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동성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어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9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해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승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승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 위원장직무대행, 김승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구자진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므로 구자진위원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자진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를 부위원장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결산이 잘 이루어져서 집행부에서도 원만하게 하반기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광호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02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984억 원이고, 지출액은 3,178억원이며, 그 차인액은 806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7억 원, 사고이월이 195억 원, 계속비이월이 132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28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98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779억 원이고 지출액은 3,075억 원이며, 그 차인액은 704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0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억 원이고 지출액은 103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1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 원이고, 지출액은 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억 원으로써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7,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3,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6,000만 원으로써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6억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0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3억 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고 세부 결산내역은 12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2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90억 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57억 원이고 2007년도 지출액은 44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3억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260~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0쪽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말 97억 원에서 2007년도에 84억 원이 발생하고 40억 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30~3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487필지 172만7,000㎡에 1조1,356억 원이고 건물은 147동 10만7,675㎡에 1,048억원이며 기타 106건에 174억 원으로써 총 1조2,578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42~3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424종 45억 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4억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50~35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07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335억 원이며, 부채는 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총 221억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114억 원입니다.
또한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331억 원이며 총비용은 2,964억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의 김광호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2008년 5월21일부터 동년 6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사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 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4,119억6,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42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5% 증가한 277억7,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76억9,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한 20억9,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마들, 초안산 잔디운동장 사용료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1억7,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비ㆍ시비 집행 잔액 이월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60억3,700만 원이 증가한 584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지원하는 교부세로 90억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60억원을 교부 예정으로 총 1,161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0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예정으로 73억5,0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8억8,800만 원이 증가해서 791억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6억5,000만 원이 증가하여 780억3,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보조금 사용 잔액분 등을 반영하여 11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정예산보다 30.2%, 금액으로는 2억7,1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해서 143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4.5%, 금액으로는 18억2,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2008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보 고〕
3. 개요
- 금년 제1차로 상정된 추경 예산안은 주로 추가 내시 예정된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 기정예산 규모는 3,820억9,100만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298억7,2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ㆍ세출 규모는 4,119억6,300만 원으로
- 이중 특별회계는 20억9,600만 원이 증액된 176억9,800만 원입니다.
4. 세입 내용
- 세입 증액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이 62억1,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0억2,1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0억 원, 보조금이 15억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2억7,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이 18억2,500만 원으로 추경 총 재원은 298억7,200만 원입니다.
5. 세출 주요내용
- 주요 세출내역 검토내용은 소관 국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은 총 2,900만 원으로 일빨리 기동처리반, 여행프로젝트 현장투어 운영비 각 200만 원, 여행프로젝트 만족도 외부용역비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총 42억9,700만 원으로 구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자산취득비 1억6,500만 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900만 원, 구민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5억 원, 동청사 환경개선비 5억6,500만 원, 거주외국인정착 지원비 200만 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비 6,600만 원, 당현천 벽 조성 운영비 1,100만 원, 동사무소운영 기본경비 7,500만 원, 연가보상비 미반영분 3억8,400만 원, 예비비 3억3,100만 원, 야간체조교실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구민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비 800만 원, 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비 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억400만 원, 국제화 교육특구 추진사업과 관련 학교경비 지원비 11억5,000만 원,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비 5,100만 원,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사업비 5,900만 원, 평생학습사업과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800만 원, 모바일 시스템 구축비 1,800만 원, 자가통신방 구축비 5억9,0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집행 잔액 반환금 2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은 총 26억4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국ㆍ시ㆍ도비 반환금 22억8,4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 3억 원, 지적정보화사업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 구매비 2,000만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4억2,400만 원으로 주민생활서비스 구축관련 업무추진비 6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위탁금 3,500만 원,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3,9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지원금 2억2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금 200만 원, 영ㆍ유아육성 및 여성사회 참여 기여금 5,600만 원, 노인복지 증진비 10억8,0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비 6,700만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 노원문화원 운영비 1억4,500만 원, 마을문고 운영비 8,400만 원, 노원문화의집 운영비 1,200만 원, 상계1동 도서관 건립비 2억8,100만 원, 상계3ㆍ4동 문화시설 운영비 1억3,700만 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비 1억7,500만 원, 문화유적답사 운영비 400만 원, 주민협의체보조금 지원, 환경미화원 휴게실공사 등 폐기물처리 비용 4억5,000만 원, 청소차고지공사 및 설계 용역비 6억2,8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0억3,500만 원으로 중계, 수락, 광운대 지역 지구단위재정비 연구용역비 2억5,0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도시디자인 조성 등 쾌적한 도시 조성사업비 5억 원, 자산취득 여비 등 행정운영비 5,6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노원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 조성사업, 마들스타디움 보완공사,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초안산 석인상 운반 및 공사비등 도시공원 정비사업비 14억6,300만 원, 천상병 테마공원 조성사업, 상계2동 마을 숲, 중계4동 불암공원 및 소공원, 월계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사업비 27억5,500만 원, 자연생태 보존사업비 1,000만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6억7,500만 원으로 자동차 세외수입 징수. 불법자동차단속 운영비등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비 5,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8억2,500만 원, 원자력병원 미개설 도로개설, 섬밭 경기기계공고길 보차도정비 등 도로확충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 45억7,000만 원,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공사, 하수도준설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하천 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 향상 사업비 30억3,700만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억900만 원으로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공사 및 운영비 5억6,200만 원, 지역보건 의료체계강화 사업비 4,700만 원, 지방의회 및 의정운영비 1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억9,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관리사 인건비등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원금 2억7,100만 원, 주차문화 주거환경 주차시설 관리,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등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18억2,500만 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 검토의견
- 각 사업별로 시급을 요하고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미반영된 투자사업 등 특히 주민숙원 사업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부동산 교부세를 받음으로써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주민 요구가 많은 현안사업 위주로 추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편성상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4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건은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구간의 전주 및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총 사업비 6억 원 중에서 우리구 부담액 50%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5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내에 설치 되어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장애와 고장이 빈번하여 기계를 교체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어떻게 적막이 흐르는 것 같이 조용해서 좀 화기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하루 잘해서 빨리 끝나는, 빨리 끝나더라도 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지적과, 산업환경과 일괄적으로 여쭈어볼 테니까 저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질의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 및 질의하실 때는 저하고 같이 협의한 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9쪽의 재래시장 활성화, 자부담 50%, 한전부담 50% 해서 자부담이 3억인지 합계금액이 3억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지적과 53쪽 보시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 노후화된 장비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그래서 연간 2만건 정도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되어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승애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5억8,900만 원 보다 42억9,800만원이 증가한 1,188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에 따른 시설유지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등에 6억2,900만 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5억6,000만 원, 관내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에 6,700만 원, 연가보상비 본예산 미반영분 3억8,50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경비 1,300만 원, 학교경비지원 등 교육사업에 12억7,000만 원 그리고 노원구 광대혁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5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저희 동청사 환경개선이 상계3, 4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3억7,300여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부를 저희들이 사실 확인해 보니까 상계3, 4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규모가 쾌 큽니다.
