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다선 위원이신 부준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부준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승인안이 지난 5월 23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범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부준혁, 위원장 김기범과 사회교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부준혁 위원님과 이용아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준혁 위원님과 이용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준혁 위원님과 이용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준혁 부위원장님과 이용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준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기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아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292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심도 있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4명이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사는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구 전체의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최윤성 재산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구 전체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배준경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및 지방재정 분야의 경력자 4명과 함께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9쪽입니다.
구민이 알기 쉽게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시면 총세입은 1조 4,749억 원, 총세출은 1조 3,426억 원, 잉여금은 1,322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5.2% 높고, 잉여금의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은 감소 추세이며, 2024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8.7%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194억 원 감소하여 재정상태는 0.7% 하락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2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5,24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749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426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322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7억 원, 사고이월 327억 원, 계속비 이월 194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41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5,05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516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260억 원이며 그 결산 잉여금은 1,256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원입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9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2억 원, 지출액은 165억 원이며 그 결산 잉여금은 66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6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7,120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보조금 반납금인 일반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한 총 73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383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은 비용총계는 1조 2,668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1조 2,475억 원으로, 비용총계와 수익총계의 차액인 재정운영 결과는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26쪽입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전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총 7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89개의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관리하였습니다.
이 중 43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103개의 지표는 달성, 43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달성,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표기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쪽입니다.
2024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58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9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61억 원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6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01에서 44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흥안운수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사업 외 78건, 110억 6,01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9억 4,806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1,7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 385쪽에서 3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71에서 79쪽, 세출은 결산서 181에서 191쪽,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69에서 38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6개 부서의 총세입 예산액은 6,091억 7,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6,12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30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31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192억 2,400만 원을 집행, 23억 300만 원을 이월하고 4억 5,0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3억 9,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6억 7,8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한 27억 7,300만 원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2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일반예비비지출 총 3건입니다.
모두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총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99만 원을 집행,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창업지원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매입을 위해, 2개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69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공릉동 골목상권 로컬 브랜딩 학술 연구용역을 위해 700만 원을 승인받아 이월하였으며, 공릉동 상권조사 및 브랜딩전략 수립으로 381만 원을 2025년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박물관 조성 사업으로, 물건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목적으로 예비비 2,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결산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출 집행을 불용액을 적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결산, 결산인데도 설명을 못 한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다음부터는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각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서 저희 노원구 부채가, 지금 유동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0억 넘게 부채가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서 유동부채의 증가 규모가 조금 있어서, 그 주된 요인은 상계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하고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토지 매각으로 인한 선수금이 총 243억 원으로 전년대비 한 215억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본예산뿐만 아니라 결산도 한해에 썼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결산도 중요한 만큼 사전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재경 소속이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요즘에 와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요.
우리 직원분들의 직원 수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내실도 기해야 되고 또 바깥의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는 행사나 활동들이 많아지고,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은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의식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어쨌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위가 커진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냥 어떤 노원구의 살림이었다면 이제는 노원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또한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구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옛날, 저도 공직 생활을 한 36년간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그때는 과장이나 팀장님들이나 그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일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이나 팀장님들도 순수 직접 그 일을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역량도, 물론 지금 젊은 직원 역량들도 과거에 비해 되게 뛰어나고요.
물론 MZ세대에 따른 그런 차이는, 사실 선후배 간의 차이는 그런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지금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잘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훌륭한 리더 밑에서는 그 모든 일이 다 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장 이하 팀장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잘될 것 같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혁혁한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쨌든 24년 결산에 대해서는 다 하신 거고, 열심히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고하셨다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는 지자체, 노원구 지자체고 중앙에서는 정치적으로 싸울 수 있어도 저희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거든요, 저희가 일함에 있어서.
진영 논리라든가 이거를 떠나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이슈가 됐을 때는 참 의원으로서 힘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유관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치행정 있죠?
유관 단체들 올해는 예산을 많이 삭감했고 하지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아요, 노원구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단체들이 어찌 됐든 간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은, 그렇죠?
그런 예산 지원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비비 활용이라든가 불용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3년 연속 결산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3년 동안 변화된 게 많지 않다.
항상 지적받는 것 똑같고, 전략이나 목표나 이런 거 달성과 관련,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된 건 없다.
그런데 3년 동안 노원구는 참 변화가 많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항상 매년 예산 때마다 아쉬운 건 소위 일괄 삭감이라는 걸 합니다, 국마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적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거는 검토해서 따로 삭감을 하는, 일부 이렇게 삭감을 하지 모두 일괄적으로 전부 비율을 매겨서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도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부서에 사업비가 없는 부서인 경우는 인건비에서 삭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 부서 안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되면 이 부서는 예산이 사업비가 없어서 아예 급량비나 이런 데서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계속 이런 상태가 나오겠다.
왜냐하면 부서 중에는 정말 그만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얘를 쥐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서 불용 처리하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불용이 또 되는, 그리고 효능감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바뀌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은 계속해요.
이거를 놓자니 되게 이거 왠지 부서에 뭔가 마이너스 되는 것 같고, 실적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순환보직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또 합니다.
일괄 삭감 30%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예산을 줄이는 건 필요한데, 절약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로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고 저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불용이 돼서 잘되지 않았던 사업을 없애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빼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그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의원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예산이 더 올라갑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줄 수 없는, 결국 불용이 되거나 낭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전 이런 것들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서에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성과지표 관련에서도 성과목표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량적 평가가 편한 것들만 어느 정도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구민의 만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정원으로 만족을 한다, 힐링이 된다, 이걸 어떻게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척도를?
저희가 꽃을 많이 심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저게 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체감을 못 합니다.
‘아, 꽃을 많이 심었구나.’
심지어 그의 반대급부가 뭐냐면 ‘돈도 없는데 이렇게 꽃을 많이 심었어?’ 이런 반대급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심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내가 실내화를 신고, 편안한 슬리퍼를 신고 내 집 앞에 정원을 느낀다는 개념으로 휴가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그걸 체감하는, 우리나 이거를 네이밍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설문지로 과연 했느냐.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 게 지금 신문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걸 알리는 건데, 과연 통반장님들이 그걸로 구정 홍보를 충분히 느끼느냐, 효능감을 느끼느냐? 그거 설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과연 이걸로 카운팅이 되겠냐?” 그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거는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나 목표가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뉴얼이 필요하고요.
특히 하나 더 지적하자면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직원들은 MZ, 새로운, 생각의 비전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관장님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위탁기관에.
이유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왜 행사를 주말에 해? 나도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직원들이 안 나오면?
팀장들이나 관장님들이 나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직원들이, 저희는 직원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나도 주말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는 아닌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직업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봉사한다는 생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면서 왜 행사를 주말에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지, 그러면서 나의 어떤 직업의 효능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생 직업이라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내 직장이라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강요하면 이거는 “라떼다, 꼰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죠.
그럼 전 여기서도 감사담당관의 공정,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얘기하고 맞춰가지 않으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청렴이 어떠한 개념으로써 우리 지금 20~30대 사람들과 그 위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거랑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야 서로 이런 걸 조사했을 때 노원구의 청렴도나 의회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해 봐도 이게 점수가 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올해가 어렵다 하면 내년이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지금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거의 임기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노원이 새롭게 앞서나가고 발전돼 나가는 이 시점에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결산을 보면서 3년 동안 조금 더, 지적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징수가 낮고 이런 것들은 어렵고 이월금이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일괄 삭감 이런 부분들은 조율이 필요하고 사업들도 정비도 한 번 더 봐야 될 거고, 성과지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 오신 김에, 우리 여기 다 많은 분들 오셨으니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결산 예산 편성할 때 일괄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요.
사실 불용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내년도에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반영돼서 불평등 없고 불만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게끔 저희가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년 치를 보면 그다지 변함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 성과지표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정말 구정도 많이 발전했고 변화했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각 부서별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MZ세대들이 싫어하는 그 부분들은 공무원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말 근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걸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너 근무 안 해? 그렇다고 그 행사를 안 해?” 이런 거는 저는 공무원 시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주말 행사가 효과가 더 큰 만큼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그게 상응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점점 많이 달라지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는데 이러한 친구들이나 저희 세대들과의 그런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대가족이어서 세대가 어울려서 살았거든요.
서로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했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살아 숨 쉬었는데 지금은 가족 공동체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충분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직장 공동체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우리도 직장 문화는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저는 우리 노원구청 안에서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서로 그런 것들이 합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이 사업이 오랜 기간 어렵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올해 4월 8일에 준공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준공이 됐나요?
예, 준공됐습니다.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그 상인회에서 입주를 한 2~3주 전에 했습니다.
또 제가 24년도, 25년도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그 안에 기본방향에 보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25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관련 내용이 없어졌는지 혹시 답변……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 상황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돼서는 아마 다른 목표를 만들든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대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잡았던 과는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적게 한 데는 더 이따가 간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안 잡히나요?
어느 부서를 과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부서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업이 다 다르고 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시점에서는 저희는 그래도 적절하고,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중에 일부 이 예산을 집행 못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 어떤 부분은 그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때는 서로 전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간혹 있긴 합니다.
