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2.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7. 「노원메이커스원」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2.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4.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7. 「노원메이커스원」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12.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06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2건, 1,48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 마을공동체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인력 재편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의 직급이 상향되어 증가한 인력운영비 보전을 위해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배구·게이트볼·노르딕워킹 교실의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료 추가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5회계연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구교실 120회에서 136회로 확대되어 한 80만 원 정도가 강사비가 부족했고요.
노르딕워킹은 미운영에서 20회로 확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그때 프로그램실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용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 몇 회 했어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일정 부분 편성이 많이, 생활체육교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부족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고 또 확대 운영에 대한 민원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4년도 120회, 25년도 120회?
배구교실은 120회 동일하게 했는데 왜 저희가 늘리게 됐냐면 원래 장소가 중계구민체육센터에서 했었어요.
거기는 배구코트가 두 코트가 나와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서 못하고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코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연습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좀 늘려달라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약간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약간, 120회에서 140회로 약간만 늘려주는 식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중계에서 할 때 두 개 코트에 강사분이 몇 분이었어요?
아, 횟수를 늘려서?
코트가 작아서 연습을 조금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만 하는 걸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보통 물품 망가지는 거 구입하거나 아니면 보수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절감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올렸고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그것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없다 보니까 횟수를 절반으로 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회복해 달라고,
왜냐하면 게이트볼하고 노르딕워킹 같은 경우는 다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다 보니까 늘려도 어느 정도 절감한 부분하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이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전용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앞뒤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12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한내행복발전소 천장 마감재 낙하가 발생하여 구민 안전을 위해 방수공사 및 피해를 복구하고자 9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1건으로, 육사체육관 정화조 교체 및 묵동천 하상 오수연결관로 설치 공사를 위해 2,8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게 우리 노원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후에 반환받을 예정이 있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시설 하자가 발생하면 협의 후 보수하고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오수방류가 어떤, 누군가가 여기다가 오수를 갑자기 시설물을 파괴하고 버린 게 아니라 구조가 오래되어서 발생한 거라고 우리는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사 측에서 부담할 수 있게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혹시 반환받을 예정이 있을까요?
그래서 육사에서도 이용을 하지만 전체 이용의 80% 이상을 노원구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육사에서는 재정투입이나 관리 이런 거에 대해 소극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최나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해 주신 것처럼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묵동천에 하수가 지금 막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반환받는 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환경과 주민들 이용하는 걸 생각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보수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런 건이 생기면 그런 반환 문제를 육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사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고, 우리가 집에 월세를 살 때도 임차인들이 사용하다가 소모품 같은 거는 우리가 교체를 하지만, 샤워기나 형광등 이런 건 교체를 하지만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원래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여서, 이게 차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시설을 보수했다, 육사 측에서 비용 부담을 할 의향이 있는지 혹시 질문을 한 바가 있는지 이런 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주민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고, 혹시 그 시설이 문을 닫았을 때 운동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동하는 장소에서 운동을 못 했을 때 불만사항과 민원사항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희는 좀 급한 입장이고 육사는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이해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육사에도 저희 권리 이런 거를 주장해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닌가요?
저희가 시설보수나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우리가 그때 보수를 하고 사용하다가 이번에 정화조 발생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무상협약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나 건물이 새로 짓거나 개보수가 되거나 완전히, 유지보수 차원은 보통 사용자 측에서 내는 경우거든요, 한내행복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라 이 부분은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추가 요청해서 받아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 부분은 좀 더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 정태영 체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10시 1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금희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광역단위 치안 분권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실행 기반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원구는 고령 인구가 많은 반면 초·중·고교가 밀집해 세대 간 치안 수요가 다양하고, 공원·하천·산지 등 특수한 생활환경이 혼재되어 있어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질서 확립 등 세분화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노원구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과 우리 구 간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단순 협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실행 협력 구조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 5조부터 제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는 경찰서·소방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광역 자치경찰제 하에 자치구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실질적인 협업과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저는 이게 이 조례를 보면서 보통 광역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위원도.
