데요.
지금 용역비를 국·시비로 하셨는데, 이게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은 4∼6월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생태학습장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과장이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1억 2,000씩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 11쪽, 도시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에서 일전에 여가도시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옥상텃밭에 초안유치원과 학교 텃밭 한 곳에 보람중학교는 이미 장소가 정해져서 하시는 거고,.
상자텃밭 분양을 530개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공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고하셨어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4월 27일부터 200세트를 추가 모집하려고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0세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접수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 포기하신 분도 있고 해서 잔여 물량을 이번에 추가 형태로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추가로 하신다고 하셔서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7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께서는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노원골 유아 숲 체험원 조성 등 총 12건 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10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3쪽∼134쪽 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23쪽, 수락산 노원골 유아 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신규 조성 중인 노원골 유아 숲 체험원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숲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상계1구역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수락산 상계1구역 주변 무허가 건물 보상 완료 후 부족한 거주이전비를 지급하고자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수락산 동네뒷산공원 화장실 조성으로 수락산 동네뒷산공원 재정비사업 추진과 더불어 화장실을 신규 조성하여 이용에 편리함을 제고하고자 공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수락산 수락골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으로 수락산 벽운계곡의 자연 유량 및 기존 명상 쉼터를 활용하여 노원의 대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보행등 설치로 수락산 무장애 데크길이 조성되는 노원골에서 한옥어린이집 구간에 보행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평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용이 많은 어린이공원 내 노후 되어 불편한 휴게 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철쭉동산 유지관리로 불암산 철쭉동산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철쭉동산 보식 및 측백나무를 식재하여 불필요한 경관을 차폐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수락, 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으로 수락산과 불암산의 노후 되고 위험한 등산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등산로 및 둘레길 종합안내판 정비로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 입구 및 지하철 역사 내부에 등산로 및 둘레길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으로 구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춘선 숲길에 봄꽃을 식재하여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우리 구의 힐링명소인 석계역 문화공원 내 시계탑, 야외테이블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2018년~2020년 국·시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노원기차마을 조성 등 총 2건의 추경 예산안 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7쪽∼138쪽 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37쪽,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조성입니다.
노원기차마을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건물 내 전망대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 그리고 숲속놀이터 실내놀이 공간조성 관련 조경공사 증액분 등 시설비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노원힐링텃밭 조성 등 노원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했던 202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액을 반납하고자 8,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공릉역 일대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총 3건의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1쪽∼143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1쪽, 공릉역 일대 가로경관 개선사업 입니다.
협소한 보행공간에 난립해있는 지주를 통합하여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통합지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노원역 고가하부 시설물 제작 및 설치공사로 노원역 4호선 고가하부 일대의 자전거 무단주차와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시설 오염을 방지하고자 차양시설물과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원역 고가하부 거리가게에 천막 등을 제거하고 단열, 방수기능을 보완한 지붕을 제작·설치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금 전출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노원역 고가하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2022년 제1회 추경편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받아 사업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방수·단열 등을 보완한 지붕구조물 제작설치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역 고가하부 노점부스는 2010년 설치돼 현재 누수·부식 등 노후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낡고 오래된 천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노원역 일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과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마지막 시간 같네요, 고생하셨고.
중평어린이공원이요, 노후 된 시설이 과장님이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노후 되어 있나요?
거기에는 건축비가 17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2억은 공원정비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2억을 추경 요청한 것은 2억 가지고는 공원정비가, 거기 중평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어린이공원이 규모가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설들이 낡아 있고 해서 실내놀이터를 하면서 공원도 같이 정비하는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또 벤치도 그렇고, 테이블형 벤치나 그런 나무, 또 산책로 배수시설이 전반적으로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탄성 트랙이라 그러나? 뭐를 다시 깔았다가……
그 다음에 기금운용을 보면 거리가게 지붕구조물 하는데도 예산이 1개당 500만 원이나 들어요?
지붕 하는데 500만 원이 든다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버리지.