지금 기존 현 청사보다도 5배나 더 큰 대규모 동 주민센터라서 당초 구입비 2억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2억2,000여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소관 파트에서 나온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기 의회를 잘 도와주신 행정관리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질의, 답변하고 보충질의할 때는 국장님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하실 때는 저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은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단순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텐데 예, 아니오 단순한 설명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부예산안 보시겠습니다.
7쪽 보시지요.
여행 프로젝트 만족도 외부평가 용역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에 17쪽 보시지요.
16쪽 보시면 상계3, 4동 신축청사 물품구매비 2억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7,500만 원 방금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2억2,00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에 2억5,000만 원이었고 행정재경위에서는 1억7,500만 원으로 깎았고 국장님께서는 2억2,00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잘못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억7,000만 원으로 깎은 것이 잘못 되었을까요, 아니면 수정제안하신 것이 잘못 되었을까요, 처음에 한 것이 잘못 되었을까요?
무엇인가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정도 높이로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 금액이야 많으면 질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최 적정가격으로 2억5,000만 원을 올린 것이지, 보통 타 규모 청사와 비교해서 너무 시설이 호화스러워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동청사로서 질이 떨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적정선에서 한 것이 2억5,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더 올려서 3억을 한다고 하면 주먹구구식 산수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계3동 청사에 그것이 주먹구구식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다소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동 청사로서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쭉 데이터를 뽑아서 한 금액이 2억5,000만 원이다 이것이지요.
2억5,000만 원 국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수정하신 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7쪽인데 외국인 지원 시책 위원회 수당, 이 앞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신설한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때 설치해 드립니다.
5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데 돈이 많냐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시스템 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오늘 시간도 급하고 저희들이 할 얘기도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이 정도 얘기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꿰뚫어보시고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비비입니까?
어떤 성격의 예비비입니까?
그런데 예비비 성격을 3억씩 놔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왜 많이 남아 있느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예산도 다 있을 텐데...
이것이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김치환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예비비는 다른 것과 달라서 감사라든지 이런 측면에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쪽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비로 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시설하는 것도 약 800만원이면 1/3가격은 되리라고 봅니다.
2,000~3,000만 원이면 엘리베이터 하나를 놓는데 이것은 몇 층을 설계하는데 800만 원씩 잡혀 있습니까?
이사장이 유고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800만 원 가지고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지하 1층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인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이 금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데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30인승, 40인승을 해도 쉽게 얘기하면 3층, 4층, 5층 올라간다 해도 설치비용이 2,000~3,000만 원, 3,000~4,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의 1/3, 1/4 씩이나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설계는 ‘그냥 여기에 설치하겠으니까 설치비용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슨 설계비가 800만 원씩 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설계비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얘기이지요.
학교경비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23개교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23개교는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 학교에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 환경개선사업이지요.
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해 달라고 우리구에 요청을 하면 우리는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구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 구자진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통장으로 온라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4,400원씩 해서 안심서비스를 하는데 300명을 선정하실 때 그 300명을 누가 선정 하느냐는 말이지요.
300명은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이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노원구의 6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만약 좋으면 앞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지, 어떤 샘플로 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모바일 휴대기기 도입이라고 해서 PDA가 93만 원씩 2대인데 이것은 어디 것을 사는 것입니까?
도입이나 구입이나 엇비슷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이 얘기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업체에서 삽니다.
모바일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지원업체에서 개발하는 업체하고...
그런데 여기는 93만 원짜리, 이것이 종류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사용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SK이면 SK이랄지 KTF이면 KTF랄지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이거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산정보과장님께서 두루뭉실하게 주라는 대로 준다고 할지 그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용처도 모르고 사명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해서 사서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 묻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 안 되는 이 가격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산정보과는 전산정보과 대로 PDA를 운영하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대로 얘기하고, 이 사용방법이 좋으면 교통지도과도 나오고 산업환경과, 토목과 등등 다 나올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 각 부서마다 사면 안 되니까 전산정보과에서 통 털어서 사가지고 이것을 주고 같이 전산정보과에서 운용했으면 좋겠다.
