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0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3.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3.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5.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검토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회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는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입실 후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7분)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내역은 8건으로 예산액은 총 53억 9,411만 5,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신설 및 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입니다.
일반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 391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폭설 대비 제설장비의 사전 정비를 위해 시비 2,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 우선점검구간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상계동 일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코자 국비 2,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특별교부세 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2억 300만 원, 총 44억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집중호우 주택 침수 피해 가구 지원을 위해 국비 9,800만 원, 시비 3,920만 원 총 1억 3,7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산 간주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반 침하 우선점검구간 공동조사 용역을 지금 국비 매칭으로 2,500, 2,500해서 5,000만 원 상계동 일대를 했죠?
잘하셨는데 추후에는 노원 전역을 통해서 위험 구간이 한쪽에만 치우지지 말고, 골고루 노원 전역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은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 걸로 교체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보도블록 사용 가능한데 교체하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것처럼, 물론 스테인리스 100% 아니다 보니까 녹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관리하지 않아서 먼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마저도 새로운 울타리 나왔다고 해서 전면 교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11분)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릉가로공원 스마트쉼터 조성입니다.
공릉가로공원 내 스마트쉼터 설치를 위해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토목과 소관 노원문화의거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보행로 통행 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고자 예비비 2억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소송배상금 및 비용 지급을 위해 예비비 6,192만 8,000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긴급 제설제 구매입니다.
제설제 사용량 급증에 따라 부족한 제설제를 구매코자 예비비 5억 1,0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치수과 소관 공릉1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채용입니다.
부재중인 전기안전관리자 채용을 위해 예비비 2,958만 1,000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노원두물마루 시설 보완입니다.
노원두물마루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편 시설을 보완코자 예비비 3억 9,0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춘철교 음악분수 연출 보완입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 레이저 연출 보완 및 인기곡 추가를 위해 예비비 99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산책로 둔치 확장 데크 조성입니다.
경춘철교 분수 주변 협소한 산책로 공간을 개선코자 예비비 2억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올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5,88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노원문화의거리 우리 노원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또 도로 경관 및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실시용역을 준 거잖아요?
우선 용역한 내용들을 주로 본다면 일반통행으로, 죄송합니다.
일반통행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구간은 상시 차없는거리로 쓰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차가 못 다니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사업 실시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건 뭐냐면 도로 분야도 있지만, 전기, 조명, CCTV 등등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조경시설도 들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수유리가 가격이 더 착합니다, 문화의거리보다.
그런데 문화의거리에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세가 비싸서 가격을 착하게 할 수 없다고 또 다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는 매번 지적하지만, 이 문화의거리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노원의 세를 투입할 때는 거기 건물주분들도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조성이 잘 돼서 가게 잘 되면 건물주들이 세를 올려서 그 세입자들이 지속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결국 거기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건물주들한테 이익만 주는 그런 현상이 계속 도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방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음식점 갈 때 서비스라고 하지만 제일 처음은 가격입니다.
둘째는 맛이고 세 번째가 서비스예요.
욕쟁이 할머니 막 욕하고 그래도 맛있으니까 가는 거고요.
가격이 착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또 여기 문제는 시설이 아무리 좋게 해 놔도 가격이 착하지 않으면 일반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가격을 착하게 하는 방법은 세를 내려주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게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 도로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종합계획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님께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고 한번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가격을 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쓰느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또 항상 그렇게 쓰고 있고 항상 반복 같아요.
방금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화의거리, 이거 진즉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부터 이 계획은 계속 있어서 그런데 이걸 왜 또 예비비로 써서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지도, 좀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 없이 그냥 하다가 이거 놓친 거 같아, 그러면 그냥 예비비로 써버리고, 그냥 편하게 쓰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뭔가 계획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수과에 보면 공릉1빗물펌프장이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서 이게 문제 됐던 건은 어때요?
이건 안전관리자 중에서 기간제근로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가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부분도 필요했으면 진즉에 본예산 잡든지 사람 채용하는 거는 꽤 걸릴 텐데, 이것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거기 이제 전기안전관리자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전관리자를 뽑을 때, 3월부터 뽑은 거고요.
전기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희 직원이 자격증을 따서 내년부터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번에는 없어서 채용했던 겁니다.
그전에 직원이 퇴직하고 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비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걸 채용한 다음에 이번에 우리 직원이 자격증을 따서 내년부터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전에도 직원에 있었는데 그분이 퇴직하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신상의 문제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퇴사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한 자격증입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실시설계 용역하고 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예산이?
사실은 시비가 올해 10억 원을 배정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 재정상 10억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를 못 받은 거거든요.
내년에도 역시도 저희가 올려서 내년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구 매칭해서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끝나면 내년에 시비를 바로 요청할 거고요.
구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 문화의거리가 굉장히 차량도 같이 뒤엉켜서 주행하고 보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환경도 있고요.
