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4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동성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황동성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동성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원기복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원기복위원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기복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기복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기복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예결위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2010년 제1차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 등 총 7억213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통ㆍ반장 활동포상금 등 총 7,58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계2ㆍ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설비로 4억2,000만 원, 월계헬스케어센터 건립 시설비로 6억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입니다.
일반운영비 7,252만 원을 감액하여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그늘막 설치비로 6,400만 원을, 여성축구교실 운영 예산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자산취득비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 사업비 등 총 1억5,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교류 사업추진 해서 1,800만 원을, 노원교육비전센터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400만 원,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에 필요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 원, 서울영어ㆍ과학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2,652만 원, 정보화 교육장 확대 설치비로 8,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욕구 충족 및 교육증진 등을 위해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세입내용,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 요
-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세출예산중 사업비와 경상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 감액분과 예비비 재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기정예산 규모는 4,369억2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으로 1억6,8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370억7,000만 원입니다.
3. 세입내용
- 순수 세입 증가분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억1,80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 5,000만 원으로 총 1억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추경 세입분은 없습니다.
4. 주요 세출내용
【일반회계】
-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국ㆍ시비 보조금 1억6,800만 원과 기존 세출예산 중 사업비 감액 및 집행잔액 14억3,500만 원, 경상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 감액 10억1,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7억3,2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으로 구청사 증축비 5억 원, 중계2ㆍ3동 공공복합청사 및 월계헬스케어센터 건립비 11억500만 원,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그늘막 설치 등에 7,000만 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구비 부담분 1억5,000만 원과 서울영어ㆍ과학교육센터 위탁운영비 1억2,700만 원,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비 7,500만 원 등 교육진흥과 관련 사업에 4억5,700만 원 등 총 21억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10억 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8억2,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연접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 구립 실버카페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19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 및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과 디자인거리 2차 설치 등 시설비로 9억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건설관리국 소관으로 노점단속용 CCTV 설치ㆍ운영비 4,600만 원, 미불용지(도로) 보상금 5,500만 원과 지하철4호선 교각 구조물 칼라시트지 부착 및 빗물펌프장ㆍ수문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8,500만 원 등 총 1억8,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소 소관의 노인불소 도포ㆍ스케일링 사업비 2,600만 원과 구의회사무국 청사 환경정비 사업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주차장 특별회계】
- 당현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 이번 2010년도 제1차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만 편성하였으며, 2010년 국정 과제인 경제 살리기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비와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의 절감(감액)분과 예비비를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재정상황 등 요인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금년 상반기에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기존사업의 변경(감액)사유 및 타당성 등도 병행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진흥과에서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 예산으로 당초에 1억4,58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금 1억을 감액했는데 1억을 감액한 사유를 보면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에 사업물량이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서 감액을 하셨는데, 당초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성격의 예산이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원래 우수농축산물 지원은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매칭 펀드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금년의 경우에 예산은 지금 편성을 했는데 학부모들의 신청이 이번에는 없었답니다.
없어서 지금 상반기에는 이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추후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일일이 신청을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
우리 위원들이 5대 의회 와서 그렇게 지적했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행사라든가, 구청 갤러리행사라든가, 이런 전시성행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마다 논란의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액에서 깎아서 줄여서 한 내용이 겨우 이런 정도인가.
지금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을 어찌됐든 예산을 세운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작년 말에 세웠을 텐데 이것이 갑자기 수요가 없어졌다고 해서 1억씩 깎고 하는 것이 이번 예산 감액의 뜻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서, 또는 이 예산이 왜 편성됐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감액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액자체가 이렇게 깎아서는 안 된다.
