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2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용역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용역결과 보고의 건
(15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식전환과 제도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노원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용역결과 보고의 건
(15시32분)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스템 분석 및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전문 용역업체인 한국 환경에너지 협동조합의 윤채명 정책연구위원장님의 용역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채명 정책연구위원장님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분야 분석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실천 제안을 포함하는 용역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한국 환경에너지 협동조합의 윤채명입니다.
지난번에 배출사업장 분야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종합된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제로화 사업은 지금까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조직을 운영을 했고요.
그 중에 2013년에는 2015년까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50% 감량을 위해서 전문가 24명에 대한 민간대책협의회가 운영이 됐고요.
추진단 구성에 부구청장이 선임돼서 운영을 했는데,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5만 373t이었고요, 2015년 5만 2736t으로 약 4.7%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은 없어서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16년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민간참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노원구 아파트연합회장이 추진위원장으로 2018년까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50% 감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제로화 사업 추진방향은 2015년 5만 2736t을 2018년까지 50%를 감량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RFID종량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약 50%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면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2만 6368t으로 감소가 되고요.
예산은 약 9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노원구가 추진해 온 RFID 종량기 추진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2300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 700대의 RFID의 계획을 잡아서 총 3000대 설치목표로 2016년 10월 현재 23%인 6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 세대는 4만 3917세대고요, 예산은 12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RFI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원구가 추진해 왔던 종량기 시범 사업인데요.
초기에 6개 단지가 시작을 했는데 1개 단지는 자료가 부정확해서, 현재 7개 단지에서 6개 단지만 1766세대, 그리고 설치수량 30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RFID 시범 사업 단지별 감량성과 조사내용을 보면 두산 힐스빌이 약 32%, 설치 전, 설치 후에 효과가 있었고요.
성림은 24%, 대아2차는 약 20%, 삼창타워프라자는 36%, 그리고 성원은 41%, 삼익선경은 36%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지의 RFID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기간에 노원구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 봤습니다.
5월에 증가가 됐고, 6월에 증가가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5~6월까지 노원구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시범 사업하는 동안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배출량에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거죠.
실시 전 기간 동안에 5만 1356t이었는데 그 기간에 감량 성과가 약 154.5t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전체적인 RFID 성과는 약 0.3%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실시기간 동안에 노원구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5만 1356t에서 5만 3294t으로 약 1938t이 증가돼서 3.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원구 전체 RFID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RFID 종량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실시하기 전에는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 후에는 RFID 종량제로 교체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단지별 종량제는 무게를 측정할 수 없어서 리터(ℓ)단위를 무게로 환산해서 실시 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했고요.
그 다음 RFID 종량제 때는 실제 로드셀에 의한 무게를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단지별 종량 실시 전은 470t, 그 다음에 RFID종량제 316t 해서 154t 정도가 줄어들어서 32.8% 감소한 것으로 자료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부분별로 이번에 시범사업 실시했던 아파트 단지별로 분석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림아파트가 RFID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가 무게로 환산한 값이 약 48t이었고요.
그 다음에 RFID 종량제 36t해서 11t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74t이 줄어들어서 24.1% 감소됐습니다.
여기는 대아2차 아파트인데요.
대아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38t에서 30t으로 약 7t이 줄어들어서 약 19%가 감소했습니다.
삼창타워프라자도 47t에서 31t으로 줄어들어서 약 35.7% 감소했습니다.
성원아파트도 51t에서 31t으로 줄어서 41.3% 감소했습니다.
삼익선경 또한 마찬가지고요.
RFID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 전,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부피를 무게로 환산을 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5~6월, 7~10월까지 성림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실시 전 무게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3679.2kg, 2월도 3679.2kg로 7월, 8월, 9월, 10월은 4029.6kg로 정확히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부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ℓ통을 환산 값으로 적용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 전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측정했는가? 하는 거죠.
노원구는 1년 전 어디 아파트에 RFID가 설치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전 데이터는 어떤 추정이나, 값에 의해서 산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정해진 부피를 무게로 환산한 값을 적용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0ℓ통에 각자 다른 무게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실시 전 측정방법은 위의 1207ℓ통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총 6대고요.
환산 값 1ℓ는 0.73kg라는 값을 정해서 곱해 주면 120ℓ × 0.73을 하면 87.6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25.6kg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든 통에 들어있는 무게는 똑같이 86kg가 돼서 그것을 곱해 주는 거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RFID를 적용하게 되면 위의 120ℓ라는 개념이 아니고 밑에 있는 무게를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측정된 무게를 전부 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앞의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RFID를 적용하게 되면 401.4kg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상계4단지 주공아파트에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실제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의 통의 무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408동에 나와 있는 한 통에 들어있는 전체 무게가 65kg 정도 나왔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집어내서 저울로 측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405동에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는 72kg이었고요.
