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39억 6,852만 3,000원 대비 110억 2,114만 1,000원이 증가한 449억 8,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2023년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3쪽부터 61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33쪽부터 3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54억 9,408만 5,000원 대비 95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350억 2,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9억 6,355만 6,000원, 시비는 15억 4,859만 6,000원, 구비는 325억 1,07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공원 정비 사업에 234억 1,404만 6,000원, 자연생태보존사업에 39억 4,924만 1,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 사업에 53억 2,878만원, 공무관,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운영비에 21억 70만원, 기본경비에 2억 3,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책자 876쪽 푸른도시과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 1건과 884쪽~885쪽 명시이월 8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진행의 어려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11월 교부 등으로 인해 2022년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이 있어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한 10억 원은 계속비이월하고 생활공원 재생사업, 중평어린이공원 정비, 상계동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수락산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상계동 126-1 일대 배수로 토지보상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79억 3,986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여 2023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의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책자 617쪽부터 63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3쪽부터 3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도시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76억 9,004만 9,000원 대비 2,041만 원이 감소한 76억 6,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억 6,165만 2,000원, 시비는 3억 9,765만 9,000원, 구비는 71억 1,032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 여가 생활 구현에 66억 2,99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3,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여가운영 지원에 42억 9,332만 4,000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4,130만 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에 17억 220만 7,000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5억 9,307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4,792만 원, 인력운영비에 8억 9,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가도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9쪽부터 643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1쪽부터 39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8,438만 9,000원 대비 15억 1,268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9,707만 4,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1억 2,492만 원, 광고물 관리에 9,644만 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5억 8,589만 7,000원, 기금전출금로서 노점상자립지원기금에 3억 7,800만 원, 기금전출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5억 5,004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8,019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3억 8,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불법 고정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2,7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8,700만 원이며 그 외 전입금 5억 5,004만 7,000원 및 예치금 회수 2억 4,2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7,974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 사업 4,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5억 9,64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에 1억 6,244만 8,000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7,090만 원 등 총 8억 7,974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규격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조성 수입은 도로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이 4,700만 원이며 그 외 전입금 3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수락산 벽운계곡 및 노원역 고가하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에 4억 6,400만 원, 노점부스 도색 등 유지관리비 8,9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 만들기,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힐링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2023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푸른도시과의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 관리에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해 주셨고 관내 마들장 운영지원에 관해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1,000만 원 등 배려해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푸른도시과 공원 내에 배수로 그레이팅 안전덮개 정비 5,000만 원과 초안산, 영축산 시설물 등 정비 5,000만 원, 상계공원 힐링음악산책로 조성에 3,500만 원, 경춘선숲길 장미터널 주변 LED 투사등 교체 2,000만 원, 그리고 공릉동 솔밭길 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 원 등의 예산을 발의해 주셨고 신규편성 해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힐링도시국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조정액을 보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레이팅 덮개 설치, 배수로 및 시설물 장비 기타 등등 해서 약 1억 8,500 정도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절실하다고 판단 하셔서 상임위를 통해서 발제해주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 면밀히 위원님들이 재고 둘러보시고 고민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도 신설이 돼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전적으로 전부 다 덮개를 전체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보상이 청구된 적은 없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주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예비적인, 보험적인 성격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는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1,000만 원씩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사고가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멧돼지가 상당한 피해를 줬다든가 하는 것은 이 자금 가지고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궁금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막골 주차장 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 하는 건데 이게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근데 그런 건 좀……
하지만 기금은 전출금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임시쉼터나 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계동 ‘을’지역 쪽이나 ‘병’지역 쪽, 상계동 이쪽은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는데 경춘선숲길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공릉동, 월계동 쪽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경춘선숲길, 특히 그곳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어느 곳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임시놀이터라든가 쉼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지역 주민들이 이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거나 지적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반려견 임시쉼터’라는 명칭을 쓴 것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이것은 함부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반려견에 대해서 애지중지 하는 분들은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정성을 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하는 아이템이라서 그거 하나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재생하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관리인들이 일반인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가서 가두리 쳐진 곳에서 좀 쉬다 가십사, 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원형 임시쉼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공릉동 그 일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저희들도 함부로 실무진들한테는 무조건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방법은 조금 약간의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 수목 식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솔밭길에 나무가 흙이 막 패이고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뿌리가 드러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치거나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솔밭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조치도 좀 취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벨 수는 없고요.
