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1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영준 의원 발의)
3.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의원 발의)
(14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창규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세심한 배려로 사무국 운영을 살펴주시며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와 신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사팀장 부재로 의사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월 6일자로 발령받은 신규 정책지원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정받은 이현우 정책지원관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각 구의회 의원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일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가 5월 2일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추진사항입니다.
의정활동 보도 및 언론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의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임시회가 끝난 5월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해외연수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 실시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사항입니다.
선진행정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해외연수는 올해 상반기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동부지역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호를 증진하고자 격년으로 실시하는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10월 말 추진하고자 합니다.
준비 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별 워크숍 및 의원 전체 세미나 추진사항입니다.
상임위 의정활동 토론 등을 실시하는 상임위별 워크숍은 11월 중 실시 예정이며, 의회 활성화 및 의원 단합을 위한 의원 전체 세미나는 하반기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노원구의회 교육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교육을 필두로 청렴 교육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 소양 교육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포럼 참석, 벤치마킹활동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워크숍 실시 계획입니다.
직원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간 직원참여 행사 추진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직원 단합을 위해 2023년 상반기 5월 중에 직원 전체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인사드렸던 정책지원관 신규임용 사항입니다.
5명의 신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각 위원회에 배치하였습니다.
노원구의회 정책지원관 10명 중 현재 9명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2월 1일자 1명 공석이 발생하여 추후 1명 추가 채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관련 교육 일정입니다.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관련 직무교육을 2월 16일 14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강사님을 초빙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방법과 특별위원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의원 해외연수 추진 일정입니다.
해외연수 시행 시기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8박 10일 일정입니다.
참여 인원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연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의원단체 홍보사진 촬영 일정입니다.
작년 7월 하절기 개원 때 촬영한 바 있으며, 금번 촬영은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홈페이지, 언론 광고 등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 평가사항입니다.
작년 임용된 정책지원관 5명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 및 수시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의원, 전문위원, 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결과 및 업무추진실적을 토대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 등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등 인사관리 업무 지표로 활용됩니다.
끝으로 노원구의회 주민 이용시설 체험 일정입니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관내 주민 이용시설을 체험하고자 3월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인문학 특강을 시작으로 10월 노원문화재단 기획공연 관람까지 총 6회 진행 예정입니다.
체험 종료 후 방문 결과가 구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설문조사 내용을 유관 부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및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그렇다면 3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매달 한 번씩 체험을 해야 하는데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시했을 때 참석했던 의원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매달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의원들이 다 시간 내서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율이 높지 않을 거라면 상당히 부담 가는 거거든요.
4월, 5월, 6월, 7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체험시설을 한다는 건 너무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나, 좀 더 한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다 보면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도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셨고, 그래서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일정을 짜지 마시고 저는 상임위별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회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상임위하고 겹치고 일정상의 차질도 생겨서, 시도는 좋은데 이거는 그냥 저는 뺏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중간에 혹시 저희가 특별한 일정이 있을 때는 하나 추천받아서 하더라도 연 일정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별로 반기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각 상임위 운영위원장이 할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잡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행재에서 갔었나요?
(「행재」하는 위원 있음)
근데 행재에서 갔다 오고 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도자기 체험장 다른 의원님들도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셨었거든요.
횟수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지,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시설을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하반기에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체험시설 방문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가는 거는 자기 관련 상임위에서 방문하는 거라서 또 그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참여해 보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전에 직원 워크숍 있었나요, 따로?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장님이 하나 크게 또 뭐 터트리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못 했던……
한마음 체육대회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치구 의원님들의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구 의원 대항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까지 실시가 됐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시가 안 되다가 올해 다시 실시되는 겁니다.
장소는 효창운동장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분위기고요.
각 구 의회별로 전체적으로 종목을 정해주면 선수를 구성해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음식 같은 것도 각 구 의회별로 별도로 준비해야 되고 다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잠깐만 여기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음식 이런 건 각 구별로 준비를 하지만 25개 구가 되다 보니까 구 대항이 아니고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도봉·강북 이렇게 묶어서 한 권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배구팀을 맡는다 이러면 권역에서 배구팀이 나오고 계주팀이 나오고 축구팀이 나오고 이렇게 각 구별로 대항을 하진 않아요, 음식은 각 구별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단체복도 권역별로 단체복을 준비해서 이렇게 입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노원구의회 교육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교육을 준비해주셨는데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강연도 몇 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의 교육 부분에서도 보니까 단체로 같이 듣는 교육하고 의원 개별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파이를 구분 짓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개별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의원님들이 더 있으실 수도 있어서 조금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교육 참여하고 싶은 거에 대한 안내도 상세하게 해주시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17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영준 의원 발의)
(14시 18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원구에서는 많은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정한 조례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사후분석을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현안 조례 중 오랜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가 쉽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정리가 필요한 조례를 현행법에 맞고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 또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그런 조례들을 폐지하여 구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영준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의원 발의)
(14시 2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화석연료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이산화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률 대비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기차 구매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이 어려움이 없이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원구 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었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어렵게 일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생활 속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시는 2023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금란 김기범 노연수 김경태 손영준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창규
의정팀장 신진재
의사팀장 장경식
홍보팀장 이요한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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