또 판석 깨지다 보니까 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게 예비비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염려는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상계역 그 먹자골목 쪽에서 약간 유사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2번 출구에서 중계4동으로 내려오는 길에서 특히 출근길에도 그렇지만 퇴근길에 퇴근을 하시는 주민분들하고, 특히 불법주차도 되어 있다고 보니까 불법주차되어 있는 부분, 그 안에 또 들어오는 차량 그리고 또 보행하시는 주민분들하고 굉장히 뒤엉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통행을 해야 할 길, 시간대를 맞춰서 차량 출입을 통제해야 될 길,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격증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분께도 격려의 말씀 꼭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목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2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른바 ‘땅 꺼짐’,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약 40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5년 상반기에만 74건의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 5명, 부상 78명 등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신속적 사고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 지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반침하 및 지반 내 공동 발생 등에 대비한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 및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지반침하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반침하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지하개발사업장에 의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체계 및 지반침하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싱크홀 조사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못 해서…….
그런데 뉴스 보도 상으로는 저희 제출하다 보니까 노원구는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꼭 노원구가 싱크홀 조사에서 배제된 걸로 구민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 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더 알리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빠진 지역 없이 권역별로 꼼꼼하게 시행을 하셔서 구민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꼭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2분)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전체 부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4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폭염한파안전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위해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3종 시설물 520여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량 및 공공시설물에 설치한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을 위해 1억 6,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스마트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스마트정보알림판, 마을방송 등 스마트서비스 구축 및 통합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억 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2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전입금 12억 4,500만 원과 공금 이자수입 5,0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액 23억 3,552만 4,000원으로 총 36억 3,05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책자 93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 대응 물품 구입 등 1억 원, 재난대응 예찰 및 복구 활동비 2억 원, 재난활동 시 응급복구, 조치비용 등 시설비 7억 5,825만 원, 기금 예치금 25억 7,227만 4,000원으로 총 36억 3,05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체적으로 재난보다는 정보통신망 쪽으로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보면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 세부사업명서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에 보면 총사업이 한 8,300만 원 증액, 7.3%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좀 예산과목이 변동이 됐어요.
25년도의 사업설명서하고 26년도에 보면 굳이 이렇게 이동이 있었어야 되나요?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유지보수, 자가통신망 유지보수가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일반사무관리비로 이동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회선유지보수하고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를, 분리를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26년도는 합산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작년 대비 예산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뭔가요?
여기 예산이 한 2,700만 원, 2,790만 원, 한 2,800만 원이 올랐어요.
거기에는 통신장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전에는 설치할 때는 하자보수가 종료되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해야 하는 통신장비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보통신, 이 노원구청 건물에 대한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게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 건물에 대해서 고급기술자를 선임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직원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6명인 PC유지보수와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유지보수가 6명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상승이고요.
직원들의 PC와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시는 엔지니어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비용이 작년 대비 26년도 예산에 보면 2,200만 원이 올랐어요.
25년도에 928만 5,000원이었고 26년도에 1,112만 7,000원이에요.
1,842만 원 오른 거네.
그렇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가통신망 긴급복구비라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올랐어요, 이 사유가 뭐죠?
왜냐하면 CCTV 이설 같은 경우도 이설할 경우 저희가 통신공사를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측지 못하게 이설하는 한전주라든지 CCTV 이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증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2025년에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수리가 어려운 전화기에 대한 수량만큼만 지금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혹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이 있다면,
저희도 나라장터에 해당 제품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조달로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30대 이상이 필요한데 굳이 30대로 해서 금액을 맞췄다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가게 하는 방편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으니.
지금, 이 정도 고장이 났고 저희가 필요한 고장 난 만큼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매년 신규 직원이라든지 일시적인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화기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맞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라장터에 이 제품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달청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입찰을 통해서 했다면은 그때 가격 상승분에서 했다든지 이러면 되지만, 이게 그때 당시 23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했고 그 수의계약한 업체에다가 올해 또 구매하려고 하는데 얼마냐고 물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부서에서 연 예산을 보면 사실 별거 아닌 돈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을 잡을 때는 충분한 비교 견적을 받아 봐야 되는 거죠.
해서 이걸 해야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거를 수의계약식으로, 사설로 받는 거보다는 조달청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기본상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디서 구입을 해요.
이런 건 당연히 이런 데 샀겠죠, 소프트웨어라든가 한글 소프트웨어, 우리가 지금 구매수량 400대, 500대 해서 쭉쭉 올라왔는데,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쪽을 통해 들어오겠죠, 그게 지금 대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마이크 안 나와요.
정품 소프트웨어는 모두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노원핏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노원.
물론 거기에 보상하는 거는 체육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지만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번에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막 이런 굉장히 조잡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거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작은 글씨로 아주 빽빽하게 그렇게 해서 누가 굉장히 전문적인 젊은 친구 아니고서는 어르신들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도 지금 개인정보 다 털리고 카드사부터 해서 사회적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때요, 우리 구청의 방화벽은 좀 어떤가요, 상태가?