같은 선상에서 무전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운용했으면 교통행정과에 PDA 4대를 사서, 가격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같이 주고 같이 운용해야 할 텐데 각자 따로 가니까 이중적인 현상으로 모든 것이 이중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PDA가 처음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요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여행프로젝트 현장투어 운영이라는 것이 여기 추경에 왔네요.
그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국·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행복 프로젝트라는 5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청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 투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적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투어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어단 운영은 약 10명 정도로 해서 저희 여성위원회 쪽에서 추진을 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장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정이면 구정 아니면 여기 우리 구성원이면 구성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미리 하는데 여행프로젝트라는 사업자체를 운영하는 것 보다 여행프로젝트 만족도 외부평가 용역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 53개 사업인데 상당히 여성과 관련된, 예전 여성정책사업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것은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과, 총무과라든가 지역보건과라든가 거의 전체 과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체는 상당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여행 투어단은 그 중 한 부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교실 운영, 구민전산화 교육, 육아휴직 활성화, 그 다음에 집행부...
현장 투어단이 기간을 정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시정해야 될 사항 있겠는가 하는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다시 각 과에 통보해서 개선을 검토하고 통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잘 몰라서 배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단 운영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국장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셔틀버스 유류비, 유류비가 지금 우리가 경유를 쓰고 있는데 셔틀버스 유류비가 상승되어서 1,800여만 원, 그 다음에 아기 스포츠단이 있습니다.
보조교사 및 승하차 도우미 보상비,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추가로 도우미가 필요해서 2,300여만 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6,400여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마들스타디움이나 초안산 이런 데 축구장에 어느 날 날을 정해서 일정별로 이렇게 수기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약 6,400여만 원,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료 500만 원, 이 전기료는 상승분입니다.
소체육관 사무실 엘리베이터 설치로 사무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부분을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약 1,4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소체육관 사무실 냉난방기에 약 1,300만 원, 소체육관 안전요원 대기실 설계용역비가 약 600여만 원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단에 주는 돈은 구체적인 사업명세가 없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포괄적이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네요.
포괄적으로 하면 심의하기도 그렇고 또 이것이 무슨 돈인가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산서에 넣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구청사 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보면 황동성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부 사업설명서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시수 공급관 900만 원*1식 이렇게 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세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상세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 범죄다발지역 6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5개소, 그 앞에 62개소 중에 다른 것은 다 설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8월에 설치예정인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9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설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설치된 것들이 실제로 방범 CCTV가 설치될 자리가 아닌데도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예산은 노원구에서 대고 위치를 지정해서 노원경찰서로 보내주면 노원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느 한 군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노원경찰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범 CCTV가 필요한 뒷골목에는 없고 거의 큰 대로변, 동일로 변에 있고 성북역 역세권 큰 도로변 코너에 있고 실제적으로 방범 CCTV가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62개소를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쪽에 학교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지급만 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업체를 학교장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서 결과보고는 흐지부지합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공사비는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학교예산만, 특히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런 예산들이 지금 현찰로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든지 구에서 관리를 하든지 입찰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조사할 것이고, 또 관리방법을 달리해서 이것은, 지금 23개교가 입찰을, 선정방법은 구청에서 다 하겠지만 어떻게 썼는지,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말하자면 데이터를, 학교가 교실이 40개인데 어느 학교는 3,000만 원에 끝내고 어느 학교는 6,000만 원 들여서 끝내고 어떤 종류의 재질을 쓰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전자입찰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6쪽, 제가 전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해봤던 내용인데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황동성위원님과 김영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좀 착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계3ㆍ4동 동청사 물품구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현판하고 싸인몰 제작이 7,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있었고, 동주민센터 비품구입이 1억8,000만 원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불로 2억5,000만 원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재활용을 좀 해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전체 동청사 물품을 바꾸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동청사도 새로 하면서 새로운 물품이 들어가지만 그런 계획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한 30%는 재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30% 삭감을 했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현판하고 싸인몰 부분은 동청사 5개 층 전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 거 같고, 나머지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설명을 달리 하시던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동청사도 많이 낡아 있지만 비품도 많이 노후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 청사나 다른 지역 동에서도 어떤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계2동 청사도 새청사고 물품도 새거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5쪽 안심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6개 학교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반으로 나누어서, 원래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은 반이 됐든, 1개 학교가 됐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3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개 학교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죠.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환경산업과는 지나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행정 개선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의 시 반영되도록 내역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내역서를 동사무소에서 제가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왜 증액 필요한지, 왜 삭감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미리 상임위원회 세부적인 내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모두 새로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근거를 갖고 알뜰하게 절약하는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동청사가 신청사도 되고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구매가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이때도 참고해서 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행정관리국 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편성이 1식, 1식 이렇게 되는데 세부내역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시 참고가 되도록 앞으로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발전적인 방안제시와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향수 욕구충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며, 살기 편한 생활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54억2,300만 원이 증가한 203억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부담비율에 따라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비 4억7,800만 원 등 기정예산 76억2,200만 원 대비 6억2,000만 원이 증가한 82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13억8,300만 원 등 기정예산 754억6,000만 원 대비 13억9,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노인교통수당 9억6,300만 원 등 기정예산 853억8,300만 원 대비 14억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과 