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2월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간주처리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대수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8년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에 시비 1억 1500만 원을, 설명절 이벤트 개최시장 지원 사업비에 시비 670만 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에 국비 937만 5000원, 시비 312만 5000원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인건비에 국비 600만 원, 시비 200만 원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등에 600만 원을,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시비 10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주처리가 6건이 올라왔는데 주실 때 그냥 사업명에다 금액만 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주실 때는 세부내역까지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이렇게 간주처리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건비로 사업이 지출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인력들로,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하는 것과 그 다음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대개 전문직 채용할 경우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은 일반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인력에 대해서 나사희 등에서 들어온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년도에는 90%, 그 다음 80%, 그 다음 인정기업일 경우에 60%, 50%, 3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게끔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올 경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 명절 이벤트사업으로 670만 원을 썼어요.
어떤 이벤트를 하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 자료를 제가
그래서 공릉동도깨비시장에 325만 원, 상계중앙시장에 345만 원으로 67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1분)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53~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시정 3건에 완료 3건이며, 건의 13건에 완료 10건, 추진 중 2건, 향후 추진사항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32쪽 1번,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을 통해 창업지원을 위한 3D프린팅 활용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청소년‧청년 및 주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대표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사용 및 활용 교육지원으로 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3쪽 2번,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및 성숙기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지원을 위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을 건립·운영하여 노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쪽 3번, 반려견 문화축제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견 문화축제를 추진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존중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과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캣맘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그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포획이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캣맘들이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혹시 그 먹이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캣맘들 자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현재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 순수 자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처럼 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관련해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들이 그대로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동구매 등을 통한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지원 안내를 하겠다고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어요.
공동구매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2011년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서울희망 일자리사업의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표상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각 부서에서 얼마만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것을 사줄 수 있는지 그런 자료를 받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2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억 가까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도 공동구매를 할 경우 우수상 표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대상, 최우수, 우수……
시상을 언제 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은 듣느니 처음인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애견 관련해서 애견축제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노원구 내에 애견놀이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개가 아니라 맹견 위주로 한두 마리가 있다 보면 작은 강아지들은 아예 가서 놀 수도 없고 그 맹견들이 지나다니면서 입마개나 이런 것도 안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등산객이라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낀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는데 지원인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와 헙의를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공공근로이든 그 지원방향을 같이 협의하셔서, 혹시라도 아무도 관리하는 인원이 없을 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그런 데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다면 공공근로라도 배치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노원구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계획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위치를 보니까 공릉동 철길공원화사업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인 것 같던데 그 건물 맞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구비와 시비를 5대5 매칭으로 해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업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3D프린터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초기 때는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면 여기에 초‧중‧고 학생이라든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같이 엮어서 하다보면 소문도 많이 퍼지고, 또 우리 노원구에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일정부분은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일정부분은 교육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받다보니까, 큰 금액을 받다보니까 내년도나 그 이후에 운영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운영하고 마는 게 아니고 향후에 운영한다면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러다보면 초기 때는 교육 받을 때 일정하게 감액하거나 무료로 해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유료화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처음에 가능하면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로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게 유로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선은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4차산업에 관심도 많고 주부들이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유용한 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일자리경제과 오셨으니까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전통시장에 아마 설 명절 앞두고 한 2~3일 전에 부서에서 시장을 방문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 방문이 물론 주민들한테는 그 설 명절에 아무래도 원산지표시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또 나와야 되겠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거의 놀다가 그 명절 대목 보려고 하는데 단속 나와서 보건증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단속을 미리미리 홍보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꼭 그 명절 당일 이렇게 가까워서 하시지 말고 조금 미리미리 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저께 메이커스페이스 협약식을 원장님과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지역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토록 하고 상인들 단속하는 그 문제는 정말 주민들도 중요하고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아무래도 폭리를 취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재래시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오랫동안 담당을 좀 해봐서 아는데 그동안 단속을 재래시장이니까 안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쩌다 한번 나가면 굉장히 항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나가도 마찬가지로 항의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것은 위생에 관한 문제니까 어느 정도 단속이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돼서 시점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듣고 요령껏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 책자 53~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건의 9건 중 4건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고, 시정 2건 중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1번,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 있어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지난 2017년 3월 2일 최종 확정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산업집적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이며, 차량기지 연접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시 차량기지 부지활용가치 상승 및 녹지확충을 위한 587m에서 1㎞로 연장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기존 의정부시 및 남양주시로 이전 추진과 병행하여 서울시와 SH공사 등과 협력하여 제3의 장소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금년 안에 이전대상지를 확정하여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2번,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2017년 6월 서울시, 코레일, 우리구가 사업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2월 사업시행자 확정 및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전협상을 위한 제안서 작성 중으로 금년 4월부터 약 6개월 간 사전협상을 거쳐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쪽 3번, 지하철 동북선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작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하여 2024년에 사업완료 및 개통 예정입니다.
