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20일(금) 10시16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16분 개의)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민의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정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8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으로 긴 기간이지만 바쁘고 알찬 상임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조례 재의요구안이 상정, 부결 처리된 후 본 임시회를 앞두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대부분의 조문을 원안대로 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촉 부분에 대하여 일부 중복적 의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전 위원 동의 하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그 동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규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동의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8일간에 거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회부된 안건 중 미료된 안건 1건을 제외한 2건이 보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제2차에 걸친 변경안으로 주요골자는 노원구 공릉동 575번지 6호 지상토지 156.6㎡ 1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매각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매수자인 공릉동 동일·우성 연립재건축조합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부지 내의 구유재산을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것은 그 매수목적에 부합되며 공유재산심의회 등 제반절차 이행 등 법규정 및 절차상 위배됨이 없어 다수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3조 규정내용에 따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그 구성범위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의 대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건설교통국장을 현행조례에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과 개정내용의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32분)
본 건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2000년도 하반기 해외연수팀의 연수보고를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생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생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앞에서 연수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수단은 2000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국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로 귀국 시는 스위스를 경유하였습니다.
먼저 연수를 마칠 때까지 많은 협조와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셨던 우리 연수단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지방의회 방문을 통하여 방문국의 지방의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신도시개발의 계획수립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교통시설, 운하시설, 노인복지시설 관리에도 우리의 시설과 비교를 하여 관찰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수에서 느낀 것은 유럽이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개념보다 지역개념을 상위에 두고 EC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EC 회원국은 서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유로화'라는 경제적 단일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회원국간 교육을 증대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구권의 구공산권 국가들도 자국의 발전을 위하여 EC 회원국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통합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은 경제적인 블록화를 우선적으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를 하면서 느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역사에 대한 소중한 의식과 절약하는 국민정신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역사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수국의 각 나라는 그 나라가 처한 고유한 환경 속에서 역경을 헤치고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는 느낌과 역사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체를 보존하려는 강한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물과 사우며 성장한 네덜란드는 댐과 운하를 통하여 독보적인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프랑스의 침입으로 파괴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성,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으로 파괴된 헝가리의 부다 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상징물로 보존되어 그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킴으로써 자국민에게 역사교육을 세계인에게는 관광지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것과 비교를 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역사임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변의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게 했습니다.
절약하는 국민정신의 모습을 예를 들면, 연수국의 차량 대부분이 중·대형 차량보다 소형차량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국민소득도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차와 수동기어가 장착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국민의 절약·화합정신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우리와는 아주 대조적이었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본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영국의 밀턴케인즈 시의 경우는 주택, 도로망,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들이 완전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주택은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도로에서 주택이 보이지 않도록 주택과 도로사이에 녹지공간을 수림대로 채워 주위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으며, 산업단지는 우리의 공단처럼 일정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시의회는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외부투자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의 도로망은 그리드 형태로 어느 곳에서나 도심과 외곽접근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되었으며, 특히 다중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우리의 로타리를 연상케 하는 원형의 라운드어바웃 공간을 설치하여 차량이 정체 없이, 그리고 교통신호등도 없는 상태에서 진출입이 가능토록 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원과 녹지시설의 경우는 주거공간에 인접하여 조성되었으며, 수로를 이용, 호수를 함께 설치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이 어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병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스트리아의 빈시 동부에 있는 SMZ 양로병원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이 450명으로 운영예산은 일체의 기부금 또는 성금 없이 전액 정부보조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수용 동에 인접하여 병원이 있어 환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치료와 간호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효율적인 시설배치가 이루어졌으며, 병실 내외에 환자를 위한 자동화 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프로그램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야채로 음식만들기, 화훼 및 채소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시 장애인을 대하는 모습 등에서 우리의 현실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SMZ 양로병원에서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수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연수단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지역의 중요성을 한층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과의 접목을 통해서 노원구가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단은 다짐을 하면서 연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생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 우리 노원구의 발전에 공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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