그 다음에 403동에 있는 무게는 65kg였습니다.
이번에 현장조사하면서 특징적인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세대별 종량제가 아닌 단지별 종량제는 통을 2개를 내놓더라고요.
하나는 가득 차있는 거고요.
하나는 중간에 수집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스티커는 붙여져 있지만 거의 안 차 있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보통 4/5 내지는 3/4이 차면 차량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다시 푼다고 하면, 단지별 종량제 또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23.1% 라는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87.6이라는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고 조사된 수치를 대입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8동은 28.5%가 감량한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405동 또한 17.8% 감량이 되고.
403동만 25.8%로 줄어들어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3개 동에서 약 23.1%가 감량이 됐다고 잘못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측정방법에 모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똑같은 무게, 아까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720ℓ이고, 그 전체 들어있는 것은 401.4kg였을 때 720ℓ을 곱해 준 값이 525.6이 되는 거고요.
401.4를 무게를 쟀던 것이 401.4kg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시 ℓ로 환산하면 똑같이 720ℓ가 되는 거죠.
시범사업 실시 전은 부피를 무게로 환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범사업 실시 후는 정확하게 무게를 쟀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RFID를 하게 되면 하나의 세출에 대한 항목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단지별 종량제 같은 경우 스티커를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비 플러스 수집·운반비 위탁 처리비가 세출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FID 종량제 같은 경우는 RFID를 사용하였다는 통신비, 전기료,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재구매 적립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당 평균 보니까 55만 8200원 정도가 고정비로 지출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수집·운반비나 위탁처리비 같은 것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앞의 표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1776세대의 음식물쓰레기가 32.8% 줄어들었다고 보고, 그러면 세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배출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470t이었고, 32.8% 줄었기 때문에 RFID 종량제는 316t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스티커 판매량이 세입이 되죠.
그래서 4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RFID 세출·세입은 배출 수수료가 1kg당 100원이기 때문에 3164만 2285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입을 봐도 세출 나간 것이 스티커 제작비, 수집·운반비, 위탁처리비가 나가게 되고.
이쪽에서는 수집·운반비, 위탁처리비, 전기료, 통신비, 유지·관리비, 재구매 적립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세출 합계는 단지별 종량제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그 다음에 RFID 종량제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되는데, 세입·세출을 뺀 나머지를 보면 결국 예산 수립을 얼마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단지별 종량제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RFID 종량제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앞의 표를 종합해 보면 단지별 종량제는 조금 전에 470t을 처리해야 하는 예산서고요.
RFID 종량제는 약 316t에 대한 처리에 드는 예산서입니다.
세입·세출을 보면 단지별 종량제 같은 경우는 얼마를 버리든 통 하나의 개념으로 120ℓ이기 때문에 세입은 고정비입니다.
적게 들어도 120ℓ를 사기 위한 스티커 값은 들어오는 거고, 가득 차도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은 같은 거죠.
세출은 양이 줄어들거나 증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70t에 대한 세출은 8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FID 같은 경우는 세입이 변동비죠.
무게가 증감에 따라, kg수가 바뀔 때마다 돈이 바뀌기 때문에 세입은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3100만 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은 7000만 원 나와서 조금 전의 그 표를 그대로 풀어보면 단지별 종량제 같은 경우는 t당 처리비가 한 17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RFID 종량제 같은 경우는 22만 2923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즉 쉽게 말해서 세입세출의 나눈 값을 보면 단지별 종량제는 56.3%, 그 다음에 RFID 종량제는 재정자립도 44.9%가 됩니다.
만약에 허수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배출 전 무게를 쟀는데 만약 무게가 같다고 보면, 실시 전과 실시 후 무게가 같다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316t, 316t 같은 게 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세입은 조금 전에 400t이 넘게 들어오거나 316t이나 세입은 같다는 것이 단지별 종량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세출은 역시 같아지기 때문에 쭉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 앞의 표를 종합을 해 보면 같은 무게를 버릴 때 단지별 종량제하고 RFID 종량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312t을 처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1776세대가 약 316t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적용된 것이 단지별 종량제라고 보면 예산은 약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RFID 같은 경우는 약 예산이 38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t당 처리비용은 똑같죠.