예산은 노원문화원 운영사업비 1억4,500만 원 등 기정예산 89억9,500만 원 대비 8억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노원자원 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보조금 3억 원 등 기정예산 205억9,700만 원 대비 11억6,200만 원이 증가한 217억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주민 네트워크사업, 이 사업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재한, 그러니까 민간분야에 산재한 것을 모아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공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이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코디네이터 2명이 행자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해 왔고요, 그런데 금년 4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자치구 예산으로 반영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저희들이 2명분 연말까지의 예산 8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이 분야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의 가족사랑 걷기대회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이 이탈되고 사회화 문제되고 또 나아가서는 가족이 화목해야 그 원력이 바로 직장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나온다고 본다면 이 분야 또한 우리 구정에서 가장 기리고 장려해서, 조성해서 바로 이 분야를 기려야 된다 이런 쪽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1회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번 더 가을에 해보자는 뜻에서 1,1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이 분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운영하고 해서 노원구가 화목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화목할 수 있는 계기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0년간에 걸쳐서 약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까지 통과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는 일시금으로 10억을 해주었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꾸준히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4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저희의 뜻은 집행부의 당초 계획된 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고 또한 차량구입비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 2.5톤 차량 5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내용연수는 통상 6년이 내용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연수가 되었더라도 행정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이 일부 활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간곡한 사항을 잘 헤아려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신데 전반기에 저희 의회를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관 국·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쭙고 간단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만 질의, 답변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7쪽을 보시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했는데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쓰시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인지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침에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올렸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별 예산편성 지침에도 600만 원을 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작년에 했던 일, 지금까지 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민간자원분야에서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민간자원 저희들이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을 억지로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청사를 문화원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에 동 통폐합하면서 서울시로부터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 금액하고 나머지 분야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 원 정도만 하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문화원을 리모델링하는데...
그런데 상계3, 4동은 1억 한다고 합니다.
1억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10억 들여서 하고, 또 1억3,000만 원 더 했습니다.
11억3,0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원래 인센티브가 10억, 다음에 이쁘다 해서 2억, 12억이 드는 것입니다.
12억이 드는데 9억 얼마 쓰고 부족하니까 1억3,000만 원 더 달라 2억은 어디에 갔습니까?
또 3개 동이 합쳐서 36억 정도 내려왔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족분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겸에 완벽하게 해서 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자는 뜻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냉·난방기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마들 전철역 있는 데 문화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0년은 가는데 6년뿐이 안 되어서 다시 한다, 관리를 잘못했든 어찌 되었든 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예산 받아서 사기만 하고 2년, 3년 쓰다가 10년 넘게 써도 되는데 관리를 잘못했으면 관리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6년 되었으니까 바꾸어야 겠다, 냉방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능력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노후되어서 자꾸 고장나니까 고치겠다, 애초에 잘못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관리나 유지보수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2000년 12월11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구연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10여년은 가는데 잘 가다듬고 유지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다, 추경예산까지 들여서 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결산검사에서 나온 모두에도 그 내용들이 밝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 다 받아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저희가 2억이 들어간다, 3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도서관으로 쓴다고 했다가 보훈회관으로 쓴다고 했다가 다음에 또 잘못되면 운동장으로 쓴다고 했다가 이러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상계3, 4동 문화시설 운영했는데 이것이 지금 상계3, 4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목적 공간 해서 다목적 공연장 칸막이 설치해서 800만원 정도 있는데 다목적 공연장을 설치한다든지 칸막이 설치한다든지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 때에 간이칸막이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창고 조금 만들고요, 그것에 대한 장비, 공연장에 대한 창고도 만들어야 장비도 넣고...
다목적공연장 전체에 대한 예산반영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만 8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분야가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계3, 4동 문화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1억3,700만 원 책정하셨지요?
이것하고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지금 별도로 유인물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5층에 다목적공연장, 사업내용 시설현황에 쭉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층에 보면 마을문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것만, 동청사 운영에 대한 것, 동에 대한 것만,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만 하고요, 기타 분야, 전문분야별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라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상계3, 4동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층에 대한 예산반영이 없습니다.
없고 안내데스크 열람대 이것은 동청사 전체에 대한 안내, 그 사항이지 저희들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5층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어만 바뀐 것 같은데요.
3층에 마을문고 안내데스크, 열람대 1,000만 원 해놓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지상 3층 마을문고, 안내데스크, 열람대 문화과 편성 -1,000만 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복이 안 된다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뒷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주민협의체에 10억인가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금년 예산에 2억 편성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65쪽 보시면 유가보조금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구당 월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1,297명이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 수당 지급대상자가 233가구인데 차량이 없을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월 2만 원씩 말일에 급여 지급계좌로 입금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원대상의 정립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계가 나올 것 같은데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수급자 전제하고 다만 여기에서 시설수급자나 의료기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는 전체 수급자 중에서 일단 뺍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초수급자가 전체 대상이 될 것이고 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서는 중증 장애수당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애 1급과 2급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대상자가 확정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매달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차가 있고 없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말하자면 정부에서 그냥 무료로 지급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면 난방비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꼭 차량에 대해서만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정 금액에서 증감되는 내용 같은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8년 1월1일부터 교재교구비가 지급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현찰로 받아가서 교재교구를 사는 것입니까?
