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문화과, 체육청소년과) 감사담당관
일시 2017년 11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께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반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 내에서 위법한 소란 행위를 하면 방청을 할 수 없는 조치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민원여권과장 박완수)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 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5쪽 1번, 지역축제 개최 및 예술단체 공연으로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과 유대감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음력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하여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 등축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노원구 어울림 합창제, 우리 구 대표축제인 노원 탈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쪽 2번, 상계예술마당 운영·지원으로 노원 순복음교회 뒤 유휴구유지에 상계예술마당을 건립하여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 공간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예술단체 및 개인의 작품전시회 및 공연을 28회 개최하였습니다.
7쪽 3번,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사업으로 2016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별 문화·체육지도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서울시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에는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개관 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 구에서 활동 중인 생활예술동아리를 네트워크화 하여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아리 축제 및 페스티벌을 실시하는 등 ‘1인 1문화·체육’ 을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 4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프로그램 강좌, 문화해설자 운영, 향토사 발간, 유적지 탐방 및 국악예술단 공연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번,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욕구 충족 및 소질개발 등을 위해 관내 사회취약계층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41명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단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6번,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으로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 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만 1,476 평방미터를 국·시비 2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로 초안산 분묘군 유물의 훼손방지와 보존 및 현실에 맞는 복원 등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구체적인 정비를 위한 전체 기본설계 및 승극철 묘역일대 실시설계 중으로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8번, 수락산 보루(아차산 일대 보루군)정비 사업으로 수락산 보루의 복원 정비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학술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등산로 이용으로 인한 추가 훼손 방지 등을 위한 설계용역을 거쳐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9번, 불암산성 복원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복원 및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금년도 말까지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만 단독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및 사업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예산확보 및 학술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10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로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묘심기 및 벼베기 체험행사 등에 총 4회 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번, 노원문화의 집 운영으로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문화의 집의 북 카페, 인터넷부스, 강의실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및 쉼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노래교실, 기공체조 등 12개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13쪽 12번,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노원역사문화대학은 구민 180여명을 대상으로 ‘조선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노원어린이 역사문화 마을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역사반, 과학반, 미술반으로 나누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3번,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2016년도 국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구리시를 주관으로 노원구, 성북구, 남양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4개 분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힐링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담당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 왕릉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4번, 구립 예술단체 운영·지원으로 구립 여성합창단 등 4개 단체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사절단으로 정기연주회 및 총 22회의 수시공연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15번, 문화·관광 진흥기반 조성사업으로 공릉동 꿈 마을여행, 초안산 아기소망길, 104마을 골목투어,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마을 도보여행 등의 사업추진과 노원9경 사진전 개최 등 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구의 문화·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16번, 다중이용업소 합동단속으로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연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9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7번,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으로 경춘선 숲길 3단계 구간 내 6만 6,528㎡ 규모로 조성 중인 철도공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구상 및 콘텐츠 조성용역을 완료하여 반영 중에 있으며, 일본 히로시마 노면전차를 무상으로 기증받음에 따라 노면전차 운행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코 노면전차가 국내에 도입되었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황실전차 모형을 우리 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는 등 철도박물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18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로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기획공연 6회.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 19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로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의 다양한 장르의 우리 동네 음악회와 관내 중·고등학교, 복지관, 병원 등을 방문하는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을,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백화점과 수락산 디자인거리에서의 문화 나눔 공연 등 총 202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 노원구의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로써 우리 문화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로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안 500만 원밖에 늘지 않았지만 집행내역에 보면 체험 부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가행렬에 있어서 복장, 어고, 대연, 물품임대료가 2016년도에 3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물품대여료가 3300만 원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가행렬에 필요한 물품이 대여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가행렬에 대한 대여비는 어가행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복장과 대부, 그 다음에 기타 관련 장비인데요.
사실 지금 일반 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보다도 저희가 좀 저렴하게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어가행렬 관련해서 복장이라든지, 여러 장비를 대여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저희 구는 예산상 충분히 대여비를 드리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업체와 협의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초안산 궁중문화제에 대해서만 무대설치 및 장비대여료가 한 200씩 올랐다는 거죠.
예년에는 어가행렬 출발장소인 태능과 마지막 도착지인 비석근린공원의 무대설치 비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릉동의 주민 분들이 어가행렬만 하고 그냥 지나치니까 공릉동 쪽의 축제가 너무 볼거리가 없다고 하셔서 아스피린센터인가요, 옛날 구 법원 부지에 임금님이 머물다 가는 주제로 해서 수행원들과 임금님이 거기에서 식사하는 무대를 마련하고 그 곳에서 공연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무대를 마련하는 비용이 추가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는 어가행렬과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궁중문화에 대한 공연, 패션쇼라든지, 연극 형태의 공연이 주안점이고, 예년에 저희들이 체험부스를 비석근린공원에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배치를 약간 사이드로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참여율이 낮은 체험 프로그램은 없애고 예전에 체험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몇 개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험부스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 체험부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라도 체험부스를 늘려야 되는 것이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험부스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축제 예산이 2016년도와 2017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등을 임대해 오는데 등 임대료가, 사실 비용을 안 들이고 무상으로 가져오는데 그에 따른 운반비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운반비용이 300만 원이나 더 증액됐어요.
작품 수도 똑같아요.
전체적인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빛 초롱 축제를 하는데요, 빛 초롱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의 업체에서 등을 제작하고 서울시에서 등 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 20일인가 빛 초롱 축제가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올해 했던 등을 저희가 임대해서 전시를 하는데 등 작품규모에 따라 설치비용이라든지 운반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작품 수가 아니고 큰 작품이 오느냐, 조금 작은 작품이 여러 개 오느냐, 그 차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꼭 작품 수가 한, 두 점이 더 많다고 해서 운반비용이 더 들고, 덜 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작품규모가 큰 것이 몇 작품이 오느냐에 따라 운반비용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울시 빛 초롱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계속 같은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무진에서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예산의 부족함을 많이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등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구민들에게 다양한 등을 보여드리고 이왕이면 규모 있는 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느낌이 대형등이 들어올수록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형 작품 수가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용을 산출할 때 대비 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만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실정이.
그래서 일단 체결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생활예술 동아리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1200만 원에서 올해 27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1500만 원이 다 어디에 지출이 됐는가 하면 행사운영비, 무대, 음향, 조명, 몽골텐트, 파라솔, 그늘막, 사회자, 변함이 없는 이 비용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예산이 증감된 비용이.
다른 홍보비용이라든지, 부스체험 이런 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월 29일에 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사용에서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관료 부분은 사용일수에 따라 대관을 하게 됩니다.
구립단체에 연습 일수까지 저희가 하면, 연습 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대관료를 지급을 합니다.
증액된 금액은 구립 단체별로 연습 일수가 아마 작년보다 늘어나서 이렇게 대관료가 증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의 질이랄까요, 관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연 팀을 한, 두 팀 더 하다보면 증액이 있습니다.
노원 탈 축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고, 전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를 질의했을 때 전혀 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하셔서 1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또 1억이 내려와서 2억 9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셨습니다.
2억 9000만 원 행사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많으면 더 내실 있게 잘 한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돈이 많다보니까 써야 되지 않을 부분들에 그냥, 속된 말로 흥청망청 쓴 것들이 막 보여요.
특히,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뭐 몇 줄밖에 안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문가의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500만 원을 또 지출을 해버렸어요. 맞으시죠?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자체 예산 1억 91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축제를 하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싶을 때 예산의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부의 축제 공모에 탈 축제라든지, 노원 초안산 궁중문화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축제의 정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축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못 됐는데, 2016년 축제를 끝내고 서울시 브랜드 축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문가 평가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평가내역이 이 결과보고서에 몇 줄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서 100만 원씩 지출해야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평가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작년에 100만 원 지출하던 것을.
그래서 500만 원을 지출하면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랬더니 이 책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맞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브랜드 축제에 선정되면서 저희가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축제에 인건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썼습니다마는 서울시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필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마는 축제가 끝나면 전문가의 세부적인 평가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는 브랜드 축제에 그냥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한 200만 원인가 들여서 전문가 평가를 약식으로 한 거고요.
올해는 서울시에 브랜드 사업으로 예산이 참여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들여서 정식적으로 책자화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전문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평가보고서는 저희가 브랜드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축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여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축제 평가요소별로 타 축제와의 비교라든지,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보고서 내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수에 작년에 3400만 원이었어요.
원래는 5919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더 증감이 됐고, 사람도 많이 증감이 됐고요.
총 감독 비용부터 해서 모든 직원 보수를 작년 대비 엄청나게 올렸어요.
원래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은 아니시잖아요.
1억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2016년도까지 저희가 보통 7월에 정식적으로 축제사무국을 구성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7, 8, 9월 이렇게 한 3개월여를 준비해서 축제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축제가 규모가 있는데 축제 내용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축제를 좀 늘렸습니다. 사무국을 조기에 할 계획이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1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늘리는 것은 아니었고,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분들이 그 동안에는 노고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낮았습니다.
보통 9시에 출근해서, 이 분들이 계약은 8시간 정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보통 밤 10시, 11시까지 일합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건비 현실화를 통해서 인건비도 현실적으로 상승시켜서 지급한 면이 있고요.
기간도 늘어난 면이 있고, 이래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인건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총 감독 비용이 작년 예산에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50만 원이에요.
작년에 사무국장님이 다 하셨거든요.
사무국장님이 230만 원이었는데 사무국장은 또 4개월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기획실장이라는 분을 뒀습니다.
작년에 없던 기획실장을 두고 22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6개월을 또 쓰셨어요.
홍보실장도 없던 홍보실장을 만들어서 170만 원 해서 3개월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200만 원씩 쭉 3개월을 쓰고, 전반기 3개월은 170만 원을 지급하고, 후반기 3개월은 200만 원을 지급해서 홍보실장을 6개월을 쓰셨거든요.
그 다음 운영실장도 없던 운영실장을 18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을 쓰고, 후반기는 또 적게 줬어요, 이 분은 또. 9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을 쓰고.
단기 인력은 2016년도에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은 안 해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많은 인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 축제 시행결과보고서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탈 축제 시행결과 보고서가.
그리고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세부계산서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아직 작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탈 축제가 10월 13일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실장이나 홍보실장, 운영실장을 별도로 작년에 비해서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사무원을 실장이라는 직함을 본인들 자체적으로 다 부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편의성을 보이기 위해서 실장이라는,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여를 한 것이고요.
직책만 준 게 아니라 급여를 드린 거잖아요.
그 분들이 나갔는데, 사무원으로 임금 나간 것이 기획실장, 홍보실장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총괄 감독은 250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150만 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임금 형태가 아니고 약간의 활동수당 형태로 별도로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임금 형태로 고정시킨 형태일 겁니다.
5개월 해서 7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0씩 해서 6개월 해서 1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사무국장은 처음 사무국장이 두 분이 왔습니다.
두 분이 왔는데 처음 사무국장은 1개월인가 조금 더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그만두고 2개월여의 공백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탈 축제의 최종준비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작년에 활동했던 분을 사무국장으로 모셨습니다.
모셔서 한 2개월여 탈 축제를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기획실장과 홍보실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원이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운영실장은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정식적인 근무를 못했습니다.