왜냐하면 단지별 종량제는 같습니다.
t당 처리비도 똑같고, 재정자립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정비를 가지고 있는 RFID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정확히 30.8%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수가 아닌 실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예측 할 수가 있습니다.
RFID 종량제 같은 경우는 향후에 모든 비용의 주체가 주민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 기간이 보통 1~2년,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1년 동안은 무상, 또는 2년이 무상이 되고요.
재구매가 되는 시점이 5년~7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2년인데 RFID 종량제 재구매 되는 시점이 5년~7년이라고 하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 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까 32.8%가 줄어든 비용을 적립시켜서 5년 후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예측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높아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단지별 종량제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단지별 종량제 같은 경우는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1/n을 내기 때문에 적게 버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FID 또한 부담이 됩니다.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많은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1/n이 나눠지는 수가 있죠.
아까 55만 8000원에 대한 비용이, 그러니까 매월 약 770원의 고정비가 세대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에서 내준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종합을 해보면 RFID 종량제 시범사업 감량효과, 그 다금 비용입니다.
기간별 내구연수를 5년으로 봤을 때 앞서 시범사업 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31.8%가 줄어드면 세대별 약 729원 정도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고정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면 775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죠.
예산절감은 전체적으로 5년간 31.8% 줄어들면 770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RFID 종량제 도입에 따른 운영비용 및 재구매 적립금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83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대행업체에 대한 수입부담 조건에 운반대행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도 수집운반비에 대한 감소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톤당 비용에서 우리가 수집운반비와 위탁처리비로 구성됐는데 노원구의 특정적인 것은 수집운반비는 거의 고정비에 가까워서 톤이 줄어들면 톤당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톤이 늘어나면 단가가 떨어지는 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거나 적게 발생되더라도 실제적인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미미하죠.
단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면서 무게를 재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거기 극동‧건영‧백산의 감량기 사업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 또한 RFID 납부스티커를 쓰고 있는 것을 옛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무게로 환산해봤습니다.
똑같이 되면 그때 발생되는 게 약 414톤 정도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앞서 무게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감량기를 썼기 때문에 발생량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수집운반비와 위탁처리비가 전부 절감되기 때문에 연간 720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화 및 제로화사업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하나는 RFID 종량 감량화 사업이고 지금 발생원 자원화사업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사업명은 노원구 배출량 감량화 정책사업, 그리고 노원구 배출 제로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번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RFID 종량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대에 5000만 원 정도 투입됐고 발생원 자원화사업은 약 2억 4000만 원에 12대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공정을 보면 세대는 1766세대, 이쪽 민간 자원화사업은 198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공정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RFID 종량제를 통과해서 수집‧운반하고 위탁처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프로세서가 나오고 1980세대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을 바로 현장에서 감량해서 자원화 하는 것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제가 체크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보면 32.8%가 줄어들었다고 봤을 때 여기도 415톤이 발생됐다고 봤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RFID는 5000만 원 투입해서 약 2595만 원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1980세대에 대한 배출 제로화사업은 7262만 5000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FID 종량 및 배출 감량화사업은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부분이어서 35%, 20%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이고 발생원 자원화 및 배출 제로화는 양이 얼마나 늘어났듯 관계없이 배출은 제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표를 제가 조사를 잘못해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로 첨부 드린 자료를 보시면 감량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5000만 원으로 같고 세대는 1766세대, 기계는 30대, 그 다음 제로화는 1980세대, 기계는 12대 들어가 있고, 사업목적은 배출 감량화, 그 다음 배출 제로화, 감량효과는 약 154.5톤, 약 32.8% 감량했고, 배출 제로화는 415톤 전체가 줄어들어서 100% 감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금액은 약 7 년 동안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효과금액은 1억 8900만 원이고 배출 제로화는 5억 800만 원정도가 나옵니다.
운영비용은 재구매 적립금 이것을 뺀 경우 기계 1대당 23만 82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감량기계는 전기세 들어가는 게 월 25만 원으로 연간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RFID 운영비는 5000만 원, 배출 제로화 쪽은 2억 5200만 원, 약 7년간 사업을 했을 때 RFID 종량제 감량화사업은 1억 3900만 원이 적립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억 3900만 원이 적립됐으므로 5000만 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재구매를 5년 후에는 주민이 내야 하는데 32.8%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 3900만 원을 아껴줬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배출 제로화사업은 민간이 주도했기 때문에 구와 어떤 결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향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노원구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1996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료‧비료공장 건립을 검토했고 2005년은 노원구 지역주민들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상태순환방식으로 제도한다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주변 도봉구라든지 강북구와 폐기물 재처리장 공동이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음식물쓰레기 주방용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고, 노원구도 공릉동에 시범아파트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노원구가 분쇄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을 때 2009년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주방용품 판매사용금지가 돼서 이 사업이 중단됐고, 2010년에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생활 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개선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2010년부터 종량제와 관련된 노원구가 시범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최초 했던 것은 차량계근 방식입니다.