지급할 때는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현찰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책자, 교구 등에서 아주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외품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서랍장, 가전제품, 컴퓨터 등은 전부 제외하도록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92쪽에 보면 문화유적지 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자문위원회가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의 예산 편성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태강릉, 그 다음 월계 초안산의 내시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조사라든가 하는 것을 하면서 그 분들이 실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문화재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지표를 조사해서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400만 원정도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청소행정과의 이동식 화장실이 여러 조가 있는데 금년도처럼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그 이동식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나가서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상당히 파손도 되고 쓸모없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10조 정도 비치해서 구청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행사할 때 공급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0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쪽 언덕배기 이런 쪽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거의 이용하는데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보완해서 그 분들도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에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5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작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종량제 봉투는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제작합니다.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단가가 올랐으니까 이 비용을 더 내라.
1년 단위 계약인데 어떻게 중간에 가다가 올려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을 하되 계약원가가 연봉제로 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것이 20% 올랐다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개인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계약이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 지역에, 우리는 그동안 계속 노원구청에서 대서 쓰겠다.
그러니까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않고 1년이면 1년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런 인상분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은 1년 계약을 하는데 월초 계약과 12월 계약금액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거기에 수립되는 기름값 연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과 이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원은 원래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은 노조지부에서 그 사람의 공적이 반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반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장기근무자, 또 공적이 좋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식으로 해서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못하도록 제약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고 싶으냐면 혹여 이것을 빙자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성실히 하는 분이 가지 않고 간부들이 가실 수도 있어서 그 선정과정을 철저히 하시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청소행정과의,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의 해외견학입니다.
간부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선정과정에서 성실하게 하는 분이 가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민관협력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계신데 그 분들과 연계된 민간인,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민간인입니까?
이것은 주민네트워크에 대해서 앞서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6개의 실무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영·유아 노령, 여성, 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종으로 횡으로 연계하고 회의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에 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각종 대표위원들의 회의를 도와주는 신설업무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 4월에 정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보니까 금년도 8월말까지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을 저희가 당초 못 했냐면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줬으니까 연말까지 당연히 저희는 기간이 지나면 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월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이제 자치구에서 너희가 편성해서 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8쪽 상계1동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총 사업비가 2억8,000여만 원인데 설계용역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 용도는 1층부터 4층까지는 도서관으로 하고 지하는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건물을 짓자면 전체적으로 49억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 전체 금액에 대한 건축설계비용 산출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에 2억8,100만 원의 설계용도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시·구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다음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동의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공사 시작은 올 8월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설계해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사를 하고 적어도 2010년 12월 전후에 준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9억여만 원은 건축비인 것이지요?
그 중에서 평균 10년 내외 되는 차량이 많이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연도별로 자료 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고요.
다만 이 추경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 예산 일부를 조금 삭감하고 이쪽에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원안대로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위탁은 저희들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6쪽 노원자원 회수시설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10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죠?
그것을 ‘1년에 1억씩을 원칙으로 하되’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지급할 때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능하면 1년씩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언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조성을 해서 지급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 원, 추경에 3억 원해서 5억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반영해서 10억을 조기에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은 10억이 조성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협의체에서 이 조례 범위 내에서 합당한 사업들이 들어올 것이냐 여부를 조금 전의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면 지급해야 될 대상사업과 내용들을 심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율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처리시설로 인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서울시나 구청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그 분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쪽에 의미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86쪽의 상계1동 도서관 건립 건축비가 약 50억 된다고 하는데 50억은 확보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이 의회에서 신설했다고 해서 제고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사실은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보다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을 왜 제고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소차량에 대한 대ㆍ폐차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대ㆍ폐차 기간을 감안해서라도 미리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잘 집행해서 대ㆍ폐차 기간을 조기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족사랑 걷기대회, 본 예산에 1차적으로 한 것 편성이 되어있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계장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문예한마당이라고 여성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 1,000여만 원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당초에 문예 한마당하는 것도 어떤 가족사랑에 대한 측면이 있으니까 원래는 사업을 다른 쪽으로 가족사랑 걷기대회 쪽으로 한번 바꾸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었고, 집행해 보니까 이런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결과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더라, 그러니까 봄ㆍ가을로 해서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는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보건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 126억4,900만 원에서 6억900만 원이 증가한 132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관련 5억1,600만 원, 보건소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600만 원, 건강행태사업의 민간이전비 2,000만 원, 만성질환사업 160만 원, 구강보건사업 950만 원, 금년사업 1,100만 원이며 금번 신규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은 3,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8년도 제1차 보건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사에 관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청사는 인구 대비 매우 협소한 공간이고, 또 90년대에 준공한 건물이라 매우 노후합니다.
이에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조조정 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그리고 생산성 있는 보건소가 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했는데 아무튼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을 승인을 해서 꾸몄는데 혹시 보건소도 역시 부속으로 그렇게 꾸미실 예정이십니까?
보건소 앞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그림이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럴 생각으로 하실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오시는 분들의 편의, 협소하고 들어오면 공간이 너무 우중충하니까 좀 병원 같은 분위기를 내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보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시키는 곳으로써의 목적 기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본 사업은 갤러리와 무관한 사업으로 당초 말씀드린 대로 92년도의 준공 관계로 환기, 또는 배수, 그리고 민원의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물리적 공간, 그리고 시간적 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쾌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계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공간을 적정히 재배치해서 인원중심, 그리고 내부고객 중심으로 저희가 확장 할 것은 확장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서 공간의 이용을 도모하고, 또 투자적 공간으로써 공간을 재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관 청사가 갤러리청사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 부속건물인 보건소까지 갤러리청사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설명 자료 추진방향에 보면 ‘현 캐노피 철거 후 출입구 앞쪽으로 확장 이전하여 공간 확대’, 이렇게 하셨고.
