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 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시 2021년 6월 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1,585쪽 예산집행 현황은 2020년 의약과 예산은 총 35억 1033만 7,000원이며 70.99%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의약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1쪽, 의약품 안전관리 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배출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형극 교육행사 취소 및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신청 저조로 인해 44% 집행하였습니다.
1,592쪽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휴관으로 집행률은 62,8%입니다.
1,59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입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패드 43개, 배터리 45개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99.7% 집행하였습니다.
1,603쪽 공공야간약국 운영입니다.
야간에는 약사상담 외 의약품 구매가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시간대 22:00부터 다음날 1:00까지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615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 하여서 서울시 학생 및 아동주치의 사업은 명시이월 하고 노원형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616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 운영하였고 예산삭감으로 인해 최종 집행률 97.3% 입니다.
마지막으로 1,619쪽,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성공지원금 지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수립 시 잉여예산은 기타보상금과 시설비로 편성하여 예년과 비슷한 54.2%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구체적이고 명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의약과 직원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594쪽하고 1603쪽, 공공 야간약국 운영하고,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에 대해서 건의라고 할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내용이 좋은 거만큼 집행률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다보니까 홍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분명 동주민센터나 관공서에는 분명히 공문을 보냈을 겨예요.
그리고 노원구 잘 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공게시대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참고하셔서 계속……
지금 공공약국은 신규 사업이고 또 ‘21년에는 약국 하나를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161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에 절주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적은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다른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를 보면 미취학아동 음주예방 교육에 14개 유치원 891명이나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계층까지 늘려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저도 술을 배울 때 경험상,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먹게 하는 사회기 때문에 술 예절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운 경험이 무덤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한테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으면 술 예절이 바르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청소년까지 좀 더 확대하시라고요.
내년에는 휴교가 올해부터는 학교가 조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아이들한테 시행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21년도에 구비를 들여서 심야약국에 대한 한 곳을 더 늘리는 것이고, 두 군데는 시비로 전액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 과연 이 공공야간약국이 현재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의약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본인들이 약을 선택을 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노원구에서는 올해 한 군데 약국을 지정해서 약사 상담 후에 약을 복용하는 그렇게 하여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시비로 2개소를 했는데 위치가 조금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우체국 옆에다 저희가 하나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늦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고 저희가 계속적인 점검을 나가서 하루라도 만약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에 제재조치라든지, 취소 등을 하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행해도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는 3군 데 약국에서 이것을 해 주셔서 저희 노원구 주민이 아무래도 약은 약사에게 물어서 복용해야 되는데 약물 오·남용을 줄 일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는 상계2동에 나연약국이 있거든요.
거기는 365일 열어놓고, 늦게까지 상담해 주고, 판매하는데 나현약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체에서 살림을 하시고 거주를 하시니까 별 어려움 없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실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야간에 다 개별적으로 차도 있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대부분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하루 많이 응대를 하면 5번, 적게는 3건 정도 되는 걸로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장님, 이거 이용자들 주소지 한번 파악 가능할까요? 불가능 할까요?
카드로 해 버리면……
이것은 조제가 아니고 일반의약품을 그냥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게 사업 초기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아까 여운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문자 보내고 저희가 이번에 포스터도 제작하고, 공공게시대 현수막도 제작해서 어제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문자만 보냈는데도 거의 7. 80건이 증가 했거든요.
이용자수가, 전월 대비.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환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정말 응급상황이다 약을 먹고 효과를 볼 시간이면 대부분이 저는 응급실을 간다고 보거든요.
또 응급실이 필요한 사람들은 응급실로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응급실에 특히 요즘에 저희가 예방접종 이상반응들도 응급실에 엄청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적절하게 분산돼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나현약국 저도 잘 이용하고, 다른 약국은 제가 잘 모릅니다,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과연 동네 아닌 사람들이 문자를 마무리 보낸다한들 상계1동에서 2동까지만 와도 그 시간이면 정말 응급실 간다니까요.
필요한데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보건소 앞에 진약국 하나 약사회를 적극해서 지금 약간 노블리제 오블리주로 하시고 있는 사업이라서 향후에도 저희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관내의 여기 저기 위치할 수 있도록 약국을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상계 1동 같은 경우도 주변에 약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거 같은 데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약국을 찾아가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좀 더 위치가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사회와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나현약국에 가서 소화제 좀 사와라 했더니 거기까지 안 갑니다.
편의점에 가서 바로 사더라고요, 입구에서.
그런데 생각해 봐도 이건 카드결제 해버리니까 자료가 우리가 그 카드회사에서 주소 받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 좀 이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거 시비로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는 구비로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일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곳곳에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비를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제가 지금 이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안 보여 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할 때 반응도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소화제나 해열제, 위급에 대비할 수 있는 약을 판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적으로 사실은 약을 밤에도 사야만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그런 것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만큼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열이 나는데 이 열의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아이가 우는 원인도.
그러면 그것은 동네에서 해열제나 소화제를 어른들, 성인들이 먹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조심스러워요.
아마 그럴 때 야간약국이라는 건데 서기팔위원님도 이중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고민이 깊으셔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이라면 판매건수가 지금 391건, 370건해서 3개월 동안의 건수예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반짝반짝 여기에서는 늘 열린다는 것이 표시가 돼서 1년, 2년 쌓이면 결국 항상 그 곳을 찾아가게 되는 법이나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옆에 알음알음 이야기해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국을 한 취지가 많이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 과장님이 가시고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작년 2020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동충격기 사업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2020년도에 예산 내려왔습니까?