보안 문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올해 상반기에 이런 해킹, 서울시와 공조해서 해킹대응훈련도 했고요.
직원에 대해서 이게 보통 개인정보유출이 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오프라인 교육도 했고요.
저희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날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해서 직원 PC에 개인정보보유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한다든가 뭔가가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에서 침해를 당한 적은 없죠?
그래서 큰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번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서 올해 심의를 전반기 때 377가구, 후반기 때 197가구를 했는데 예산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의하는 안전취약가구 모집하는 인구수를 확 줄인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10% 줄었나요?
이거는 전액 구비로만 편성이 된 거고요.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 기준은 구비 편성액 50%, 전년도 실적 40%, 기초생활수급자 수 10%를 환산해서 내년도에 시비 지원 예정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예산이 확 늘었고 네트워크 스위치 45대 교환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24년도부터, 아니, 2004년부터 14년도까지 있던 네트워크 스위치는 전체를 다 교환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 그 통신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의 15년에서 10년 된 장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유했던, 장애가 났을 때 보유한 예비품으로 교체해서 유지했는데 이제 예비품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망가졌을 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크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일부만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거는 2010년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진즉 바꿨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복지라든가 민원 쪽, 그러니까 주민들 좋아한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 되는 이런 장비들은 완전히 구닥다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청장님한테 잘 설득해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사업팀 내년도에 공모사업도 하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이 자료는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 팀장님?
AI 조례도 1월 하순경이이면 그때부터 발의될 텐데, 우리 AI 기반으로 하는 무슨 그쪽 사업도 뭔가 내년도에 좀 있을까요?
지금, 이 자료에는 추진 근거가 전혀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다른 타 구 사례도 많이 참고해서 GPT를 도입하려고, 노원형 GPT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내년도라도 노력해서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드리고 자꾸 뭔가,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쪽 예산 받기도 쉽고 사업하기도 편하죠.
어차피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구만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구상을 내년에도 한두 개라도 해 보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의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성인지 예산, 이게 성인지 예산안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고를 해줬는데 인구 통계도 다르고 2025년도에 노원구 인구를 28만 5,526명으로 적어놓고 여성이 88%, 남성이 81%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통계입니다.
오타 같은데 남성 여성 인구를 합산해야지만 49만여 명, 48만여 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오타죠.
단순히 오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 퍼센티지로 여성이 88%, 남성이 81%다, 노원구민이.
그러면 노원구민이 어떻게 양성을 합쳐서 170%, 160%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단순히 오타가 아니라 자료를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거는 이제 사람이 손으로 쓴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도시 공간에서 더 큰 불안감을 경험한다. 이게 야간 활동과 공간 이용의 제약으로 작동한다.’
중략해서 ‘따라서 방범 활동에서 여성 참여 부족은 제도적 사회 문화적 성별 격차 구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사업 수혜방범대원 구성이 23년도에 여성이 50.8%였는데 2025년에는 54.4% 여성은 늘어나고 남성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고령이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서 여성의 참여 부족은 뭐, 뭐의 반영 결과라고 했어요.
여성이 더 많은데 왜 여성의 참여 부족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할 수가 있죠, 성인지 예산안을.
이거 안 볼 것 같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니까 ‘성인지적 보완점을 반영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여성의 안전 요구를 반영한 순찰 활동 강화, 여성의 공간 이용 불안감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 여성의 방범 활동 참여를 통해 성별 고정 역할을 완화하고 지역 안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형성하겠다.’
이게 지금, 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만 보면 여성의 50대 50이 아니라 여성인의 수치가 좀 더 많아서 문제라는 건지, 부족해서 문제라는 건지 이게 약간 좀 기계적으로 서술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여성의 안전 요구를 반영한 순찰 활동 강화하고 관련된 불안감을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 관련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물품 구입이 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죠?
1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물품 구입에 원래는 72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 늘려서 내년도에 372만 원입니다, 그렇죠?
편성된 걸 읊어드리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700만 원이죠, 내년도?
예, 맞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아까 통신팀장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앞으로 조달청을 통한 거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거기서 알아서 쓰니까 뭐 조달을 거치지 않거나 자율 집행하는 거 그냥 문제가 없는지 절차상 검토만, 통신팀장께 답변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달 거쳤을 때 업체는 확인할 수 있겠죠.
기존의 메인 장비 교환기랑 호환이 되는 장비가, 전화기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그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으면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고요.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저희 담당자랑 확인했는데 이 LG 에릭슨, 이 제품은 나라장터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나라장터에 있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026년도에는 지방 정부에다가 자율 조달 이제 공공조달 혁신하겠다, 왜 조달청만 가면 50%가 더 붙고 멀쩡한 책상 하나 파는 데 50만 원, 70만 원 하고 이러니까 구매 담당자들이 도대체 왜 조달청만 가면 비싸지냐.