저희가 이거 설치한지가 한 12년 정도 경과가 되다 보니까 밑의 하부 보강하고, 그런 부분까지 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2년 정도 되니까 밑의 기둥 부분이 녹이 나고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라,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9쪽 철쭉동산 유지관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이게 예산이 다 잡혔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철쭉동산 하면서 1년 다 해본 코스 아니었어요?
그런데 8,00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보식비도 그렇고, 측백식재가 뭐예요?
철쭉은 그 동안 꾸준히 사서 보식을 했고, 또 그리고 보식을 하기 위해서 예비포지에 철쭉을 예비량으로 관리를 하는 것까지가 일부 항상 일부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뽑아서 쓰고, 또 일부 배수가 안 돼서 시원찮은 데는 배수처리까지 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개화 상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치 않은 것 같은 경우에 소량의 비축용 철쭉을 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차폐라고 하는 거는 거기가 노원자동차학원 그쪽이 노원힐링쉼터라고 해서 데크 깔아놓고 흰 멀티파라솔들이 있는 뒤쪽 있잖아요.
그쪽은 뭔가 가려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것은 계획서 짤 때 구청장께 방침 받고 할 때는 측백으로 얘기가 됐지만, 측백이라는 게 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스트로브잣나무라고 해서 사계절 푸른 나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3.5m에서 약 4m 접근하는 나무로 큰 나무를 심는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역시 또한 눈이나 비가 많지 않아서 봄에, 지금 철쭉이 많이 피어있나요?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에 했던 유지관리비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번에 특별히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만약에 측백, 차폐 식재를 빼더라도 철쭉동산 보식비만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여기는 다행히 지금 인건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인력을 더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겠는데, 보식비는 작년을 예로 들었어도 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철쭉 심는 것은 철쭉이 심어져 있는 마당, 철쭉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세 군데에 예비포지가 있습니다.
철쭉이라는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철쭉을 갖다가 일부 쓰면 또 철쭉을 채워 넣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휘묻이하거나 해도 이게 다 가을에 하게 되면 봄에 다 뿌리내려서 또 다시 옆으로 번식이 가능한 식물이거든요.
자연적으로 철쭉은 산에서도 많이 자라는 것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자생해서 뻗쳐가면서,
그런데 여기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만 잘 잡아주면 보식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보식비가 많이 나오나?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괜찮습니다.
꽃망울도 커지고, 그래서 올해가 꽃은 3년 차 되는 거거든요, 조성한 지가.
그러면 올해는 꽃을 한번 크게 확 피운 다음에 확 자를 겁니다, 이제.
높이를 확 잘라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순을 받아서 꽃을 더 화려하게 숫자를 많게 만들 건데,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야외무대 비슷하게 둥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의 해라기보다도 그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불량에 의한 물이 계속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그 데크 쪽으로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철쭉을 누가 와서 보지 않는 철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그때그때마다 발주해서 갖고 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비상용, 비축용으로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기차마을 조성 관련된 겁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31억 2,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당초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추려고 그냥 평평한 1층에 전시관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거기에 관리실도 있어야 하고, 조종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공장 건물 비슷하게 층고는 높고, 그래서 층고를 활용하자고 제가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면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춘다고 중요한 기회를 지금 못 잡으면 나중에 이게 보완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강력히 현장설명을 드리면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옆이 목예원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그 사이 옆에 있는데 그 땅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차카페, 철도공원에 와서 놀 때가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거기를 놀이터 겸 또 여름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홀딩도어로 해서 하는 실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 설명 드리면, 주차장 있잖아요, 육사주차장.
거기서 빤히 보고 장애인들이 빙빙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안 된다, 보는 즉시 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소교량을 넣어서 바로 밀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해서 철도를 크로스 시켜서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성 개선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예산이 패키지 꾸러미가 커졌거든요.
처음에 기차마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 환경을 다 보고 설계를 대충 아우트라인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 추가로 이렇게……
지난번에는 바닥에 폐자재가 너무 많아서 그거 파낸다고 정례회 때 비용을 또 다시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건축공사비가 또 증액이 되고, 옥외광고물이나 조경공사비 증액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도 이거 할 때 층고를 높이 했으면 그 위를 좀 더 높일 수 없느냐? 했을 때, 높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니, 이왕 하는 거면 거기다가 해서 손님들 오면 숙소로도 잠깐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건축공사비가 지금 층고가 높은 상태에서 스카이인가, 그거를 놓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높더라고요. 층고가 한 4.5에서 5m 정도 된다고 보고요.