상계역에서부터 왕십리역까지 총 연장 13.4㎞, 정거장 15개소로 노선 전체가 지하철로 건설되는 동북선은 상계역, 은행사거리, 대진고교, 하계역, 월계역, 롯데캐슬아파트 등 우리구에 총 6개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으로 소외된 도시철도 서비스지역 확대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사업입니다.
별도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요금이 약 2.6배 비싸고 남부구간과 달리 모든 나들목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통행요금체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 1월부터 통행료 구조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015년 12월에 총 216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4800원에서 29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7년 12월에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민간투자 심의 및 실시협약 변경체결 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3월말경 통행료 인하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제3지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발표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셨고, 그 내용이 확정적으로 언제 정도쯤 결정이 날 것 같은지,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 모두가 관심 갖는 사항이 지금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개발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는 당초 2019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아 대략 3년 넘게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2단계 변경이 돼서 12월에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6월 정도에 우리가 똑같은 면허시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접에 6월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도시기반본부에서는 최소한 운전면허시험장이 완공되는데 최단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도시기반본부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창동차량기지 완공을 2024년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드려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차량기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는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에서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최대한 그 공기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진접에 2024년도가 되게 되면 그때 완공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전 개발했을 때 여기에 어떤 산업이 들어오는 게 좋겠느냐고 해서 2월 6일 국제전문가 다섯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옥상에서 현장을 보고 그 다음날 시장님과 부시장님 주관으로 하루 종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도시계획전문가 등등 영국, 일본 등등 와서 했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지금 이 부지는 좋으나 여기에 어떤 산업집적지를 그린다고 해서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판교라든지 강남 쪽 같으면 기업체들이 서로 오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파격적인 어떤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원가라든지 이하로 공개한다든지 등등 하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암동에 MBC 등 방송사가 앵커시설로 들어갔고, 그다음 마곡지구에 LG가 앵커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앵커시설을 유치하느냐가 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소요되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우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가 도봉면허시험장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여러 가지 의정부와도 접촉해보고 남양주시와도 접촉해봤으나 일단 지역 님비시설로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는 그 이전에 따른 막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번 주 안에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일단 그린벨트 안에, 지금 면허시험장을 도심에서 그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일단 입법추진을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터미널이나 택시승강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차고지가 전부 그린벨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님을 통하고 그다음 국토교통부장관님 등등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린벨트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도봉면허시험장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은 총 10건으로 시정 2건과 건의 8건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0건 6억 1000만 원, 변상금 104건에 2억 5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7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등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정당업자 리스트가 재무과에만 있나요, 각 과에도 다 있나요?
명단은 재무과에만 있고 업체가 선정·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이 업체와 계약하지 말라고 타 시·군·구에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서에도 통보하고요.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정당업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뜨니까 상관없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실컷 거기와 다 추진한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사실 계약과 돈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여기가 부정당업자라고 해서 이미 그 부서에서는 다 진행하고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단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로 굉장히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재조치기간이 끝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법령상으로는 없습니다.
수시로 통보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로 실수하지 않게, 그쪽에서도 부정당업체, 이거 본인들은 알거에요.
그 업체에서는 알고 있지만 만약 다른 우리 부서에서 모르고 계약을 추진하다가 계약체결단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서로 민망한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최소한 업종별로 해서 공유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의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4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44억 6400만 원으로 이는 부동산 경기 요인과 주택분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및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8쪽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2017년부터 운영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과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시행에 따른 어르신 납세자의 참여유도 및 홍보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활성화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회복 지연, 저성장․양극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4월경 서울시에서 배시될 예정입니다.
8~9쪽까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세외수입담당 직무교육 및 부서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석 세무1과장님, 박은식 세무2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7건으로 1건 완료, 6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행정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4쪽 1번, 부동산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중개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우리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자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중개사무소 729개소 1191명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인터넷 자율점검방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중개사무소 구성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이수를 통한 마을응급체계구축, 부동산중개사무소 생명존중 프로젝트, 대표자 사진 등을 출입구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운영, 복잡 다양한 중개분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바로 도우미 진단·해결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개문화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편익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8쪽 2번, 구민의 상속재산 더 찾아드림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연계하여 사망자의 토지재산은 물론 건축물 재산을 더 찾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자치행정 실행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보고입니다.
10쪽 1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와의 합종조사로 지가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이해도 향상 및 지가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15쪽 디지털지적 구축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토지 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쇄지적도를 전산화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빠르고 정확한 적공부를 발급하고 사이버 위협 및 정보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5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동의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대수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재무과장 송미령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유병석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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