근무를 못해서 약간의 급여조정을 통해서 지원 활동을 하면서 급여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임금을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앞서 저희 사무국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 개월 수 증가와 약간의 이 분들의 노력에 대한 임금 상승분을 합해서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인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얼마씩 단체에 지급을 했나요?
우리 탈 축제 할 때 지역 예술단체에 미술교육협회, 서예협회, 노원 미술협회, 노원 문인협회, 노원구 사진가협회에다가 지원금을 주시잖아요, 부서 운영한다고.
35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4개 단체가 참여해서 저희가 460만 원을 지급했고요.
올해에는 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단체별로 활동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증액해서 지급한 면이 있고.
소액으로 지급한 데는, 예를 들어서 서예협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20만 원 추가해서 120만 원 지급했습니다.
미술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 지급했습니다.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외주용역을 줬더라고요.
이 부분은 퍼레이드 구간이 약 2㎞ 정도 되다보니까 차로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안전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업체에 저희가 인력을 지원 받아서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급됐습니다.
2018년도에 탈 축제 하시잖아요.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다 식대를 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출연한다고 돈 주고, 출연했다고 밥 먹으라고 돈 주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본 무대 공연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을……
그러면 식대 50만 원은 왜 올리신 거예요?
그 분들에게는 식대비하고 참가비를 조금씩 드렸습니다.
모범운전자회 72만 2000원 지급했고, 행사 관계자 및 봉사자한테 260만 원 지급했고요.
자원봉사 학생들한테도 간식비로 해서 20만 원이 또 나갔어요.
육국사관학교에만 50만 원이 지급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총감독한테 150만 원 주던 것을 250만 원 줬는데, 2018년도에는 다시 내려서 150만 원을 줄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지금 답변하지 못한 것들은 서류로 작성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이 세세하게 지출내역 따져가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조금 미흡했던 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료 3페이지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태강릉 문화제하고 초안산 문화제를 분리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공릉동 쪽의 분과 월계동 쪽 분들도 축제를 분리하자는 분도 계시고, 축제의 여러 가지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론을 봤으나, 지금 공릉동과 월계동에 그런 연계된 행태의 축제를 유지하면서 좀 더 공릉동 쪽의 퍼레이드 외에 볼거리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축제는 목적과 의의가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홍보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야 되고, 나오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짜맞추다보니까 공릉동에서 월계동까지 이 축제가 아침부터, 그러니까 한 8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7시 정도에는 나가실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시간까지 이어집니다.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의 왕과 내시 이 문화재를 억지로 짜맞추다보니까 사실 맞지도 않는 그림이고요.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어가행렬하고 같이 저희가 걷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생활사 박물관 자리, 그러니까 아스피린센터 자리에서 수라간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코인해서 엽전으로 음식 사서 먹고 했는데, 거기 조그만 장소에 무대 설치해서 무대공연 하나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 음식을 저희가 엽전을 이용해서 사서 먹었는데 음식을 사서 음식을 마땅히 먹을 장소 조차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힘들게 거기까지 1시간 넘게 걸어가서 거기에서 음식 먹을 장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먹어야 되고, 또 시간에 맞춰서 월계동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고, 저는 너무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는 분리가 되어야 맞고요.
우선은 공릉동도 그 장소가 북부지원까지 이제는 걸어오지 않아도 구 화랑대 역사라든지, 경춘선공원이라든지, 얼마든지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그 축제의 특색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그 부서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어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사항은 화랑로에 이 축제를 준비하기 전에 청사초롱을 달았습니다.
혹시 그 청사초롱 직원들이 다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달은 겁니다.
저희 축제가 4월 8일 토요일에 이루어졌는데 청사초롱을 아마 그 전 주 일요일 정도에 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랑로가 오후 시간대, 특히, 주말에는 차선을 막지 않아도 굉장히 차가 밀리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1톤 포터트럭에 사다리 하나 놓고, 그것도 양문을 다 열어 놓고 사람이 사다리에 서서 청사초롱 묶으면서, 그러면 차가 움직일 때는 내려와야 되는 데 그 상태에서 차는 움직이고, 주민들 민원이 말도 못했습니다.
차도 막혔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사람 떨어질 것 같다는 민원도 많았고, 그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고, 특히나 그 욕을 먹는 것은 구청 저희 직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업체에 맡겼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있을 축제를 준비하는데 직원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을 요구하고 싶고요.
저는 제가 볼상 사나웠다고나 해야 될까요, 아니면 표현이 좀 그런데 참 보기 좋지 않았던 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축제 예산이 저희가 1억 정도가 더 들어 갔고, 탈 축제 같은 경우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축제를 시작하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완벽하게 물론,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작은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 마무리단계까지 혹시 잘 하셨는지? 그거 하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인건비 중에 그날 마무리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 철거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행사장 청소는 자원순환과의 미화원 분들이 최종적으로 청소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 분들이 축제 끝나고 부스가 일부 철거될 때 단계적으로 청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저희 미화원 분들이 심지어 공릉동, 화랑로, 태릉로, 동일로, 이런 데를 일하시는 분들까지, 그 분들 물론 새벽에 나와서 그 구간 청소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축제날 아마 점심시간 조금 넘은 시간부터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제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햇볕 아래로 오면 조금 따뜻했고, 그늘진 곳은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분들이 저녁에 있을 마무리 시간 대기하면서 길거리 햇볕 밑에 앉아 있는데 참 보기 좋지 않았고요, 누구하나 따뜻한 차 한 잔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즐기자고 하는 축제에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세세하게 그런 배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축제가 미화원 분들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그 분들의 인건비까지 다 산정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포함을 시켜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좀 더 충원을 하셔서 인건비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축제 마무리 청소까지 잘 할 수 있게, 여러 사람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구립 예술단체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구립합창단이 있지요.
제가 예전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마침 여름에 여성구립합창단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캠프라 함은 보통 물론, 워낙 일정을 그렇게 짰으면 모르겠는데 이틀 동안 그 노원문화예술회관 본인들이 계속 연습했던 연습실에서 이틀 동안 연습하는 것이 캠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캠프를 운영하시느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중간에 예약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 돈이 부족해서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도 다 그런가, 라고 해서 지금 운영 상태를 보니까 청소년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다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다 캠프를 가고 있는데, 여성합창단만 지금 캠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거기에다 보니까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거면 예술단체 경우에는 연습하는 것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즉, 강사료나 대관료가 대부분의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주 1회를 연습하는 반면에 여성합창단은 주 2회를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캠프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구립단체마다 다 캠프비는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여성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캠프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당초에는 여성합창단에서 교외로 1박 2일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체하고 아마 협의 과정에 약간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맞지 않아서 캔슬 된 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정이 촉박하니까 상반기 캠프를 예술회관에서 연습 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캠프를 진행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을 말씀하신 상태고요.
이 300만 원이 캠프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회를 사용할 수도 있고, 2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1회, 2회로 비용을 나눠서 사용한다면 1회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죠.
저희가 축제 예산하는데 위원님은 축제 예산이 많다고 하는 거와, 쓰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하는 것과, 캠프를 진행하는 단체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봐서는 300만 원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구립단체도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를 많이 알리고, 또 보면 다른 단체도 많이 하시지만, 또 봉사 관련해서 공연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캠프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음악회를 신청한 단체들이 있죠? 총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41개 단체가, 저는 공통적으로 이 분들이 동호회 내지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신청을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통 저희가 선정을 할 때 2~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페투오소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그리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로 해서 안 나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연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탈 축제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오늘이 행감인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행감에 탈 축제 관련 후원금이나, 후원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6쪽에 보면 분명히 있어요.
2017년 노원 탈 축제 운영 평가보고 자료에는「후원금액 및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후원자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하고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나우온 50만 원만 지급이 됐어요?
관련 과에서 아마 그렇게……
그러면 이런 것을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지.
그럼,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화과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리 기반조성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전혀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까?
그게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인데요,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약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비협조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청장님이 서울시장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큰 방향은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가 국방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부와 서울시 간의 토지교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구두로는 저희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방부와 서울시 간의 토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사항은 약간의 법적인 절차가 원만하게 처리 되어야만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최초로 구상한 것이 2016년 10월에 구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면전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3월부터 일본도 다녀오고, 체코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일본 노면전차와 체코 노면전차……
체코 노면전차는 지금 현재 인천항에 해서 저희가 화랑대공원으로 옮기면 되고.
일본 노면전차는 현재 무상기증협의회가 끝나고 선적사도 선정이 완료돼서 선사, 운적선사를 알아보면 한 12월 25일이나 내년 1월 초면은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립민속박물관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종 황제가 타던 개방형 노면전차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우리 철도공원 쪽으로 해서 최초와 노면전차, 50년대, 그리고 현대의 철도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전시하고,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 공간, 체험 공간 놀이시설로써 다양한 공원……
거기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15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 같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왕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4년 하면서 8800만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난 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엄청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기까지는 등 몇 개 추가됐고, 여기 보면 청사초롱을 올해 또 산거예요?
있는 등을 달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토존 및 청사초롱, 부스, 전기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썼네요.
그런데 청사초롱 빼고 나서 부스 설치하고 전기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이게 8000만 원이 된 거예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2000만 원씩 올라갔는데 지금 더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처음 할 때하고 올해 할 때하고 등이 몇 개 추가된 것입니까?
초년도에 4000만 원 가지고 설치빔 자체가 약간 규격이 작은 것으로 해서 호우에 아마 떠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빔의 지름을 좀 크게 하면서 그것을 대여하는 비용에 많이 들어가고, 설치라든지, 작업 공정상도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하는 전기 안정성에,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안정성 쪽에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런 예산 추가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등축제를 시작할 때 이 등을 서울시에서 무료로 준다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무슨 대여료하고 설치비가 6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해에 설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또 계속 이렇게 한다는게 말이 아니지.
그것은 전문 업체 것을,
그러면 그 예산이 계속 이렇게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면서 이런 많은 돈을 지불하느냐는 얘기예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빔 지름이라든지, 굵기를 선택해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빔을 얇은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시물이 약해져서 그 후에 떠내려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약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지름을 큰 것으로 대여를 하면서 장비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여료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 빔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한 번 만들어서 계속 2회, 3회, 4회째 썼을 것 아니에요.
작품 수라든지, 작품 크기에 따라서 빔이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단지, 몇 개만 더 추가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품이 몇 개 늘어났냐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품이.
그런데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작품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등축제 예산이 4회째 하면서 4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도, 지금 우리 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합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도 너무 확대하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야, 정말로.
그리고 찾아가는 동네음악회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죠?
이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상계8동이라고 하면 8동 마을음악회를 하면 한 사람이 1년 내내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대부분 단체들은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음악의 장르에 변화를 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어야 되는 데, 바이올린 갖고 와서 조금하고, 뭐 하고 그러다보니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음악회를 해도 안 나와.
기껏 서, 너 사람 나와서 보고 끝나고.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냥 와서 음악만 하고 그냥 돈만 받아 갖고 가면 그 사람들은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음악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상계3·4동에서 음악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동에서 음악하시는 분을 상계8동으로 돌리고, 또 상계8동에서 하시는 분을 또 상계3·4동으로 가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트로트라든가, 이런 것을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해서 각 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만들어 줬으면 해요.
운영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1개 팀이 1회.