즉, 지금까지 깎은 그 예산을 보면 결과적으로 일반행정비나 일반관리비 같은 데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그저 감액실적만 그저 내놓고 있는데 다시 나쁘게 생각하면 일반행정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작년 예산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필요 없이 많이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시점과 금년 2010년도 상반기에 와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가나 광역이나 지방정부나 상당히 상당한 비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부 절약을 해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작년에 일반 경상비를 조금 절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지금 감액하고, 그 다음 예비비도 일부 투자해서 우리 노원구의 일자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에서 일부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의무적으로 매칭펀드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몇 억짜리 하나씩 딱 없애서 해야 그것이 진실성이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쓰는 일반운영비이나 이런 데서 낱낱이 몇 %씩 줄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줄였다고 하는 것이 빛나는 것이냐,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정말로 이런 저런 축제성 예산이라든가 전시성 예산에서 그렇게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도 그것을 다 유지할 만큼 다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재원이 51억인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행사·축제성 경비에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앞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1분기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중에 아주 필요한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대폭 줄여서 지금 사업비로 51억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서 다 또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줄일 만큼 줄였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역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사업비에서 약 14억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민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우리 직원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깎을 것이 아니고 제 질의에 취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출장 나가고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삭감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시성’이라고 하니까 자꾸 듣기 싫은 모양인데 이 경비 중에서 정말 진실성 있게 정확하게 한 부분이라도 안 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쭉 이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예산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부분이라도 안하겠다고 하셔야 멋있는 추가경정예산의 전체적인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위원님은 그 행사명이 명백히 안 나오니까 어떤 행사를 줄이는지 조금 막연하시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그 내역을 뽑아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수 농수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제 상임위가 거기가 아니라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 공문을 띄웠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우수 농수산물을 주자는 것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우수 농산물 지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1인당 지원이 한 끼에 187원입니다.
그 187원 중에서 그것을 100%로 기준했을 때 학부모가 20%, 그 다음 시와 구가 80%를 부담합니다.
그 80% 중에서 다시 80%의 70%를 시에서 부담하고 30%를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이 매년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것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한테 20% 부담분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과 그것이 약 1,000~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한 끼에.
작년에는 없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끼니 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 학교는 이미 지원을 했고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저희가, 친환경 쌀 50% 지원하는 예산이 저희 구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친환경 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친환경 쌀로 바꿔서 금년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이 예산을 죽이고 대신 친환경 쌀 지원 50%로 변경해달라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 때 바꾸자, 우선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꾸기는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부서의 목적은 이 예산을 안 쓰기 때문에 없애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하반기에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 부족으로 이것을 조금 뒤로 미뤄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농수산물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학부모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장님과 얘기하면서 우리 농수산물을 지원하자.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도 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학교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좋은 농수산물을 먹이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지원된 사항을 다시 감액한다고 하면 이것은 역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4월인데 앞으로 1년이나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굳이 이것을 지금 감액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학부모들한테 조금 더 홍보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이렇게 수요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4개 학교가 신청해서 이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없애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4개 학교가 어디에요?
그렇죠?
그것이 내용에 들어 있죠?
직영을 우선으로 하는 곳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자는 이런 조례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직영이라는 것은 지금 법으로 직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다 직영으로 갑니다.
나머지 고등학교만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농수산물을 사방에서 시민단체나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 이 돈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37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한테는 저희가 무료로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학부모들이 37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급식 수요자가 없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 번 이 수요조사를 하셔서, 모든 시민단체에서도 원하고 학부모들도 원하고 사실 위원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언제 공문을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회의가 끝나기 전에 공문 보낸 것을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에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1억2,6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ㆍ과학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프로그램이 비교적 많이 차있습니다마는 영어ㆍ과학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교육센터하고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도 주말에 프로그램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주말프로그램을 확충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요과학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과학교실, 토요일에 과학교실을 추가를 하고요.
로봇교실이라고 거기는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것 확충, 그리고 칠월칠석날에 음악, 별빛을 관찰하는 것, 전통과학 엿보기 등등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어ㆍ과학교육센터의 시설을 100% 가동을 해서 주말에도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 그런 어떤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개관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돈이 들어가서 혹시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것을 느껴서 또 이렇게 하신다면 모르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추경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개관한지 한 1년여 되는데 9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설문지나 기타 의견 반영난에 보면 이렇게 천체과학시설이라든가, 망원경,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구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저희들 판단도 기왕에 설치해 놓은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구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영어ㆍ과학교육센터 학생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 영어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 탈에 1만 원 내면 거기 와서 계속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1,000명이고 100명이고 오는 대로 다 하느냐, 아니면 학생 선발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영어ㆍ과학센터는 평일에는 단체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반은 일반 개인 가족단위의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의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들이 단체신청을 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신청을 하면 날짜를 지정해 줘서 방문해서 그렇게 영어ㆍ과학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인별로 입장료 500원만 내면 누구나 관계없이, 토ㆍ일요일은 그렇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와서 500원 내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 1명당 학생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의 관악구와 서대문, 서초구가 대학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입학사정관제가 시행이 되어서 가장 변화가 된 것이 생활기록부의 기록입니다.