4.5 정도 되는데 거기가 하나의 관리사무실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럼, 2층이 2m 이상이 또 클리어런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니어처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견학을 저희가 해보니 위에서 내려다보니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놓쳤으면 잡자 하는 차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층고를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서울시에 또 가서 심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꼭 필요로 하지 않은 시설은 못 넣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못 키우고 그랬던 건 있지만,
적어도 예산만 있으면 2층은 올려서 더 넓고 좋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대로 좀 살려보자, 이런 충정에서 시작한 거죠.
어차피 주차장에서 나와서 철로가 있고 한데 또 다시 거기로 바로 뚫을 거예요?
육사 주차장을 자세히 보시면 132면 정도의 꽤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 주차가 도착하면 그 근처 언저리가 보통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드린다고요.
장애인 주차장이 끝날 쯤에 주차 있는 쪽의 울타리를 터서, 소하천이 있어요.
거기 레벨이 철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먼저 쭉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램프로 끌고 올려서 철도의 건널목 비슷하게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연 같은 거 볼 때면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주차장 있잖아요.
들어가서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스위스관으로 간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하천 쪽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따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원기차마을이 스위스관이라고 친다면 그게 목예원 쪽에 입구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앞에 야드가 있죠?
거기는 진짜 장애인들, 부득이 그쪽에 오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나 등등해서 차가 와서 몇 대 정도만 대놓고 주차장으로 다시 갔다가 와도 관계는 없으니까 그 지역은 그렇게 차에 점령당하는 곳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 바로 빤히 보이는데 이것을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링크시킬 건가 하느냐를 꾀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속으로 조금 미안함을 느끼는 게, 엘리베이터를 놓자니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가성비는 없는 공간이고.
공간이 주어졌으니 이 분, 저 분, 희망하시는 분들 올라가서 오버뷰 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엘리베이터까지 놓을 수 있으면……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면서 그 분들이 정작 시설은 더군다나 낮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2층 올라가는 게 너무 시설투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단 2층 올라가는 것을 엘리베이터까지 놓는 호사를 부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건 참자고 하는 것뿐이고, 장애인들 위해서는 구경하는 것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 가서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장애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이미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한 거에 동의하고요.
스위스관에 대한 것도.
어제도 저희가 추경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는데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어떠한 시설이나 사업에 항상 변경이 따른다.
제가 4년을 지금 하고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항상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죠, 변수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스위스관은 폐기물 처리비도 잡아놓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폐기물이 요만큼이라도 나올 거를 예상해야 되는데, 또 설계변경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의 철쭉동산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앞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 예산비로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7,000만 원이고, 그 전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이에요.
그 6,000만 원은 '21년도의 예산에서 병해충 방제, 영양제 등등 유지비로 3,000만 원 쓰셨고, 또 보식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이 없었어요.
'22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7,000만 원 중에 보식비가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지비는 5,200만 원이죠.
유지비가 3,000에서 2,2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서 보식비가 3,000이에요.
그리고 차폐식재는 추가로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여기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그렇게 많이, 이게 5,000만 원씩 들어가나?”라고 굉장히 놀라운 대화를 했었는데요.
앞서 3.5∼4m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뭐 나무의 값은 안 알아봤으나 이 보식비가 2,800이면 충분히……
'21년도에 보식비 3,000만 원과 '22년도 본예산에 보식비 2,800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1년도 보식비 예산만큼 3,000만 원을 추경에 잡느냐는 거죠.
그리고 앞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습지 얘기하셨어요.