결산 심사인 만큼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심각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현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보면 이거 다 전용해서 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사업들을 전용해서 행사비나 이런 데에 지출하면 이게 정당한 지출인가?
이제 대상자가, 그 해당되는 대상자의 소상공인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지만 앞으로 전용을 비롯해서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잘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오늘 결산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숙 국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 우리 과장님들은 다 우리 소관 상임위여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징수과에 대한, 어느 한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해에 부가가치세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17억 6,000만 원 환급받은 사례, 국장님 아시죠?
저희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자재 구입이나 아니면 제일 큰 이번에 환급이 된 거는 수락산 스포츠타운의 사업이 준공이 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을 하면서 각종 자재니 토지를 토목 조성이니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저희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저희가 공공시설로 이용이 될 때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사항이어서 그 사항별로 저희가 각종 사업이 준공이 이루어진 사업별로 그것들을 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32억을 환급을 받았고요.
이번에 17억을 환급을 받아서 올해 예산, 사업을 하는 데 예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17억 환급을 받아서 저희가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였고요.
징수하는 데에 이은희 팀장님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청장님과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거 국장님,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세무서는 그 10% 납부한 거는 그걸로 끝내버리는데 저희가 사업을 다 일일이 찾아서 비과세되는 부분들을 5년 치를 다 찾아서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도 담당자들은 안 된다, 이거는 줄 수 없다.
또 담당자가 바뀌면 줄 수 있다라고 과장이 검토하다 보면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거는 줄 수 있는 이런 사실이 없다 이래서 조금 시간이, 한 19번을 방문해서 재차 이거는 당연히 비과세다 해서 노력 끝에 저희가 17억을 받아낸 그런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저희가 52개 정도 있는데요.
실질적인 평균 가격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업소로 선정이 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개 업소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을 받는 만큼 그분들이 업소 운영에 필요한, 그분들이 어떤 거를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제를 사시기도 하고 휴지를 사시기도 하고 또는 쓰레기봉투 등 이렇게 사서 업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 기술하기로는 “소상공인 점포 중 늦은 오후 개점하는 점포는 매니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파악을 하신 건데 반영이 돼서 매니저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되고 있을까요?
그 목표 수가 저도 확인을 해 보니 1만 7,00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상권서비스 자료에 보면 노원구에 소상공인을 한 1만 9,000개, 2만 개 점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이 모든 업소를 방문을 목표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 저희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이분들이 방문을 하고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한 50%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올해도 소상공인들 매니저들 다섯 분들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작년에 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제가 목표로 잡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그 짧은 시기에도 성과가 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종마다 오픈 시기, 시간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착한가격업소하고 소상공인 매니저 두 사업 모두 피드백은 받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와 함께 저희가 또 결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의 더 나은 방향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그 피드백 받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가 일자리박람회죠.
지금 제가 몇 개년도를 쭈르륵 다 찾아봤는데 23년도에도 화요일 11시부터 5시, 24년도에도 화요일 11시부터 5시, 올해는 화요일 11시부터 4시.
심지어 줄이셨습니다.
평일 이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자리를 찾는 대상은 청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지역에 이 시간에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꼭 완전한 무직 상태뿐만 아니라 이직이라든지 더 나은 직업으로의 고려를 하는 대상들도 있기 때문에 주말 또는 평일 늦저녁시간 때까지 걸쳐서 할 수 있는 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제가 해마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좀 반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년에 또 하겠지만 지금까지 참여부스의 의견들은 뭐냐면 거기도 업체에서 나오다 보니 예를 들어서 아모레면 아모레, 쿠팡이면 쿠팡, 여기서 나오다 보니 그분들 또한 주말에 하게 되면 주말근로가 있다 보니 업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점에서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행사, 지금 24년도에 보면 1,500여 명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참가자 수가 결코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평일과 시간대에 크게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과 고민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 없지만 굉장히 위험했던 거라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커피축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했는데 안전대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근에 가깝게 경찰서 분들, 교통공사 직원분들이 나와 주셔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축제할 때는 안전계획까지 같이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에는 전통시장이 상계동 중앙하고 공릉동에 도깨비 두 개만 인정을 받고 있나요?
그랬을 경우에 상점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상점가를 추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지역도 주민협의체라든가 상인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어떤 의욕이 있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상계중앙이랑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욕구도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노원구에서 한번 생각……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한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 도시환경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되게 많은데 빌라나 이런 쪽, 주택에 대한 저기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소상공인이나 점포들을 많이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점포 하나라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행히 지금 석계 야시장도 잘 돼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작년에는 커피축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나요?
다회용기를 썼나요?
올해도 다회용기를 썼는데요.
다회용기로 모든 행사용품들을 부스에서 판매하는 걸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스참여자들한테 친환경 제품을, 친환경 인증된 제품으로 쓰도록 안내를 했고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쓰는 걸 많이 못 봐서 제가 아마 지금 한 번 더 질문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회용기보다는 다회용기를 썼으면 좋겠다는 방법 하나랑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다회용기를 쓰면 예산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희 거기서 나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거는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친환경, 친환경 떠나서 탄소중립 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좀 불편하잖아요, 그게.
그러더라도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추후에는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반반이라도 부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커피가……
맥주는 찬 음식이라 이게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쓰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뜨거운 음료인데 이거를 담아서 하자니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거 플라스틱에다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용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남미숙 국장님.
그 외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나 결산 관련해서 보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노연수 위원님하고 김소라 위원님께서 커피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금 공릉동 경춘선숲길 커피축제가 올해 3회차잖아요.
커피축제 관련돼서는 3년 전쯤에 서울시에서 로컬브랜드 골목상권 육성사업 일환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 이렇게 노원구로 예산이 내려와서 3회차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커피축제 관련해서 지역주민분들도 많은 괜찮은 방향으로 많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혹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커피축제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이번에 반응도 그렇고 저희도 블로그를 탐색을 해보지만 축제의 브랜드가치라든가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상당한 가치상승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예산편성에 축제를 준비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2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억 2,10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54쪽 ‘내 지역 지킴이 활동 물품 지원’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은 결산서 156쪽에서 15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잘 느끼는……
저도 가끔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가끔 악성댓글로 대단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인권정책 추진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저는 조금 이게 ‘인권정책’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이걸 제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식의 행사를 한다거나 교육을 받는 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그냥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개별 정책과 예산 사업으로 사실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층별로 하는 게 지금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어르신 이렇게 계층별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인권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인권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하는 인권 인식 개선, 인권 관심 제고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권을, 본인들이 많이 인권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오히려 공무원들인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맞을까?
반대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자존감이 낮아질 때 오히려 향상하는 그러한 교육을 반대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약에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또는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 올리기 위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추진하실 때 내가 인권을 상승시키기 위한, 나 스스로를 조금 더 하는 부분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인권을 내가 무시당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조금 많이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부분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모아와 주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각 계층별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각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계층이 있겠죠, 저희 노원에는, 다양하게.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묶어서 이런 게 인권을 무시하는 문제다, 라는 것들을 공모사업 하기 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수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사업에.
저는 이런 걸 거꾸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제안을 각 부서에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교육이 필수교육이긴 한데 그게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거냐, 나는 구민이 받으셔야 된다.
저희도 그런 피해를, 오히려 의원님들이 많이 입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도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렇게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용이 불용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알차게 오히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의견 한번 여쭤봤고요.
그 내용이 대단히 유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집행률이 73.2%, 저는 되도록 이게 거의 99% 가깝게 사용해서 알차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처럼 교육이 딱 단순하게, 전체 모여서 교육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 교육도 이렇게 그룹핑 교육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 또는 소수가 가서 직접적으로 어딘가에서 교육받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교육이 대단히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요즘처럼 생각이 되게 다양하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소그룹 교육이나 그런 것들도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인데요.
구민들의 고충 민원을 받고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랑 연관이 있지만 공공일자리와 사회형 일자리,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구민들의 민원을 받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과 이렇게 어쨌든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사회 참여해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또한 우리 관리를 통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데, 이분들 또한 노원구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데 되게 많이 무시를 당하셔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조끼를 입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인격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러겠죠, 무시하고.
이분들의 고충이 사실 이분들이 계약직, 어쨌든 10개월, 11개월 일하시는데 누구한테 이거를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죠?
직원분들한테 하겠어요?
끙끙 혼자 앓고 집에 가서 그게 표출이 되겠죠.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쨌든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정작 이분들이 몇 시간 일함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관계부서들 들어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친절 캠페인 하셔라.”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만 친절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또한 주민의식과 시민의식이 향상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자꾸 인식이 되다 보면 어느새 바뀌어 있거든요.
결국은 시민의식이나 이런 의식이 올라가야 선진국이 돼요.
그래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어쨌든 담당하고 계시니까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어르신들이 약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구에 뭔가 처리를 요구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들이 그쪽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처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뭔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어떨 때는 1시간씩, 2시간씩 그 하소연 들어주면 그걸로도 바로 그분들이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니까 되게 만족해하시면서 가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더 홍보해서 꼭 직접적인 민원 처리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들어주고 그분들한테 하소연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그것도 일종의 민원 처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의식인데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어른이 됐든 약자가 됐든 우리가 어떤 구나 이런 민원이 됐든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꼭 어르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저번에도 얘기한 게 노원구의 서비스가 사실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거를?