물론 여러 가지 안전 장치 검증을 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조달하는 거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매번 거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얼마 기준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데, 물론 수의계약에서의 부정부패 발생에 대해서도 차단해야 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똑같은,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러면 다 조달청을 거칠 겁니까?
조달청을 거쳐도 됩니다.
원하는 물량을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이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의용소방대 올해 연도에 추경까지 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 아실 거고 국장님 보고받으실 건데 아직 집행 못 했어요.
이제 올해 한 달 남지 않습니까?
집행을 받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에도 사무관리비입니다, 같은 물품 구매인데.
그러면 의소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거기서 알아서 집행해서 우리한테 절차상의 확인만 받으면 되고 자율방범대랑 자율방재단은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 절차가 이렇게 굳이 달라도 되는가, 조금 더 우수하고 현장에 필요로 하고 안전한 집행을 신속하게 하려면 어떤, 어떻게 하는 형식이 맞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은 노원구 소속이고요.
의용소방대는 서울시 소방 소속입니까, 노원소방서 소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민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전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형평에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이제 조달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철학이 달라서 물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서 불안하긴 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거나 2개의 업체가 과점하거나 이런 걸 계속 관의 물량을 수행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감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 거는 감사 당국과 저희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조달을 거쳤을 때의 이 공급비가 대폭 상승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 입장에서는 그 구매를 하게 되면 한정된 재원으로 물량이 줄어든다, 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안전하게 적게 살 거냐, 과감하게 많이 살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원칙을 좀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이강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오해가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조달이 아니더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해야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거 지적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기랑 호환되고 있는 기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 업체에서 얼마를 요구해서 그 업체 기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리잖아요.
그것도 한번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LG,
한 대리점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 박이강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공공조달로 해서 단가를 높이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박이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회에 제출하는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여건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 검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플라스틱 생산 배출하는 데에서 세금이 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적하면서도 적정한 시간대 운영한다든가 온열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소를 사업 장소로 이전한다든지 식·음대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해 왔음에도 기존 형태의 사업을 꾸준히 부서에서는 지속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해서 예산을 일절 반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것이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구민분들을 위한 저희 구 부서에서의 대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사업설명서 143쪽부터 16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58쪽, 마들역 스마트쉼터 설치입니다.
상계8동 주민제안사업으로 마들역 부근 보행로에 스마트쉼터 설치를 위해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6개 업체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2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 불편이 많은 구간에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문화·체육활동 등을 증진하기 위해 9억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설치입니다.
하계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162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설치에 20억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서울교통공사, 이 공사가 교통공사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자산이죠,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은 우리가 2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그 구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를 향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참 되게 궁금해요, 이게.
어떤 노력을, 서울시의원님께서 어떤 공약을 내셔서 이걸 하겠습니다, 해서 참 좋은 공약이에요,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이 투입이 다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20억을 다시 구로 들어온다는 어떤 예정적인 것도 없이 그냥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20억이 그냥 교통공사로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환입해서 들어 오나요, 돈이,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입 형식으로 돼서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해 주고 나서 나중에 2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올 계획일까요, 아니면 일단 들어가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교통공사 가서 좀 공문도 보내고 조르고 다녀가고 교통공사를 향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냥 거기서 안 주니까 20억을 우리 예산, 물론 재정 자립도도 낮기는 하지만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20억을 넣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의원님의 노력에 우리도 부응해서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렇다고,
그 의원님이 갖고 오세요, 금액을 어느 정도.
그러면 그 금액에 부족한 부분이 지금 20억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20억 들어가면은 환수돼서 우리 돈 들어오는 거 없다면서요, 하나도.
그냥 들어가서 끝이에요.
교통공사 자산이에요, 이거는.
우리 구의원들 이거 에스컬레이터 완공돼서 테이프 끊을 때 구의원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서울교통공사 자산이어서 서울시의원들 하고만 꽁냥꽁냥하고 끝나요.
그러면 구에 대한 그런 어떤 예우라든가 구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돈만 대주고 구민들의 요구가 확실하다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 드려야죠, 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우리 자산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 구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나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들어가서 끝나는 20억이라면 200만 원, 2,000만 원, 2억도 아니고 20억이에요.
20억에 대해서 노력을, 어떤 노력을 가시적으로 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0억 그냥 넣는다, 서울시의원님이 얼마 갖고 와서 서울시의원님의 나머지 부족분을 우리가 한다, 서울시의원한테 기대고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자구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억에 대한 이 금액은 한번 구에서 노력을 했었어야지 안타깝습니다.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4번, 주요교차로 교통안전관리 부분에서 25년도, 26년도 오면서 15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2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주변 교통정리로만 돼 있어서 25년도에 행사 총 5건 해서 이렇게 했다 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변 교통정리 이렇게만 적어서는 예산심사에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뭔 내용이에요, 이게?