특별자치도 자체 내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아닌 구에서 이렇게 하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자치경찰제로 하는?
광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조례안에 찬성은 했고요.
일단 부서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우리 노원구에서는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의라든가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분담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은 논의해 보고 이런 사항이 필요할 거 같아서, 사실은 이거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 하지만 우리 이제 자치구……
광역단체는 모르겠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자치경찰 부분을 놓고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논의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자치실무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실무위원회는 이제 치안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부분에 경찰서장도 들어가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 그 부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좀 논의해서 어느 부분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모호한 단계……
이상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와 사회교대)
(장내 정리)
4.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6년도 노원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과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구민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 후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이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52억 3,8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임직원의 인건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구현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026년 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재단 올 한 해 행사로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건 내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축제가 있는데, 내년에 혹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거의 이대로 가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6년 내년에 노원 축제예산이 대략 한 세 개 축제와 두 개 음악회 관련해서 16억여 원이 이제 현재 구비 출연금이 미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없이 문화재단이 2019년에 창설이 되어서 올해로 만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 차입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은 민간 재원의 확보라든지 기부·후원 이런 수익 모델의 개발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했고 일부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문화도시과와 협력해서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축제 예산과 야유회, 음악회 예산이 출연금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의 간단한 계획을 말씀 올리면 민간 재원과 수익 모델 개발로 축제에 구비 출연금은 미반영이지만, 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달빛산책은 2020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제작되고 초청한 바 있는 그 수백 점의 빛조각, 한지 등 미디어아트 또 작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난, 올해 거까지 그 6년간의 스페셜 에디션 특별 전시회 콘셉트로 내년에 사실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지역에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달빛예술학교 청소년·어린이 시각 예술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의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내년에는 자치구 브랜드 축제 서울시 보조금이 해마다 한 1억에서 1억 5,000을 25개 자치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작년에는 1억 5,000을 이제 댄싱노원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산책에 서울시 보조금을 약 1억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서울문화재단에 많은 공모지원사업 가운데 시각예술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린이·청소년 시각 예술 사업 한 3,000만 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관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해외 작가 초청비로 2,000만 원을 공모지원사업을 통해서 따낼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연천군청과 함께 제휴해서 가을에 연천군이 가을야행과 국화축제로 가을에 12억 정도를 집행을 매년하고 있는데 야간 빛조각 콘텐츠로 3~4억 정도를 해마다 씁니다.
그래서 곧 연천군청이 저희랑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이 MOU를 올해 맺은 바가 있고요.
내년에는 이 국화축제와 연천 가을야행을 통해서 약 3억 정도의 노원달빛산책을 통한 빛조각 콘텐츠를 일종의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수제맥주도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수제맥주축제는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스터디를 좀 많이 했고 다른 맥주축제나 수제맥주축제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입점료 현실화입니다.
강릉커피축제라든지 커피나 맥주, 수제맥주축제의 입점료가 보통 5mｘ5m 부스당 한 사흘, 나흘 축제를 했을 때 500에서 1,0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에서는 노원수제맥주축제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푸드트럭 50개 그리고 전국에 수제맥주 브루어리 40개를 내년에 초청을 하면서 대략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입점료를 받아도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의 입점료 수입, 올해는 약 입점료 수입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를 산출을 하고 내년에는 올해 공연을 한 바 있는 축구장에 공연을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000명 정도의 쾌적한 분들이 이 공연을 관람하시고 2만 원에 3일 하면 3억 6,000이 나옵니다.
대신 이분들에게 16온스짜리 수제맥주 특별 에디션 맥주 한 잔 그리고 스페셜 굿즈 그리고 공연장 입장 팔찌 이런 다양한 베네핏을 드리면서 입장권 판매를 통해서 한 3억 정도 조성을 하고요.