결국은 우리가 돈을 주고 식당이 되든 어디를 갔든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우리 상계동, 노원구 자체가 사실은 낙후되면서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어떤 여유나 마음의 여유를 줄 상황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거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우리 직원분들 감사과가 됐든 어르신복지과가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화되면서 남도 존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거를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하드적인 것 발전도 좋지만 이런 의식,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관 상임위라,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상임위에서는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에 징수과 직원에 대한 어느 정도 우수공무원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있었고 해서 적극행정을 통한 우리 예산에 도움을 주신 우수공무원한테는 어느 정도의 특별한 수당이 뭐든 어떠한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우선 공직기강확립 감사사업에 보면 일상감사를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7억 7,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천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잠깐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그래도 업무 숙지가 되는데 새로 업무 분장하면서 약간 업무가 미숙지되면서 단순 착오 오는 게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걸러내고 있는데 사실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부서에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사전 검토받고 사전에 상담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런 절감률이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255만 9,370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6억 7,864만 4,000원입니다.
세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5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2,350만 원이며, 2,255만 9,3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6억 7,864만 4,000원이며, 이 중 24억 6,269만 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27만 8,310원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예산 전용 총 1건으로, 500만 원입니다.
홍보영상 촬영장비 고장으로 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 전용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구 주요명소 안내책자 제작비용입니다.
24년도에 편성하였으나 올해 25년도 상반기까지 취재 및 원고 집필 작업이 필요하여 5,500만 원 중 2,667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제작 완료하여 배포 중입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구민 안전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부서별 사업·행사 등을 시의적절하게 안내하기 위한 구민 안내 문자 발송에 예비비 2억 385만 7,000원을 확보하여 1억 4,408만 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있죠?
행사비를 많이 확보해서 행사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 성과 달성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용자나 이렇게 수강 대상 프로그램 교육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 쪽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대관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하는 데가 없어서.
물론 그게 검증되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건 대단히 긍정적인,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대단히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방치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러면 그러한 미디어, 올바른 미디어 교육을 이런 미디어센터를 갖고 있는 자치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비용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비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는 센터가 원활하게, 솔직히 미디어센터를 갖고 있는 자치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가장비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인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비용을 여기서 확 줄여서.
제가 아까도 일괄 삭감 막 해가고, 줄이는 걸 줄여야지 구정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정 홍보를 구에서 하면 대단히 관용적이다.
그리고 어떠한 오해를 받냐면 ‘이거는 집중적으로 누구를 위한 홍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구청에서 하는 홍보를 보는 것보다 노원구민이, 소위 말하는 내돈내산, 후기를 볼 때 내돈내산을 보지 일정의 소정의 돈을 받아서 이거를 작성한 글입니다, 이런 건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게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락휴를 홍보할 때, 수제맥주축제를 홍보할 때 구청에서 홍보하는 미홍씨보다는 일반 주민이 ‘내가 거기 가서 수제 맥주를 먹었는데 이런 축제 너무 재밌었다.’ 이게 더 와 닿지 미홍씨가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뭐냐, 너무 맛있다.’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미디어센터를 갖고 행사운영비는 240만 원 갖고 극대화를 했다?
오히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공간 대여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또 거기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단체에 빌려주는 거지 단체가 스스로 그거를,
이만큼 많습니까?
2,000명이 넘습니까?
강사비는 따로 있는데 사실은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예산, 아까도 말씀드린 행사운영비 말고 교육하는 경비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25년도 편성할 때.
3년 치를 갖고 와 주십시오.
거기에 비해서 미디어지원센터의 예산이나 운영은 대단히 형편없습니다.
전략 목표를 수정하시든가 아니면 ‘노원구청 홍보를 위한 홍보 강화’라고 쓰셔야지, 이게 무슨 구민 만족입니까?
왜냐하면 이걸 해 봤자, 이거를 송출하고 누군가가 같이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정 홍보에 구민들이 괜찮은 방송들을 만들어내면 구청에서 이렇게 틀어주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구민한테 지급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써줘야 구민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할 텐데 계속 미홍씨하고 이런 것만 다 여기서 외주 처리해서 그런 걸 자꾸 틀어주고 이러면 구민들이 할 맛이 나나요?
저는 그런 것들 또한 저희 구민들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쪽이 앞으로 뜨는 직업군이고, 또 관심이 많고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 청년들이 대학교에 학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디어지원센터가 있지만 이렇게 참여도를 높여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구에, 우리가 노원구의회가 있듯이 미디어센터도 조금 더 오픈을 해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그동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미래산업이 뜨고 결국은 청년들이 모여들 거고, 특히나 미디어는 요즘 SNS나 유튜버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도가 높은데 우리 부서에서도 지역의 이런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함께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사업을 조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학교에 이런 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원구청부터 이 부서와 같이 협력하면서 해나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또 방송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을 열어줘서 참여를 시켜서 같이해보시면 제 생각에는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바쁘시겠지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팀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먼저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7개 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431억 3,8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8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729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2,41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1,1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5억 1,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87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8에서 70쪽, 세출은 결산서 164에서 180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에서 426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조성액은 1억 5,560만 7,000원, 2024년 사용액은 8,661만 5,000원으로, 2024년 말 기준 6,899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에서 386쪽까지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 일반 예비비 목적으로 총 5건입니다.
총 8억 1,08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4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지출은 총 7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출장소 임차 및 사무실 이전·배치 공사 등을 위해 5억 1,60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청사 보안관을 신규 운영하기 위해 1억 7,74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중계 온마을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3,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총 2건으로 노원아트뮤지엄 재개관 기념 「뉴욕의 거장들」 전시를 위한 작품대여료 등 지급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암산 힐링타운 내「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조성을 위해 4,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도시과 소관 총 3건으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에 따른 시설 대관료 및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예비비 600만 원을, 상계구민체육센터 내 화단 보수 및 지하층 누수 해결을 위한 방수 공사로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불암산스포츠타운 배드민턴장의 급수관 확장 공사를 위해 6,93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입니다.
노원교육플랫폼 상담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에 따른 진학 상담 및 학습멘토링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 중계1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계1동 청사 신축 전액 이월하고 지금 이제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추진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면 불용이 아니라 감추경해서 작년같이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 다른 사업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중계1동 청사 옆에 불암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암지구대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매입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당초에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좀 빚어졌습니다.
당초에 옮기기로 한 데가 취소되고 별도 또 옮기면서 일단 불암지구대 그쪽에 지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우리 뜻하고 관계없이 경찰서 쪽에서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지체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는 무조건 옮긴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아마 내년에 제가 경찰서 쪽과 이야기해 본 바로는 내년에 옮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에 파출소라든가 지구대 같은 경우는 바로 기재부로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이 좀 더 걸린다고 또 바뀌어서 경찰서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24년도,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정책상 목표 중에 “구민 중심의 동주민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핵심지표로 설정하셨는데 22년부터 보니까 제대로 된 성과를 달성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 미달이 나서.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제고를 위한 노력 바란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를 보면 자치행정과 정책사업 목표에 “민방위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항목이 이게 있는데 실적이 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유도 옆에다가 기재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25년도 성과계획서를 공개한 것에 따르면 24년도에 95% 달성으로 목표치 달성했다고 거기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회계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는 자료가 오히려 정보의 오류로 인해 신뢰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체육도시과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불용률이 35.6%로 불용액이 5억 9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들의 잦은 이용 중단 및 추가 미접수”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왜 이용자들의 잦은 이용 중단이 발생하는지,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접수를 미리 받는데요.
받으면 이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연초에는 본인들이 운동을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가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게 좀 저조하게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그만두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그만둔다고 하시면 새로 접수를 더 받아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는 집행이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그게 미흡해서 앞으로는 운영할 때 조금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국도 예비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노원문화재단 운영비로 예비비를 쓴 게 맞나요?
이정희 과장님.
그래서 첫 개관 기념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뉴욕의 거장들」이라는 추상표현주의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서른다섯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품대여료 1차분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때 예비비 2억 5,000을 쓰게 된 건입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문제가 많은 그런 사업에 그렇게 예비비를 막 투자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있을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들을 하셔야지 다 예비비로 갖다 써버리고 그러면 위원들 뭐 하러 뽑아놨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다 사표 낼까요?
앞으로 급한 거 아니고서는 예비비 운영사업비나 이런 데 지출하지 않도록 국장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도시행정국 든든한 과장님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교육지원과장님과 미팅을 하고 있고 학교에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고 그리고 학교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투자죠, 교육은.
다 아실 텐데 어떤 보여주기식의 성과 위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아동·청소년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나중에 인격 형성이 돼서 사회문제가 안 생기고.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왜 교육지원과 쪽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많이 안 되고 항상 부족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구에서 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쨌든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 재개정했고 또 5분 발언도 할 거고.