1개 팀이 1시간 동안을 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1개 팀에 대해서 3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주에는 클래식으로 했다면 다음에는 트로트를 한다든가, 좀 장르를 다양하게 해서 듣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 축제, 매년 이야기합니다마는 탈 축제하고 체육대회를 번갈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금 20만이 왔네, 30만이 왔네, 사람 수가지고 잘 됐네, 못 됐네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경태위원이 자세하게 이것저것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5000만 원 가지고 일을 잘하겠다고 예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5000만 원 거기다 다 보태서 1억 다 쓰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가정생활을.
가정경제를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욋돈 개념으로 말씀하셔서 좀 그런데, 사실 그 가욋돈 개념으로 가면 이게 어쨌든 국민세금인데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평가를 쭉 해오다가 3000만 원 하던 것을 1억 원으로 증액시켜 준 것은 시에서도 시비 내려 보내는 거 세금인데 그 축제를 시도 인정해 줬으니까 더 발전시키라고 이렇게 지원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가 한 가정의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 놨는데 공돈이 5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다 덜렁 붙여가지고 1억 가지고 그냥 팡팡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이.
자, 우리 구도 구청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정말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돈이고, 국민의 혈세예요.
자, 1억 9000 가지고 탈 축제 잘하겠다고, 또 잘하라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또 담당 국장, 과장님들이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잘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1억을 서울시에서 줬다고 해서 2억 9000 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좀 상스런 말로 하면 이런 개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솔직히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1억 9000 가지고 살림을 하겠다고 했으면 서울시에서 1억 들어 왔으면 3000만 원이나 보태서 더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솔직히. 그것가지고 다 팡팡 쓰고.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정말 아주 막 거져 줬어, 거져 줬어.
탈 축제 한번 쭉 보면 솔직히 들여다보면 지역 예술단체 지원도 사실 그래요.
지역 예술단체 지원도 올해 좀 더 줬습니다마는 지역 예술단체 우리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행사하거나, 일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냥 무료로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1년에 한 번씩은.
온 주민이 함께 하는 이런 큰 행사니까.
굳이 여기서 돈을 받고, 돈을 줘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른 행사 할 때.
이런 것도 사실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라니까요, 이런 것도 솔직히 문제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들여다보면 참 우습지도 않아요, 솔직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체 보수도 보면 갑자기 250만 원 늘어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돈이 1억 안 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안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 1억 9000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했으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인원 수 5명에서 6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없던 사람이 국장 맡고, 일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행사라는 것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고, 준비하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 노원구민이 와서 함께 애들 데리고 손잡고 나와서 가을 하늘의 즐거운 힐링하고 가는 축제거든요.
사실 이 축제가 많은 지자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등 축제 얘기했는데 빛 초롱을 시에서 11월 1일부터 열흘간인가 하고 있습니다.
평창이랑 같이 하지만 22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시민이 보게끔 합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22억,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 등해서 거기에는 우리 노원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그 분들이 22억하면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우려하시는 사항만 보시고 하시다보면 사실은 축제니, 행사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갖는 행사들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 노원은 특별히 내 놓을 것이 없었는데 여기가 과거 양주의 행정구역이었으니까 탈이라는 매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4회, 5회 끌고 오면서 이미 거의 정착단계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까지는 3000만 원 줬는데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인정해 주고 싶다고 해서 1억을 얹힌 거예요.
그 얹혀 준 것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욋돈이다, 공돈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낭비는 안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노원에도,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바글바글하게 아이들 손잡고, 어머니 모시고 와서 이틀 동안 즐기고, 또 주민들이 하는 먹거리장터라든가, 또 KT에서, 전체 일대가 이틀간 즐기는 그 기회를 사실 노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질책을 받으면서 그것을 아픔으로 느끼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 명실상부한 우리 노원의 축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그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데 최대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행사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탈이라는 것이 전체 탈 축제로써 탈이 다 보이고 그래야 되는 데, 앞서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마스크 개념도 오고, 가면도 오는 데요.
이 축제가 명실상부한 우리 나름의 노원 탈 축제가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발전된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생활동아리 전날 축제에서 퍼포먼스 할 때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개성 있는 출연진들이 얼굴에 가면이니, 탈이니, 그래서……
우리가 탈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고유의 탈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탈 축제, 탈춤, 탈, 탈의 의미가 뭡니까?
가슴의 한이 있는 사람들이나, 윗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뱉어 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탈의 의미인데, 솔직히 그런 탈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고, 이건 가면무대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행사에 가서 보면, 또 회의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이틀 동안 체육대회하고, 탈 축제 연속해서 이틀 동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나오셔서 일하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학생들 전부 동원해서 봉사점수 준다고 하니까 나오고, 나와서 봉사점수 받고 티켓 받아서 점심 먹고, 그 아이들은 어찌됐든 재밌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동네에서 행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은 전부 힘들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행사한다고 해서 각 지역에 이번에 각 동 축제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줬지만, 지원해 준 돈 배 이상의 돈을 거기다 보태서 행사 다 했어요.
보통 700, 800 다 들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에서.
700, 800 다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동냥한 거예요, 동냥.
동네 어르신들, 동네 유지들한테 가서 얼마씩 받아서 그거 보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 보태 가지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얼마나, 솔직히.
힘들고 고생한 것만 남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돈 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단체 퍼주기만 했지, 동네에 준 것은 하나도 없어, 솔직히.
정말 올해에는 탈 축제를 가능하면 못 하도록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예산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예산을 내년에 방대하게 쓰거나 함부로 하면 정말로 그때는 아마 우리 주민들로부터 크게, 가능하면 예산 책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행사, 이것도 구민의 혈세다 생각을 하고, 이거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렇게 쓰겠냐고요?
갑자기 150만 원, 200만 원 올려주고, 갑자기 홍보비 막 갖다 주고.
아, 정말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것들은 좀 더 따져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 2016년도에 보니까 6월에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아직 이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까?
올해는 주제가 ‘행복은 삶의 습관’ 이라면 작년에는 문화공동체로써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이 거의 4월경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문화체육 활동에 있어서 얼마만큼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가, 해서 그것을 약식으로 한 200만 원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조사를 토대로 올해 저희가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작년의 사업결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비교시점을 1년 동안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구민들이 문화 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에 얼마나 참여율이 높아졌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특히나 10명 중 8명이 응답자 수가 한 가지 이상 문화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결과치가 전혀 안 나왔으니까 오늘 감사할 필요는 없겠네요.
원래는 감사에 앞서서 모든 자료는 그 이전에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 추후에 자료로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감사장에서는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1주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니까 이달 말까지는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이 예산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조사시점을 앞당기든가 해서 감사기간에 즈음해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탈 축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로 지금 다섯 번째예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송인기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퍼레이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탈 축제 퍼레이드에 탈이 없다, 그리고 본 무대장에서 탈을 쓰고 공연하는 게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퍼레이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탈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시정이 안 되었어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에 송인기위원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탈 축제를 하면서 민간인들한테 현금 후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 정도 더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9000만 원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후원을, 그것도 현금 후원을 강요하다시피 받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있어서 후원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약간 부족한 면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과, 축제에 참여하는 층의 다양화를 위한 것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두 가지 말씀이에요.
예산 문제하고 지역의 다양한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예산이 애시당초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1억을 더 예산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9000만 원이 예산인데 예산이 적은 것 아니고요.
그 예산이 있는데 현금 후원을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다양한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왜, 현금 후원을 받습니까?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나 있는데……
후원금을 제공한 기관별로 자체 기관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제작을 하고, 제공을 하고,
현금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제작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서 제공기관과 저희와 협의에 의해서 제공기관도, 업체의 홍보도 이루어지고 저희도 이제……
후원을 하는데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먼저 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 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현금을 후원해 달라고 다니신 것 아닙니까, 맞죠?
현금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후원을 하겠노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축제를 하니까 ‘현금을 후원 하십시오’ 라고 하신 겁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작년 후원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간의 후원금액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여기에서 일하시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를 사용을 하는 데 부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안 내야 되는 겁니까?
체험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체, 단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하게 되면,
부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후원을 할 때 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어떤 금액기준이라든지,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후원을 하는 업체만 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세운 건가요?
지금 문화과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탈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든, 거기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든, 업소에 다니면서 민간인들한테 현금 후원을 받고, 또는 부스를 사용하게 하는 데 부스 하나당 300만 원씩, 몇 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위원장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똑바로 알고 계셔야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후원 업체와 사무국 직원 간의 대화 과정에서, 전달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중하게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도 과장님은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후원을 받는 것부터 해서,
그것은 저희가 오해 없도록……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 축제가 정말 다양하게 잘되어 있었어요.
아마 국장님도 다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데,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탈 축제를 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전반기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전반기에 동 축제를 하고, 예를 들어 전반기에 동 축제를 4월이든 5월에 하고 나서 4월 한 달 동안에 동 별로 축제를 하고나서 4월말에 한다든가, 5월말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텀을 두고서 축제를 하면 어떻겠는지?
동네 마을축제와 탈 축제는 노래 예선전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동 체육대회도 처음 시행했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에 의해서 전체가 하는 구민체육대회는 그것을 계속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청장님이나 다른 집행부와 얘기를 할 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노래자랑 할 때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하고 같이 하지요?
방송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를 섭외할 때도, 물론,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안이하게 하시는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평가할 때 잘 평가해서 제대로 된 가수들이 오든가, 아니면 진행자도 정말 순발력 있고 감각 있는, 센스 있는 그런 사회자를 섭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딜라이브 케이블방송하고 잘 합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노원구에 향토문화제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비록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의 가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물들을 발굴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야 향후에도 문화재적 가치가 생길 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조그마한 것이라도 향토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를 위해서 발굴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껏 한 번도 안 했고 담당 국장님은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고 계세요.
불과 10년 전에는 그냥 길 가운데에, 길이 우회할 정도로 했었고.
그 당시에 무지몽매한 분들이 아마 그것의 문화재적 가치를 모르고 이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장을 해서 훼손을 했다든가 그러면 지금 아마 보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니면 민간인들이 소장한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보호를 하라는 취지에서 제정을 했는데, 이제껏 관심도 없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두 개는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직영은 어디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면서 상계예술마당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협회에서, 그리고 관리 부분에서 인력은 별도로 공익요원과 공공근로 부분으로 대체했고요.
그리고 근무관리라든지, 관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거기는 직원 2명과 공익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갔더니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까지도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전 주민자치센터, 또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이런 정책적인 것을 하실 입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없어진 것은 저희도 찾아보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전 동을 조사했고,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다른 데로 가면 언제 분실됐는지도 모르고 도난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수조사 한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했죠. 혹시 내년에도 같이 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축제 분리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 없습니다.
내년 계획을 하기 전에, 올해 축제를 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대두돼서 시간상 분리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미명하에 추진을 했으면 그게 끝나고 바로 그런 것을 조사를 했어야죠.
우리 과장님은 의욕은 좋으신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내년 가서는 또 이 얘기 나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올해는 하고 내년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자, 왜? 분리하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가행렬 시작을 9시에 시작 하죠. 꼭두새벽부터 합니다.
그런데 월계동에서는 같은 축제인데 초안산 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쪽에 다 모여 있어요.
어가행렬 쪽으로는 한 분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한 분도 안 와요, 못 와요.
공릉동 사람들만 합니다,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그리고 올해는 구 법원부지까지 행렬을 했죠.
