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3.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보고
7.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8.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3.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3.「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보고
7.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8.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3.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동의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01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 14차에서 26년 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4건이며, 예산액은 총 2억 6,459만 3,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2건, 1억 1,000만 원, 생활보건과 7건, 4,140만 3,000원, 의약과 4건, 3,019만 원, 월계보건지소 1건, 8,300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방문간호사 인건비로 시비 2,700만 원,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통한 다학제팀 방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교금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건과는 설치류(쥐) 방제 활동 지원으로 특교금 2,00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시비 80만 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190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시비 1,383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위해 시비 200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기금 86만 2,000원, 시비 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 치료비를 위한 국비 928만 원, 시비 464만 원,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으로 시비 727만 원, 기금 600만 원,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계보건지소는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장수센터 운영으로 특교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05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정시온 보건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6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은 장애인 복지과 총1건, 3,080만 원으로, 이용자의 안전 및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해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디딤돌 내 고장난 노후 냉난방기를 2026년 3월 5일, 신속히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초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이 돼서 최종적으로 난방이 안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오셨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업무보고를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 문제였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비비 사용해서 다 고쳤나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란 장애인복지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는 심리적 위기 및 자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2029년 9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동의안은 우선 시기적으로 9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전반기에 어쨌든 올려야 할 사안이어서 동의안을 올리셨고 또 부서에서 1차적으로 보고도 꼼꼼히 해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세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소재지나 규모, 시설 이런 것들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관내의 어떤 어디에 할지조차도 소재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직접적으로 이거를 어쨌든 신속하게 준비를 할 예정이죠?
그 계획을 간단하게 조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맞으시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러한 시설물을 먼저 선점을 한다거나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미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계획으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이 이용이 조금 편리한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운 그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공릉동이나 월계동, 상계동 쪽에 상가 쪽으로 조금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생각보다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 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니 그 부분 더 살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마음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목표이고 노원구의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민간위탁이긴 해도 관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이거를 가져가야 할 텐데 청소년심리상담센터라든지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주체적인 심장부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명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 자치구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죠, 이거?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부서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17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14차~18차 및 2026년도 1차~3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3건, 3억 819만 원으로, 구·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보조금으로 시비 1,140만 원 등 총 3억 819만 원입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5건, 10억 3,863만 원으로,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지원비로 시비 1,379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3,863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9건, 4억 4,491만 원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모바일 카카오톡 고지 도입을 위해 시비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9건, 4억 4,49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교부로 시비 2억 2,698만 원을 포함한 5억 3,35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단 환경개선 사업 중에 관내 화재감지기 설치 희망경로당 사업에 우선 예산이 간주처리 되었는데요.
이 지원대상이 설치 희망을 하는 경로당에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미설치된 경로당 중에 희망하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요.
남은 미설치 경로당에,
127개소잖아요.
지금 127개소면 굉장히 많은 개소라고 저는 느껴져서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셔서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답변하실 팀장님 지금 안 계시죠?
그런데 너무 127개소에 가까운 많은 경로당이 설치된 거에 대한 건 잘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앞서 설치된 이런 화재경보기가 오류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전수 조사할 때 미리 그걸 다 해서 부서에서 체킹이 연초에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설치된 경로당에 이 사업이 거의 다 설치, 1개소에 한 1개에서 6개 정도의 화재감지기를 설치가 된 사항이고요.
미설치 경로당에 이번에도 347개소에 작년에 설치가 완료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체킹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조금 보고를 별도로 팀하고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란 장애인복지과장님과 하재홍 통합돌봄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역량 강화와 무보수로 지역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구비 4,8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28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 캠프 및 단체의 예우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구비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수락노인종합복지관 보수공사비 및 감리 등 용역비로 구비 9억 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동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전년도에 워크숍 못 간 거를 올해 2년 만에 이렇게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검토 의견을 보니까 마지막에 워크숍 갔던 해가 24년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워크숍 비용이 2,500만 원인데,
지금은 3배가량이 워크숍 비용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때 24년도 워크숍 대비해서 어떤 게 달라져서 예산이 바뀌게,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23년, 24년 이때 그전에는요.