주요 공사내역에는 ‘현관 로비 확장, 현 캐노피 철거 후 출입구 앞쪽으로 확장, 약 22㎡’ 이렇게 하셨는데 건축법에 22㎡를 인위적으로 앞으로 땡겨도 저촉이 안 됩니까?
건축법에 22㎡를 인위적으로 앞쪽으로 늘려내도 건축법에 위배가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부분적으로 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이 주택 처마 밑에 조금만 늘려내도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단 1㎡를 늘려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월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좀 심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85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 175만 원 되어있습니다.
어떤 노트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트북이 정부 조달청 단가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저희가 노트북 컴퓨터는 조달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5만원 조달구매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총 5억1,600만 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안에 보면 면적이 약 170평 됩니다.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170평 리모델링 하는데 5억1,600만 원하면 평당 한 300만원 꼴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평당 300만원을, 신축공사도 지금 평당 약 300만원 들거든요. 170평 정도 지으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류시목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사금액 산출하기를 지식이 부족해서 주관부서인 건축과에 부탁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를 다시 정밀설계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무더운 남씨에 애쓰십니다.
같은 얘기인데 일문일답식으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김영순위원이 얘기하셨는데 평당 약 300만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계비용이 2,600만 원정도 공사비용이 4억9,000만 원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리모델링 공사비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화장실도 고치고 CCTV 달고 실내조명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 것 같으니까 해봅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희는 위원님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그것이 구민을 위한 성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항상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강보건에 대해서 182페이지인데요, 차량임대료가 있는데 차량 1년 임대료가 550만 원입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 12월에 계획해서 2008년 1월부터 이동구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봉고차량이 2대가 있는데 사실 이동유니트 자체가 60, 70㎏가 되어서 일반차량으로는 부피가 있어서 이동이 불가하고요, 봉고차량을 저희가 이용하고 없을 때는 앰블런스로 하고 있는데 봉고차량이 이 과, 저 과에서 쓰는 과가 많아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 같으면 저희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봉고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기사까지 대동해서 빌려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량을 구입해 볼까 계획중에 있고 지금 다급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갤러리청사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홍보도 하고 계신데, 물론 우리 국민이나 구민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청사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소위 낭비성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구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원으로만 얘기하면 공무원 보수나 의원들 연봉이나 엄청 반대합니다.
사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그런 청사나 보건소도 물론입니다마는 현재를 가지고도 서비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것들을 보건소를 갤러리로 바꾼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굳이 그것을 꼭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본예산 운용을 하는 것은 청사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구민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갤러리를 감상한다 이런 것 구민들 큰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없는 그런 사업을 왜 청장께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데도 쓸,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까지 다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정말로 예산심의를 논의하는 데는 구민을 위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3개부서 총 50억3,566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의 사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도시개발과 사업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대체부지를 선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이전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주체도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이것은 2009년 3월3일 자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전문제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심 부적격시설인 면허시험장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의회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 시행코자 하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 활용방안용역을 통하여 조속한 이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론화하고 경찰청을 압박하여 이전을 촉구하고자 재상정하오니 금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예산안입니다.
우리구 등나무 근린공원에 서울시립 미술관분관이 들어설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본 공원을 갤러리파크(Gallery Park)로 조성하여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미디어보드판을 설치해서 우리구의 대표적인 디자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제1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인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갤러리파크 조성 공사와 연계된 필수 사업으로 갤러리파크 미디어보드판 설치비용 2억5,000만 원을 갤러리파크 작품전시 및 운영비용 1억4,000만 원에 포함 조정하여 주셔서 이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42억2,832만 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마들스타디움 보완공사 시설비로 편성된 5억3,000만 원 중 전광판설치비 3억을 제외한 2억3,000만 원이 삭감된 39억9,832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부분에 대해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 활용방안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약 2만2,000평정도 되지요?
차량기지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까?
노원구 차원에서 어떻게 이전하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전체적인 총괄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로드맵을 갖기 위한 용역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토지소유주가 경찰청이 한 70%, 나머지는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셋이 얽혀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해서 시행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착수만 된다면, 경찰청만 합의가 된다면, 차량기지는 그러나 굉장히 먼 시간 후에나 될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통째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부터 개발해 보자는 생각으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자는 생각입니다.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고 쇼핑몰이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코엑스방식으로 개발하시겠다, 도심 공항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아울러서 들어서야 되는데 과연 도봉운전면허시험장만 우선 이전을 시켜 놓고 그 배치라든지 장기적인 것이 계획이 되겠는가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7만6,000평 정도가 동시 개발된다면 코엑스정도의 토지규모가 됨으로 해서 다양한 컴플렉스, 복합용도로 해서 사람이 인구집중할 수 있는, 끌어 들일 수 있는 요건이 대체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이 2만1,000평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항터미널이라든지 판매라든지 레저라든지 업무라든지 주상복합개념의 아파트라든지, 왜냐하면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나와야 만이 사업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복합의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만1,000평 가지고는 적다, 한 7만6,000평 정도면 그래도 그림이 근사하게 그려지는데, 그렇다면 일부용도만 수용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먼저 개발할 것이냐, 어쨌든 타당성 등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보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창동차량기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현재 1억이라는 용역비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는데 되겠습니까?