일단 주요교차로 교통안전관리는요.
노원구 모범운전자회에 소속되신 분들 행사에 실제로 투입이 되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계도활동 내식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년에는 추가되는 사항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사무실 뒤쪽에 빗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공사로 396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민간단체공해 활동지원사업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편성을 했던 거를 올해에서부터, 내년서부터는 각 소관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1,008만 원을 갖다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우리 행감 때도 이거 말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 버스 운영을 좀 해 보자, 제안한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제 지역구 사람들인지 중계역까지 가는 거라 굉장히 민감하긴 한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아마 서울시 교통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진행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내가 하겠다.” 라고 해서 구청에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주민여론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안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모안이 3번 유찰이 됐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없단 얘기잖아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3번 유찰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
이거에 대한 3번 유찰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속 유찰이 된 거 아니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세 차례 공모했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별도로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성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그쪽에 또,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별로.
그쪽에 경전철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노선이 별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걸 자꾸 뭘 이유를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달라요?
사업성은 없는데, 수요자는 많아요?
말이 돼요?
저는 말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거 하나 설치하게 더 되면 지금 사업비가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만 지금 상계 노선 신설하는 데만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 정도,
주민설문조사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해서 4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버스는 일단 4대 정도로 해서 1시간 10분 정도 순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대 증차 예정이다.
내년부터 1대 더 증차를 6대 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간격을 좀 더 낮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1대를 더 증차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하고는 약간 반대로 배치가 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증차를 안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되나요?
아직 진도, 진척이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서둘러서 1월 중에 초안이라도 저희가 자료가 나오면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애들, 당고개 사는 애들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는데 중학교 가기부터가 일단 굉장히 멀어요.
제일중학교부터 해서 상계중학교까지 오기에는 애들이 굉장히 멀죠.
물론 거기는 버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걸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9시부터 진행하면 학생들 타는 그런 것은 별로 없긴 하겠습니다마는 방과후 되면은 그때는 이용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이상입니다.
거기가 월계동 지역 쪽에 두산위브아파트라고 해서 외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게 있어서 그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차량 간격이 보통 10분인데 그게 좀 넘어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말만 되면 월계동 이마트트레이더스 앞이 꽉 교통혼잡이 엄청 심하다는 걸 국장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예컨대 이제 동부간선도로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상계동 쪽에서 오다가 이마트 삼거리를 지나서 이제 쭉 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삼거리와 진아교통 쪽에 교통신호기, 그러니까 신호등이 2개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버스의 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떤 신호기를 변경한다거나 신호등을 하나 없앤다거나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경찰 쪽에서 제안하는 것이 모범신호, 그러니까 모범운전자 신호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신호라서
혹시 위에 빨간불이더라도 모범운전자 신호수가 교통관리를 하시면서 이동하세요, 차를 밖으로 빼세요, 라는 수신호로 보면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아교통 쪽으로 진출입하는 버스가 없고 안전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차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청에 당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마트의 투자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구청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워낙 차량이 꽉 막혀서 민원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마트한테 지금 모범운전자회 본인들 비용을 들여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 일대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필요하단 얘기죠, 경찰 얘기는.
그래서 양쪽 여러 교통상황을 봐서 더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려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신호가 추가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이마트 측에서는 본사와 상의해 보겠고 하지만 월계점 자체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물론 형식적인 계수가 다 있어서 뭐 해 주면 깎아주고, 뭐 해 주면 깎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마트와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근본적으로 본인들에게도 좋은 일이거든요.
빨리 왔다 빨리 빠져나가서 교통혼잡이 개선되면,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기업에서 좀 더 투자를 해라,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신호체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기업에서도 좀 더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강하게 이마트 측에도 좀 이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조치 요구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행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중계근린공원에서 민원실을 하는데, 또 묻습니다.
6번 출구 언제 해 줄 거냐고, 그러면서 본인이 현대·우성에 사는데 언제 해 줄 거냐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걸 묻는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철역 오픈할 때 몇 번 갔습니다.
공릉역 할 때도 가고 중계역 갈 때도 하고 노원역 할 때도 갔지만 구의원은 가서 박수만 치지, 시의원님들 다 이렇게 당연히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고 시의원님들이 시비를 통해서 다 예산을 짜서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통위 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억을 구비 투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좀 하계역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을까, 순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구박을 엄청 받으니까.
스마트도서관 저희 하계역 거기다가 할 때도 엄청 힘들었죠.
그거 하지 말라고 역장님께서 엄청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도시과에서 애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교통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적일까, 라는 물음표도 좀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20억을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지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지분 요청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시비, 시예산으로 하면서 교통공사에서 개통식 때 구의원님들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구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 모시고 정식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봤는데, 사업 근거를 좀 봤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해서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느냐, 라고, 따지면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우리 노원구민은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거기를 가장 많이 지나가는 분은 현대·우성에 사시는 1,320세대를 살고 계시는 구민이시고 극동·건영·벽산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1,980세대의 주민이시고 1,890세대 살고 계시는 경남·롯데·상아아파트 주민이세요.