차에서 계근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있고 중단을 했죠.
그때 중단된 사유가 무선인식방식은 초기 구축비가 많이 들고 통신비나 전기 이런 내구연한 후 장비교체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단지별 종량제로 가는 것으로 제가 조사됐습니다.
2013년에 서울시 약 2012년 기준으로 시범사업결과에 RFID 종량제로 했던 부분은 지자체 9개 구였고 나머지는 전부 단지별 종량제나 납부필증 방식으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주택은 납부필증 방식이고 공동주택은 단지별 종량제인 기존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2013년 노원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이 대주아파트에 또 설치됐고 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부 전국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노원구가 특별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3년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했고 활동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50% 감량하기 위한 추진단과 대책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실제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목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까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약 50% 정도 줄인다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때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종량제 방식 중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우수사례 발표를 납부필증 방식에서 단지별 종량제에 대한 것을 노원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4년에 드디어 RFID가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2014년부터 노원구는 RFID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7개 단지에 2065세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감량목표 25% 이상 됐다는 부분과 단지별 종량제 1/n에 대한 주민불만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경진대회 및 인증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원구는 많은 활동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와서 RFID 종량제가 도입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량이 30% 이상 줄었다는 감량효과 부분과 1/n로 가고 있는 단지별 종량제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노동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50% 감량을 목표로 하고 2016년 공동주택에 약 1000여대의 RFID 종량기를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016년 노원구는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별 종량제에 따른 감량경진대회를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계속해서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민관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추진위원장에는 이상배 노원구 아파트 연합회장으로 해서 사업목표는 2018년까지 노원의 음식물쓰레기를 50% 감량한다는 목표를 했고 지금 여기 계신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RFID 감량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배출사업장과 앞으로 나가야 될 예산부분을 종합해서 정책제안하시기에 참고가 될 내용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향은 현재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진행해오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 표준화를 만들고 그 안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의 수집운반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표준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선항목을 약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종량제 운영의 최적과, 두 번째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그 다음 낭비적 요소 근절, 네 번째가 감량자원화사업 효율화입니다.
실천제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합리적 관리를 위한 실천제안은 음식물류폐기물 합리적 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크게 그 두 가지 틀로 보는데 음식물류폐기물 합리적 관리부분은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그 다음 합리적 관리를 위한 수집운반대행계약서 표준화, 자료를 보니까 2000몇 년까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업무시스템 및 문서자료 표준화, 그 다음 합리적 배출량 측정방법 마련,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2016년부터 독립채산제가 실적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실적제에 따른 처리비용 효율적 운영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분야에서는 미지정 업소 및 불법처리업소 조사 및 조치, 현재 노원구, 전에 1차 말씀드린 450개 중에서 275개, 약 150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노원구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것은, 현재 지정업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150개의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업소, 이 업소는 지금이라도 적용해야 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용 및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업소가 450개 정도 예측되는데 일단 450개로 해서 검토가 끝나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올바른 배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막연하죠.
현재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자기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12개소를 다녀봤는데 약 3개소가 알고,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의 수집운반업체에게 처리하는 게 좀 더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리어 저희들이 제안하고 얘기했던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무엇인가 표준화 된 그런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간에 관리하고 일은 밤에 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가 표준화 되지 않으면 절대 관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노원구 위탁계약 및 해당업체 위탁처리를 변경, 현재 노원구가 위탁하고 있는 위탁대행업체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위탁업소와는 구별해서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정업소별 관리문서 보안 및 표준화, 지금 현재는 업소별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파일로 되어 있는데 파일을 별도로 구분해서 업소별로 파일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정업소 관리감독 민간전문업체 헙약을 체결해서 상‧하반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제안한 것에 대한 부분을 실천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는가 하는 것을 예측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합리적 관리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 적용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근본에 충실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계속 예측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막대한 청소행정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현실화 및 청소행정업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나 계수화 시킨다면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연간 10% 이상 감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9억 이상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 실천을 통해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가 현실화 되는 거죠.