그밖에 필요한 2억 정도를 후원·협찬을 통해서 7억 정도로 민간 재원을 재단이 문화도시과랑 협력해서 조성해서 구비 없이 노원수제맥주를, 내년에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7~8월의 더운 시기를 피해서 9월 첫 번째 주 정도에 사흘간 추진하고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싱노원은 해마다 6억 내외의 예산 6~7억의 구비 출연금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도로 통제에 대한 주민 민원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싱노원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다시 또 보고를 올리고 이렇게 달빛산책과 수제맥주축제는 수익 모델 개발 그리고 입점료 현실화든지 또 후원·협찬 민간 재원 조성을 통해서 구비 출연금 없이 지금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내로 할 수 있게 수익 모델 창출해라.
너무 수고하신 거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가 문화재단뿐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내년에 지금 대표 축제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걱정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뭐 콘텐츠 개발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수출도 하고 하셔서 좀 안도는 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오늘 보고는 여기까지 받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구에 비해서 행사의 가짓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규모가 큽니다, 타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여러 문화 행사들을 보면 규모 면에서 이제 노원구가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그래서 벤치마킹들을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경춘선 가을음악회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제맥주를 하고 끝나는 날 마지막에 가을음악회를, 어차피 지금 축구장 지금 육사에서 할 건데 그렇게 협업하는 방식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콘서트 부분들을 가을음악회 콘셉트로 해서 수제맥주축제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강원재 이사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항상 내년부터는 꼭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16억 줄여서 내년에 가능하시다는 거죠?
아까 홍철욱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가능하시다는 거죠?
사업을 안 하면서도 인건비만 늘어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추진, 그 얘기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올해 우리 감사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심사를 잘하려면 좀 더 자세하게 저는 구상을 이제 안내해 주셔, 지금은 뭐 출연 동의안이니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뭐 구비를 쓰나, 서울 시비를 쓰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계획과 구상은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각각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정확하게 설명·안내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야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구민들 질문하셨을 때 저희가 또 답변 잘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예산입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이거는 별로 안 들어갔지만, 이거는 좀 불필요한 거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 좀 올해 감사와 예산안 심의 준비를 좀 잘 준비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작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출연금이 총액만 편성되었다고, 세부사업서가 없다고 작년에 지적을 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는 이제 사업별 투입과 효과를 꼼꼼히 이제 확인하는 어떤 그런 절차인 만큼 정례회를 앞두고 문화재단은 본예산 심사 대비를 해서 사업별 세부사업서, 지금 이제 최나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잘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재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6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 개관으로 관람 콘텐츠가 확대됨에 따라, 입장료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원 문화의 집 운영 종료에 따른 문화시설 현황화, 별표1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신설 기차마을 입장료 및 징수 기준, 별표2에 대한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5년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50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25년도 3분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기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지급 관련,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소상공인회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4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3분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상황이 어떤가요?
한 몇 분씩 지원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매년 원래 이제 2기, 그러니까 2회씩 리더스아카데미를 개최하던 거를 올해부터 이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소상공인회 이사장님도 내년에도 1회만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소상공인뿐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로 파악은 되는데, 어쨌든 뭐 2회 하던 거를 1회로 줄이셔서 그거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계속 사실은 더 이게 하락으로 내려갈 텐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좀 부서에서 더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올해는 예산전용 이렇게 하고요.
내년, 어쨌든 내년에 해서 또……
그럼 내년에는 언제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죠?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일정 형태로 해서 그 개강을 보통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에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정도 그렇게 시행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소상공인회에서 원래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주차가 좀 편리한 곳을 원하셔서 수학문화관으로 올해는 장소를 옮겼었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수학문화관으로 요청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고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노원메이커스원」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4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7조3항에 의거 제7조3항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원메이커스원」은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심의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지난 9월 평가심의회를 통하여 재계약을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인덕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각 사업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연계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안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경쟁력 약화 부분은 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저희 메이커스원 기계가 구입을 한지가 시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터라든가 이런 기계 자체가 굉장히 첨단을 달리다 보니 저희가 그 첨단에 맞춰서 매해마다 교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런 메이커스원 스타일의 3D 최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하는 창업보육센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자기의 창업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한다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 공간 자체를 인덕대학교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인건비 수준의 지원으로 지금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메이커스원」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8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추진과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고, 기금의 재원 용어 정비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1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출연금의 12~15배수 범위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도에도 구 출연금 2억 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모집을 통해 12.5배 융자금을 조성하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코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2억 원 예정이긴 하지만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지역에 보면 폐업률도 높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국장님이 봤을 때 조금 더 나중에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한번 그거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조정 중에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많이 대폭 삭감해야 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사실 들춰 보니까 인건비 상승은 기존에 3% 이상 올라갔고, 그런데 저희 공무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을 또 많이 주잖아요, 사회복지 보조기관이라든지.