중계역까지는 중계역 3번 출구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무려 780m입니다.
그사이에 또 중계그린아파트가 3,000세대가 있죠.
하계역 구조를 보시면 그 6번 출구하고 그 맞은편 1번 출구가 유일하게 또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나머지 통로는 서로 엇갈려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길을 건너서 내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도 반대편에도 그게 계단입니다.
더 중요한 건 6번 출구로 올라와야 구민의전당이 있습니다.
구민의전당이 뭐로 바뀝니까, 내년에.
노인회관으로 바뀝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선거 때만 되면 송광호노래교실 앞에 왕창 갑니다, 선출직들은, 왜, 거기가 엄청난 노래교실이 왕창 나오시거든 어르신들,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엄청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욕하시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언제 해 주냐고.
솔직히 그런 거 따지면 구비가 20억이 아니라 그런 거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구비 들어가는 부분 시비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구민들은.
그래서 솔직히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비용이 지금 2번이나 실시설계 하면서 보완설계 계속 들어가면서 공사가 자꾸 미뤄지면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솔직히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저께 묻더라고요.
그 주민께서 “왜 안 하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논란의 요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누가 반대하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던데 어찌 됐든 간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게 첫 사례가 될 거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수락휴에도 구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뭐 못 들어가지 않을 수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이런 사례가 생기면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비가 만약에 시, 그런 교통공사나 이런 자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민의전당 앞에 스마트쉼터가 설치됐나요?
공릉가로공원도 개통이 되나요?
구비가 아니고 이 사업을 다른 외부로부터 받아서 할 수 없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업자가 있어서 제가 또 연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 부서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 스마트쉼터에 수요 욕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고 환경이 되게 쾌적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해 줘, 우리 동네도 해 줘, 이러는 데 문제는 관리가 꽤 들어가요, 시설비용보다도 전기료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 민간에서 설치할 때는 어떤 요구였냐면 전기요금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면 된다, 설치비용부터 모든 관리까지도 그 업체 측에서 해 준다, 물론 거기는 광고료를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겠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업체에 소개받아서 저희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내부에서 광고 표출은 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업자분하고 여러 번 미팅할 때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디스플레이를 최소 3 곱하기 2 사이즈로 설치해서 외부 표출한다는 얘기를 누차 미팅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민의전당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부 모니터에만, 그러면 지금 물어볼게요.
내부 모니터에만 광고가 들어가면 설치 가능한가요?
외부에 광고가 표출되려면 서울시 옥외광고심의까지 거쳐야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 업자 말씀 듣고 심의까지 요청했다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결론까지,
저하고 관련 있는 업체는 아닌데, 저는 무상으로 그런 시설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구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만 검토한 사항인데요.
말씀드리면 4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서 4대 투입 시킬 예정입니다.
이번에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거기에 하나 정류장을 추가해야 돼서 6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산스포츠타운 주차장 활용해서 저희가 회차할 거고요.
그러면 기존 노선 대비 1.6km 1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이 20분 이상 딜레이될 거를 우려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기존 배차시간하고,
그러면 추가로 생기는 게 5대가 되잖아요.
증설하는 버스가 5대가 되잖아요.
상계 노선에 4대를 투입하기 때문에 3억이 들어가고요.
기존 공릉·월계 노선에 5대에서 1대가 증차 되기 때문에 이제 5억 9,000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표지판에 1억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표지판 설치라든가 초기 비용은 그 정도는 따로 들어갑니다.
상계 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24개로 하나 더 늘릴 거고요.
이때는, 작년에는 예산에는 표지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19개 1억이라는 걸 어떻게 잡았나요, 이게?
정류장 표지판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대까지 고민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자산이 아닌 곳에 투입한다는 게 우려가 간다,
심지어 토목에서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 요구가 있어도 사유지냐, 아니냐, 구유지냐, 시유지냐, 국유지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그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20억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산이 아닌데 투입한 전례가 있나요, 우리 노원구에서?
아까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으로 수락휴 예를 들어서 국·시·구비가,
그거는 국·시비를 받아서, 예산만 받은 거지, 실제로 관리 주체가 우리 노원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원구 예산을 들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리가 우리 노원구에서 하기 때문에 노원구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하고 난 다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구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또 우리,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는 거죠.
뭔가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금 허물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단지만 올라와 있는 이유가 지금 아직 신규 설치 예정이기도 하고 아직 유지보수기간 2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전기요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니까 1개소당 연 운영비가 한 1,33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 스마트쉼터가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마들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상계8동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인근 10단지에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중복 사업처럼 유사한 사업이 하나 더 올라온 상황이에요.