그리고 노원구는 올바른 청소행정의 청렴도 위상 확보가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치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우수사례 성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제로화 및 자원화 실천, 자치구 실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수치적인 접근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많은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RFID 종량기 시범사업단지를 단지별로 조사하셨고, 32%, 12.74%, 15% 이렇게 다 감량됐다고 조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량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수치상으로 기존에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 수치만을 가지고 이렇게 감량이 됐다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리토의 환산 값이 1킬로 단위로 0,73이라는 임의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제출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풀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구청장님이 아직 어떤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RFID 종량기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하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사진이 지금 보입니다.
혹시 이사님께서 우리 구청장님이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식의 설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이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한 사진이어서 되게 생소한데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기계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봐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혹시 조사하신 내용이 있나요?
제가 이번에 RFID 조사를 할 때 두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량이 실제로 됐을 때에 대한 부분, 감량 효과에 대한 측정.
그러니까 실시 전, 실시 후에 대한 분석이 명확했는가?
두 번째, 만약에 그게 됐다고 했을 때 비용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RFID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32.8%가 줄었다는 수치에 대한 것은 환산 값하고 측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RFID를 한다면 실시 전에 무게를 분명히 정확하게 재야된다는 얘기죠.
서초구에 제가 그런 사례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실제로 새벽에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해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울로 일일이 무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잰 것과 RFID 설치 이후의 무게와 비교를 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RFID를 앞으로 2017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있으면 적어도 3개월 전에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또한 정확한 수입구조가 있다거나 비용이 절감된다는 분명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사업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t 이상, 300t에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이 만약에 저게 높다면, 그리고 감량한 것이 명확하게 결론, 어떤 과정에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용이 지금은 투입됐지만 나중에 줄어드는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RFID 홍보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 봤는데, 결국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홍보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죠.
대부분 주민들은 RFID의 명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년 후에 내지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단지 구에서 내주고 설치해 주니까 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주민들은 RFID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원구에서 감량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도 주고, 상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상을 받는 이런 단지들은 이렇게 숫자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게를 측정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우수사례 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경진대회 할 때 주로 보면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망치나 쇳덩어리 같은 것으로 배출되는 통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의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죠.
즉, 통에 쌓여있는 것을 쇳덩이로 누르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걸 또 쌓고 해서 나가는 통수를 줄이는 결과로 해서 우수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650대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하는 쪽인데, 집행부에서 워낙 확실하게 지금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님이 노원구에 이사님 돈으로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저것을 그렇게 방대하게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구가 10만 6000세대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거의 100% 달성이 됐는데요.
거기가 2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어든 것이 8.6% 입니다.
즉, 10%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는, 10% 이내에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성수기나,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효과라면 30% 이상이 줄어들어야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0%는 경제가 활성화 되거나,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감량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노원구가 어떻게 보면 송파구 다음으로 RFI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차로 가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120ℓ 짜리 그 통도 7000만 원, 8000만 원에 사서 나가고 있고.
또 하자보수도 하는데 1억 원씩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전기, 또는 계량, 쉽게 말해서 전자저울하고 이걸 보관하는 통 그 기능인데 이게 1만 원에……
이것은 정말 만든 사람들이 자는 조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을 막지를 못했으니까 나중에 ‘그때 의원이 뭐 했나?’ 그러면 ‘나도 그때 의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좀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발표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인식을 했고요.
오늘 또 발표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산상의 오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RFID를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절감효과가 별로 없고, 또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위원들한테 다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소장님께서 몇 군데에서 실제로 무게를 재신 것,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용역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저희 특위 위원들이 직접,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이기는 합니다.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까 우리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한 의지가 있어서 조금 더 유예를 시켰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차도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곱하기 0.73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성과로 발표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조사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한 번 내년에 실시할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무게를 재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절감효과 말고 RFID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그 전에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을 조사하신 게 있으면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어떤 데는 감량기 시범사업도 하고, RFID 사업도 하는데, 어떤 정책사업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대한 검증기관이 필요하고, 검증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주 가까운 내지는 먼 훗날에 결국 주민들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 내지는 그것을 또 다른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RFID 사업이 맞다, 틀리다, 감량화 사업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이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분명한 성과나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3개월이 됐든, 당장이라도 가서 실제로 무게를 재보시면 진짜 0.73이라는 수치가 접근 가능한 수치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나온 수치를 보면 87.6kg인가요.