근데 또 의외로 야자수를 깔아 놓는 거는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 민원을 듣다 보면 어느 쪽에 이걸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론을 많이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경춘선숲길도 보면 굉장히 많이 강아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려견들이?
그러다 보니 또 아기들을 데리고 온 분들은 강아지들이 변을 누었을 때 배변은 그래도 눈에 띄니까 괜찮은데,
경춘선숲길에 대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민원이 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입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자기 체험장도 생각보다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재료비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도 필요하면 이게 감각적으로 만드는 걸 지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면 그 위치가 월계동 일대하고 노원·도봉 경계다 보니까 월계동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우리는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도 좀 슬기롭게 센터장과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데도 나름대로의 수익도 창출하고 있고 괜찮게 잘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실명서 347페이지에 있는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 관련 사업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을공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추진하셨던 거 같고, 내년에도 추진 예정인 거 같은데, 혹시 가을음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힐링캠핑장은 주말.
주말은 너무 구민만 이용하게끔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민들이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캠핑을 즐기실 때 조금 문화적인 재미를 더해드리고자 해서 추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비스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날짜에 노원구민이 몇 분이 오셔서 이용하셨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한 사이트에 4인씩 정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공연이 있어서 6인까지 풀었었거든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35 곱하기 한 5 정도 되면 한 180명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때 꽤 많이 오셨거든요.
10월 1일이라 날씨도 좋고 그래서요.
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과에서 거리예술제를 하고 있어요.
각 권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개념의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여건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도 줄 겸.
뭐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할 수도 있죠, 노원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전용적으로 이용하시는 곳에 가서 가을 분위기도 내드리고 하는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사실 뭐 낭비적 요인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기획하고 있는 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축제 예산도 많이 삭감도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굳이 도시환경 쪽에서 그런 축제까지도 진행해야 될지도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마 그쪽도 예산 사정이 이렇게 넉넉지 않아서 그런 거 같고 해서 편성해 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화랑대 역사관 운영 관련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다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화랑대 역사관뿐만 아니라 기차카페라든지 타임뮤지엄, 경춘선숲길 갤러리, 불빛 정원도 있긴 한데 그런 부속 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 내년도에 올랐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랑대 역사관 같은 경우는 국가등록문화재인데 오히려 그 문화재를 소홀히 한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철도를 운영하다가 무엇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팔아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경춘선숲길 자체는.
우리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의 미래를 위한 공공에 공하자.
덤벼들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국고 담당 과장, 국장들은 난리쳤던 게 이 아이템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가 문화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가 일일이 관리할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구에서 어차피 철도 콘셉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중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간이 역사를 좀 외관이라도 보존을 하자.
그 내부는 리허빌리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내부를 조금 전시적 기능, 현대적 기능으로 좀 가미해서 유럽식으로 던지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만히 놔뒀으면 완전히 고물상, 쓰레기 분리장 등등으로 변했을 게 경춘선이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전시관이다 보니까 옛날에 뭐 간이역의 100%의 기능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응용해서 만든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간이역이라는 게 좀 볼품이 없어야 또 간이역이었던 거 같고요.
근데 대신에 시설의 사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노후 된 부분은 저희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 관리상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아이템이라고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배달기차를 자산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차가 교체시한도 지난 것도 아닌데 왜 추가적으로 구매한 건지.
지금 기차 커피를 배달한 기차가 ‘대’·‘소’해서 2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음료를 배달하다 보니 음료가 넘치고 이러면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한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깨달은 게 예비적으로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기간 보수 기간을 운영을 못 하니 예비적으로 예비기차를 하나씩 더 준비를 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씩 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비싸고요.
‘소’는 기성품이라서 다소 쌉니다.
그래서 300만 원……
아니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적자 운영은 아닙니다.
그 데이터가 10월 기준이라서 11월, 12월 하면 한 9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작업은 꾸준히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고.
다만 다른 시설과 달리 여기는 적자 시설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죠.
왜냐면 커피 파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운영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여러 정말 위원님들이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공연 예산은 지금 계약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 그게 제일 시급한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상반기 피크 캠핑은 거의 7, 8월?
6, 7, 8 정도에 되기 때문에 여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꼭 축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다시 한번 이건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우선 계약도 되기 전에 공연예산을 잡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지만 내년도를 예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긴 하지만 지적을 하셨으니 내년도에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안 해도 좋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의견을 존중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 주차관리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수락산 스포츠타운에 주차차단기?