거기서 다시 나름대로의 뒷풀이 개념인 주정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공릉동 분들은 거기에 모여서 그거 정리하고, 운영하고, 구경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또 초안산 있는 월계동으로 공릉동 분들은 또 한 분도 안와요.
같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테마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임금 귀신이 신하한테 찾아가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두 군데의 축제가 숙성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가행렬은 어가행렬대로, 초안산 궁중문화제는 초안산 궁중문화제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건의도 드렸고,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진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꼭 분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원 등 축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8832만 원 전액이 운송비하고 설치비죠?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대여료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부스 설치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장치비가 되겠습니다.
감독이……
운송비는 얼마 들었죠? 8832만 원 중에서.
이 부분은 서울시 등을 저희가 빌려오는 건데, 사실은 전체적인 운송비라든지, 장치비, 이런 것을 일괄로 저희가 줍니다.
돈을 저희가 지급하면 등 임대료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명목이 운송비와 등 설치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들 관리하에서 등을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가 설치할 때 등을 빌려 달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등을 공짜로 빌려주니까 돈 안 들이고 우리 노원 구민들이 등 축제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8832만 원은 운송비, 설치비 하기에는, 이것을 민간업체에다 입찰을 해서 하면 제 생각에 이거 반도 안 들어가요.
그 등 열 몇 점 가지고 오는 데 운송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시청에서 여기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빔해서 설치하고, 만들고, 거기에 전기선 하는데 무슨 8800만 원씩이 들어갑니까?
아마 빔을 철제로 사서 해도 그렇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무료로 가져온다고 그런 말씀을 표현하세요?
이 8800만 원은 말로는 그냥 무료로 임대한다고 하지만, 다 포함되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한번 과장님께서 내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번 업자한테 선정을 해서 물어보십시오, 견적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나오는지.
달란다고 그냥 다 줍니까?
그것을 운송업체하고 해서 파손됐을 경우에 보험 드는것까지 다 해서 한번 견적 요청해 보세요.
자기가 8832만 원을 받아먹는데 그러면 이거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견적하나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금액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달란다고 다 주고,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한번 받아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협상할 때,
지금 정월 대보름, 단오 맞이, 당현천 물놀이, 다 이거 위탁, 다섯 개였는데 지금 세 개로 줄어들었나요? 민간위탁이……
돗자리 영화제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없앴어요.
그런데 올해 공릉동에 돗자리 영화제가 버젓이 시행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마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영화제를……
돗자리 영화제를 저희들이 삭제를 한 이유가 뭐였죠?
너무 비용이 과다해서 그랬죠.
한 번 상영하는데 100만 원씩, 그래서 없앴어요.
그런데 공릉동에 버젓이 돗자리 영화제가 상영이 됐어.
아무리 시비지만, 물론, 구 감사기 때문에……
이렇게 구에서 삭감하면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해요.
그러면 구비는 혈세가 아니고, 시비는 혈세가 아닌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게 혹시 구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노원 탈 축제, 다른 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학생 동원 했죠?
동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는 받았습니다.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얄팍하게 봉사시간 끊어준다고 해서 동네마다 몇 십명씩 학생들 동원했어요,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알고 계셨으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막았어야죠.
지금 4년 돼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퇴했어요.
물론, 모든 주민들이 거의 동원이 됐죠.
단체별로 해서 동마다 많이 참석하는 거 점수 준다, 뭐 한다, 그러니까 동장님들과 팀장님들, 공무원들 해서 단체별로 다 나오라고 독려하고, 그게 동원인 거죠.
이게 제3공화국입니까? 제5공화국입니까?
지금도 주민 독려해서 이런 행사를 치루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탈 축제인지, 가면마스크인지도 모르겠고.
싸구려 중국산 가면하니까 반짝이가 얼굴에 묻고, 물감이 얼굴에 묻어서 노래자랑 나갈 선수가 그것을 쓰고 있다가 벗으니까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반짝반짝해서 그거 닦느라고 자기 차례는 다 와 가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책자를 보니까 74페이지입니다.
표 4-3과 4-4를 보면 교통비 3653원, 이게 맞습니까?
밑의 4-4도 합계 2만 7620원, 맞습니까?
저희도 금요일에 늦게 받아서 전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저희도……
전문가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평가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생산파급 효과가 23억이에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된 거죠?
제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요소들이 축제 평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이 다양한 지자체라든지, 민간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축제 개최 결과가 끝나고 약간 여러 가지 소비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내는데 있어서 그 분들만의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한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담당 과장님이시죠?
그러면 최소한 이 파급효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은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과장님으로서의 자세예요?
이 책자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요일에 늦게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으로 이 책자 내용은,
그러면 이 자료도 금요일에 다 만들어졌어요? 이미 그 전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담당 과장님이시라면 올해 탈 축제 현황은 어땠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런 것을 미리 알아 보셨어야죠.
그래서 파급효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아,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출하셨습니까?’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여쭤보면 ‘아,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자도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대신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올해 탈 축제 하지 말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때는 또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해야 됩니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또 ‘축제 추진위원회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마들농요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공연장이나 전수관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쪽에는, 실제 우리 노원구에서 전승되어 오는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라고 하기에는 좀 과합니다마는 어쨌든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마들농요 전승으로 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5월인가 발표회하는 것, 벼 베기 한 번 하고 그것으로 다 끝인가요?
○문화과장 김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전수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지역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상 전수관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문화 예술부분 인센티브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100만 원을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낡은 컨테이너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수목 식재라든지, 바닥이라든지, 하여간 주변 환경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거기에 전수관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탈의하거나, 휴식을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냉·난방시설도 하면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청소년들한테 교육, 이런 부분을 이을 수 있도록 컨테이너 시설로써, 물론 여기도 냉·난방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교육시설로써 마련해 드렸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김한수옹인가요, 그 분이 이수자죠?
○문화과장 김후근 예, 회장님이십니다, 이수자겸.
○임재혁위원 이수자예요? 아니면 무형문화재,
○문화과장 김후근 무형문화재,
○임재혁위원 무형문화재인가요?
○문화과장 김후근 기능보유자.
○임재혁위원 그 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문화과장 김후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연로하신 건 맞잖아요.
○문화과장 김후근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전수를 해서 이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나머지 다른 역할들도 있고.
저희들이 정선 아리랑, 정선 가서 그것을 보고 전수관에서 공연을 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고 이렇게 해서 맥이 안 끊어지고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마들농요가 멀지 않아서 맥이 끊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괜히 다른 데에서 찾지 말고요, 노원구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발굴하고, 또 그게 전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짤막하게 탈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후원물품, 후원금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게 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후원금을 안 받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또 똑같이 받았어요.
2000만 원을 받고 물품도 계산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받은 물품들이 거의 다 홍보비용으로 쓰이는데 홍보비용이 작년대비 11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홍보비용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 하면 현장기록 포토그래픽 4명 225만 원, 홍보물디자인 440만 원, 이런 돈으로 지출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예산편성 때 탈 축제 예산이 올라가면 탈 축제의 내용을 더 다양화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는 축소되고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인건비 올라가고 지급해야 되지 않아야 될 돈은 지급하고, 이렇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탈 축제 거부하신다고 하지만, 혹시 진행이 된다면 2018년도에는 탈 축제에서 우리 관내에 후원금이나 협찬품을 안 받았으면 합니다.
이게 구청 행사잖아요.
탈 축제 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노원구 행사인데 노원구에서 후원 협찬 받으러 가면 안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 동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인들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참여 인원 몇 명 이렇게 집어넣고요.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탈 축제가 아니라 가면축제입니다.
올바른 탈 축제가 되려면 탈 축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탈 축제를 거기에서 벌이는 겁니다.
봉산탈춤, 아니면 양주별산대 놀이, 안동 하회탈춤, 다 초청을 해서 우리 노원구민이나 인근의 서울시민들이 와서 한 곳에서 탈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오리지널 탈 축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가면을 쓰고 퍼레이드를 하는 이것은 탈 축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우리가 탈 축제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평가회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하든지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지금 과장님 맨날 탈 축제위원회 다 그쪽에서 했다고 그러고 다 핑계를 대버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탈 축제위원회 위원들을 모셔다가 도대체 왜? 지금 돈을 많이 거두셨는데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니야?
만약에 우리 문화과장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거둘 수 없을 것 같아.
국장님이 허락 안 했으면 걷겠어요? 이거.
국장님, 과장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탈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걷으러 다녔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겠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탈 축제위원회 위원들을 모셔다가, 그 분들을 정중히 모셔서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하자고요.
○문화과장 김후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과장 김후근 예.
○송인기위원 과장님하고 백번 이야기해 봤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은 뭐……
한 번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용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이후에 결정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탈 축제 관련해서 제일 많은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양주별산대 놀이에서 찾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도 맞지 않고, 그러면 유럽에서 하고 있는 가장무도회이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아주 어중간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노원에 맞는 브랜드를 모색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특색 있는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잠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6개월이나 소요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작년에도 5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5개월을 했는데 올해 1개월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이 축제를 진행해 온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수집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활용을 잘만하면 한 3개월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소모성 경비의 일종인 봉급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설설치비라든가, 공연출연료, 홍보비 쪽은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와 중복되는 이런 일정,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업무 전에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이나, 구립청소년합창단, 교향악단, 또 구립민속예술단이 있죠. 국장님,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용우 그것을 지금 문화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구립실버악단은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것도 문화과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문화과에서 관장합니까?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과장 김후근 실버악단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내년부터……
○위원장 김용우 내년부터 실버악단을 이쪽으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문화과장 김후근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 악단은 중계동 카페에서 공연을 주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거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지역의 어르신들, 음악활동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청춘실버합창단이라고 합창단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실버악단은 왜 거기에다 두고 다른 것은 또 문화과로 흡수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후근 활동 성격이 전체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제,
○위원장 김용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로 가야 될 것이고, 청소년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로 가야 맞죠.
○문화과장 김후근 활동이라든지 연령을 봤을 때 그 성격상 특성을 가진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문화예술 활동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저희 문화과에 단체관리를 두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청춘실버합창단도 저희가 설립하면서 과연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저희가 할 것인지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 활동의 일환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용우 그것이 맞는다고 보여 져요.
○문화과장 김후근 예, 구립은 단체 1개 해서 5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립실버악단 쪽에서 받는 대접이 문화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합창단이나 이런 데와는 좀 달라요.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그 분들이 또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문화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과는 대표적인 격무부서의 하나에 속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우리는 위원으로서 지역주민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고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니까 너무 침체해 하지 마시고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우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0월 15일에 노원구체육회 주최로 개최한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 또한 금년 5월~6월 노원구 동체육회 주최로 한 각 동별 제1회 동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번,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1월 4일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가 주최한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참여 선수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4쪽 3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으로 우리 구 체육동호인 35개 단체에 619개 클럽, 5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기,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통해 공동체회복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37개 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일평균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번, 구민걷기 행사 지원으로 지난 5월 27일에 노원구 체육회가 주최한 수락산 둘레길 구간 구민걷기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쪽 6번,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 추진으로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072㎡ 규모로 볼링센터, 수영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의 체육복합시설인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번,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으로 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일부 편입부지에 대한 소송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지난 7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997㎡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육사(태릉)체육관 리모델링 추진으로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부담 등을 줄이고자, 육군사관학교 내의 노후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사용코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0일 준공을 완료 하였으며,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6쪽 9번, 상계동 125번지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육사야구장 운영으로 서울 동북권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육군사관학교 내의 유휴부지에 건립한 야구장을 작년 12월에 준공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구가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닌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대금 지급으로 수락리버시티 건너편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구SH공사) 소유 유휴부지 매입대금으로 올해 1월에 잔여 분납금 39억 2만 9000원을 일괄 완납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도시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공사기간 중에는 환승주차장 대체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7쪽 12번,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지원 받아 만13세 이상 성인 4900여 명에게 개인별 체력측정 및 맞춤운동 처방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전국 체력 왕중왕 선발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번, 한전 인재개발원 대운동장 이용으로 올해 3월에 한전 인재개발원의 사내 대운동장 사용을 위한 한전인재개발원과 노원구청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별도 구 재정부담 없이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축구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4번,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보호자로부터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365일 급식(조·석식),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을 지원 하였습니다.