아마 구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각 학교 돌아가면서 간담회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뒤로 미뤄지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교육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육할 때 교육을 제대로 해놔야 얘네들이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요.
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각 부서에 다 필요하죠, 예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형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무형의 가치.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지원과 필요한 예산 편성해 주세요, 편성하시고요.
과장님, 그렇죠? 선종근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문화도시과장님.
문화라는 게 이 문화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문화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노원구가 문화도시, 그런데 제가 또 문화도시 이야기하면서 교육도시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보면요, 지금 한창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우리는 사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거를 통해서 일본이 동경의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을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문화의 힘이구나.
문화는 하나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또 뭐 축제나 무슨 행사할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죠, 정말로.
그거 대단한 거예요.
부서의 노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구청장님 구정질문하면서 사실은 문화 쪽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편성이 안 돼 있다, 그렇지만 극대의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거라 거기에 대한 건 사실 감사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보여지기 축제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기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안과 밖을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할게요.
우리 이성미 과장님 대신 들어오신 이기백 팀장님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월 관리비용은 얼마 들어가죠?
사실 인건비 걱정이 됐거든,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59쪽에 직장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직장교육 활성화, 저는 수강인원을 좀 봤는데 직원힐링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참 수강인원이 적어요.
힐링이 안 되시나 봐요.
저희 그게 해당 팀의 많은 고민인데요.
최근에도 교육을, 현업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저희가 양평으로 올해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원님들이 항상 고생하는 직원들을 데려가야 한다, 항상 일 안 하는 직원들 껴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각 부서마다 그걸 지정해서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을 차출해서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당장 현안에 많이 치인 분들이 있어서 많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저조한 편인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치도 좀 보이고요.
이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도 중요하고, 저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직장교육 받고 싶은 어떤 저걸 받나요? 요구조사를 받나요?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그걸 받나요?
그때 필요한 경우에 설문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받지는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이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더 만족하는지 정도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저희가 이제 정말 예산이 선택적,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효율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이, 내게 필요로 하는 교육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바쁠 때 교육을 편성하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무리 필요로 하더라도.
9월~11월이면 가장 바쁠 때인데,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게 힐링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교육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필요한 교육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연령대도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도에 사는데 아직도 예산에 맞춰서 그 틀에 정리된 그런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받으라고 합니까?
좀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가는 노원인데.
그때 부분적인 설문을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는, 원하는 교육을 제안할 수 있는 창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라는 거는 그 교육을 예산에 맞춰서 짠다는 게 아니라 예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교육을 계획하고 그거에 대한 미리 의견들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을 연령대별, 계층별 조금 달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보시면 ‘어? 요즘 우리 밑에 공무원들은 이런 교육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걸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녀 세대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문화를 공감하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궁금하고요.
이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중복돼서 받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한 1,5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물음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걸 체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맞추지 말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속 있고 만족감이 높은, 그래서 필요한 교육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교육 정말 나한테 필요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반드시 조금 하셔서 매년마다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교육은 기간을 정해서 향후 3년, 4년 이내에 미참여 직원을 우선순으로 배치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문화도시과 관련해서, 제가 달빛산책하고 맥주 축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행사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일회용품이나 그런 것들 사용하는 거와 관련된, 작년에 예산이 그와 별도로 이렇게 책정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과장님?
다 다회용품을 쓰거나 친환경 제품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업체 측에서 그걸 다 감당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조금 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비용으로써 그러더라도 되도록 다회용기와 친환경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간간이 보면 일회용품을 마구잡이로 막 쓰고 있는 거 보여요, 저희 눈에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왜 저걸 쓰지?’라는 것들, 왜냐하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 다회용기는 회수가 돼야 되는데 예쁘면 다 가져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크가 찍혀있는 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구민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반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 구청 마크 다 찍혀있고요.
회수는 계속 행사 시간 내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곳곳에 용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장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서로 분절되어 있는 부분들,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 상품을 잘 나열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숙소가 생겼잖아요, 수락휴가.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친환경 상품, 또 위에는 봄, 여름 패키지로 해서 이제는 정리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지역 자원들, 저번에 주민자치박람회도 하셨던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개최를 통해서 제대로 된 노원구의 여행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과장님.
계속 명소가 생기고, 수락휴 같은 명소도 생기고 하니까 관광 지도에 추가로 더 넣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도시과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체육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치수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된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체육문화시설에도 있잖아요, 기구가.
이거 다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공윈 시설은 거기서 하고 치수 같은 경우는 물과 연관돼서 개천가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레그스테이션을 되게 잘해. 나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여기 어디에 딱 짚어서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놓아달라고.
여기서 불과 100미터 앞에 또 있는데 또 놔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 기구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니까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계속 놔달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고가장비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우려되는 건 동네 시설, 체육시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헬스클럽 다 망할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거 총괄하는 부서가 전혀 없는데 궁금한 건 이 운동 기구를 제대로 보고 이게 고장 났다, 아니다 또는 저기가 중복된다, 이런 것들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전문가도?
다른 부서는 저희가 잘, 제가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돼서.
예산 낭비가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아마도 총괄부서가 있어서 노원구 전체를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도에 표시해서 몇 개가 있고 어떠한 기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으며 어느 지역에 몇 개 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되게 많이, 올해도 많이 또 없어졌던데, 그렇죠?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규모가 줄다 보니까 개소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네 군데를 운영했고요.
거점을 네 군데 운영했는데 올해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비도 많이 축소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들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 구정에서 진행했던, 우리 노원구에서 진행되는 많은 그런 행사에 이분들이 참여를 하죠, 적극적으로.
문자를 뿌려서 노원구의 행사를 아는 것보다 이분들이 그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얻는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민자치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문자는 단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축소되고 없어지면 이분들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다 없어졌는데 저희는 지금 행복발전소 그다음에 어울마루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에 어떤 활동들이 진행됐을 때 대단히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네배움터도 하나의 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근거만 남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제가 기획재정국에도 얘기했습니다, 제발 일괄 삭감 좀 하지 말라고.
이게 30% 병폐입니다.
일괄 삭감이 내려오면 무조건 다 30%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나 이런 사업비는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남겨두고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너무 성과가 없는 것들, 사람이 모이는 비용 말고요, 그런 사업들.
대여사업 이런 것들은 먼저 삭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지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이는 사업은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더, 물론 올해도 예산 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결산 심의를 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는 건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오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국장님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뵙게 돼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용록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7월 1일 자 발령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상임위에서 빼먹은 게 있어서.
133페이지, 공예창작지원센터라고 지원센터.
혹시 지금 문화도시과 과장님, 이거 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인데 매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올해는 얼마 예산이 편성됐죠?
얼마 선정됐어요?
예, 예산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전혀……
어쨌든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작년으로 마무리가 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큐브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과기대에서 계속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작년 말로 딱 끝나 있어서 어떻게 됐나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구민 표창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4년도는 반기별이었는데.
그래서 모범구민 표창에 관련돼서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표창을 받을 때 구민분들의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구 사례도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 마을사업하고 주민자치사업은 겹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서 없애는 게 맞겠다.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겹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좀 겹친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도 전액 삭감되고 그래서 저희가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없애게 됐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계시고 그만큼 어떤 권리와 권한을 누리셔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겹친다고 그냥 폐지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차별점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봤자 부서에 가면 반영도 안 된다.”
첫째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모여서 위원님들은 고생하시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니 거기에 대한 미안한 점들도 상당히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고, 쉽게 없앤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회의하고 해도 현실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허무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어야 하고, 물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막상 폐지되었다까지 결론이 나다 보니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의견을 사업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 727페이지, 결산서 727페이지 보면 문화도시과의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실까요?
727쪽……
혹시……
주임님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 및 문화축제 개최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슬로건은 ‘문화도시 노원’인데 여기서 측정산식은 동 축제 개최실적밖에 없습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다른 행사 또는 문화도시과가 관리하는 공간들이 있을 텐데 문화재단 외에도 관리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다완재는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죠?
오히려 수용을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공간이 저는 애초에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연습실로 쓰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도시과에서도 기획하고 소중한 공간을 마련한 만큼 활성화에도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표나 이렇게 할 때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제가 공부했던 분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두 분이 주중, 주말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사실 부득이하게 식사시간이나 이럴 때는 문을 닫는 시간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당연히 마땅히 보장해 드려야 되는 인권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한번 과장님께도 상의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주민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공간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이기도 한데 이 결산하는 것의 이유는 결국에 더 나아가서 내년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지향점을 고민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예술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분들이고, 또 그 지역주민분들 중에서도 예술 전공자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앞서서 조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원문화재단 운영 관련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비비지출, 2억 5,000 예비비지출한 게 노원아트갤러리 재개관 기념 세계명화전 작품대여료 지원으로 해서 지출됐는데 보통은 전시회, 작품전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미리 행사 일정 잡고 있지 않나요?