지금 3개년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여기 도시환경위원회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철쭉동산의 사업은 항상 철쭉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것을 정리하면서 예산서를 그 앞까지는 안 찾아보고 '21년, '22년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래 습지 때문에 자꾸 보식이 필요했을 때도 왜 그걸 몰랐느냐? 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습지에는 습지식물을 심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비상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상용을 '21년 예산만큼이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추경이 지금 3,000원 해서 1만 주를 예상하시는데 이건 '21년도의 보식비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는 7,000만 원 해서 유지관리비가 5,200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 일부 철쭉동산 예산이 6,000으로 되어 있지만 보식비 3,000만 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추가로 식재한 부분이 철쭉동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 올라가는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산림치유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에 큰 나무 밑에 나대지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많이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밑에 휴게쉼터 쪽에 배수가 불량한 부분은 다 개량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철쭉이 죽지는 않았지만 믹싱해서 봄철에 그 쪽에서도 꽃이 많이 개화될 수 있도록 거기를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철쭉 보식비가 좀 들어갔지, 배수, 그런 부분에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비축 분량도 일부 그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 위쪽에다 많이 식재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추경을 받아서 처음 심는 거예요?
133쪽,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비예요.
국장님, 거기 새로 리모델링 할 때 팔각정을 철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체적인 공간 구성을 하는 전문 설계자가 와서 봤을 때 “이거 하나를 그대로 존치하면 장소의 효율성이 떨어지니 정리하고 갑시다.” 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옆에 또 미로 있었잖아요?
같이 한 세트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정리해서 좀 더 밝게, 음에서 양으로 바꾸는 설계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설계할 때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새로 무엇을 현대식으로 할 때 지나온 옛날 것은 없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중계근린공원에도 우리가 팔각정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넓게 공원으로 했어요.
물론, 거기는 탁 트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게 했다고도 보지만, 여기 공원에서 팔각정 철거를 그런 이유로 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거기에 놀이 이쪽 만들려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가로거치잖아요.
그래서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팔각정 그것도 역사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왜 철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업비를 보니까 평상을 구매해요, 평상.
파고라가 아닌 평상이죠, 그냥 지붕 없이.
왜 평상을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용행태를 지켜보니까 지금 그 밑에 여러 가지 테이블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옆으로 이제,
거기서 밤에 술판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평상을 설치하면 바닥에 못 앉은 사람만 평상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계역 문화공원이라는 그 곳은 석계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월계1동 주민만은 아니에요.
또 석계역 문화공원에 놀이터도 잘해 놓으셨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개거든요, 거기는 지나는 길이고.
만약에 평상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낮에 몇 분은 앉으시겠죠, 바닥보다는 편안하게.
그런데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거 민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티테이블도 8개가 있어요.
제가 거기도 유심히 잘 봅니다, 충분히 있고요.
이 사업비 때문에 그 주변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상가를 운영하는 몇 분, 그 주민들은 필요 없대요.
8개면 충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가 있어서 다 앉을 수 있어요.
그것도 편하게 다리 뻗고 앉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과 테이블 다 추가가 필요 없고.
시계탑! 시계탑을 말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경춘선숲길에 시계탑을 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요새는 유치원부터 90대 어르신까지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녀요.
지금 국장님은 손목시계를 차셨는데, 저도 손목시계 꼭 차고 다니다가 핸드폰 생긴 이후로 손목시계를 안 차요.
그래서 이 시계탑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석계역 문화공원을 그대로 지켜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하는 게 어떠신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를 전면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고, 지금 석계역 문화공원이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1년도 안 됐어요. 딱 6개월 정도 지났죠.
6개월은 지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 2년은 그 상태에서 살아보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거,
구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구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의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전출금의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국장님, 석계역 1번 출구에 노점상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리모델링비를 한 3억 1,300이라고 들어왔는데 추가가 돼서 제가 토털 계산해보니까 3억 9,000 얼마, 거의 4억 들었어요.
4억을 들여서 그 노점상들은 한 푼도 안 내고 다 깨끗하게 해서 미화는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가를 지어준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안에 테이블이 다 있고.
완전 그 상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로나로 한 달 임대료를 300, 400씩 내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제가 거기 발이 닳도록 지금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번 출구에서 나오면 가운데 3칸 지은 데 있죠, 그거 처음 계획에 없었어요.