8쪽 15번,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과 정보도서관 기능이 통합된 복합 문화시설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청소년학교, 유스카페 등 각종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번,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과 위탁형 대안학교 3개교 5개 학급(100여명) 위탁교육을 추진 하였습니다.
11쪽 17번,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센터 인건비, 시설 운영비, 일터 발굴 사업비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18번,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으로 동별 1개소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육성을 위하여 상계동지역 청소년 문화거점 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12쪽 19번, 시립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으로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강북권역 청소년을 위한 시립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사업부지 내 무허가 건물동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쪽 20번,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립으로 현재 재개발구역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용 청소년 증가에 따른 상담공간과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적정 공간의 독립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매입과 물건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21번,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및 관리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복지관 등 총 5개소의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22번, 지역아동센터 지원및 운영 관리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구립 12개소와 민간 9개소 등 총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23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과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및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 24번,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 내 추진이 어려운 영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는 지역사회기관 총 6개소 6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18쪽 25번,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보건·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맞춤형 통합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26번,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기능 및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종합기능을 구축하고자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 920㎡(278평) 규모로 어린이도서관과 북 카페, 놀이·문화공간,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27번,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노원 조성을 위하여 작년 3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아동친화도시인증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두 개 부류로 나눠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 급식이요, 이게 지금 5000원으로 오른 지가 언제였죠?
한 1년 반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올해 7월부터입니다.
○김운화위원 아, 5000원으로 오른 것이 이번 7월부터 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주신거 보니까 올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결식아동 불용예정액이 3억 2003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측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예산이 31억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2억 1000만 원 남았고.
○김운화위원 해마다 많아요, 해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31억 9000만 원이 편성돼서 4500 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39억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편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작년에 31억 9000만 원인데 올해 36억 7000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하는데,
○김운화위원 그런데 이게 7월부터 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경 포함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도 이만큼 시에서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인원을 좀 더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대상자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선정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그 다음에 급식이 꼭 필요한 아동, 한 부모 아동,
○김운화위원 제가 알기로도 급식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보면 대상자 자체도 기준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이렇게 있는 것 외에도 보면 사각지대에서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추천해서 올려 보내면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올리려고 그러면 안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현장에서요?
○김운화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사실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해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는 승인을 하고 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그게 당초 예산에 비해서 혜택 받는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것에서는 솔직히 약간의 기준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봤을 때 너무 케어가 안 돼서 밥을 못 먹는 그런 경우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올려 보내 주신다면 심의하는 데에서 잘 심의해 주시겠죠.
그런데 심의하는데 아예 자체적으로 서류를 올리는 것에서 이미 안 될 거니까 올려도 소용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는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먹는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 동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형시설, 복지관 같은 데는 직접 공문을 시행해서 받는 방법을,
○김운화위원 모자라서 못 드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해 마다 2억이니, 몇 천이니, 올해도 3억 원이 남는데 필요한 아이들한테조차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것은 한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연합으로 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올해가 처음이어서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 지역아동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원래 구립이나, 아니면 민간의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은 계속 얘기를 들어 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 민간에 10만 원씩인가 더 나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김운화위원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감사히 생각을 하는데, 권역별 지원금이 나오던 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권역별 지원금이요?
○김운화위원 예, 권역별로 돈이 좀 나갔던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혹시 내용은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권역별 지원금은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는데요.
○김운화위원 들리는 게 이게 예산 항목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권역별로 돈이 나오던 것이 안 나와서 애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현재 저희 예산편성에서 그렇고,
○김운화위원 원래 작년까지 나왔던 것이 올해 안 나온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아동친화T/F팀장 김정한 체육청소년과의 김정한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자지구마다 거점센터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복지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거점센터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권역별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그게 복지부에서 없어진 거예요?
○아동친화T/F팀장 김정한 예, 없어졌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돈에서 매달 조금씩 갹출을 해서 모아서 연합행사를 했었는데, 그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번에 체육청소년과도 행사 지원차 나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연합행사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저도 행사에 나가 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하실 때 다른 예산을 조금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문화과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건인데 항상 해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탈 축제 다음 날 동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구민체육대회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탈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상반기에 동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동 체육대회 올해도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동 체육대회를 하면 탈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노래자랑을 동별 축제 때 후보자를 결정을 해서 메인으로 본 축제 때 노래자랑 대상을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에 동별 체육대회를 하고, 전체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동별 체육대회 때 예를 들어서 동별 체력왕이라든지, 아니면 훌라후프든, 아주 전문가적인 것은 아니어도 기초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동별로 체력왕을 뽑아서 구민체육대회 때 전체 체력왕을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체육대회를 상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계1동 어울림체육센터에 제가 무장애 놀이터 말씀드린 것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김운화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밖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게다가 월계문화체육센터나 육사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빗물이 샌다든지, 관람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음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항상 뭔가를 짓고 나면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김운화위원 그런 것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 4월에 동 체육대회가 처음 신설되어서 위원님이 추경에 반영하셔서 했고 가을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역시 저희 과에서도 구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 체육대회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시기조절 문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의 누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완공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만큼 그런 시설의 완벽함이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체육시설을 할 때는 체육단체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한다든가, 이렇게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자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또 문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 것도 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사실 저희도 예산 편성권은 가지고 있고, 공사에도 모든, 아시겠지만 업무를 직접적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축과에서 하고, 행정직의 한계가 사실 건축 부분에 약간 문외한입니다.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데 전문적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올림픽사업 관계는요, 지난 1월 초에,
○김운화위원 중토심 통과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중토하고 오늘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공유재산 총괄 심의하는 데, 우리 의사하고 시 의사하고 달라서 관광체육국장을 직접 오시라고 해서 우리 안대로 관철될 수 있게끔 이야기했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럼 그것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도 같이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일단 시에서 저희들의 당초 안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설계안을 같이 검토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운화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되어야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으로 되어야지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해서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휴일도 없이 늘 고생하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동 체육대회를 통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했으면 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탈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나눌 부분이지만, 탈 축제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든지, 굳이 격년제로 하지 않는다면 동 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는 봄에 하고 동 축제와 탈 축제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꼭 분산할 수 있게끔 요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동축제 예산이 동별 150만 원이었어요.
물론, 분기별로 한 동에 20만 원씩 지급이 돼서 연간 80만 원을 또 추가 지원을 했지만, 이 150만 원을 가지고 동 체육대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노원구민체육대회 할 때 혹시 예산 외로 지역구의 기관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아시는 분들한테 후원이나 찬조를 받으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저희들이 구생활체육협의회, 지금 현재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생활체육대회 통합되기 전이었는데 당시에는 구민체육대회 할 때 참여하는 정도의 예산 외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800만 원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후원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기적인 게 아니고 비정기적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자전거라든가, 상품 정도 후원을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든, 물품을 지원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원구 예산으로 노원구 주관을 갖고 하는 구민체육대회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다음에 육사체육관 리모델링 다 끝났지만 어떻게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상태에서는 하자보수, 저희들이 8월에 비가 많이 새서 그 문제를 건축과에서 보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쉽게도 비가 온 적이 없어서, 사실 건축과에서는 이 정도면 비 안 새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 아마 샐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수한 이후에 비가 안 와서 어느 분야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알 수 없어서 내년에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혹시 보수할 때 보수비용은 추가로 증액이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증액이 안 되고 총 예산에서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완벽한 방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노원 구민걷기대회를 매년 실시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김경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배 이상이 들어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당초 2016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민간부분 단체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동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원이 끊기고 없다보니까, 지금 800만 원입니다.
그 만큼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1600만 원인데 그 때는 민간부분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6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으로 1600만 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한전인재개발원 대운동장과 이용협약을 맺었어요.
정말 좋은 협약인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매주 일요일은 두 시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만 5000원 정도 하고 주말에는 좀 더 비싼데 현재 저희들이 관내운동장 대관율이 150~200% 가까이 되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서 축구협회를 통해서 주말에는 100% 대관을 하고 있고, 관련 조기축구 클럽이 전용구장으로 주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매주 두 시간에 5만 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김경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거기가 조례에 준해서 MOU 사항이지만 어쨌든 너무 과도한 것도, 너무 저렴한 것도 문제고 적정한 금액을 합의해서 MOU 체결할 때 그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특성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사실 협약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 쪽에서 건들기는 어려워서, 1년 정도 지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원래 2017년도에 한전인재개발원으로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인재개발원 수입입니다.
사실 대관 횟수라든지, 인재개발원 운동장을 몇 회 대관했는지까지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받아보지 못 했는데 지금 구 축구협회가 주관을 해서 인재개발원을 대관 신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익금은 전액 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사용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한전인재개발원이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잖아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나머지 월계문화체육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지역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위원입니다.
공릉동 미니골프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 지금 위탁운영 중인데요,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가 지금 무료화도 아니고 유료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2400~2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근로자 인건비, 관리비 하면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사실은 무료로 해도 사람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구의회에 지금 4년째 들어와 있지만 구 행사나 관련 사업해서 가장 많은 홍보를 했던 곳이 이 곳 아닌가 싶습니다.
미니골프장 오픈하고 그 무렵에는 별로 안 됐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몇 개월 후에는 온통 각 부서 팀원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다녀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온갖 페이스북, 또 SNS, 이 미니골프장 홍보로 가득 찼었습니다.
우리 구 엘리베이터 타면 미니골프장 홍보 계속 돌고 있는데, 그 많은 홍보를 하고도 아마 이용객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원래 한적한 공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 미니골프장이 사람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든지, 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까지 바꿔서 유료화 시켜놨는데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라도 무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수익금이 저희들이 보니까 6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29만 원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로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무료화 시켜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무료화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전이라든지, 적정하게 장소를 찾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접근로라든가, 이용 빈도,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뒤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12월부터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전 문제라든가, 종합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관련 과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물론, 무료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이왕 무료화 하신 김에, 저는 사실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타 지역으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바람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경춘선공원 변으로 나온다든지 해서, 무료화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클럽이 굉장히 고가라고 들었습니다.
하나에 뭐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보통 쇼핑몰 이용하면 유모차 대여할 때 신분증 맡기고 유모차 대여를 하듯이 관리 주체가 있는 곳에 가서 잠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신분증을 맡기고 클럽 대여해서 한 번 이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다른 방안을 찾아야 맞는 것 같고요.