「뉴욕의 거장들」은 올해 1월부터 해서 7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여러 부서에서 예비비지출한 건 중에서 문화도시과에서 예비비지출 건이 제일 크다 보니까 앞서 노원문화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많이 포함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 정도 규모의 전시를 하려면 15억 원 정도가 원래는 필요한데 저희가 3개 부문으로 나눠서 기획사라든가 그리고 저희 노원구라든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3개 부문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총 6억 5,000을 투입해서 좋은 작품전을 유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복지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6,773억 6,961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8,931억 9,27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97억 4,702만 원이며, 이 중 8,196억 3,01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6,801만 원을 이월하고, 102억 3,609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515억 1,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7억 1,983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26억 1,979만 원입니다.
이 중 25억 3,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226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1,1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0쪽에서 97쪽, 세출은 192쪽에서 220쪽, 특별회계 세입은 306쪽에서 307쪽, 세출은 325쪽에서 3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의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8억 7,120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5억 3,01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3억 2,59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20억 7,540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5,169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175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9,61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7,730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004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94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6,34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4억 6,605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400쪽에서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령사회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의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완료하였으며, 노원시니어유튜브방송국 콘텐츠 제작비 등으로 690만 원 승인받아 68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는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총 3건, 8,380만 원을 승인받아 8,010만 원을 지출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미아 국장님, 우리 복지국에 총 부서가 9개나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가족정책과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68페이지인데요.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6명을 관리하고 있었었는데요.
이게 저희 서울시에서 전체 순위로 보면 한 5위 정도 해당이 돼요.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부모 대상자들 가운데서 전출했거나 보통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수요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대상자들은 저희가 부모급여 대상자 중에서 24세 부모가 연령 이하자에는 거의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혼을 하게 되면 또 청소년한부모라고 해서 더 추가적인 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하여튼 불용률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가 불용률이 워낙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한번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청년정책과에도 불용률에 대해서 좀 할게요.
거기도 470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행안부에서 시작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로 일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부터 계속 이월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해서 이월을 했지만 중도하차하거나 이러면 23년도만 해도 저희가 새로 청년을 뽑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월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로 그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청년을 뽑고 싶었지만 행안부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중도 하차한 인건비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없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55%밖에 안 된 것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많은 욕구가 또 일자리다 보니까요.
일자리와 관련된 고령사회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길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작년에는 내가 일을 했는데 올해는 못 했다, 떨어졌다, 무슨 기준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예, 당연히 일자리 선정하는 기준은 있고요.
저희가 크게 일자리로 보면 공익활동형, 그다음에 역량활용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또 거기에서도 사업단 별로 성격이 다르게 필요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차상위계층 여부가 확인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인정액,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으신 분은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고 그 외에 흔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형은 신체활동능력, 그게 가장 크겠죠.
그게 부수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전문적이고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역량활용형은 그거에 플러스해서 그 업무에 대한 사무역량, 그다음에 그 업무와 관련돼서 그 전에 경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선정대상에, 심사대상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또 개중에 했었는데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래서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서 선정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재원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수입원인가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지원과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경로당에서 지회와 관련된 급식도우미와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각 경로당의 회원님이나 회장님들께서 중식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중식지원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먼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식비의 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중식비에 대해서는 어르신지원과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자리의 기본운영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식도우미의 활동비가 월 30시간에 2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문제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꾸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활동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현장하고는 좀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약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한 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익활동형 29만 원짜리의 일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그거를 역량활용형 72만 원 수준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모든 경로당은 안 되고 지금 경로당이 주 5일 중식도 가능은 하잖아요.
그래서 주 5일, 4일, 3일 정도까지는 그분들을 투입을 해볼 생각은 하고요.
2일, 하루 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공익형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 양곡지원인데요.
양곡지원은 정부양곡 16포가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차등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식을 안 하는 경로당은 현금으로 12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3회 이상 경로당 중식을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 5회까지 해서 드시는 분들은 32포,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가끔 가서 밥을 먹어요.
반찬을 해주실 때 구의원이 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날은 조금 좋은 반찬이 나와요, 의원님 온다고.
저희가 말을 안 하고 가면 반찬 가짓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가짓수가 전에랑 틀려요, 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우리끼리 먹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찬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반찬비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또 중식을 하니까 회원수가 많이 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래서 경로당에서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스포츠 문화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혼자 있으면 식사를 잘 안 해서 경로당이라도 와서 같이 식사한다고 하니까 오신다고 합니다.
비록 밥만 먹고 갈지언정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 312쪽.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저희가 이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은 2018년에 땅을 매입해서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작년 말에 건축착공이 됐고요.
지금 올봄에 터파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반출하고 지금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까지 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부터 이렇게 진행돼오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선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려고 선적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건축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들어와서 11월 7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소요될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제일 문제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진행을 못 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지하 주차장을 못 파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게 88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LH공사가 다 아파트를 지었고 그때는 아마 기술력도 부족했을 거예요, 이 지하를, 지하 주차장을 파는 게.
그런데 지금은 지하를 안 파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렇죠?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 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뭐하는 데도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는데 뻔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문제로 지하를 못 파고 어쨌든 뭐 이거 건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미 설계까지 나왔고 준공을 하실 거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신 게 있을까요, 국장님?
그래도.
일단 대체 주차 가능한 부지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 상황상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고려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예산 문제가 있지만 다음에도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센터를 건립하거나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당장은 힘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서에서도 당연히 재정이 빡빡하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육지원과 324쪽,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그래도 집행률은 뭐 78.4%지만 일단 불용이 15억이 나왔고,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많이 집행을 했는데 워낙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불용액 자체도 크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더 예산은 정확히 편성했어야 하는 그런 면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육교직원도 줄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그 처우개선비가 좀 많이 적게 이렇게 지출이 돼서 남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마는 또 인건비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줄이지를 못 하고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스마트플러그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스마트플러그 사업 지금 시비 지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운영……
저희는 이제 매달 그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통신료 운영비입니다.
그걸로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스마트플러그에서 위기 가구를 발견했을 때의 그 일반 시간 내에, 근무 시간 내에는 동주민센터로 연결이 되고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서울복지재단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스마트플러그를 운영하는 통신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KT라든가, 제가 알기로 KT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대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그 추진하는 방향이 이거는 일방적인 이제 그 스마트플러그에……
아, 죄송해요.
제가 스마트플러그하고 IoT하고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실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거여서요.
운영비용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사실 스마트플러그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크게 늘리거나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AI를 활용한 이제 그런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스마트플러그가 그중에서는 이제 뭐 그런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되거나 뭐 영상이 송출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 노원구가 갖고 있는 그 관련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그런, 시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요금 지원하는 데에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여러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질의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다시 보고 및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도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고 24년도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했는지와 이 평가, 24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데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서 저희로서는 이제 공공기관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청년가게를 많이 이제 더 조성하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원 그 중앙도서관 워낙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청년가게 16호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공공기관에도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청장님께도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계속 확대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조성을 하게 되면 원래 청년가게가 있었던 곳이니 이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청년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뭐 특혜나 관련돼서 그런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시기에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이제 하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 청년정책과하고 협의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에서도 이 부분 알고 계시면서 좀 협의 같이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위원님, 그런데 그 당현천변에 있던 푸드트럭을 저희가 현재는 이제 그……
그것을 그 노해청소년체육공원 안에 거기로 옮기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청년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실 당현마루는 저희도 이제 처음에 해피박스가 들어서면 저희 청년가게로 만들어 주시는 걸로 이제 처음에는 얘기하셨었는데 또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두물머리 카페처럼 많은 그 인파가 몰려들고 이러면 또 청년들이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왜냐하면 쉬는 날도 없어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청년이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라는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래서.
물론 첫 회에 비해서, 첫 회는 이제 물품 구입도 하고 해야 해서 자연스럽게 24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어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공유센터를 같이 이용해서 청년들 강좌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주하면서도 공유 물품을 빌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주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유 주방을 활용해서 같이 모여서 반찬도 만들고 그러면 서로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고 지역과 어떤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좀 구상안이 나온 상태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관련해서 일반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예결위 끝나고 좀 설명을 조금 따로 듣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여기 보니까 아동에 따라서 선생님 배치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제 이 인원수에 딱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이용 아동이 20에서 24인 2개소 종사자 추가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25인 이상일 때만 추가 배치가 되는데, 보니까.
정말 25인이면 딱, 그러면 추가 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딱 25명이다, 아니면 24명이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딱 정원이 맞는 경우는 저희가 ‘이하’이기 때문에 인원을 보통 정원 구분을 ‘이하’로 하기 때문에요.
이 기준에 맞춰서 보육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포화 상태 24명, 23명 이렇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한두 명의 경계라인에 있을 때가 되게 선생님들이 돌보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아동센터 내부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이제 인원 배치가 조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간혹 보면은 아이가 적지만 상황상 거기에 인력을 좀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될 경우도 좀 있을 거 같거든요.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없었나요?
아이휴센터에는 아침 식사를 해주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인력 배치를 한 명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마다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또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인 데와 또 이렇게 주택이 많은 데 하고는 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동선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경우는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또 이렇게 업무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강도를 조금, 난이도를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거 같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치해 주시면 어떨까.