주민제안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가 부서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당연히 좋은 취지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운영비나 이런 걸 구에서 계속 꾸준히 부담해야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급 내에 있고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표기되어 있는데 ‘스마트쉼터 설치 예정지 인근 상가 및 주민 동의 필요. 상계8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저도 사실 민원을 받았어요.
이 상가에서도 이미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바가 인근 기업은행 쪽으로 이전을, 위치를 조정하려고 한다지만 거기에 자전거주차대가 있죠?
있는 상태에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스마트쉼터 폭에 따라서 도로 유효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구 도로가 있고 그 건물 후퇴 선에 따라서 사유지가 있는데 주민분들은 다 그 사유지를 피해서 통행해야 되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주민분들 제안을 할 때는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충분히 종합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시고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제안했다고 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이게 주민제안사업 중에서는 예산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와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67쪽부터 19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하자보증기간 3년이 만료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등하굣길 동행하여 안전지도를 해주시는 교통안전지도사를 학교별로 채용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1,2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행신호등 지금 보조장치 유지보수 관련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이 유지보수비용이 지금 20년 전체 관련해서 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고장 난 거 수리했을 때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상하신 건가요?
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지금 올스톱해서 그 상향 기준에 맞게끔 인증되면 그때 공사하라고 해서 내년 초에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휴대폰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바닥신호등의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고장이 나거나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에는 또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앞서서 토목과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상계역 2번 출구에서 중계4동까지 내려오는 길 관련해서 불법주차 함께 또 그 좁은 길 사이로 퇴근하시는 길에 보행하신 주민분들 그다음에 통행로 들어오는 차량 전부 다 뒤엉켜서 굉장히 보행 안전이 위협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대안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 바닥을 다시 도색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 사업에서 금액이 조금 증액되기는 했는데요.
올해 36명 하던 게 내년에 45명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교통안전지도사 물론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초등학교 주변에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 다 인건비인 거 같은데 사람이 9명 증액해도 이 정도면 예산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35명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45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괴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해서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하고 매칭돼서요.
시간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계산이, 아니면 과다하게 잡았나요, 올해를?
교통지도 사항은 당초 이 금액으로요.
45명 선발하는 기준이고요.
지금 35명은 여기서 신청자만 저희가 유지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받아 보면 40명 내외로 신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노연수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올해 사실 행감 때 제가 그 바닥신호등 작년에 굉장히 좀 문제 됐던 그런 오동작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묻진 않긴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았죠?
별도 설치로 설치한 게 있나요, 올해?
그러니까 별도로 묻진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장 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쯤에는 이게 일부 진행될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 어떤가요, 팀장님?
내년에,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저희가 지금 고장 난 부분이나 그런 것들 해서 유지보수를 할 거고요.
위원님 작년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조금 고장률이 적고 우수한 업체 순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 및 신설 검토계획이 있습니다.
A/S 기간은 시공사랑 조달해서 계약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 유지관리 부분 문제가 있어서 5년으로 해 달라고 조달이나 시공사 쪽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순간적으로 많이 깔고 오동작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리 나가 보면 가끔 볼 수 있잖아, 누구나가 그러니까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있는 거니까 하여튼 내년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고장률이 어쨌든 간 최고 적은 업체를 선정하셔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단 운영비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2억이 내년 예산안이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주차장 면수가 더 늘어났거나 무슨 다른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
인건비가 좀 증가가 돼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인건비가 연도별로 상승이 되나요?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관리할 때 우선주차장이든 거주자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관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
그분들이 어떤 체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주민자치나 이런 데나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선발요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은 계속 한 번 들어가면 원하는 만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 상승은 연도가 올라가면서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그게 금액이 얼마죠?
이분들의 기본이 시간당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2억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주차면수인데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거기에 또 수당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이 200이에요?
이게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혼자서 그 일을 하시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여기를 내가 그만하겠다, 예를 들면 공단, 시설관리공단에 사퇴 의사를 내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세한 거 2억이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올라갔으며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자세한 사항을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93쪽부터 2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노원구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중계동 구도 도로 하부 공동탐사 및 분석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상계2동 인도 재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상계중앙시장 일대 일부 구간을 우선 정비하였으며, 잔여 구간의 C등급 이하 노후 보도 개선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급경사 보행로 울타리 및 핸드레일 설치입니다.
한옥어린이집 경사진 보행로 구간에 핸드레일 설치 및 수락산로 지하차도 일대 노후 울타리 정비를 위한 주민제안사업으로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지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한 한 달 전쯤에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은 이거 지금 LED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보안등은 약 78% LED 개선 했거든요.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대로 보안등도 수시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9억 5,000인데,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1억 6,000인데 이게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고 내년도 거는 또 재료비에서 약간 오른 게 있는데요.
