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3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동안 관련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고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검토를 하고 또 서울시 조례나 노원구조례에 대해서 각 항별로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 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그 동안 해당과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오늘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상 각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이 안에 대한 검토를 각 반별로 진행하였으므로 각 반의 반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조례정비특별위회안을 확정하여 제78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20분)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 안건을 심사하시는데 가장 노고가 많으셨던 각 반의 반장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와 기획보건위원회 관련 조항은 제1반 반장이셨던 김생환 위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중에서 운영위원회와 기획보건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조례내용 중에서 정비를 해야될 몇 가지 안건이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무기구설치에 목적을 둔 제정조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2조 1항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제4조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중 위원회 간사의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회의위원회조례 제11조 1항에서 "운영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둔다"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조례 내용 중 지휘, 명령계통의 상하 관계에 쓰여지는 단어를 수평적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행정용어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 조례 제9조에서 "(교부지령)"을 "(교부통지)"로, 제1항 "교부지령서"를 "교부통지서"로 제2항 "교부지령서"를 "교부통지서"로, 제3항 "교부지령전"을 "교부통지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3조에서 "지방의회"를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그리고 "구청장"을 "노원구청정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7조의 "지방의회"를 "의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간의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간의 분쟁 발생시 대안제시 및 갈등해소"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기존에는 "만25세 이상 만40세 이하의 부녀자로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만 25세에서 45세 이하의 여성"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1항에서 단원의 위촉에서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는 단원으로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성에 맞게 2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신설조항으로 제12조(공연활동)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립어머니합창단의 공연활동은 년1회의 정기공연과 년4회 이상의 수시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현실성 있게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보건 관련 조례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생환 1반 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생환위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와 기획보건 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2반 반장님이신 김영석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하나 여러 가지 신변사정으로 본 위원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검토에 따르면 국제화라고 하는 단어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례에 따라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추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 일부 용어와 위원수와 회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그 이름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바꾸었고 위원을 15인에서 10인으로 줄이고 회기는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하던 것을 연1회로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사항이 제7조 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으나 그 항의 변경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중개정조레안의 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 재정 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제5조 제1항 중「100만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제5조 제2항 중 「80만원 이상」을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계 조례 중 제8장 관사관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비추어볼 때 관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정상 관사관리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네가지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8항까지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인데 이 사항은 저희 특별위원회 제3반 반장님이신 김중원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중원 위원    김중원 위원입니다.
  노원구의회 시민복지 및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8개 조례 정비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청이 여성과 관련되는 시책의 수립·집행에 대하여 심의,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로는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개발능력이 풍부한 자 및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범위에서 구성하고 주요기능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자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위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해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과한 조례 중 위촉 후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항의 제목이 조문내용과 중복되어 있고 법제형식의 간결성이 결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사업기금설치조례중 제9조 「지방재정법등의 준용」을 「준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제명이 명확하지 않고 법제형식의 간결성이 결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개정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하는 것과 기금조성 방법을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예금이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로 규정되었던 과태료징수에 관한 사항이 동시행령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구조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이 전문개정되어 준칙안에 따라 동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3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 제명개정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제3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데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영사업에대한과징금조례중 제2조 중 "별표1과 같다"를 "별표1의 내용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 중 제6조 중"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정비위 활동 시작 이후 지금까지의 그간의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성의와 노력 또한 화목한 분위기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전문위원님들의 빈틈없는 사안 심사 및 담당직원들의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8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18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대여기금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18개 조례안에 대해서 4월2일 본회의 마지막날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간담회때 논의되었던 바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행정감사청구조례에 대한 의견은 4월1일 최종적으로 의사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