그 공원은 원래 주민들이 자꾸 이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공릉동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봄에는 영산홍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되게 가을 분위기, 단풍 들면서 예쁜 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오롯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원 목적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 부탁 한번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공릉동에 있는 곳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여기도 아마 체력인증센터 해놓고 홍보를 가장 많이 한 곳 중의 하나인데 이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이용실적은 나름대로 조금 있는데 지금 투자대비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월계문화체육센터로 이전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계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하려고 구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했더니 전용공간이, 우리는 빈 복도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체육공단하고 상의하니까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월계문화체육센터로 이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어디로 하든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자꾸 저희 지역에 있는 것 옮겨가라고 하니까 죄송하기도 그럽니다만, 어찌됐든 체력인증센터 맞은편에 저희가 실버카페, 그러니까 청춘카페로 이름 붙여서 어르신들 문화공간이 한 곳이 들어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또 바로 맞은편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적인 것은 실버카페를 이용을 하시고, 또 체육 관련 쪽,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탁구,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전 검토라든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찾고 있는 중인데 월계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하는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하여튼 어디든 이전하도록 한번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체육청소년과 직원 여러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맨날 구청장 따라 다니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한 만큼 그 대가도 별로 주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참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이번에 동 체육회가 생긴 이후에 체육청소년과 생기고 체육회가 생겼어요.
동 체육회가 생기면서 동 체육대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체육대회가 생기니까 선물로 동 체육대회를 하나씩 해서 체육대회의 위상을 좀 살려봐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이 동 체육대회를 계속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사실 저희 과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이라든가, 구민들 건강,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이 과의 가장 기본적인 제1목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 체육대회도 생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해야 되지 않나……
○송인기위원 계속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사실 이게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각 동에 굳이 이 동 체육대회가 생기지 않아도 본인 자신들 노력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몸과 심신을 단련하고 있어요.
테니스, 배드민턴, 조기축구, 그리고 여타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동네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의 동 체육대회도 쭉 돌아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는 잘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알차게 한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 가 보면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이런 쪽에다 줘서 그 동의 체육대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동 체육대회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 것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은 좌우지간 좀 지양하고, 어느 한 단체에다 줘서 동 체육대회가 마치 그 단체의 무슨 단합대회처럼, 동 체육대회처럼 그렇게 만들어져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도 봤는데, 물론, 올해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더 알차게, 물론 잘하겠죠. 과에서도 물론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우리가 체육대회하고 탈 축제를 좀 나눠서 해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민들의 피로감을 좀 덜어주고, 솔직히 집행부 직원들이 더 피로합니다. 솔직해.
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도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체육대회하고, 탈 축제하고, 또 탈 축제하기 전에 동별 축제 하고, 연이어서 가을에 하다보니까, 또 그것만 있는가 하면 다른 행사도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조차도 솔직히 싫어, 피곤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하고, 구청장 눈치 보니까 그냥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한, 두 명은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 김운화위원님도 계시고, 김용우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서 실제로 얘기를 해 봤어요.
그 분들도 하는 말이 그래요.
피곤하다, 정말로. 봄, 가을로 나눠 주라.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잠시 후에 말씀하시겠지만.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에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굳이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노근 구청장할 때 체육대회 없었어요, 없었지요?
없었다가 김성환 구청장님 들어서면서 체육대회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성환 구청장이 들어왔어요.
김성환 구청장이 들어와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해서 우리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하자.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우리 주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일부 위원들은 이노근 구청장 때도 안 했는데 뭘 1년에 한 번씩 꼭 하느냐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자, 하는 위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체육대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중간에 탈 축제가 끼어들었어요, 사실은.
끼어들어서 탈 축제하고 같이 매년 하다보니까 솔직히 주민들도 힘들고, 돈도 엄청나게 드는 것 아닙니까?
탈 축제 이번에 3억이나 들여서 했고, 체육대회도 2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다 하겠다고 하면 격년제로 하시든지, 그것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봄, 가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재혁위원님은 무슨 봄, 가을이냐, 하나를 없애든가 해야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냥 했잖아요.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그 때도 참고 하겠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해 놓고는 느닷없이 동 체육대회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 때만 해도 동체육대회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느닷없이 동 체육대회가 끼어들어서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더 힘들게.
하여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위원들도 더 신중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봄, 가을로 나눠지지 않는다거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행사 중 어느 하나는 예산을 없애는 것으로, 체육대회를 없애든, 탈 축제 하나를 없애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그렇지 않아도 힘들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집에 못가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월계문화체육센터 가서 보면 정말 잘 지었어요.
튼튼하게 잘 지었는데 밖을 보니까 외장나무로 쭉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외장나무.
○송인기위원 그런데 그 외장나무가 나는 한 판인줄 알았어요.
나무 한 판인줄 알았는데 얇은 판을 가지고 네모를 만들었더라고요.
얇은 베니어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뒤틀리고, 까지고, 그랬더라고요.
한 번 가서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나오셔서 현장 보셨을 때도 지적을 한번……
○송인기위원 그게 막 까지고 그렇더라고요.
지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저 정도면 한 1년 지나면 아마 전부 뒤틀리고, 까지고, 엉망진창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원목을 잘라서 붙였으면 덜 했을 텐데 그것을 왜 붙여서 박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놨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보기만 좋게 만들었지, 장기적으로는 다 비틀리고, 까지고, 비 몇 번 맞고 눈 맞으면 아주 엉망진창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가서 보니까 공간을 왜 그렇게 했는지, 학부형들이 오든가, 아니면 자녀들 수영시키고, 관람석 같은 것도 없고, 위에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2층에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2층에 조그맣게 만들었더라고요.
새로 만들면서 왜 그렇게 비좁게 만들어 놨는지……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 문제는 아마 구민체육센터에서 일반인들이나, 학부모들이 막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싫어해서 가급적이면 수영객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인기위원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좌우지간 좀 그래요.
지난 번에 육사체육관에서 가서 봤을 때도 비도 새고 좋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별로 말이 없었어요?
○위원장 김용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부분도 그때 다시 한 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 보자, 시간 잡아서 한번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도 말만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주든지, 딱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영부영 끝나버리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앞으로 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우리 구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1차적으로는 구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린벨트 내에 주민편의 사업으로 해서 매년 초에 국토부에다 신청하는 제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시설 조성된 다음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국토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지원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완공이 제대로 되려면 한 3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약간 더……
○송인기위원 400억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360억 정도.
○송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7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은 기본설계비, 용역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송인기위원 우리 구가 돈이 없어 난리인데 그 돈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잘 가져와야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을 하면서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일정 부분 도와주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답변을 들은 것도 있고, 서울시나 국가 돈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송인기위원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어찌됐든 그쪽 지역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올림체육센터가 지금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땅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정말 좋은 땅, 비싼 땅, 어떻게 보면 우리 상계동에서 남아 있는 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에다 체육센터를 짓는데 지상 3층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주민들의 최초 의견 수렴할 때 2016년도 같은데요, 인근아파트에서 도저히 안 된다, 서울시에서 의견 수렴 할 때, 그래서 부득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고 노른자 땅으로 교통과 환경이 최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사항입니다.
○송인기위원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에 어울림센터가 안 들어오고 행복주택이 들어 왔으면,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분들도 그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래서 잘 정리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좋은 땅, 정말로 비싼 땅에 3층은 좀 그렇고 한 4층 정도,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한 30% 정도 증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는 예산 같은 경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주무담당 국장이 우리 노원구로 와서 청장님 면담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주차장, 그것이 본래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땅값을 또 달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땅 값 40억 정도를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 주고 그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랬죠.
어차피 거기 땅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왜 땅을 달라고 하느냐? 했는데 당초에 체육정책과하고 주차계획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주차장 부지니까 땅값을 주겠다, 하고 협약을 맺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조건 하에서 개발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사실 예산이 한 140억 정도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회계로 안 주고 일반회계에서 내실화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접촉하는데, 담당 국장님이 갔다 오신 이후에 그것을 협의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층수 높이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12월 아니면 1월 정도에 설계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완벽하게 갖추느냐가 문제고, 외형, 층수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인기위원 어쨌든 땅값 26억은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올해 예산에 26억이 올라가 있고, 지금 이야기 한 게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려면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의원들이 최대한 100억 정도는 그 사람들이 해 본다고는 했는데 안 되면 50억에서 60억이라도 해 보겠다고 예산을 이번에 올려본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 설계도면 나오면 바로 그 예산이 만들어지면 내년 후반기 때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나오면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통로로 들어보면 4층 정도는 잘하면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바로 끝나고 다시 한 번,
○송인기위원 시의원들하고 한번 더 연결해서 알아보시고, 그 좋은 땅에 솔직히 3층 아까워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죠.
저희도 4층으로 되면 더 좋죠.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아깝고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려서……
지금 거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장애인뿐만 아니라 서울시 장애인들조차도 거기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정말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이 4층이 가능하면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급중단 위기청소년 사업예산이 지금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큰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체육청소년과는 현장에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열악한 청소년들하고 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급중단 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게 교육부에서 통계 내는 것은 3.6%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노원구는……
○봉양순위원 안 나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봉양순위원 안 나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우리 관내의 모든 학교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숙련제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연결이 다 될 것 같은데……
학급중단 숙련제, 이런 것에 있어서 중·고등학생들 해서 1년이면, 지금 11월이니까 올 연초부터 10월말까지 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있어요.
○봉양순위원 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마다 많이 줄어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몇 년 전에 1년에 500명이 넘은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이런 팀들이 꾸려짐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학교하고 지금 현재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공식적인 소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학교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봉양순위원 사례관리 같은 것은 별도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아니,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들이,
○봉양순위원 위험수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그 아이들을 1대1로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런데 공공기관이 학교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학교 측에서, 특히 실업고, 특성화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주로 학업중단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 재정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픈을 많이 안하고 있고,
○봉양순위원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는 체육청소년과는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 교육경비지원금을 전액 지급을 하지 말든가, 이건 체육청소년과와 관련이 없지만, 과끼리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모든 정보는 학교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이, 저도 여기 1월 1일자로 와서 그 문제를 관심 있게 봤는데 굉장히 피동적이라고 할까요,
○봉양순위원 학교가 좀 보수적이고 그런 것은 있지요.
있는데 그래도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학교다’ 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래도 노원구는 조금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학교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저희도 350명까지 줄었습니다.
학교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관련 주무과지만 어쨌든 접근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그러니까 별도로 체육청소년과, 상당복지센터,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가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봉양순위원 학교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물론, 그 과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픈 아이를 아프다고 오픈해야 되는데 감춰버리면 그게 터지잖아요, 상처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안으로만 새기다보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아이가 정말로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하고 교육청은 늘 연계가 돼서, 우리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지 체육청소년과만 해서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잘 염두에 두셔서 간부회의 때든 뭐든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는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정고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검정고시가 올해 상반기에 44명, 하반기에 48명이 응시를 해서 상반기에 34명이 합격을 했고 하반기에도 3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1명, 고입이 10명, 대입이 23명으로 해서 거의 대안학교를 간 아이들이 검정고시 합격률이 거의 8~90% 정도 되고 있고, 하여튼 좋은 성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일반고에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해서 여기 와서 검정고시를 보든 해서 다시 본인 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본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요?