종전에는 생활기록부에 과학올림피아드라든가, 수학올림피아드의 성적, 토플성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기록이 돼서 그런 것이 입학사정에 있어서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교과부도 그렇고 또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다만, 인정되는 것이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기록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내에서 입상한 실적만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350명 정도가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서울대나 서울교대, 대진대 같은 그런 타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내년까지 전체 학생의 2%를 영재로 키우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약 0.95% 정도가 지금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5%, 저희 구는 0.46% 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학부모들의 많은 요청이 있고, 또 서울시 교육청의 우수 영재를 키워야 된다는 것, 또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역의 인재는 우리가 스스로 키워야 된다는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산업대학교와 영재교육원 교육에 관한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인정을 해서 시 교육청에 산업대학교가 요청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 이를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극소수가 혜택을 보거나 여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원어민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계속성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반복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선착순으로 하니까 1회성으로 하고 가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맛만 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교육을 좀 살려 달라, 왜 교육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 이 막대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몫을 지자체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굉장히 불요불급한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곳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가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은 특수한 부분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특구냐?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거론한 두 가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늘려서 이렇게 10억 이상씩 나가는 돈을 각 학교에,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원어민교사를 2명으로 증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 스톱 시스템으로 해줘야지, 계속해서 위탁해서 여기저기다가 가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에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고, 다른 데를 이렇게 나가야지만 할 수 있는 구조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주민 자녀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이런 예산들을 전부 삭감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오늘 추경에 나온 것은 영어ㆍ과학 공원의 프로그램이고 영재교육원에 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특구지정이기도 하지만 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노원지역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결국 교육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 이를 테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영재교육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굴해서 이 지역의 일꾼으로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에 대한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육진흥과의 좀 오래된 일이죠.
제가 상임위를 그쪽으로 한 번도 가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제법 공부를 잘하고 똘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구가, 또 가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서 통학하면서 학교에 가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재숙이라고 해서 기숙사형, 어떤 공부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급자 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성적순으로 해서 거기에 입소를 시킵니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입소를 시켜서 거기서 숙식도 다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끝나고 오게 되면 강사진이 붙어서 추가적인 예습ㆍ복습이라든가, 다른 공부까지도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축산물, 학교 급식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인가요, 서울에서도 한,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서 모든 학교에, 학교에서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아마 학교 교장들이, 아니면 학교에서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영하게 되면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설득을 해서 각 학교가 모두 참여를 해서 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모든 자재를 사입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그런 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구는 단순히 이 사업은 조금 직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위탁하는 업체도 위탁하는 업체 나름으로만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고도 나고 문제도 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방향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숙형 그런 공부하는 데, 이런 것, 저희들도 사실 중계본동 지역에 한 1~2년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결국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 해서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한다, 이렇게 큰 추경 목적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다만, 일자리창출은 위에서, 각 부서에서, 각 구청에서 주로 절감이 예상되는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편성하도록 이러한 기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년도 말에 예산이 남을 경우에 저희가 잉여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저희가 예정된 부분을 각 과와 협의를 해서 한 5% 정도 절감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시나, 홍보나, 또 사업이 크게 필요치 않은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 비용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를 정해서 하는 그런 삭감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유물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공룡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줄이라는 게 원래 취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자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선은 각 부서에서 공히 동참하는 의미로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5%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 외 절감예산 자본부분은 각 과와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비용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로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요인으로써 긴급히 반드시 상반기 중에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청에서 보면 거의가 대학교 위탁을 줄 때 서울여대, 산업대학교, 삼육대학교에 주는데요.