설치를 하셨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 사유지도 있고, 거기 공장도 있고 이런데 입구에서 차단기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죠.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 여쭙겠습니다.
373쪽에 도시 텃밭 조성 및 운영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22년에 502개 구역이 나눠졌고, 그다음에 상자는 1,000개 정도 나눠졌고, 그다음에 도시 텃밭 운영이 한 4개소 정도 했다고 돼 있어서 많이 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신청 방법은 이게 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인터넷 못 하는데 이거 다 그렇게만 신청을 받다 보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텃밭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으셔서 물론 노원구에 땅이 없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텃밭 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관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에 유휴공간에 텃밭 조성하겠다’ 라고는 돼 있지만 이거는 일반 주민들에게 보다는 그 기관이나 어린이집의 이용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혹시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심지어는 뭐 저희 땅이 아닌 저기에 그 어디죠? 거기가.
터널 지나서 나오는 그게 무슨 동네더라?
별내? 별내죠?
바로 거기까지도 토지를 또 싸게 좀 나와서 임차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의 한계는 이런 거예요.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또 연령대나 이런 걸로 할머니들 우선으로 해서 연령을 끊어서 “먼저들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수요가 할머니들한테는 최고의 놀이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가족 단위로 젊은 아이들도 식물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같이 소출에 대해서 즐기고 싶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가족 단위로 굉장히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끊고 하면 세대 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리하시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그냥 워낙에 민원이 상대적인 민원이 크다 보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긴 하는데 좀 고민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고민을 해 보시자” 하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위한 몇 구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땅이 국유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한번 토지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시다 보시면 지역 주민께서 참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담지 못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해드리면 누구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추첨이란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에라 모르겠다’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그리 정착되는 사업들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업무보고가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회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청사 정비, 의정비 인상, 자매결연 추진,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영상 촬영 장비 구매, 후생복지 지원, 정책지원활동비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58억 3,918만 7,000원 대비 8억 7,528만 1,000원이 증가한 67억 1,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서 371쪽에서 38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등 인건비 7억 1,562만 원, 의정비 1억 2,632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3,184만 원, 환경 개선 등 청사 관리 2,800만 원,
자매결연 추진 2,205만 원, 영상 촬영 장비 구입비 1,620만 원, 정책지원활동비 1,612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작·구입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추진하고, 의회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민간위탁 및 자체교육사업, 의정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19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9대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 및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완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안전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의사활동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표결방식 변경으로 전자회의시스템 기능보강 추진비로 5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청소년 및 장애 학생 대상 모의의회를 재개하는 등 의사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영상 촬영 관련 장비 구입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8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ID 영상 제작 등 영상홍보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요행사 포토의정 제작 및 노원구의회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과 공로연수자 교육비, 정년 퇴직자격려금 관련 포상금 등 총 1,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책지원관 5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2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근무능률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건강검진 등의 지원 예산으로 총 2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휴식, 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비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4쪽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재산등록 및 행사 지원, 토론회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 상임위원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의회 청사 관리 사업 시설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직원들만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가 지역의 많은 민원 분들이 출입하는 장소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요?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뭐 소방 경고음이 막 울리고 하던데?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누수 현상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미리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인가요?
저희가 좀 미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안을 검토가 좀 미흡해서 긴급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전서부터 천장은 매우 우리가 봐도 굉장히 좀 많이 훼손되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미처 좀 전체적인 청사 환경에 대해서 이런 살핌이 부족했고요.
저희가 의회 청사가 지금 한 88년도 개청을 해서 한 30년 넘게 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겨울철 고성능 난방기 사용 등에 따라 소방 경고등이 가끔 그냥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긴급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살펴보셔서 이런 것을 다음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해 김기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 내역은 총 67건으로 일반회계 65건, 주차장특별회계 2건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23건에 22억 4,467만 5,000원이고 증액 26건에 14억 3,030만 3,000원이고 신설 16건에 8억 1,4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1억 2,000만 원이고 신설 1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조정 내역은 일반회계 총 7건에 60억 4,96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조정내역 외에 변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에 정책사업명 변경 1건,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에 단위사업 변경 3건,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 보조사업 세입재원 변경 1건과 보조사업 세출재원 변경 3건입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김기범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 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김기범 오금란 김경태 부준혁
안복동 정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의회사무국장 김후근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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