○봉양순위원 예, 본 학교로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본 학교로 돌아가는……
○봉양순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거의 없는 것으로……
○봉양순위원 자기가 다니던 예전 학교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왜냐 하면,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바로 대학교 진학으로 가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가기 때문에,
○봉양순위원 왜냐 하면, 예전에 보면 여기에 와서 학업을 하면서 본인이 다니던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은 학업 숙려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위탁기간에 위탁을 받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본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는 아예……
○봉양순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언제라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청소년 시기를 다 겪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기를 잘 겪을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 한 아이가 학업을 중단하면 그 가정이 사실은 무너진다는 표현은 좀 심하지만, 그 가정이 좀 힘들거든요, 한 아이 때문에, 자녀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숙려제 기간을 통해서든, 학교 소통을 통해서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10명이었다면 내년에는 5명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실적도 조금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봉양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 추이사황은 자료로 있으니까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어쨌든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들한테 꿈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봉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월계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셔틀버스는 운행 주체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서비스공단에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셔틀버스가 어디어디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주로 월계동, 도봉구 일부, 성북구 일부, 그다음에 공릉동 일부 가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월계동하고 도봉구, 성북구는 일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공릉동은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공릉동에 근무를 해보셨지만 공릉동에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특히 수영장을 가려면 구민체육센터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한 번에 본인 자가용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곤란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많은 회원들이 있고 그래서 월계체육센터로 가고 싶어도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아서, 왜? 운행이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구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봉구나 성북구는 타 구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해주면서 인근 공릉동은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육사 야구장이 펜스가 얕아서 공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비구 때문에 펜스를 보강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예산도 다 잡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발주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시행할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아, 그래요.
혹시 설계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나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 공사는 저희들이 토목과로 해서 다음 주 중으로 발주 공사 시행 할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위로만 올리면 이게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면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하면서도 효과는 더 좋다고 그때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위로 30m,
○임재혁위원 위로만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게 넘어가는데 10m가 더 보강되는 것보다 안으로 5m만 이렇게 꺾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런……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저희들도 우려해서 설계가 나왔는데,
○임재혁위원 위로만 올리면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30m 올리는 것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앞서 이은주위원께서 미니골프장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생길 때 이미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그래요, 경기라든가 게임은 계속 했을 때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배우고 숙련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장할 때 딱 한 번 해보고서, 물론, 그전에도 이거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기 가보지도 않아요.
왜? 해볼 가치도 없고, 해야 될 흥미도 없고,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뭘 배우는 것도 없어.
너무 조잡하고 조악하기만 해요.
그런 것을 했다, 라고 하는 어떤 실적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데로 옮겨가 봤자 다른 데도 애물덩이가 돼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거기다 파크골프 같은 것을 하면 그래도 어르신들이라도 와서 파크골프라도 즐기고 어울려서 하는 재미라도 있죠, 이게 무슨 어울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라도 좀 크게 하고, 어떤 흥미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해서 게임을 하는 재미라도 느낄 수 있으면 가능한데 게임도 안 돼.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가 몇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3개 팀입니다.
○임재혁위원 3개 팀이죠.
지금 다른 위원들이 모두 체육청소년과가 일도 많고 수고들 한다고 감사장에서 말 할 정도로 제가 봐도 체육청소년과가 상당히 업무도 많지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 팀 중에서 3개 팀으로 가장 적죠?
2개 팀 있는 과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가장 적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이렇게 중요한데 3개 팀으로 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게 어려분들의 탓이 아니죠.
죽어라고 일은 하는데 능률이 오를 수가 없고, 효과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개편을 해서 최소한 4개 팀 이상으로 해야 그나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소년복지 팀에서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문화라든가, 청소년 체육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 하고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죽어라고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임재혁위원 실질적으로 4개 팀 이상으로 해서 제대로 빠짐없이,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분들은 살만큼 사셨어요.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하고,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여가를 선용하고, 또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팀을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 업무 대부분이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쪽이 대부분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창의를 토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
요새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면 방송 댄스라든가, 밴드경연 이런 것, 태랑중학교에서 졸업식날 밴드경연대회를 하는데 ‘야, 중학생인가’ 할 정도로 전문가 못지 않게 너무 잘해요. 한 학교에서도 그 정도야.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학생들이 모여서 밴드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케이-팝(K-Pop)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장을 만들어 주면 너무나 잘하고 아이들이 자기 발표도 하고, 또 입상도 하고 할 목적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진로를 삼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만들어 줘야지, 그냥 있는 시설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앞으로는 체육청소년과, 특히 청소년 업무가 좀 더 청소년들이 자기 끼를 발산하고, 자기의 재능을 발산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교육을 시켜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추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경계선 아동에 대한 대안학교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예룸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대안학교.
지금 3개가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여기 보면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위원장 김용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행동양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그때부터 집단세계에서 소외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중·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위원장 김용우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도 아이들이 빨라지니까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조금 적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문제까지 확대돼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바로 학교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담복지센터가 2018년 말, 빠르면 2019년에 개관이 되니까 이전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교실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니 않나 해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19년초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시기가 늦어지면 아이들이 그만큼 정서적인 상처를 입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공사를 최대한 빨리해서 개관을 빨리 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월계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위원장 김용우 건립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100% 집행률이에요.
100% 집행률인데 총사업비가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행액이 동일하게 242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예상금액이면 낙찰차액이 있었을 것이고 이랬을 텐데, 그것까지 한 푼도 없이 100% 집행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 거기가 7999㎡로 설계가 됐습니다.
8000㎡가 넘어가면 원인자부담 교통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앞쪽이 건널목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진입하려면 버스 탄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하보도 통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비용, 낙찰차액을 그쪽으로 좀 시설비를,
○위원장 김용우 그런 부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낙찰차액까지 다 구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틀어지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 내용을 다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외관적인 부분인데,
○위원장 김용우 예, 그게 틀어져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나름대로는 최신 공법에다가 외관 모형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했는데 역시나 현장을 가보니까 뒤틀리고,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위원장 김용우 소재도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았고, 최신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최신 같지가 않았어요, 좀 많이 뒤틀어져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어쨌든 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위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가파러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이럴 때에는 거기에 거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동절기에는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너무 가파르게 그렇게 지어놔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산을 이용해서 자연지형을 살리다보니까……
○위원장 김용우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 다음에 한전인재개발원 대운동장 이용에 관해서 우리 노원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용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 대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재개발원에서 신청을 받고 수입도 받기 때문에 거기도 행정기관에서, 물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이 부분은 민과 민끼리, 형식상은 관과 관인데 내용상으로는 축구협회와 인재개발원과 협약이 주로 이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구민이 사용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래서 앞에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요금 감면문제라든가,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고,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 다음에 상계동 125번지 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을 다 이렇게 훼손을 해서 건축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이 노원병 지역이죠.
그러다보니까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도로도 아주 좁고, 지금 현재 왕복 2차선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향후에 어쨌든 도로율을 높여야 되고, 도로율을 높이려면 산을 깎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20억 이거가지고 나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500억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120억은 어쨌든 제가 총괄하면서 진행시켜서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 진입폭이 현재는 6미터 도로인데 도시계획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문은 구했고, 그래서 폭 10미터로 해서 양쪽에 보도 까는 것으로 해서 일단진입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는 지금 국토부와 5차 협의 중에 있는데 말씀대로 그린밸트 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도 국토부에서 최소화해서 사실은 우리가 만 60대를 계획했는데 필요한 버스랑 해서 한 30대 정도는 들어가고, 운영은 셔틀버스니, 뭐니 이용할 겁니다. 마들역이나, 상계역이랑 해서.
그런데 그 사업비는 어쨌든 거기가 3만 4000평방미터 중에 국유지가 한 2000평방미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교환이라든가, 보상 쪽으로 갖고 가고.
보상 부분은 저희가 실제 약식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분을 추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식감정에서도 최소, 최대해서 한 30억에서 40억 갭은 있는데 320억에서 350억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비인데, 토지부분은 어쨌든 우리 소유권 구토지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지원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사실은 당초 계획할 때는 한 40억인데 최종 기본설계 뽑아보니까 한 9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절차 이행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공모사업이라든가, 서울시는 한 2, 3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는 않은데 그것과 특교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400억 되면……
○위원장 김용우 저는 10미터로 도로를 확보할 생각이라면 산을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 쪽이 좀 저촉되고……
○위원장 김용우 그 입구 부분이 두 군데 되는데 저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어요.
상계5동에서 넘어와서 상계역에서 넘어가서 쭉 거기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상계역에서 넘어가서 거기에 접근하기까지는 그래도 폭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면 아주 좁아집니다.
그것은 다 확보해야 됩니다. 산을 다 깎아야 돼요.
산을 다 깎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4미터 정도를 더 넓히려면 돈 한, 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지금 현황도로가 6미터인데요, 설계도면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도로확장은 그 수락산 길에서 들어가는 길, 그게 한 100미터 채 안 되는 데 가각정리하면서 많이 저촉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 밑으로 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절개지를, 그것 자체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좀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우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돈을 이만큼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할 것이냐, 급하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앞서 김운화위원님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어디 단체 이런 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1, 200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이지, 물론, 해야겠지요.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급하게 가야할 일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드는 게예요.
한꺼번에 우리 구 예산을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체육시설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하는데 아직 결과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지금 주민 열람공고까지는 다 끝냈고 시 시설계획과에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어쨌든 그린벨트 부분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그 안에 더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와 기존무허가 50개 동이 이미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지역을 체육시설이나 녹지로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지금 협의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어쨌든 국토부라는 데가 그린벨트를 보존하려는 성향이 강하지 풀어 주려는 성향이 강한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기서 한다,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래서 어쨌든 겨기의 무허가 건물, 화학공장도 있고, 많이 훼손됐는데요,
○위원장 김용우 다 압니다, 옛날에 다 가 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요. 어쨌든 대부분이 매물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토지자산 취득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 3만 4000평방미터가 구유지 되고, 일단은 구민들, 저희가 국토부니 어디서든 공감하는 것이 체육시설이 사실 그 쪽이 전무예요.
그나마 마들공원 있는 것은 중계동, 월계동에 치우쳐서 상계지역에 24만 명이 살고 있는 데도 변변한 체육시설이 그 주변에는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김용우 필요하다는 얘기는 앞서 먼저 드렸고, 또 어올림 체육센터니,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죠.
그런데 급하게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규모의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결단은……
○위원장 김용우 그 다음에 육사체육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당시에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게 방수도 잡히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까지는 사용 못 했는데,
○위원장 김용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당초에 저희들이 육사야구장과 육사체육관을 최초에 2015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무상으로 공동사용입니다. 육사와 노원구가.
그런데 육사 안의 테니스장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면서, 육사 안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법적절차는 안 걸치고 무단으로 해서 아마 관련 사항들이 홍보가 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육사 측에서 국유자산을 유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무상사용이 아니라 유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당초에 협약서 맺을 때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된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무상으로 우리 구한테 관리 위탁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 주에 협약서를 재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유상으로 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받으면 적정한 금액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니까 국방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것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12월 2일에 구청장님 하고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제가 하고요.
그리고 앞서 문화과 행감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어요.
탈 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구분해서 전반기·하반기로 나누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내용을 협의하시고, 예산편성 들어갈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그대로 리모텔링을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다보니까 천정이 옛날 그대로 높게 되어있어요.