이 단계적 개발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부분적인 용도만 가지고 개발해서 이것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죽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할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대의적인 측면에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해서 정말로 노원구에 꼭 필요한 생산유발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과 같이 동시에 아울러서 전반적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올렸다는 용역비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봉면허운전시험장에 대한 것만 활용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즉흥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꼭 굳이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과 아울러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예산에 포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굳이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하지 않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만, 물론 이것이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으로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시스템이 경찰청에서 민간으로 이양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3월1일자로 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제에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수강생 수요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제도도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네 군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를 줄일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함으로 해서 경찰청에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되고 말이지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나가서 지금 다시 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꼭 해달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살려야 될 목적...
그런데 다시 보충해서 올라왔는데 꼭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갤러리파크가 어떻게 꾸며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구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사실 미디어 보드판에 대해서 반대적 성격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작품다운 작품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갤러리 파크에 시립 미술관 노원캠퍼스가 들어올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관계부서에서 공원을 이달 말 예정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해서 기존에 단순한 휴식공간을 무엇인가 문화예술이 깃든 그런 공간으로 꾸며서 우리 많은 구민들의 문화수요 욕구를 충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콘덴츠를 짜는 과정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은 무엇이냐면 해외에 유명한 작가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한 달여 동안 투숙을 해서 현장에서 조형물 작업을 하신 다음에 영구 설치 기증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또 마침 10월 10일에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디자인 올림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투어코스를 마련한다고 하면 동북부 문화의 허브로 태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경에 1억4,000만 원과 미디어 보드판 2억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부진하게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올려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용을 집어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하드웨어를 다졌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미디어 보드판이 사실 2억5,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후 편성하고 그 대신 2억5,000만 원을 작품전시 1억4,000만 원에 포함시켜서 모두 3억9,000만 원을 원안대로 수정해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에 나가기 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언론에 보도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날도 더운데 애 쓰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같이 고민한 사항인데요.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용역이랄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랄지 어찌되었든 간에 몇 번이나 타당성 검사와 조사, 용역, 설계 등등을 해보셨습니까?
이 전년도에 아니면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
그 이후에 이노근 청장께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가 경찰청 땅이고 소유권 자체가 거기 있으니 경찰청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용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소유권이야 어디에 있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창동기지차량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약 7만평 정도가 누가 보든지 간에 한꺼번에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평은 따로 가고 5만평은 따고 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속도가 빠르면 조금 늦게, 창동기지차량은 조금 늦었지만 그것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중간점을 찾아서 그것이 한꺼번에 용역이 되고 개발되고 같이 콘셉 결정이 나야 하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설계용역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경찰청을 압박해보자는 뜻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국장님께서나 청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버렸다면, 당장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그 땅은 경찰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놔둘 텐데 그것을 자꾸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든가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자필 서명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자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 의견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엇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엇비슷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1억씩 줘서, 인건비 8,200만 원씩 줘서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신뢰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은 별로 타당치 않다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풀어 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주고 가셨는데 마들스타디움에 대해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을 노원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2억 정도 했으나 제 생각에는 관상수 하나 소나무 하나 심는데 1,000만 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원구의 상징이 소나무라고 하면 반드시 심고 식재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싶기도 하고요.
또 노원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CCTV 설치 건, 이 부분은 3,600만 원인데 카메라 6대 설치하고 모니터, 녹화기 하는데 약 3,600만 원이 소요된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끼워 맞춰보고 저렇게 끼워 맞춰 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빗대서 얘기한다고 하면 1번이나 2번, 3번, 4번 사항과 모두 업 되어 있지 않은가 적정한 편성이 아니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뒤에 보시면 CC TV도 3,000만 원 5대 해서 6대는 3,000 몇 백만 원이고 5대는 3,000만 원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면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CCTV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면 소요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예산을 받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들스타디움도 기념식수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먼저 준공식 때 외부 귀빈도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념식수로 심은 것입니다.
다만 훈련된 목이기 때문에 좀 비싸고 그 때 목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된 예산이 포함된 것이 2,0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들스타디움의 경우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초 사업예산 부족으로 보완공사를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여 일부를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공사 준공 후 또는 보완공사를 위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계4동에 불암공원 조성사업 보상과 시설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 보상하고 나면 추경으로써는 시설비가 투입이 안 되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는 9억 중에서 약 4억 정도인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금 현재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추가공사로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 많아서 그 곳으로,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으로 전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의원님들께는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갤러리파크 기획전시장 조성비가 변경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미디어 보드판 설치비용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것은 같은 국이면서 예산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도시디자인과장은 그런 개념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병행해서 준비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와 공원녹지과를 구분했는데요.
꼭 틀리지는 않으나 위원장님 지적대로 통합해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심의를 안 하고 올라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감액과 증액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래 저희들이 구청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진행되는 공사와 맞춰가면서 준공될 것은 준공 되면서, 또 늦은 것은 다음으로 미루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들스타디움이 5억3,000만 원 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광판 빼고 2억3,000만 원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불암공원에 9억 원 중 4억 원은 시설비입니다.