팀장님은 처음에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년째 도시환경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은 이 사이드였어요.
그런데 가운데 3칸이 들어오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막 주민들이 연락 오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여기 있어요.
봤습니다.
거기 21개소에서 그 3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침에는 샌드위치를 파는 포장마차에서 저녁에는 곱창을 팔고, 여기 옆에는 아침에만 떡을 팔고, 또 가끔 건어물 팔고, 가끔 옷과 양말을 팔고, 이 다섯 분이 가운데에 노점을 했었어요.
저도 양말 봤습니다.
처음 8대 의원이 돼서 이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계속 국장님께 얘기한 게 뭐냐 하면, 1번 출구가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올라오면 인도가 없다는 거예요.
과일 집에서 이만큼 펼치죠.
딱 올라오면 넓은 데에다가 좌판을 깔아요, 신발 이만큼.
그러면 남의 장사 신발 밟을 수 없어서 사람끼리 부닥치고 다녀서 계속 부서에다가 그 민원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 몇 번씩 얘기하고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까 동사무소 앞에 설치하듯이 큰 화단이 생겼어요.
드디어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좌판을 못 깔았어요.
지금 가운데 3개는 정말 절대적으로 철거를 해야 돼요.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우측통행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이쪽, 3칸 오른쪽으로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가보셨어요?
이 좁은 공간에 3칸 양옆으로 오고 가고, 서로 부닥치고 난리예요.
그리고 사주, 반찬가게 끝에 통을 보면 어쩜 그렇게 인도 끝까지 상가를 딱 막아서, 이쪽 버스정류장에서 횡단보도 그 골목으로 들어와서 꺾어서 컨벤션 건너가는 횡단보도로 서는데,
제가 여기 백병원 앞에 사거리도 촬영을 했습니다.
백병원에서 사거리를 건너서 저쪽 농협 쪽으로 건너갈 때 방향이 건너면서 이렇게 방향을 가지, 여기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방향을 가서 횡단보도 양 사이드에 전체 사람들이 기다려서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를 하는데 석계역은 그렇지 못해요.
석계역은 이쪽 상가에 꽉 차니까 여기 핸드폰 가게 이쪽에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서로 비집고 몇 줄로 서서, 저도 컨벤션을 건너가 보는데 제가 한 세 번째 뒤에 서서 횡단보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 잠깐잠깐 하던 사람 중에 옷가게는 또 서울시에서 하는 칸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거 인정했어요?
서울시가 껌 팔고 하는 그런 노점을 5년 전부터 안 한다고 그래서 문을 잠가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반납해야죠.
구가 왜 그 칸까지 쳐서 노점상을 위해서,
그러면 일반 생존권이냐 보행권이냐인데 생존권을 위해서 미화를 해준다고 그러면 보행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사진이 또 있어요.
그렇게 미화를 했는데 노점이 또 생겼어요.
1번 출구 내려가는 데 또 뭐 팔고 있고, 오후에 가보니까 이쪽 3칸을 친 옆에 상가 앞에 이만큼 노점을 쳤어요.
그러면 국장님, 그 노점 이제 시간 되면 회원이라고 해서 거기 또 상가 쳐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일모레 오픈을 한다는데 저는 가운데 부분은 정말 철거를 해서 그 보도를 구민에게 인도도 주십시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 12월에 청장님 방침으로 했다는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기 노원역에는 또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것 자료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신다고 그럴 때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건 좋아.
그런데 상가화를 하는 건 정말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리고 별소리가 많아요.
지금 속기가 있으니까 제가 별소리를 못 하지만 석계역 광장 쳐놓고 제가 듣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아휴, 그럴 리가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 3칸은 좀 없애주세요.
지금 두 집은 곱창하고 뭐 열고, 가운데는 비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팀장님 말은 “다 회원이다.”
아니, 자기네끼리 회원이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앞의 상가들은 지금 이자에 뭐에 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세를 내고 죽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다 노점에서 못 하니까 상가를 얻는 거고, 이 사람들이 20년 했다고 쳐도 그건 아니라는 봅니다.