그것을 처음에 제가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넣었는데 넘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0.8도 있고 0.7도 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게 0.75 이런 수치적인 부분도 그 또한, 그들이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 요구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원구가 0.73을 곱해서 32.8%가 줄어들었다는 성과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이 되고, 서울시는 그것을 가지고 또 전국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줄었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냐 그러면 집행부서입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에서 잘못된 수치가 그대로 서울시나, 환경부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게 모아져서 결국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모순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특위 기간이라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무게를 한번 재보시면 이게 진짜로 가능한 수치인가, 이렇게 검증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제가 처음에 RFID를 봤을 때 그 기계 값을 모르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안에 탈수기능이나 다른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전자식 저울이 달린 쓰레기통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본 게 맞나요?
그것도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사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16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게만 단순히 잴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개별로 자기 무게를 재기 때문에 약간의 감량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 예를 들면 누가 언제 와서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로 전기를 켜놔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봉투는 비닐이 썩지 않고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대만 사례를 들어서 대만에는 감자 전분으로 만든 쓰레기봉투가 존재 한다.
썩는 쓰레기봉투가 먹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계속 제품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런 비닐도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살림을 할 때도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까, 가격대비 성능.
그런데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가격대비 성능이 그닥 효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종량봉투 방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음식물 감량의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개별비용은 안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정책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5년 뒤에 이 산업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양산하는 이런 형태는 전체적인 환경정책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RFID를 저희 단지도 이번 달 27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혹시 고장 부분이,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몇 억 원씩 들어가게 생겼는데 유지·보수비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지 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전가기기 쪽이 잘 망가지는데요.
그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염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로드셀 기능이 아닌 전자회로들이 옆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계 하드웨어 쪽, 즉, 몸통회로 부분은 내구연한이 5년이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부, 전기, 이런 부분에서 고장이 나서 에러가 뜨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망가지죠.
조금 전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면 3개가 있잖아요.
봉투 종량제, RFID, 납부필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써야 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 지역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FID 종량제가 타당한 데도 있을 것이고, 봉투종량제가 타당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것을 만약에 검토한다면 집행부는 그 3가지 안을 가지고 세출·세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것을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여기 아파트가 대단위로 많은 데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도 있겠죠.
앞서 참고적으로 봉투종량제에 대한 부분은 봉투종량제를 사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봉투종량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외적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종처리업체, 즉 쉽게 말해서 파주나 포천 같은 데 그 최종처리업체에 선별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에 비닐이라든지 흡착물 선별장치가 없는 그런 최종처리업체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서울시나 환경부 자료 보면 외적종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맣게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단시별 종량제 같은 경우는 앞서 1/n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투방식도 가능하죠.
세대별로 자기가 먼저 사고 깨끗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단지별 종량제에서 1/n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대별로 봉투 사서 자기가 내면 그것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꼭 아니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답변하던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체 유지비용까지, 쓰레기 안의 내부용기까지 구에서 전액 구매해서 일괄 나눠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단지는 단지가 크고 깨끗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RFID가 더 적정하겠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보통 지원할 때 50대 50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초기 구축비용을 단지에서 일부 자부담으로 감당하고 구에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전액을 이렇게 아예 설치까지 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가, 항상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고 예산이 많이 들고 결국은 1/n로 모든 주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부분이니까요.
서울시 지침이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RFID가 적용된 시점은 2013년이거든요.
그때 해양투기를 못하는 시점에서 마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었고 RFID 쪽에서는 맨 처음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한 것으로 출발했는데 의료협회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중단했죠.
그 시점이 2013년인데 마침 해양투기와 연결돼서 RFID가 음식물 쪽으로 전환해서 시작된 게 전주부터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이 항상 늘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디스포저도 시작하고 권유했던 게 우리나라 정부였고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아무리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이지만 노원구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안 하더라도 노원구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RFID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방향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조사된 내용으로 추적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는 35% 정도에 대한 감량화사업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2018년 이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너무 진행돼서, 저희가 올해 좀 어떻게 상임위에서 조정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많이 진행됐고 주민들이 장점만 보신 분들이 많아서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처리운반비용으로 톤당 7만 5000원을 쓰고 있고, 처리비용으로 1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10만 5000원으로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음식물양이 감량되면 당연히 처리운반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실 때 처리운반비용에 상관없이 노원구와 처리운반업체와 계약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음식물이 감량되면 당연히 운반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감량에 상관없이 그 업체와 노원구가 협약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보존해준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016년에 4월과 6월의 음식물처리가 약 500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톤 정도 차이라면 예산으로 얼마가 줄어들어야 하냐면 9000만 원 정도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반비는 800만 원, 위탁비는 정확히 10만 원씩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집운반비 성격을 보면 거기 약 네 가지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 번 풀어보니까 2016년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풀어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오는 게 약 800만 원 정도에요.