저희가 주로 숙소를 속초연수원이라든가 서천연수원 쪽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그쪽에는 사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만 처리가 됐었는데 이분들도 장기간 이런 워크숍을 다니시는 게 동일한 숙소에 묵으시는 거에 대한 지루함도 있으시고 저희 차원에서는 조금 더 좋은 숙소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는 강릉에 있는 일반 리조트 형태의 것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미래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8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476만 원이 증가한 총 183억 9,50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초등학교 정규수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총 1,995억 7,57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생태친화현장학습 차량지원 관련 관내 어린이집의 현장학습 참여 확대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차량 증설 지원을 위해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40쪽,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영유아 및 가족들에게 문화 예술 공연 및 체험 놀이장을 마련하고자 구비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240억 5,3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150명 추가 선발을 위해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교육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생태친화현장학습 차량 증설 지원에 관한 사업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서 보고 때도 설명을 받아서 이해는 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24년도에는 3대로 운영을 하다가,
3대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운행을 하실 텐데 어린이집의 어떤 현장학습에 관해서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신청하는 방법이 선착순인 건지 아니면 계획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운행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조금 더 뒤 다음 순서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최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했을 때 비록 이틀이지만 조금 저희가 절약을 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꼭 이틀이라고 해서 두 배가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금액적으로는 두 배는 아닌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축제를 부서에서 행사 운영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어린이나 가족들이 이 행사를 어쨌든 참여를 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축제 중의 하나인데 이게 약간 예산 사정으로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추경 재원에 어쨌든 편성이 되었고 추경 내용에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어쨌든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었어요.
신나는 놀이터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7종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장소에 설치될 거니까.
그런데 이런 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안전 점검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서 신속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5월이기 때문에 이게 급박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셔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생 아이들은 어떻게, 이용이 불가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현장학습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유치원은 각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어린이집은 보통 차량이 법적으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유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을 한 것이고 만약에 유치원도 차량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은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유치원은 아마 거의 차량이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물론 차량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이용하는 그런 어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넉넉한 그런 유치원도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아동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평성을 고려를 하면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 생각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제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의 차 부모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보통 어린이집이 1년 단위로 행사 일정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몇 월에는 어디 체험학습 간다든지 그런 게 다 수립돼 있는데,
보통은 4월, 5월 그리고 가을철에 많이 이런 외부 체험활동 일정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수요가 특정 기간에 많이 집중되다 보면 선정이 안 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관련해서 많이 수요 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통과돼서 차량이 3대로 증편돼서 운영하게 되면 다른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좀 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 잡은 일정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추경 받으셨는데요.
추경 어찌 됐든 책자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부서에서 임시회 때 급작스럽게 예비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분명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 사업으로 올라온 거, 자체적으로 부서의 조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자료만 보고서는 내용에 300명 기존 본예산 300명으로 하다가 150명을 추가 선발할 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시점인데 책자에는 어쨌든 편성이 되었고 그거를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지적을 해야 하지 않나.
지적이라기보다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사안이고 충분히 국장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부서에서는 어쨌든 보고할 때 설명을 잘해 주셨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빨리 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살피셨을 건데 아무런 내용이 없으셔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명을 늘린 거는 저희가 사전에 예비비로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알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예비비로 일단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하고 150명을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저희가 12개월까지 150명 예산이 있어서 예비비를 승인은 받았지만 지금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해서 지금 2월, 3월 집행이 가능하고요.