어차피 사이드에는 미화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원구에서 성북구하고 연결된 그 부분, 성북구가 협조를 안 해서 떡볶이 집에서 끝났잖아요.
여기만 예쁘지, 거기 딱 정류장에서 보면 떡볶이 집까지는 주황색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또 다 노점이에요, 너절너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빠생각이라는 떡볶이 집 옆에 설계 전에 보면 자판기가 있고, 떡볶이 가게인데 지금 리모델링 한 데를 보면 떡볶이가 면적을 이렇게 다 차지했어요.
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일이 이렇게 복잡해서 제가 5분 발언하려다가 참았어요.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5분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아꼈습니다.
국장님, 그 3칸만 일단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다섯 군데에 이동식이 있던 부분을 고정으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고,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행권도 있고, 노점상 생존권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 보행자들의 환경권을 저희는 우선 고려했습니다.
아까 성북구간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쥐도 나올 것 같고, 그런 상태로 지금 서울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건 사실입니다.
열악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좀 의욕을 부리고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과한 부분이 좀 있다고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부분은 노점상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거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민들 시야로라도 지저분하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접근했던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도 알고 목적도 알고 시행절차도 아는 데 환경 개선의 목적이었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 사이드는 미화를 해서 과하게 했다고 쳐요.
1번 출구 나와서 가운데 부분, 거기가 넓어요.
넓은 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가보시라고.
넓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혼잡 합니다.
석계역 출구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1번 출구예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다가 그 3칸의 넓은 거를 떡! 막아놔서 양쪽 골목길로 사람이 다니니 이게 구에서 할 일이냐는 거예요, 구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편을 호소해요.
한번 아침, 저녁 가보시고, 그리고 노점이 또 생긴다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해줄 수도 없죠.
하여튼 국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제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답변을 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실제로 리어카 비슷하게 해서 떴다가, 사라졌다,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그 지역 일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 분은 또 지방으로 내려가셨다니까 잘 됐다 그래서 털어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출퇴근 시간에 서로 줄서서 출퇴근하는 것도 점검해 봐서 진짜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조금 놓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그것이 진짜 극심한 현상이고, 진짜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찾는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건너편에도 한 칸 있잖아요.
거기도 조금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달림이라고 하는 거의 끝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상가 분들이 “왜 우리 땅의 일부를 깔고 앉았느냐?” “이번이 기회다, 20년, 30년 우리 참아 왔다, 내놔라!”, 이러지를 않나.
실질적으로 노점상하는 분들은 “뭐 이거를 뭐하려고 하느냐?” “우리 쥐 나와도 좋고, 도깨비 나와도 좋으니까 그러고 살겠다” 고 버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할 짓, 못할 짓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라는 큰 틀에서의 생각도 해주시면서 좀 보완할 거 있으면 개선점을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상가가 아니라 노점하시는 분들이 자부담해서 6대 4로 하자, 7대 3으로 하자, 8대 2로 하자, 하다가 구비 10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강력하게 노점상을 척결을 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척결을 못하고 20년, 30년 동안 끌고 온다면 그들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숫자도 줄여라, 뭐 하라 통제를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는 좀 끌어안고 내 새끼려니 생각하고선 뭔가 다독거려서 잘 벌어먹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으로 가야지,
자꾸 그거를 가서 발길로 차고, 뭐하고 개악으로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동역에도 고가 밑에 그 숙제를 옆으로 마침 공터가 있었대요.
거기에다가 몰아놨어요.
그거 하는 것도 한 2년 걸렸다고 저도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뭐였느냐 하면, 석계역 문화공원 하실 때 저기까지 다 공원화 해서 좀 깨끗하게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와요, 이거를 리모델링한 다음에.
그런데 그건 못 했고.
그리고 노점상이 민노련에 단체로 되어 있어서 또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행권 확보하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자들이 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5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2건에 4,720만 원, 증액 및 신설 3건에 1억 4,242만 원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이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도시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의정활동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 많이 애쓰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제가 2년 동안 보건복지 하다가 생뚱맞게 도시환경위원회로 와서 위원장 했는데, 참 위원 여러분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없이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선희 신동원 이경철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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