본래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24억2,000만 원인데 그 지역의 보상비 감정가가 2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억에다가 증액 분 포함해서 거기에 29억 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음에 편성이 되고, 거기에 시설비를 지금 갤러리파크의 시립미술관 분관이 늦게 확장됨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본래 먼저 됐으면 우리가 추경 예산 때 이 예산을 올렸을 텐데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4억1,000만 원 중에는 지금 포장재가 우리가 티가 3㎝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3㎝로 하다보니까 차량이 다니면서는 깨질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5㎝로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야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CCTV하고, 그 다음에 기획전시장도 본래는 그것이 당초에 예산 관계로 좀 늦춰 놓았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의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는데 4억1,000만 원을, 당초에 없었던 것을 염치없게 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은 지금 공정이 한 8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3억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되는 2억 원 정도는 지금 CCTV라든가, 경관조명, 안개분수 등 이것을 이번에 하면 지금 천체과학관이나 같이 개관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서 이것을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안 나온 것도 올린 것은 저희들이 많은 죄송함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이번에 정정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김승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건설교통국은 26개 사업에 총 96억7,504만7,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49억8,110만7,000원에서 96억7,504만7,000원이 증가한 346억5, 615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25억5,183만6,000원에서 18억2,500만원이 증가한 143억6,683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관리과의 숨은 땅 찾기 사업에 1억1,000만 원, 지상기기 변압기 이전과 관련해서 100만9,000원,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에 5,000만 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3,96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고 분야에 1,139만5,000원, 불법자동차 등 단속업무에 필요한 190만 원, 토목과의 경우에는 상계2동 193-2호 현황도로 부지 매수에 필요한 5억8,000만 원, 원자력병원 내 미개설 도로개설에 따른 시비 보조금 20억 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9억9,000만 원, 또 노후 된 상계동 중앙 휀스정비 외 61개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필요한 15억 원과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8억 원, 또 신규사업으로 섬밭길에서 경기공고길 보차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의 경우에는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8,865만 원,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공사비 5억1,533만4,000원, 하수시설 장비유지비 3,600만 원, 하수시설 공사비 6억7,40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5,600만 원, 월계동 외 2개소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 상계 주공9단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로 4억 원, 그리고 2건의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변경에 따른 예산 1억6,955만1,000원,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482만1,000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4억2,666만5,000원, 공릉1동 공릉주차장 건설사업비 5억5,271만9,000원,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3억3,871만5,000원, 주차단속 직원 및 교통전문직원 인력운영비 72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 및 자전거 대여소 설치 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9,5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편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18억2,5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도 저희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좀 할 것이 있어서요.
설명서 152쪽입니다.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여기에 총 사업비가 52억이죠?
그러니까 기정액이 14억이고 이번에 요구한 것이 3억3,000만 원이거든요.
2006년도 8월부터 해서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돈은 시비 대 구비가 70대 30입니다.
저희 구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실시 설계용역 결과 주차장 예정부지가 지하수위가 높고, 그 다음에 풍화음이 많아서 주변주택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공사비 추가소요로 서울시로부터 당초 지원 예정금액 4억3,800만 원 보다 7억9,000만 원을 추가 지원된 12억2,800만 원을 지난 2월28일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대비해서 구비 30%의 5억2,628만5,000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 본예산 1억8,750만 원을 제외한 3억3,871만5,000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반기 공사에 대해서는 2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계획이 매년 본예산에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 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당초에 13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한 5억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의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계속하게 됩니까? 아니면 매년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하천시설물이라고 하면 비가 왔을 때 유실되거나 그런 하천 내에 부속시설물을 보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연간 추정물량으로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년 결정이 다른 사람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계약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하고, 물론 그 사람이 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른 사람이 땁니다.
업체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신 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6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35억6,412만8,000원에서 1억25만8,000원이 증액된 36억6,43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보면 의장단 명패제작에 180만 원, 의원국민건강보험 상승분 274만6,000원, 회의록 제작 부족분 1,800만 원, 의정백서 제작에 250만 원, 의회수첩, 화보집, 현황표, 아동들의 견학홍보책자 제작에 총 2,350만 원, 부속실 리모델링에 2,300만 원, 부속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인건비로 직원수당 등에 1,498만2,000원, 기본경비로 속기용 노트북 구입에 8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바꾸어야 될 것이 있는데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것을 민원대기실로 한다든지 인원대기실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날도 더운데 애쓰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연구실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연구실이 보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너무 많이 통제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CCTV를 모니터 성격, 쉽게 얘기해서 감시용 성격이 아닌 녹화하는 성격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녹화만 하면 2대 정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라든지 등등 중요 서류도 놔두고 다니는데 그것을 누군가 들어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범죄를 사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니터성격이랄지 감시용이 아닌 녹화기능만 있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도 상임위원실, 부의장실, 의장실 돌아보니까 TV라든지 각종 가전기구가 아주 오래된 것, 아니면 내구연한이 넘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데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지 두 가지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실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정된다면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비품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있어서 예산이 과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TV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은, 비품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1년 사용하는 예산이 20억 넘게 사용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22명이 사용하는 것이 36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별로 본다고 해도 1억입니다.
안배문제에서 우리는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많이 써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안배문제에서도 적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아끼는 것도 좋고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암산 현장방문을 하는데 차가 못 갑니다.
왜 못가냐고 하니까 8명, 9명 타니까 차가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못 가는데 이런 차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93페이지에 보면 밑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쇼파하고 쇼파용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연구실에 놓는 것입니까?
의장실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 쇼파라든지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더 되어서 쇼파라든지 탁자라든지 그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각 당 연구실을 조금씩 보완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08년도 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9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 구자진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감액 9건에 15억3,670만 원, 증액 2건에 3억원, 신설 4건에 5억7,000만 원, 예비비 증액 6억6,67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안에 대한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시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구자진 김영순 김치환 원기복
이환주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국장 이창태
감사담당관 김현조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의약과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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