이 대학에 교육전문 운영기관이 없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대학원도 없고 교육적으로 해서 사실 이렇게 전문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떠나면 교육 쪽으로 교육대학원이 있는 고려대학이라든지 경희대학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대학이 있는데 기획 같은 것도 구청에서, 교육은 참 예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해서 할 때 실효성이 좀 있지, 왜 자꾸 교육전문가도 없는 학교를 넣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전문가가 없다는 의미는 위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교육학 박사도 없고, 이 교육은 지금 여기서 모든 시스템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것 잘해야 된답니다.
교육진흥과에서도 정말 교육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기획을 어차피 여기서 해서 대학교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대학원이라고 하면 교원을 양성하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육대학교 하면 원어민강사가 약 20여명 상주하고 있고 영어교육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학생 교육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7개 대학이 있으니까 7대 대학 중에서도 전문기관이 있는 곳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여기 영재교육원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들, 특별한 자질 있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산업대학은 과학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논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것도 조금 관내 대학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전문기관과 어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학박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어떤 아이템을 더 받고 기획을 같이 하는 것이, 전문가들과 해야지,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세요.
앞으로 우리 관내 대학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전문기관과 같이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대 고리를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4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10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 각각 5% 절감분으로써 재무과 737만4,000원, 산업환경과 688만원, 징수과 1,138만1,000원, 부과과 792만4,000원, 지적과 699만 원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총 4,054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생활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발전적인 방향제시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제1차 추가경정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1억400만 원,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억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9% 감소한 총 2,254억 원이며, 희망일자리추진단 추경 편성액은 기정대비 50.67% 증가한 총 54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분으로 1,3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절감분으로 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500만 원을,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건설관리비로 840만 원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로 8억2,919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절감분으로 9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비로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예산절감분으로 1,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립노원실버카페 내외 확장공사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과는 예산절감분으로 9,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도서관 개발지원비로 500만 원을, 그리고 중계동사거리 일대가 노원 교육의 거리로 조성됨에 따라서 예술회관 인접부지의 활용방안을 예술회관 부족시설, 청소년을 위한 시설, 작은 도서관, 각종 교육시설 등 가장 적합한 시설을 위해 타당성 용역조사 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금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타당성 용역기간은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절감분으로 1억6,7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대비 340만4,000원을 감액하여 148억7,91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추경예산안 130쪽부터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350만 원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사업예산은 동 경상적 경비로써 74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약과 사업예산안도 동 사업적 경상적 경비인 61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구강보건관리, 노인 불소도포ㆍ스켈링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2,600만 원 사업비 소요로 인해 1,98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원산지관리추진반도 역시 각각 경상적 경비인 996만 원과 23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 예산안은 9억9,000만 원 증액과 서울시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비 3억6,873만6,000원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분 4억4,153만5,000원을 감액해서 총 5억4,8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392만 원 감액. 도시개발과 1,855만 원 감액, 건축과 155만 원 감액, 도시디자인과는 증액 5,000만 원, 감액 3억7,405만7,000원, 전체 3억2,405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증액 9억4,000만 원, 감액 4,263만3,000원, 전체 8억9,73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단도 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원여비,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서 7,279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시공사 예산 미확보로 연계 투자되는 구비의 집행이 불가하여 2010년도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 예산 3억6,87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액내역은 디자인서울거리 2차 조성사업 중 노원골 입구에 설치되는 조형물 설치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 6월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상계6동 소재 마들근린공원에 2008년 4월17일 국제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이 완공된 데 이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0평 규모의 수영장관리소와 38펑 규모의 테니스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부족 예산 3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야외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릉2동 공릉배수지 상단에 2009년 2월 개장된 인조잔디축구장과 유소년야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 불암산 종합스타디움과 함께 주차장 12면과 부대시설인 주차장ㆍ관람석ㆍ화장실ㆍ관리실 등의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공사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금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이미 완공된 유소년야구장의 기존 외야 휀스 높이가 낮아서 주변 공원이용 주민들로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으로 외야 휀스 증설비용 9,500만 원을 확보, 외야쪽 휀스에 대한 추가 증설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5월까지 이용객 불편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통행 위주로 되어있는 기존도로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 및 녹지를 확장해서 숲길처럼 편한 그린 웨이(Green-Way)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매칭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5,000만 원 중 시비보조금 1억5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유소년야구장 외야 휀스 설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완공시점이 언제죠?
