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4월13일(화)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0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09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0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80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3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0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김종기의원과 김치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본 안건은 2009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이광열의원,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진수현, 채광훈, 정병효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 복지증진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 전 직원은 민선4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행정 모든 부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0년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그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집행이 불가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금년 상반기에 꼭 지출하여할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370억7,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6,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추경 재원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국․시비 보조금 1억6,800만 원과 세출예산 중 경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분 10억1,8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 등 사업비 감액 14억3,5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7억3,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억 원,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8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선사업 중 구청사 증축에 5억 원, 월계헬스케어센터 건립에 6억8,500만 원,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4억2,000만 원,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실내배드민턴 신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랑천 야간체조 교실 그늘막 설치와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7,000만 원,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과 서울산업대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4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설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과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4,300만 원, 구립팔각정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인 구립 실버카페 시설보강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인접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와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구비 부담분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디자인서울거리 2차 조성지인 상계동 노원골의 상징 게이트 설치,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 관리소 정비사업,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유소년 야구장 외야 안전펜스 설치사업 부족분 예산과 그린웨이 조성사업 구비 부담분 등으로 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노원구 보상협의회에시 심의 확정된 공릉동과 중계동의 미불용지 도로 보상과 노점단속용 CCTV 설치, 지하철 4호선 교각 구조물 칼라시트지 부착, 안전진단결과 보완이 요구된 빗물펌프장 콘덴서 및 밸브 교체 등 1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2,600만 원과 구의회 개원관련 청사 환경정비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현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시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3월 30일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사업예산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등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병태의원, 고만규의원, 김종기의원, 원기복의원, 이순원의원, 최성준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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