거기도 3.5% 임금인상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매칭 사업 부분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 복지사업 부분들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세입은 재산매각수입이 올해 300억 이상이 내년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자체는 줄고 세출의 일반적인 경상비는 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비는 대폭 감축을 했고요.
그래도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소소하게 좀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7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창업지원공간 조성’ 건으로, 본 사업의 목적은 변종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초기 창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사업 대상지는 상계동 169-539에 위치한 연면적 854㎡ 지상 5층 규모로, 해당 건물 매입 후 복합문화공간형 카페 및 창업지원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5억 1,500만 원이며, 2026년과 2027년 구비예산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6년 조성대상지 매입 후 설계공모 및 건축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2026년도, 27년도에 한다고는 했으나 지금 절차상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절차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못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가예산을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된 공간이 창업지원공간입니다.
그 반찬 부분을 하는 식당 일부를 저희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사전경험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지원공간이라고 해서 청년요식업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 청년창업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루프탑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노원경제살롱이라고 해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산형성과정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모임이라든가 강의를 상당히 많이 들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독서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북토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결정난 게 언제였죠, 최초결정 시기가?
심사는 2025년 9월 26일인데 최초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 결정.
기본계획을 작년 6월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전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지역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초로 계획을 수립한 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청년정책과도 그렇고 다,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미시적으로 보면 창업을 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고 창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와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조금 더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당장에 보면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가 많은 어떤 재정적 투자를 사람들을 창업하게 하는 데를 향하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한 창업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있는가.
오히려 국가의 세금이 중앙정부든 지방도 약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로 더 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기존에 이미 창업해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망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미 창업한 사람들을 살리는 데로 더 많이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게 걱정이 돼서.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약간 빠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인근에 변종업소가 밀집하고 있어서 교육 및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에 따라 이 시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고요, 별개고.
창업지원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구정의 방향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사실 없고 굉장히 고생스러울 거라 말이에요,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은 약간 빠른 속도로 변화 대응이 좀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실은 이것도 처음에 애당초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였다가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지원센터를 저희 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라, 청년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도 많이 정책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책임감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카드를 한참 많이 만드는 걸 국가가 거의 권장을 하고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자산이 마치 증식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많이 놓여지게 됐는데 우리가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약간 일자리경제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아요.
있는 소상공인들을 망하지 않게 잘 지켜주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창업을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게 검토해야 된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창업지원공간 조성 계획에 대한 거는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염려가 되긴 했습니다.
그 공간에, 그 지역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답변을 들어서 넘어가고.
그 지금 예산이 5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 매입비가 35억.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구비가 지금 내년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시죠?
아까 금방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아, 혹시 그때는 국장님 안 계셔서……
또 어쨌든 거기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 그거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또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매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1, 2층은 복합문화공간형 카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도 나오고 거기 공간 사용료 등이 나오면 여기서는 제가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방안을 제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시설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는 뭐……
과장님, 어쨌든 사업이 시작이 되면, 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기가, 이때 어려운 시기에 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구비를 예산을 투입이 돼서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급하게 이렇게 또 해서 50억을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하나, 염려가 돼서.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거라 한 번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뭐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그거는 알 듯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창업이나 기존 소상공인 뭐 여러 가지 이거부터 해야 하지 않냐, 저거부터 해야 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소상공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 그리고 창업하고도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고려를 해서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울수록 앞으로의 더 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더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나라에 이렇게 부채도 있는데 왜 그런 돈들을,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예산을 넣고 넣어서 우리 상공인들이 우리 그 어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구한다는데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만큼에 대한 우리 뭐 어떤 인프라 있습니까,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공장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무슨 양질의 그걸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부터 조금 더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공유주방 뭐 이런 얘기 그런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공유주방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우선 전제로 깐 게 지금 창업이 할 시기냐, 라고 했을 때 창업도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꼭 굳이 현재 있는 상공인들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예산 투입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축제 예산만 다 넣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경제 예산도 넣어야지.