특히 이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건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경우는 조금 덜한데 위탁을 주는 경우는 이게 하나에 이렇게 또 하나 더 걸러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좀 서로 같이 간담회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위탁을 줄 때도 말 못 하는 상황들도 있을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는 곪아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돌아와서 민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청과, 저기 청년정책과는 제가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불용 처리한 거는 대부분 청년들이 워낙 잘해서 미리 졸업을 하는 경우 불용이 많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말씀드리면 청정넷에서 나왔던 많은 아이템들이 예산과 이어지지 않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실은 얼마 전에 그 청정넷에 나왔던 내용들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진행되는 부분들 퍼센트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점점 줄고 반영은 전혀 안 되고 다 잘려 나가고.
이러니까 처음에 청년정책과 생겼을 때 그때 취지보다 훨씬 더 예산은 줄어들고 부서의 존폐, 그런 생각마저 막 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거 너무 아쉽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때 청년정책과 만들어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우리 위원장이셨던 배준경 위원장님 워낙 애를 많이 써주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히려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우리 청년들도 활동 열심히 하고 허탈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냈던 아이디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좀 우리 보건복지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청년들하고의 그런 관계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제가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니까 이 냈던 아이디어가 이제 현장에 가기까지 조금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자리가 조금 더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후속적으로 마련해서 같이 가져가는, 의회랑 그런 것들 같이 가져가는 그런 자리가 조금 더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이 조금 작년에 자율예산제 5개 사업 제안했지만 2개 사업이 삭감된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청년들이 저희 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업,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많이 사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어떤 면은 다른 타과에서 더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한 2년간 지구생활가이드 사업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위원님들 생각하실 적에는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시작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탄소중립추진단으로 갈 수 있게끔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들이 지금 사업을 조금씩 제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이번에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간담회도 하고 좀 더 저희들 컨설팅도 이제 위원님들께도 받고 그래서 조금 더 조정해서 올해는 좀 가능한 한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그 관련 과들하고도 조금 사전에 먼저 해서 그 사업 제안이 나오기까지 조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애써보겠습니다.
뽑기 같은 거를,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그런데 홍대 보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뽑기만 하는 그러한 그 상점이 커다랗게 있더라고요.
그 비싼 그 홍대 그 가게에, 홍대 입구 그 출구에.
그래서 여기 이제 팝업스토어 조성을 한다던데 저는 좀 이런 게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댄싱노원이나 그다음에 커피축제나 이런 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소위 메이드 인 노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막 주장하는 게 거기에 ‘메이드 인 노원’ 이것 좀 붙여서, 아니, 커피축제 할 때 거기 나온 거 다 메이드 인 노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산, 이렇게 우리가 플리마켓 할 때 거기 나온 게 다 노원 사람들이 만들면 그게 메이드 인 노원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수작품인데.
그러면 그게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노원의 브랜드 가치의 향상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각각 자기네들이 거기서 만든 게 다 공장인데, 가내수공업.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원에다 만들어지니까 이거 또한 이제 그 우리가 검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이 조성돼서 우리 노원의 청년들이 이렇게 멋진 상품들을 많이 개발했고 했던 부분들을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큰 행사에 좀 많이들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부스 배치에도 조금 더 이렇게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정말 우리 청년의 제품들이 메이드 인, 노원에서 만든 청년의 제품은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노원 브랜드도 함께 상승할 거 같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득이하게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질의를 못 한 사항이 좀 있어서 한 번 궁금한 사항 때문에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우선 그 어르신지원과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건, 세부사업설명서 144페이지거든요.
청장님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나 뭐 형평성에 안 맞다, 라고 이렇게 제가 좀 행감 때 지적한 적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기초연금에서 7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전용을 했지마는 지금 결산을 보니까 전용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뭐 1억 원이라는 불용액은 뭐 퍼센트로 그렇게 20% 미만이긴 하더라도 단순 불용액만 보더라도 1억 원이 불용 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한 1억 원 정도가 이제 불용 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결산, 기금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12억 6,051만 7,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10억 6,88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6억 5,17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449억 6,70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3,988만 원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5,969만 1,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46억 8,51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3억 3,481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9,012만 5,000원에서 2억 4,423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29쪽에서 140쪽, 세출은 264에서 28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15쪽, 세출은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억 1,377만 5,000원에서 과징금 수입 6,188만 3,000원, 이자수입으로 1,301만 원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5,269만 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5억 3,597만 6,000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23쪽, 세출은 444쪽에서 4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기금결산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부스는 각각의 부서에서 필요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연환경, 그러니까 단속이나 그런 쪽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아직도 금연거리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금연거리를 조성하게 됐을 때 골목 사이사이나 이런 데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풍선효과를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사거리 가보셨나요?
사실 저희가 금연거리 메인거리를 지정한다고 해서 그쪽에 안 피우시던 분들이 그리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대로변이라도, 길이라도 담배 연기 안 맡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금연거리 지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과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 1,887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1억 2,13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898만 7,210원을 포함한 99억 4,031만 8,210원이며, 이 중 45억 5,977만 3,143원을 집행하고 50억 5,077만 9,7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1,957만 4,24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1,019만 1,12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총 25억 6,195만 8,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5억 5,210만 8,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5억 5,210만 8,000원으로, 이 중 36억 6,00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24만 9,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85만 원으로, 985만 5,6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400원입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9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991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56쪽부터 57쪽까지, 세출은 160쪽에서 16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93쪽에서 294쪽까지, 세출은 321쪽에서 322쪽까지, 기후대응기금은 400쪽에서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 탄소중립 민관협력 사업인데요.
지금 온실가스 감축으로 우수학교 경우 전력 사용량이 34% 정도가 감축됐는데 이게 학교 어디에서 이게 감축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안 쓰는 공간에 교실 나갈 때 끄거나 비어있는 공간에 끄거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 온도를 낮춘다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탄소중립이 국으로 승격이 됐죠, 이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지금 탄소중립이 어쨌든 노원구에서 이런 사업들도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민간 쪽에서 이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권을 딴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 연관돼서.
아마 제가 부서에 얘기를 했을 거야.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실래요, 상황이 어떤지?
지난번 위원님 전화 받고 나서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과 그 민원을 발생시킨 분, 모두 다 통화를 했고요.
발생시킨 분은 본인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기에 그럼 우리는 그걸로 업무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에 어떤 사업비가 간다는 성격의 사업도 아니고 게다가 선도도시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전체를 본인이 뭐 사업권을 땄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시킨 분은 알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고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도 통화를 해서 사업내용은 이렇고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분이 말씀을 잘못 하셨거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황설명드렸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기에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메일로 드렸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죠?
협회회장하고 거기에 또 소속돼 있는 원장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만난 미팅 정도인데 그쪽에선 이걸 과하게 선전을 해서 어떤 물질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그런 게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파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발전이 돼나갈 텐데 이런 걸 가지고 민간에서 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되게 우리가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민원을 받으면서 아,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되게 염려가 돼서요.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 새로운 과가 생겼고 국으로 승격이 됐고 앞으로는 또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해서 노원구에 더 발전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83억 2,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억 2,819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8억 685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9억 5,504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104쪽에서 11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27쪽에서 238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특별회계는 총 1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4억 6,774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5억 7,959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7억 218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292쪽, 세출은 결산서 327쪽이며,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 및 미래도시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총 1건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질식소화포 구매 건으로 6억 4,0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 예비비 지출 건은 총 3건으로 먼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관련 KBS 열린음악회 개최비용으로 5억 6,446만 660원을 지출하였으며, GTX-C 착공식 개최에 2,9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미국 공무출장 건으로 8,661만 7,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387쪽부터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은 국장님, 오랜만에 우리 도시, 우리 과장님들도 뵙게 됐는데요.
그 몇 가지만 푸른도시과부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아, 도시계획국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금방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5.4%의 불용률 사유가 “공동주택 회계 전산시스템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자 투표 프로그램 존재로 신청률 저조”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결산 내역을 보면 이미 매년 집행률이 낮은데 이 회계 전산시스템은 언제 구축이 됐나요?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전액 지원을 했다가요.
이게 이제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요.
신청액도 한 13만 원,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이 사업을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년에는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반복되는 좀 무의미한 이런 사업들로 인해 행정력이나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좀 정리할 사업들은 정리하는 적극적인 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용역을 마치고 연내 전액 지출 예정입니다.
또 추가로 전년도 그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 수립 용역이 끝난 걸로 아는데 용역 내용과 이후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그거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은 재건축·재개발 뭐 신속추진에 대한 거 보면 집행률이 뭐 한 70%가 좀 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사무실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하고 대략 책자, 책자 제작하는 데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가 뭐 보고하는 분도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단지가 빠르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어떻게 뭐 노원구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건지 뭐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먼저 잠깐 6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올해도 이렇게 집행률이 좋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좀 그래도 한 24개 단지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22개에서……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힐링한마당도 지금 올해는 한 여섯 군데 하나요?
몇 개 단지 하죠?
작년서부터 안 하고요.
그……
아, 활성화 사업 뭐 모범단지나.