원래는 3000 얼마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약 800만 원 정도, 다음 그 부분은 예산 설명할 때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RFID 사업이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속하려는 설명이 어떤 예산절감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감량이 되면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사업이 전혀 감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한 달 데이터를 뽑아보면 아파트가 만일 1000세대라면 매일 버리는 세대수가 다 다릅니다.
오늘은 200세대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버리는 세대, 보름에 한 번씩 버리는 세대, 매일 갖다버리는 세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후 비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랬고 후에 이랬다는 결과는 얻지 못합니다.
단지 여기서 ‘감량’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숫자가 1이 됐든 10이 됐든 나오는 게 정확히 5가 되거나 3이 됐을 때 우리가 감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5가 들어가서 3이 되고 6이 들어가서 3이 됐을 때 그 수치를 역산해서 몇 % 감량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들어간 것과 나오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줄이면 되는데 기계가 줄이는 게 아니라 배출자가 이미 물기를 제거하거나 물기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기계가 임의대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양이 앞서 노원구 전체로……
환산치 0.73.
그에 대한 것은 수치를 정확히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그 아파트에서 몇 톤이 나왔고 2016년도에 몇 톤이 나왔고 2017년도에 몇 톤이 나왔으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2015년도 첫 해를 줄었지만 2016년도에 늘고 2017년에 늘고 계속해서 늘었다면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인데 RFID 사업을 하고 난 후 1~4년을 거치면서 음식물처리가 감량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나 이 얘기에요.
그 내용에 보면 단지별 약 154톤에 대한 성과가 결국 노원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을 1년 전과 1년 후로 비교했을 때 154톤의 0.3%가 감량됐는데 노원구 전체 음식물쓰레기량은 3.7%인가 약 1800톤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RFID를 다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RFID를 설치한 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노원구 전체로 뽑아서 같이 여기다 합산하면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RFID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감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노원구는 RFID를 전면적으로 실시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실제 백분율로 따지면 RFID 설치한 데가 0. 몇 %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분율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RFID를 설치한 아파트 시범단지만 갖고 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RFID를 제일 먼저 설치한 아파트가 몇 년도에 했죠?
2014년인가 6개 단지를 제가 분석했잖아요.
그 이전 것은 수치를 계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계량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것을 빼놓고 2014년 3월에 설치했으면 2015년 3월에 가서 감량이 얼마인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2104년 12월 얼마인지 나오죠?
그 다음 월 평균도 나오죠?
2015년도에 1~12월까지 하면 1년 치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 월별로 나누면 월별 수치가 나오죠.
그 감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설치한 이후의 조사가 아니라 설치하기 전에 조사를 통해야 되죠.
노원구에 0.5%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0.5%가 감량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원구 전체는 3.5%가 증가됐으니 RFID 사업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설치된 RFID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지금 김경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용역 준 부분은 우리 노원구의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과 감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RFID 종량기 사업을 실시한 데 대한 조사를 한 것이지, 이 단지만 조사를 동의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필요하다면 이 단지만 조사해서 3년 치 자료를 뽑는 게 맞고 지금 이사님께 그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된 거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를 설득하려면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범단지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파트의 수치를 재보니까 이게 줄지가 않더라.
2014년도에 설치했는데 2015년도에도 안 줄었고 2016년도에도 안 줄고 2017년도에도 안 줄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만 가지고 따지면 당연히 봉투로 하는 게 절감되죠.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오한아위원님도 앞서 상임위에서 봉투 종량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RFID 말고는 지금 현재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면 우리가 감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이고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용역과 약간은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대안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용어가 RFID 감량이 아니라 종량이잖아요.
그러니까 RFID라는 게 종량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요.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쉽게 말하면 RFID 종량제, 납부필증, 그 다음 봉투 종량제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구현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감량이라는 것은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중에서 비교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현재로써 종량제 내지는 자율분담으로 해서 감량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아예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RFID는 권장으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21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세다.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자치행정마다 연결고리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지자체도 있고, 아예 자신 있게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압도적으로 송파구나 노원구처럼 굉장히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어떤 게 맞고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게 서울시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원구 현재 상황을 가지고 논의해서 맞는 정책이 되면 그게 RFID가 됐든 감량화 사업이 됐든 봉투가 됐든 타당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RFID를 실시한 게 오래이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그 데이터가 없고, 또 실시하기 전에 실제로 무게를 재서 비교할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RFID를 전면적으로 서울 지자체에서 손위원님이 21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는데 지방이나 광역시에서 이미 문제가 발견돼서, 뭐냐면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동안 지원해주기로 한 게 중단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도가 많이 되어 있고 중단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던 데도 서초 같은 데도 내년부터는 실시 안 하기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전수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제안 드린 게 집행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왜냐하면 앞서 김경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정말 실시하기 전 무게와 실시한 후 무게를 비교해서 얼마큼 감량됐는지 그 성과물을 확실하게 내야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이래서 감량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아시피 저희 노원구에도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5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감량이 목표지 RFID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데 거기에 보면 RFID를 설치하는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몇 % 설치, 몇 % 설치, 이렇게.