천정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여름에 냉방을 할 때와 겨울에 난방을 할 때 그만큼 열 손실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또 조명을 위에다 그대로 하다보니까 바닥까지, 소위 운동을 하는 면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조도가 높아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어떤 소모가 심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돈이 들었더라도 천정을, 탁구전용 구장이잖아요, 배드민턴 하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천정이 높을 필요가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설계할 때 그 천정을 낮춰서 하는 공법 자체가 건물에 심각한 안전에 위협이 돼서 부득이, 처음에는 낮춰서 계획했다가, 건물을 완전히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데 위험에서 부득이 그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최소한 등을,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밑으로 내렸습니다.
○임재혁위원 더 내려서 지면과 가까우면 그렇게 조도가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낮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에요.
경기에 지장만 없게,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낮추면……
지금도 가보니까 아직도 상당히 높아요.
이것을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쓰면 전기료, 조명비가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하겠는데요.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거기다가 경량패널을 가운데쯤 대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중간쯤에요?
○위원장 김용우 예, 그렇죠.
중간 부분에 패널을 대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울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접 건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의견을 좀 주시라고요.
의견을 주시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층이 너무 낮아요, 사실.
3층이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 땅에 비해서 비효율이에요.
시작할 때 설계를 3층으로 안 할 수는 없겠죠.
설계는 알 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은 충분히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놓으면 향후에 지어지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얼마 더 투입해서 한 개층을 더 증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요 더욱 더 힘을 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감사담당관 김경희
(감사팀장 오경섭, 조사팀장 선종근, 민원서비스팀장 손승국, 인권청렴팀장 김성기)
○위원장 김용우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구정업무 감사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보건위생, 교육지원, 토목 및 도로, 생활건강, 평생학습 분야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도시관리, 사회보장, 물안전관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및 실시 예정입니다.
71건에 대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81건 1437만 여원에 대하여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14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3건, 우수사례 23건을 발굴하여 내·외부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추진 사항입니다.
동북4구 실무협의회와 감사담당자 공동연수에 참석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점검 등 총 4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원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교육실시 및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백-e시스템 조치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주요 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사 121건, 용역 53건, 물품 69건과 기타 분야 11건 등 총 231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9억 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등록의무자 234명 중 공개대상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2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212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 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10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분야는 생활안전, 환경순찰, 녹색도시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둘레길 구민산길걷기 구간 점검, 무더위 쉼터 운영 및 관리 실태점검, 풍수해 예방 준비상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설대비 준비실태 등 월별, 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과 11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182(일빨리)민원처리 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속 불편사항에 대하여 응답소 현장민원 2만 7,947건, 182신고민원 1,0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인터넷·진정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지연처리 46건, 수수료 징수 오류 13건 등 총 78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1,701건 등 인터넷 및 진정민원 1만 1,5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은 전문 감사관 10명과 일반감사관 19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풍수해 대비 준비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노원 마을 주부살피미 운영 입니다.
노원 마을 주부살피미는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주부의 시각으로 행정력이 발견하지 못한 거주지 주변의 주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2,1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2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강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 인권도시 협의회 참여 준비 등 인권업무의 초석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청렴도 향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실시간 청렴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기한 민원,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 분야 등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 규칙 제·개정 시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 외부강의 신고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직원 청렴교육,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역할이 예전에는 처벌 위주였다면 요즘은 예방 위주로 가다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무척 격무에 시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 상대하는 것도 많고, 조사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노고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저희 주신 자료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공직자 의식개혁하고 갈등민원 조정에서 집행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민원 해소도 그리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도 좀 낮게 집행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공직자 의식개혁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했다는 통보비용 300여만 원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325만 원을 감액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조회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모든 공무원한테 받기 때문에 ‘너의 재산을 구청에 알려줬다’라는 통보 우편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도는 한번 추이를 살펴보느라 기존대로 해왔는데,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삭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갈등민원 조정하고 생활민원 해소 이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민원해결을 잘 하셔서 예산집행이 좀 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사실은 저희가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놨던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실적이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 중 11월 중에 지급될 것이 구민감사관 활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61만 원 중에서 357만 원은 11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이 시기가 아니면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물론 민원처리를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의
인권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정말 악성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이 분들 하는 것을 일일이 녹화라도 해서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민원인들이 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 이쪽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성 민원인들이 오셔서 할 때, 우리 직원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상대를 하면 일정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그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것을 저희가 녹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민원인을 접대하는 창구를 해서 그 쪽만 간단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든지, 이게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인권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고충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직원들 인권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각 부서 내부에는 없고,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직원이 악성 민원인한테 폭행당하는 장면이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촬영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도 한 건 있었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친절하게 하되 정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주부살피미가 지금 동별로 한 명씩 계시잖아요.
아마 똑같이 1월에 위촉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본인들이 지정 과제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알려주시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별로 편차가 좀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저조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편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못 했네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제일 저조하신 분이 한 달에 몇 건 하시고, 그 후로는 실적이 없다시피 하셔서 바쁘시면 내년에는 위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여러 차례 저희가 전화로 독려도 하고 했는데……
○김운화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마음하고 이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에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하자는 취지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관심은 있으나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올리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스마트폰으로 올립니다.
○김운화위원 스마트폰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으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서면이라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이도 저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내년에 위촉을 할 때 감안을 하셔서 위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민감사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기획조사, 현장점검도 하고 동 주민센터 특정감사에 참여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 10일간 네 분이 하셨는데 이 활동수당이 인당 7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총 7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조사팀장 선종근 조사팀장 선종근입니다.
총 70만 원입니다.
○김운화위원 총 70만 원이요?
○조사팀장 선종근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네 분이 10일간 했는데 총 70만 원?
○조사팀장 선종근 그러니까 개인이 각자 10일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네 분께서 합쳐서 일한 양이 10일이라는 겁니다.
○김운화위원 아, 네 분이?
○조사팀장 선종근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하루 이틀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사팀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합쳐서 10일입니다.
○김운화위원 합해서 10일이에요?
○조사팀장 선종근 예, 그래서 하루에 7만 원씩 해서 70만 원,
○김운화위원 그러면 3일 하신 분도 계시고, 이틀 하신 분도 계시고, 하루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조사팀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시설물 639개소를 다 하셨어요?
○조사팀장 선종근 시설물 639개소는 각 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들을,
○김운화위원 이상한 게 그럼 10일간 하루에 적어도 64개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팀장 선종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1차 자체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구민감사관 분들 모시고 직접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김운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간 것은 훨씬 안 되는 거네요?
○조사팀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몇 개 정도 실제로 나가신 거예요?
○조사팀장 선종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분이 한꺼번에 나갔다 하더라도 639개소를 어떻게 나갈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웠고.
그러면 실제로 전문감사관이나, 일반감사관으로 위촉이 된다 할지라도 1년 이내에 한 번도 안 나갈 수도 있네요?
○조사팀장 선종근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한 번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요.
○김운화위원 지금 보면 올해 총 일곱 분만 가셨어요, 그렇죠?
○조사팀장 선종근 전문감사관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이 분들이 전문감사관이에요? 아니, 구민감사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사팀장 선종근 예, 구민감사관 중에 전문감사관이 있고 일반감사관이 계시는데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풍수해 대비 때는 전문감사관 분들이 하십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나가신 분 네 분, 세 분이 일반감사관 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문감사관 분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조사팀장 선종근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럼, 일반감사관님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감사관의 역할을 하신 게 없네요.
○조사팀장 선종근 이번에 지정게시대하고 제설함 점검을 이번 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일반감사관 분들이 이번에 참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김운화위원 풍수해와 해빙기는 전문감사관님들이 하시고, 공공게시대하고 제설함만 일반감사관님들이 하시는 것,
○조사팀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이번에 일반감사관님은 몇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조사팀장 선종근 저희가 각 동에 계신 분들 전부 연락을 해서 그 기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확인을 했는데, 19명 중에 9분이 참여가 가능하시다고 해서 이번에는 9분이 두 개 동씩 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 부분도 저는 좀……
만약에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감사관을 하실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연임을 시키거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만 걸어 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오셔서 해주실 수 있고, 도움 주실 수 있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좀 더 좋은 성과 내지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팀장 선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게 어떻게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오 팀장님 한번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감사팀장 오경섭 감사팀장 오경섭입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부담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제가 감사실에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든지 결정할 때 상대가 있고, 우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부담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담당관실의 직원들 주위가 참 애매하죠.
감사직으로 독립된 부서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또 업무는 집행부 동료들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들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또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독립된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또, 업무는 또 독립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대립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한 2년 지나면 집행부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업무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런 현실 속에서 소신껏 업무를 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솔직한 답변처럼 불안하거나, 이런 심정으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딱 획일적으로 구분해서 하면 ‘아, 이 업무는 누가 했구나,’ 라고 밝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만큼은 업무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누가 했는지를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또 한 가지, 14페이지에 보면 교육을 많이 했는데 2017년도에 직원 헌법·인권 필수교육 실시 3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사초청 구민 헌법강의 있었고, 2017년도 초·중·고 찾아가는 헌법교육 실시, 2017년 풀뿌리 헌법교육 실시 총 24회 있었어요.
과연 헌법에 대한 강연이라든가 교육이, 그것도 주민을 위해서,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맞는지……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정해 놓은 법률이 헌법이다 보니 다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억지로 끌어다 붙인 거죠.
굳이 헌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죠.
인권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요새 공무원들을 위해서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청렴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히, 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시민참여라든가, 그렇잖아요, 자발적인 시민참여라든가, 지역을 위한 봉사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살피미,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 노원복지아카데미, 통장리더쉽 교육,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런 데 무슨 인권이 필요하고 헌법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나, 아니면 정당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거에 같이 휩쓸려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독립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런 단체, 아니면 봉사자를 위해서 한다면 자발적인 시민참여라든가, 이런 교육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감사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보다는 현실적인,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또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또 강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로파손에 대한 점검을 잘 해서 수선을 빨리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우리 동네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2개월 이상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 와 본적도 없고, 수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싱크홀이 발생 했으니까 이것 좀 고쳐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응급조치를 했는데, 응급조치하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니까 또 꺼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밑에까지 파고 수선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간선도로에 상계 지하차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보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획 조사, 응답소 현장민원, 일빨리 민원처리, 또 구민감사관, 노원마을 주부살피미, 다 시설물에 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체크가 하나도 안 되느냐, 이거죠.
지금 상계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시켜놓고 한 달 있으니까 다시 다 벗겨지더라고요. 다시 다 일어나고 도로파손이 또 그대로 일어났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드렸지 않았습니까?
과적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다,
과적차량이 다니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그 단속을 상시로 하지 않고 임시로, 임시단속 초소가 가끔씩 창동 차량기지 옆에 설치가 돼서 거기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 요즘에 전화들이 다 있는데 그 회사는 그 내용을 알려주기만 하면 다른 기사들한테 전부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단속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로파손은 계속 이루어져 있고, 16단지 들어가는 쪽에 보면 지금도 도로가 밀려서 아스팔트가 떡이 져있습니다.
이게 거의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새로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치가 되어야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로통행을 하고 다닐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신고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상계 지하차도 도로파손 부분이 몇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해 달라고 제가 신고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위원장 김용우 그것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나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감사담당관 김경희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민원여권과장 박완수
문화정책팀장 김운종
문화관광팀장 박홍성
문화공연팀장 이형복
생활체육팀장 최낙조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드림스타트팀장 홍광표
아동친화T/F팀장 김정한
감사팀장 오경섭
조사팀장 선종근
민원서비스팀장 손승국
인권청렴팀장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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