지원사업 중에 그 뭐 행사하고 그런 거는 없애버렸고요.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없애버렸고 예산 편성을 안 했고 그 서울시에서 하는 모범단지 그 사업이 그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지원 이거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행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6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같은데?
옛날에 청백1단지도 했고 초안1단지도 했고.
그거는……
그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였어요?
저희 구비는……
과장님,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요?
현장을 안 가시고?
그러니까 얼마씩 들어가든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미래도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그게 지금 분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단계, 4개 단지가 지금 연합으로 막 주민들 그 뭐 먼지나 소음으로 인해서 대충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 거 같은데 그 대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원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하고 매달 간담회를 가지면서,
송재혁 과장님께서는 앞서 부준혁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82쪽,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 사업.
이게 지금 위반건축물하고 무허가건축물, 이거에 대한 단속인데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증축, 용도 변경, 이게 우리가 준공을 허가하고 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준공 허가만 받고 나면 뭐 어차피 통과되는 거니까 그리고 증축을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거를 사실 저도 주위에서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까지 과년도까지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그 시점에서는 좀 적게 잡히고요.
한 78%, 뭐 그 정도로 잡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한 십몇 프로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납은 사실 뭐 그렇게 막 90% 이상은……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중이용시설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영업, 그 점포들이 좀 많이 적발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어떤 영업, 그 상황이나 그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체납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그 옆집이나 그런 데서 거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또 위반건축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이거를 준공 허가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증축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불법이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계속 증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하거든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서.
제 주위에도 봤어요.
좀 어려운데 증축은……
이 항공 사진을 찍어서 국에서 확인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각별히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전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0억 8,401만 7,3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33억 6,39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2억 5,063만 3,960원으로 예비비 27억 6,716만 9,000원을 포함한 1,153억 8,175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4,672만 9,72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91억 9,30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4만 1,080원을 포함한 91억 9,391만 5,08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3,837만 8,335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결산서 109쪽에서 120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233쪽에서 24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3쪽에서 304쪽, 세출은 331쪽에서 33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은 총 4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397만 4,67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억 3,044만 591원 그리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억 1,644만 4,49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1,797만 772원입니다.
세부결산내용은 결산서 410쪽에서 416쪽에서 418쪽, 그리고 결산서 427쪽에서 428쪽, 434쪽에서 43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건, 25억 6,924만 6,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87~3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로 “모범운전자 운전의 고령화로 교통정리 지원 인력 모집이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모범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될 것이고 그럼 그에 따른 뭐 방법이나 대안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혹시 부서에서 대안하고 뭐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유는 실제로 모범운전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는 고령화되고 인원이 현재 145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노원경찰서에서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어떤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연 3회 정도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지금은 거의 아마 그 인센티브가 없어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께서 그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활동이 좀 저조한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보통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이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또 활동력을 또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어떤 실비 단가를 좀 더 높여서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봉사활동을 즉 열정 페이로만 하지가 않고 실질적인 어떤 실비를 좀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지도 사업 관련해서 불용 사유로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 희망 수요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린이 교통안전과 좀 관련 있는 만큼 뭔가 적극적인 홍보와 또 참여 독려로 아이들이 그런 통학 안전에 좀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불용 사유로 하는 거보다도 또 불용이 안 나게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앞으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현재 그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실제로 활동하신 분들 학교 측에도 공문도 보내고 좀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 지지부진해서 아마 내년도 또는 올해 우리 부서에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부모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보면 이미 보면 매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담장허물기 사업의 불용 사유를 보면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신청 물량 감소로 인한 참여 신청 저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 주도적으로 뭐 사업을 바꾸거나 하진 못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방향성을 찾아서 뭔가 그런 시에 건의해서 노원구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주시길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또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이미 개방할 곳은 다 개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서 좀 시에 건의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다만 이제 그 담장허물기 사업이 서울 시비 지원이 70%고 우리 구비가 매칭이 30%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82%가 아파트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담장허물기 사업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을 이렇게 재상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우리가 매칭비를 이 정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70%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골목마다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안내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좀 부실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홍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희 1,500면 정도를 지금 개방을 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또 더 많은 업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백병원 포함해서 한 50개 넘게 좀 저희들이 개방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만큼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불용란 사유에는 “종량제 봉투 재고 물량 소진 위해 하반기 제작 보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추진 경위, 사업 내용의 추진 경위를 보면 “종량제 봉투 소요량 사전 파악 및 조달 구매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 파악이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이 재고 물량이 남은 건지 아니면 뭐 부서가 잘못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이게 그냥 남은 건지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서울 과기대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종량제 봉투에 환경을 가미하는 디자인을 바꿔보자.” 해서 그때 이제 우리 노연수 위원장님도 과기대 다시 가서 같이 MOU도 찍어가면서 그때 종량제 봉투를 일체 다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현재 잔량이 얼마가 있느냐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하다 보니 좀 잔량이 있어서 아, 이건 굳이 우리가 하지 않고 이게 다 소진돼야 새로운 종량제 봉투로 또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만큼은 그 과거에 계속 누적돼 왔던 종량제 봉투를 새로 바꾸면서 일시에 다 소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좀 불용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정시온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같은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성민복지관, 상계백병원 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 4,500인가, 지원까지 해서 주차게이트라든지 들어가는 내부적인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신설 및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신설할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좀 이따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사업물량을 뽑아서 우리가 재도색이나 신설 들어오면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기 실적이 많이 있어서 조금 미진한 집행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도색을 하는 등, 집행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널목에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노원구 전체에 5m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경찰서하고도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아마 불가피한 곳으로 아마 설치 또는 유지 또는 주민들이 어떤 주차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게 일부가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피노파밀리아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5분발언을 못 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거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보며주며)
그래서 법령도 여기 있지만 사진을 급하게 뽑아오다 보니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국장님,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크게 뽑아온 건 한두 장밖에 없는데 이거 5m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지금 규정이라는 것은 지하철역부터 몇 m, 횡단보도 몇 m라는 것은 최소한도 사람이 나오고 이동하고 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고 우리 노원구처럼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비록 횡단보도나 모퉁이로 돼 있으나 거기에 차량이 유동인구가 없다든지 좀 적다든지 이런 곳은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많은 곳이나 여기는 절대 불가지역이라든지, 그중에서도 이런 곳은 단연컨대 저희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법을 지키고 나가야 되겠지만 원체 그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그 도로라는 것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우선이어야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부터 모든 법을 지키고 그래야지만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차과태료 징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주차위반 차량이 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독촉이나 체납했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두고 보겠지만 이거 한번 국장님도 전수조사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바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와 안전도시과 공통으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안전센터는 예산이 한 3,400, 안전도시과는 한 2억 3,800.
그런데 건축안전센터는 사실은 이게 지금 불용액도 생기고 저조하면 안전도시과와 같이 이거를 이관해서 하시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다만 건축안전센터는 우리 구비가 100%고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도시과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재난안전이라든지 서울시에 담당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가 재난기금이라든지 안전물을 확보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걸 파악을 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게 되면 수합을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서울시를 공략을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받아오는데요.
그 잡혀있는 예산이 전부 다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그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여기서 따오고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223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 예산이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이나 교통, 모든 거에 스마트도시 해서 AI기술이 접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노원구가 AI기술이 어디까지 갔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는 지금 CCTV지만, 제가 연구단체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드론 활용도 많이 활용이 높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원구에는 AI라든가 그런 걸 전담하는 팀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스마트사업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사업팀이 신설이 되면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쪽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를 발전이 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도시들은 AI활용이 돼서 아파트나 이런 건축 쪽에 이미 활용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정말로 요즘에 인공지능 아파트, 그렇게 돼서 아마 구청장님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관내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영래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전반기에서는 자주 뵀지만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뭐 질의할 건 아니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아마 5분발언도 했던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유지용수관로가 파손돼서 관내 하천들이 메마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혹시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이나 이렇게 추진된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아마 시에서 특별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하겠다, 유지용수관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뭐가 되겠죠.
다만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서 청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압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해서 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를 서준오 시의원님께서 엊그제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하셔서 그게 이슈화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긴밀하게 상임위에 봉양순 시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포상 지급한 게 세 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때 힘쓰신 분들 이런 것들도 단타성으로라도 꼭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포상금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살피미단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 많이 신청이 되질 않아서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서 각 동별로 두 명씩 선정을 했는데 활동이 굉장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저조했고요.
또 하시는 분만 합니다.
하시는 분만 한 세 분, 네 분 정도는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가 뭐냐 하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천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데 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셔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접수가 되니 굳이 청장님이 이거 예산을, 적은 돈이지만 하천 살피미단을 해보니 큰 실적이 많지 않고 하시는 분만 이렇게 하니 굳이 이거를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청장님한테 실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년도에 과감히 예산은 많지 않지만 폐지를 해서 지금은 살피미단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입니다.