LED 이게 교체는 가로등은 다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옛날에 해 놓은 것도 있고 노후시설물이 등기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전반이든 등주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 수로 했어요, 뭐로 했어요?
민원에 의해서 신설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보는데, 바꿨을 때 비포, 애프터로 볼 때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될, 등은 들어오는데, 바꾼 시점도 있더라고요, 등은 들어오는데.
그럼, 뭘 개선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가요?
LED로 바뀌면서 최대한 125W, 100W 이렇게 용량이 줄어들거든요.
사용량 요금이 절약이 되는 거죠.
바꾸는 데는 그 점도 감안을 해야지 될 거 같아요.
노원구 전체로 볼 때 전기료가 우리가 바꿨을 때 나타나는 효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현황 보니까 예산이 한 그냥 반 토막 났어요.
기반시설, 노원구 도로 전반적으로 다 맡고 있는 과에서 반 토막 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겨울철 제설 대책도 10억씩 깎기고 도로포장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전부 다 그냥 막 깎여 버렸는데, 괜찮아요?
과장님, 이거 우리 구청장님한테 뭐 잘못 보였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다 깎여서 이 사업을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거밖에 못할 거 같은 데, 어떻게 해요?
전부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는데요.
최대한 확보된 범위 내에서 급한 대로 민원처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어렵다는 거는 이걸 보니까 알겠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깎였다니까 할 말이 없긴 한데, 하여튼 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에 아마 깜깜할 거 같긴 한데.
본예산, 2차 추경, 시 보조금, 사고이월, 예산 변경 너무 변동도 많고 뭔가 좀 예산이 겨울철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예상도 되는 거고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맞는데 뺏다 넣어다, 뺏다 넣었다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앞으로 이런 식 예산 구성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부서의 예산을 걱정하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에 보면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요.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실은 우리 노원구는 노후 하수관 관로가 많고 이렇게 굴착공사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내년 시비 1억이 확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하면은 결국 2억이 되기 때문에 5,000이어도 증액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비 1억 배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 5,000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올랐네요,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올라서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억 5,000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앞서서 손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해서 사실 재료비 부분, 특히 예비비로 지금 5억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 보면은 사실 본예산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제대로 편성이 잘 못했던 거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했던 걸로도 보이지만 사실 부서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구민을 대신해서 더 예산과에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2차 추경을 또 2억을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액에 대해서도 시설비 관련해서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사업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시 기반 인프라를 저희가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텐데 많은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그런 보도에 대해서 할 때 저희 등급, 전수조사한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2019년인가요?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그 등급에 기반해서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그 외에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기준을 부서에서 많이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15쪽부터 23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9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를 위해 2,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7쪽,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입니다.
노후된 하천 제방의 공원 이용성을 제고하여 다채로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 보고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900쪽, 치수과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동절기 관내 하천 제설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11월부터 26년 3월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3,26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10월 1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교부받은 특교금 42억 300만 원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64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6년도 용역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6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번, 당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좀…….
18억 6,000을 시비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서울시에 현재 요청한 상태인가 봐요?
송재혁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5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기를 저희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상계5구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쯤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여튼 잘되길 저도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8쪽에서 239쪽에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당현천 분수시설 준설 및 청소용역으로 5,000만 원, 당현천 분수유지보수로 2,500만 원, 경춘철교 음악분수 유지비용 보수 4,500만 원 또 밑에 보면 지자체 단체 이전 등 항목으로 해서 음악분수 안전관리위탁 운영비 4,500만 원, 이게 맞는 건가요?
아까 당현천 분수시설 준설 및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게 시설 부족 구분이 돼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맞다 해서 이걸 통계목을 바꾼 거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위탁, 당현천과 경춘철교 음악분수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저희가 따로 전문업체에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새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얘하고 밑에 지자체 등 이전 등기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00만 원은 별개인가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올해까지는 시 공공근로, 기간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당현천 음악분수에 두 명을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춘철교가 올해 준공이 8월 달 되면서 또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서 두 명을 또 이렇게 해서 경춘철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기간제, 아니, 공공근로 하는 인원이 200명에서 한 100명으로 줄어버린대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해서 당현천 음악분수에 기간제 3시간 하는 걸로 해서 두 명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춘철교도 3시간 하는 걸로 해서 두 명 해서 어르신주식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게 4,5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별도로 이거 전문 용역입니다, 이거는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경춘철교 음악분수 유지관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다 빼서 다 청소를 해 주고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 용역입니다.
당현천 보수시설 준설 및 청소용역이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유지보수 따로 청소용역 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당현천 성서대 말고 수학문화관에 있는 것도 같이 2개 청소비용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춘선 따로 당현천 따로 이렇게 하는데, 연출 프로그램 따로 레이저 연출제작비 따로.
그래서 적정하게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높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5만 원씩 오른 건가요?
연간 단가로 한만큼 다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비도 상승되고요.
물가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매년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 안 하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3%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올린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청가위원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박용길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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