마침, 저희가 3월 추경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3월 추경이 있어서 이게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게 또 예비비 사항도 있고 있어서 추경 재원으로 이 사업을 그래도 재원을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재정을 나누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사실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래도 사전에 150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양해를 구해서 먼저 사람을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런 의미로 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이 갑작스럽게 50%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중에 다시 50%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듣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일하실 때에 그런 자리가 부족해졌다는 게 사전에 또 다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일자리가 150명이 추가된 만큼 동네에 필요한 일들을 어쨌든 나눠서 일을 하시면서 분명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워낙 재원이 25년도, 26년도 연장해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편성이 안 되는 그런 게 정말 많이 아쉽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부서에서 올려도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룰 때 삭감이 되는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부서에서 지켜주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나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는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들 잘 숙지해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56분)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등 5개 부서의 간주처리건수는 총 19건이며, 예산액은 총 12억 151만 6,000원으로, 국비 4억 1,207만 1,000원, 시비 7억 8,94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사업은 총 2건, 2억 6,335만 4,000원으로,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을 위해 시비 4,335만 4,000원,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 추가교부로 시비 2억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보육가족과 소관사업은 총 14건, 8억 9,411만 9,000원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위해 국비 5,154만 3,000원, 시비 2,027만 6,000원을, 부모급여지원 사업 진행비로 국비 1억 1,449만 원, 시비 9,795만 3,000원을,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을 위해 시비 171만 2,000원을, 신혼부부 결혼 살림비용 지원을 위해 시비 4,838만 9,000원을 간주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을 위해 국비 4,614만 5,000원, 시비 1억 2,537만원을, 직접채용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을 위해 국비 847만 3,000원과 시비 1,384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4,766만 1,000원, 시비 1억 2,633만 2,000원을, 보육교사 중식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시비 2,112만 8,000원을, 민간, 가정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시비 1,241만 8,000원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사업 진행비로 시비 4,478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드림스타트 운영 추가교부로 시비 1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으로 지역 청년의 ‘쉬었음’ 상태 예방 및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전개를 위해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국비 4,3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으로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의 인건비 단가 증액분 지급을 위해 국비 24만 5,000원 및 시비 28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 예비비 지출사업은 미래교육과 예비비 사용 1건으로, 승인액은 2,000만 원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 옥상 슬라브 방수층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과 외부창호 유리일부 파손으로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못 할 것 같은데, 2,000만 원으로는요.
옥상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요.
일부 지금 현재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그 외의 다른 지역에 누수가 나서 그쪽 부분만 방수공사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뺀 나머지 공간에 방수하느라고 이 비용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방수공사는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미리 해놨고 여기는 안 해놔서 여기를 한다?
같은 층이에요?
2,000만 원이면 돼요?
(웃음 소리)
하여튼 그러면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사전보고 때 창문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옥상방수 공사 관련돼서 사진, 첨부자료를 제가 그때 봤었었는데 창문 파손 관련돼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창호가 깨져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수학문화관에서 직접 한 거라……
그런데 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방수공사 다시 해요.
그런데 이 부실공사가 외부업체들이 와서 그렇게 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냐 하면 이 지역업체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뭘 공사를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튀어올 수 있거든요, 지역업체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역업체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한 3년 치를 업체 선정한 걸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하나도 없더라고.
다 외부, 뭐 구리, 경기도, 남양주, 강남, 이런 데서 시공사들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공사의 책임소재가 있었을 때 발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A/S 부분도 사실 잘 해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역업체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니까.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보수할 수 있게끔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미래교육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06분)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청춘카페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6년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공릉청춘카페를 수탁운영 중이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 개발 및 공연, 전시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던 기관인 노원시니어클럽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1시 07분)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계1동 어린이집에 대한 재계약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8분)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5월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늘푸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2분)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용어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보육가족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1시 16분)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은 지역 내 청년 문화 예술인을 발굴하여 전시, 공연 등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기획전 및 예술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4월 19일에 도래함에 따라, 지난 1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후 4월 재계약 예정임을 보고합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2029년 4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 청년 문화살롱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3.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7분)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센터 노원은 청년정책 종합상담, 정책정보 제공, 커뮤니티 지원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청년 지원 플랫폼입니다.
해당 사무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위탁 3회차 도래에 따른 것으로 현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29년 9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청년센터 노원 재위탁 관련해서 제가 선정 관련 그런 질의보다는 첨부 자료에서 약간 통계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청년정책과에서 주셨던 자료에서는 지도·감독 결과 3년 동안 지적 사항이 총 5건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신 거는 지도·감독 결과 3년간 총 12건이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통계가 좀 안 맞아서,
5개가 맞습니다.
맞는 건이죠, 이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조윤도 정시온 정영기 김기범 차미중
○청가위원
어정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보건소장 용상희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어르신지원과장 김광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통합돌봄과장 하재홍
미래교육과장 김숙희
보육가족과장 이혜영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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