원기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은 7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m 높이로 해서 완공된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야구가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고 야구장에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는 것인데, 이 4m 높이로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좀 예상을 해서 아예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미리 생각을 못하셨던 모양이죠?
여기의 야구장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시공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맡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공사를 할 때 수차 안전휀스를 높여달라고 공문으로도 몇 번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돼서 그냥 저희들이 인수를 맡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 구비로 높이는 거네요. 이 9,500만 원은.
다만, 실내 배드민턴장은 시비 48억, 구비 10억 해서 58억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은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이 돼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사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예상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됐든, 우리 구가 됐든 간에 불과 완공한지 1년이 채 안돼서 다시 또 이런 보강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검증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 하시나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시가 됐든, 구에서 하든 이런 시설을 할 때 안전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5동 도로확장 및 녹지공간 조성계획, 공원녹지과죠?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로가 좁아서 차량통행이 힘들다고 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당초의 도로는 옆의 사유지를 같이 포함해서 이용을 했는데 사유지에 건축을 지음으로 해서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넓혀서 차량통행도 되고 주민들 안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녹지공간도 조성을 해요?
그래서 도로를 전부 다 쓰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도로를 우선...
도로를 넓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2필지를 사는 겁니다.
이 지역이 제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도면상을 보면 그 좁은 길이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거기 도로가 좁아진 그 면적의 2필지만 해당이 돼서 그 2필지만 사서 내주면 앞에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지금 올렸느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먼저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또 올린 것입니다.
예산상의 어떤 무슨 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돼서 올라 온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 온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이 사업은 주민들 통행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는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보상비와 조성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이 좀 난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됩니다.
30평, 30평, 60평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 온 것이 얼마입니까?
부족예산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예비비로 하고?
그것을 해서 어떤 것으로 쓰시려고요?
1억을 갖다 올려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쓰시려고 1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억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준대요?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수차 했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부족 예산은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또 특별교부금이든, 요구를 한다는 것이지 제가 확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하겠다, 하면 내년 예산에 하면 되지,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올 사항은 아니네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오랫동안 뭘 할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구에서 갖고만 있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 보상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조성비를 쓰는 것이 순서죠?
그런데 아직 보상비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조성비부터 1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386억774만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95억6,010만5,000원에서 1억2,264만4,000원이 증가한 296억8,27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9억2,500만 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건설관리과는 감액 1건과 증액 2건 등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감액으로는 경상비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763만9,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1,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보상협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써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원역과 롯데백화점 주변에 거리미관 저해와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노점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비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증액 없이 모두 감액으로써 일반운영비 744만 원, 여비 312만 원, 행사운영비 등에서 48만 원 등 총 1,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추경사업은 감액 1건과 증액 1건으로써 먼저 감액 1건은 경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442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4만 원, 재료비 2,453만 원, 자산취득비 7만 원으로 총 2,935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중성화 방지 도색이 완료된 노원길 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의 지하철 4호선 교각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서 안전표시가 도안된 칼라 시트지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로 역시 감액 1건과 증액 1건으로써 감액은 경상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418만8,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5만 원, 여비 36만 원, 재료비 945만8,000원, 행사운영비 24만 원 등 총 1,469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증액은 관내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중점적인 점검시행과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과목 변경이 1건, 감액 1건, 증액 1건으로써 예산과목 변경은 그린파킹조성사업 중 아파트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당현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에 따른 시설비로 시보조금이 1억 배정됨에 따라 구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은 일반운영비 664만 원과 여비 936만 원, 민간위탁금 2,4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현조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억7,300만 원 중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마련을 위해 2010년도 예산 중 경상비 등 절감분 3,500만 원을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제6대 노원구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청사 환경정비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15%인 512만 원이 감소한 총 34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끝으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그러면 간담회 시간에 작성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총 2건 1억80만 원으로 신설 1건, 증액 1건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상계5동 도로확장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원, 증액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원기복 강병태 김종기 이순원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건소장 박강원
의회사무국장 김현조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건축과장 김승호
예산팀장 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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