2024년도 힐링도시국 4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총 152억 1,18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01억 7,775만 4,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553억 8,964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559억 7,002만 3,000원으로, 실 수납액은 554억 2,463만 4,000원, 미수납액은 6억 5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 예산액은 649억 5,268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01억 7,775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 53억 5,07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총 1,104억 8,12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33억 3,006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억 3,278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4,418만 3,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51억 7,418만 3,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21~12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47~263쪽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97~65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말에 8억 3,541만 1,000원을 마련하고, 2024년에 6억 9,327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5억 2,869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7억 8,033만 9,000원을 간판개선 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일부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총 7억 4,8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3년 말 확보액 4억 5,941만 2,000원을 마련하고, 2024년에 9,851만 7,000원을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5억 5,792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9,122만 9,000원을 노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총 3억 6,670만 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 2-1권 387쪽부터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35건으로, 푸른도시과 17건, 정원도시과 11건, 여가도시과 7건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16건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건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8억 4,499만 9,000원,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추가 정비 7억 원, 산림내 발효식 화장실 철거공사 2,000만 원,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 민사소송 배상 8,784만 5,000원, 초안산 스포츠타운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609만 9,000원, 초안산 수국동산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043만 1,000원, 불암산 근린공원(광석마을지구)시설보안 5,610만 1,000원, 불암산 피크닉장 시설보완 2,363만 1,000원, 영축산 해그늘공원 화장실 설치 1억 4,999만 7,000원, 불암산 힐링타운 시설보완 9억 464만 6,000원, 사계절 정원 전시국화정원 조성 2억 977만 6,000원, 불암산 힐링타운 맨발길 시설보완 3,496만 6,000원, 근교산 등산로 시설개선 2억 4,778만 4,000원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제거 공사 1억 9,951만 1,00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11건입니다.
어린이ㆍ근린공원 유지관리비 3억 9,551만 원, 수제맥주축제 관련 화랑대철도공원 시설개선 7,294만 9,000원, 공원관리 근로자 휴게실 개선 3개소 1억 698만 3,000원, 당현천 공원 시설개선 6,499만 8,000원, 한내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1억 원, 화랑대철도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5,471만 4,000원, 공릉 가로공원 정비 설계비 5,462만 4,000원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나비유충 먹이식물 구매 5,011만 원,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 등 용역비 7,619만 5,000원, 불암산 더불어숲 체험장 안전장비 구입 및 그늘막 설치 1억 4,405만 2,000원, 노원 불빛정원 미디어트레인 부품 구매비 1,858만 원,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분과 야외휴게공간 조성 및 이동형 도서대출반납기 설치 4억 8,000만 원을 재료비 및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체육시설과에다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시설이 지금 치수과랑 우리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3개만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예결위 끝나고 자료 요청을 좀 할 건데.
이게 너무 워낙 많아서, 지금 요청이 많아서 한쪽 총괄부서 관리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막 중복되는 기구들이 워낙 많아서 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훼손도 빨리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해서 조사 자료가 지금 예전에 한 번 한 적 있는데 지금 최근까지 그 자료를 조금 제가 받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랑 구입 시기랑 이런 부분을 좀 보고자 하니, 그것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영봉 국장님, 과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그 초안산 순환산책로 얼마 전에 개장했잖아요, 1차.
그게 내년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2차까지 하면?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는 보상과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2단계가 아직 사유지 보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먼저 보상을 추진을 완료를 해야지 저희가 시비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보상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시에서도 바로 이제 시설비를 후원받은 걸로 해서 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상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조성 예산은 시비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영축산 자체에.
해그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
그 민원인이 하루 종일 거기 있는 답니까?
아니, 운동하는 공간에다가 어떻게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민원인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루 종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보면서 지금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아니, 반대, 역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서명해서 서명 다 받아서 지금 낸다 그래요.
과장님, 그건 아세요?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한복판에 그 영축산 순환산책로를 만들면서 그 공원을 위에 옥상, 아니, 정상.
정상, 거기에 뭐 이렇게 에어로빅도 할 수 있게 뭐 다 모여 가지고들 막 이런 요가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걸 다 없애, 파고라도 없애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지금 위원님들조차도 이 사업이 이게 간주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 지금 사업 보고도 안 됐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은 2억 5,000만 원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서.
아니, 어떻게 그 정상에다가 화장실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난……
몇 분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그래서 한 번 뭐……
화장실을 보면서 운동할 수, 냄새나는데 그걸 보면서 운동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역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 때문에 하신 거 같은데 장소가 부적절하다 이거죠.
그리고 영축산에 출발하는 지점마다 다 화장실 있습니다, 지금.
아니, 거기 어떻게 그걸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
이왕 아마 지금 공사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아마 지금 다른 공원 같은 데도 화장실 주변에 이제 체육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진 않기는 하지만, 거기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다른 장소에 좀 이전이 쉽지 않다, 라는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로 그 앞에 이렇게 화장실 입구라든지 조금 약간 화장실을 좀 차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번 좀 계획을 추가로 한번 해볼까, 한번 현장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도 안 걸리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반대하시는 민원들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문제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운동하러 가는데 갔다가 거기 산 뭐 한 시간, 두 시간 있든 뭐 세 시간 거기 계속 있을 거도 아니고 순환산책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반대쪽으로 가도 화장실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걸 20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두 바퀴 왔다 갔다 다 세 군데를 다 돌아도 한 시간 내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상에다가 그걸 설치해 놓는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전화도 엄청나게 오고.
당초에 이제 설치할 때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예정을 하고 저희가 여론 조사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운동하시는 그 공간이 좀 좁아지다 보니까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의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이전에 대한 민원 사항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데크를 다 만들어놔서 이제 넓게 이렇게 싹 활용도 했었던 건데 그 앞에 덩그러니 집 하나가 딱 지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씀인 거죠.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그거 과장님, 대처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역민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확인해,
기억나는 거 같습니다.
그 골프공이 날아와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물망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어쨌든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 또한 맞지 않다고 보고.
원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저희가 그걸 징수해서 받을 수 있고 또 하수도나 재건축 같은 것도 다 분담을 잡는다고 하는데 화랑대 철도공원에 공이 넘어와서 안전상의 문제다 그러면 국방부나 거기에 있는 뭐 골프장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때 뭐 서울시에서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 만약에 공이 넘어와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노원구민들이 또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어쨌든 빨리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마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북부사업소 내지는……
아마 그 이후에는,
아마 아무래도 그쪽 지금 이제 골프장 쪽으로 있는 펜스이기 때문에 그거 뭐 우리 육사에서 하는 게 뭐 타당하다고……
바깥쪽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골프공을 날아오지 않게 그 안전 펜스는 그물망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의 일은 저희가,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쪽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산책로가 담터 넘어가는 데까지는 철도를 우리가 원래 국유지인데, 국방부 토지인데 그걸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일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유지관리 책임은 북부공원여가사업소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화장실도 거기서 추가, 저희 노원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니 그쪽에 하나 설치해 달라 그래서 원래는 이쪽 중간에 하던 거를 저쪽 옮겨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관리도 일부 저희가 이제 도와줄 거는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다 북부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보면서 문제가 생긴 거 또한 우리 그분들이 그걸 보지 않겠냐, 이 말씀 드리는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 예산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나는 이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하는 거 또한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태릉골프장에서 하든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그걸 항상 자꾸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게 해야지, 그거조차도 마찬가지고 사후에 유지관리 또한 문제가 있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에서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장 전에 현장 점검도 갔다 오고 또 개장식 때 가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많은 민원과 다양한 요청들로 인해 담당자와 또 해당 부서 직원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만족도가 높은 만큼 또 주민분들의 2차 구간 개통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큽니다.
또 알고 계시고 그 또 여기 화장실, 여기는 오히려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맞나요?
여가도시과도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여기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로 지금 월계동 도서관을 이 사업에 또 예비비를 많이 갖다 썼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잡혀 있고,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비비로 갖다가 이거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예비비는 당초 실정보고 상에 추가 금액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옥상에 대한 공사 부분, 옥상 정원 공사 부분이 없었는데 그거를 추가하면서 그 예비비가 추가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한 번 더 계속 진행하면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됐던 걸 사고이월 했던 거 같고요.
마지막 또 그 옥상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그 지역이 원래는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경을 해서,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들어갔고요.
아마 또 1층에 또 그쪽이 이제 통창을 하면서 또 조경을 1회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 반영됐습니다.
이 예비비는 추가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보완하기 위해서 옥상 같은 데는 또 아무래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올라가서 또 휴식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개선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하려고 좀 예비비를 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이런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4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8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홍보에 1억 8,10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사관리 운영에 1,1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2억 4,56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지원활동에 4,23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팀.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마무리되는 거니까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역신문하고 대립을 오해가 있든 뭐가 있든 일상으로 문제가 있어도 공식적인 행사나 상임위, 그다음 5분발언 등에 대한 것들은 지역신문에 실어줘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고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홍보비뿐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까지 나온 것까지 기사에 내보내지 않고 또 나와도 위원 사진 딱 잘라서 내보내고 이런 데는 홍보비 예산 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얘기하면 또 격한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 홍보에 차별을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지역 언론하고 그런 쪽으로 상관없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기범 부준혁 이용아 김소라 노연수
정시온 조윤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사무국장 임미정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이상훈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징수과장 박상희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양현웅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도시경관과장 김숙희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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