그거에 대한, 나는 지금 내가 와서 뒷북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저의 지역구고, 그다음에 변종업소 여기에 제가 연구단체 김준성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고.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은 드렸었고.
사실은 지금 변종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주변에 당현천도 있고 옆으로는 상계중앙시장이 있어요.
여기를 이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변종업소를 거리를 없애면서 특화 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상계중앙시장과 협업을 해서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건물에서 우리가 하기보다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쪽과 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특화 거리가 조성이 돼서 다른 타 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특화 거리가 되면 당현천에 운동 나온 분들이 중앙시장과 이 특화 거리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사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재도전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해서 어떤 결과물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55억이 들어가는데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55억이 들어가나요, 나중에 더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나요?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그 청년창업지원공간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아까 최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도 이제 현재 다른 구 벤치마킹하면서 사실 체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폐업을 한 사람이 다시 재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제 자기가 했던 게 평생을 이제 요식업밖에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재기의 그 발판을 한 번, 이 사업으로 이걸 다시 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공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을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솔직히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은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청년과라든가 또 이런 경험이 있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타 지구, 어떻게 그 지역들이, 성수동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상계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 상인들도 많아요.
같이 공유하세요.
우리가 단독으로 이 건물만 볼 때는 안 되지만,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하면요, 훨씬 잘될 수 있어서요.
같이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발로 뛰시고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더 수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이 창업공간이 얼마나 있어요, 노원구에?
대학별로 조금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이런 공간이 여유로워서 만들어지면 좋죠.
그걸 뭐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지금 노원구 예산 자체에서 이렇게 여유로운지 나는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을 보고 뭐 어떤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쭉 앞에서 설명했듯이, 얘기했듯이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해야 하고 하는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나?
또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 하면 또 다른 지역에 내년에 가서 해달라 그럴 때 할 수 있나? 그런 계획들을.
건물을 꼭 매입을 해야 하나, 임차해서는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큰 사실 이게 한 5억 정도였으면 하면서 좀 잘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50억이어서 아까 부준혁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거 같고요.
잠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이렇게 길게 논의한 경우는 아마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런 건물 매입, 일단은 구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의 계획보다 좀 더 어떤 고민을 더 좀 해보시고, 그건 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12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준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예비비 보고는 ‘지출 완료 후’에 이루어져, 예비비 사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의회가 예산 집행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 시점을 ‘사용 결정 시’로 조정하여,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 계획을 의회가 미리 파악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사용 후 보고’에 대한 내용을 ‘사용 결정 시’로 변경하게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우리 구의 투명한 재정 운용과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07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인 1,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지방세연구원이 주로 하는 사업이 연구 사업도 있고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직원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교육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지방세 분야가 그 일반 교육보다 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관의 원장님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처음에 고민, 좀 약간 저는 의견이 생겼던 거는 이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모아서 이거를 뭐, 연구원장도 뭐 중앙정부에서 선임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지방정부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여전히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약간 그 하부이자 독립적 기능이 약간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라고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법적으로 아마 그렇게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아마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뭐 툭하면 이제, 보조금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해야 하는 금액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런 거까지 알아서 이제 출연해서 연구원을 운영을 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중앙정부에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12시 13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022년 우리 구를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2,670만 7,000원을 구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조금 전에 금방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 예비비, 지금 조금 전 문화도시행정국에 체육도시과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아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출 일자가 6월 27일이었어요.
그런데 6월 27일 지출했다고 오늘 보고를 했다고요.
8월에 보고가 됐어야 되죠.
그런 것조차도 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뭐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지출 일자가 6월 27일이면 8월 임시회 때 보고해 줘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누락되지 않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한 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15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정태영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재산세과장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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