그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몇 %를 감량해 가겠다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하든 기간을 정해서 실제로 한 번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6개월 동안 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결과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를 다 도출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 안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발견해서 지적해 주시면 자료를 더 추가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RFID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량의 목적인데, 지금 주신 용역상의 자료를 봐도 RFID 종량기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투자대비 감량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고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RFID 종량기기 3000대를 노원구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유지·보수비만 5억 7600만 원입니다, 1년에요.
그러면 그 유지비 무엇으로 다 감당할 겁니까?
계속, 언제까지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실제 지자체에서 그 유지비를 주다가 안 주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게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부대비용을 언제까지 노원구가 감당해 줄지 그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함이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위원장에게, 아니면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은 즉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용역을 해 주시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윤채명 이사님께서는 사실 노원구에서 충분한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지금 봉사하는 차원으로 이 자료를 계속 제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돼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그 단지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손명영위원님이 대안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대안으로 하는 있고 것이 음식물자원화기기라고 해서 노원구 극동, 건영, 벽산, 이렇게 3사 아파트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규모나 세대, 처리공정 해서 처리실시 전, 실시 후 이렇게 해서 분석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지금 3사 아파트 쪽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하지 않고 지금 본인들 부담으로 이 감량기기 설치해서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필요하다면, 지금 조례도 가능하지만 좀 더 촘촘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다음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정례회도 끝났고 했으니까, 혹시 하남에 유니온타워라고 보셨는지요?
하남의 랜드마크 굴뚝 전망대인데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 시설,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에 놓고, 그 위는 물놀이 시설이랑 테니스장, 잔디광장, 생태연못,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서 소각장 굴뚝은 105m 높이인데 전망대로, 그래서 유니온 파크와 유니온 타워를 합쳐서 그게 지금 하남의 굉장히, 신세계 스타필드 옆에 환경기초시설의 표준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그게 참 저는 지자체의 병리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서울시 같으면 여기에서 정말 환경적으로 대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진국 같은 데는 독일은 바이오 가스, 음식물 이런 것을 오히려 자원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파리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이런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들을 싹 모아서 정말 냄새 하나 안 나게 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 거기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서 그 지자체의 80~90%의 공공의 전기를 충당하고도 남는 그런 우수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제가 구의원을 처음 하면서 7~8년 전에 이런 것을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가에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광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배제하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이 RFID사업을 전제로 해서 지자체, 자치단체와 구가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자원화로 가야되고,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RFID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제가 파리에 가서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깜작 놀라요.
아니, 그것은 국가나 정부에서 그것을 왜 저울에 재고 있느냐는 거죠, 어이가 없어 해요.
그것을 저울에 재서 돈 부과 한다는 게 코미디 하느냐는 식으로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몽땅 발생하는 데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국가가 알아서, 광역이나 정부에서 알아서 자원화를 하든,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자로 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병행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이 이 특위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와 또 하나, 광역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도 갈아서 하는 것을 국가에서 표준화 한다든지, 선진국의 국가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굳이 이렇게 RFID, 누구의 돈줄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틀을, 여기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방향을 전향적으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자원화도 그렇고, 특히나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 수치,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한 작업을 지금이라도 저는 체계화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지금부터라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투입을 했을 때 또 1년 뒤에 만들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정확하게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가정의 가전제품을 들여 놔도 최고 좋은 제품을 들여놓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종량제 쓰레기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RFID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낭비이고.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줄인다는 것 하나로 머지않은 날에 생활쓰레기를 양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골동품이 돼서 쓰레기장에 엄청난 산처럼 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말이 4000대, 8000대지 쌓아놓으면 아마 우리 수락산만큼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백질 쓰레기봉투를 마련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옳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단백질로 만든 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사실 생활쓰레기 양산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특위가 갔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일정은 다량 배출업소 및 계근소 등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마은주
변석주 송인기 오광택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기타 참석자
정책연구위원장 윤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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