그 전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고 소모품 지원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는 소모품 지원은 지자체에서 예산 내려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도 보급을 해주고 올해는,
2021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이때 제가 어쨌든 이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또 보니까 간주처리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기에 제가 ‘이거 뭐지?’ 이렇게 찾다가 간주 처리한 것들 위원님한테 보고가 된 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 보니까 간주를 했던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 예산 잡혀 있던 게 쓰여 있지가 않죠, 0, 0, 0, 0.
자동심장충격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설치하는 경우하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전까지 2019년도까지는 서울시가 다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원했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폐기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이 보건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때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의료폐기물은 지금 생활보건과에서 해요.
지금 현재 의약과에서는 상당히 일반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저희가 보건소 내에 냉장고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 보건소 전체에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수합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2,700만 원, 또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폐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의약과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의약과에서……
워낙은 생활보건과에서……
아,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제일실업에서 했다고요, 기획이 아니고 실업입니다.
제일실업에서 했어요.
그리고 일반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할 생활보건과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 의약과에서는 일반적인 의약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관련해서 폐기물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생활보건과로 줍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로 줘서 처리를 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의료폐기물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말고 저희가 검진 사업을 할 때 나오는 폐기물들은 의약과, 건강증진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건위생과에서 일괄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자체는 의료폐기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의약과에서는 의약과대로 얼마큼의 폐기물이 몇 kg을 한 달에 처리한다든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뭔가 데이터는 있어야죠.
그 데이터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구분 없이 모아놨다가 보건위생과에서 ‘당신네들 가져가라’ 이겁니까?
너무 주먹구구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군데에서 양이 너무 적게 나오면 일정 용량까지는 받는 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따로 과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비싸서……
이것은 일반폐기물이에요, 의료폐기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에서 모으는 건 좋다,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의약과에서는 대체 얼마만큼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지, 이런 주먹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kg에 대해서는 일단은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을 다 모아놔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kg수는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에서 현재 1년에 몇 kg의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는 게 내가 좀 의아스러운데.
일단, 지금 현재 의약과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면서 평일에 31명이 근무를 하는 구조인데, 이 31명이 입는 보호복이라든가, 실드, 장갑 등이 하루에 최소한 15박스~20박스가 나오고.
근무가 끝나고 나면 그러한 의료폐기물을 저희가 보건위생과로 전달해서 당일에 수거해 가는 상황입니다.
일반 의약폐기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약과에서 나오는 장갑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하루에 당일이라도 30명이 쓴 것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의약과에서는 한 달에 얼마큼 나오고, 그것이 얼마큼 폐기가 되고, 그 폐기금액이 얼마가 됐고.
그것이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 보냈다면 보건위생과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달에 당신들이 이만큼 폐기물을 썼습니다, 얼마큼 썼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이 지금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양 대신 수불대장을 작성해서 그러면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배출을 할 때는 병리검사실에서 어떤 폐기물이 배출이 됐는지 박스에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는 수불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한 달에 몇 개의 박스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약과가 4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의무 팀, 약무 팀하고 금연 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검진 팀에서는 저희가 임상병리실에서만 의료폐기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예산으로써 지난번에 흡연부스 설치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왜 여기 상세설명서에는 없습니까?
흡연부스 설치 사업 예산은 2021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시선별소 운영은 우리 의약과 의무 팀에서 합니까?
서울시 전체 내에서 서울역보다 많습니다.
서울역이 하루에 한 800건 정도 나오면 우리 노원은 1,000~1,100건 나오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예약은 동주민센터에서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아스트로제네카 60세~74세까지 예약은 저희 금연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팀에서 다 이렇게 고생하십니다마는 이건 건수가 많나요?
사전 콜센터 운영하는 데 이 부분은……
예약접수는 6월 3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사후 상담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10일까지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82.3%로 예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기간제를 갖다가 1달 짜리 단기 기간제를 뽑아서 그 분들이 하고 있고, 각 동에도 지금 한 분씩 내지 두 분씩 기간제들이 예약하느라고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1달 짜리 기간제로.
아무튼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아무튼 직원들도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약률이 그렇게 높고 인원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행감에서는 아주 그냥 곤혹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서 괜히 은근 미안합니다.
하나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 보면 초중고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그리고 고3까지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하면서 백신우선 접종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는 민간교육기관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교육과 민간교육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집합금지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그렇게 같이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학원 데이터나 교습소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받아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예전에 학원인으로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원만 개수가 2,000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습소와 학원 전부 합쳐서 2,000개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2년 동안 타격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고 그런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집합금지도 풀리고 아이들도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지금 점차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3에 대해서 우선접종을 한다는 것은 고3은 학교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입시교육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면 민간교육과 접목해서 함께 가는 것은 필수불가피해요.
그런데 민간교육에 대한 강사진들의 접종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집합금지에서는 최우선으로 고려가 되면서 백신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파급효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선조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그 다음에 1,594쪽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아까 야간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야간의료기관은 대충 이제는 ‘어디에 밤에 문 열어’ 이런 정도는 알고 내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18년도부터 ’20년까지 계속적으로 평균 집행률이 있고 불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평균 불용액을 고려해서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6,000, 7,000, 3,000해서 평균치가 3,000을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요, 소장님,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하한가를 얘기하시는데 소장님, 상한·하한가의 데드라인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불용액 %를 볼 때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불용이 남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전반적으로 진료 대부분이 다 건수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진료기관을 많이 안 갔고요.
진료 건수도 적고 지정 진료기관 한 군데가 5월에 지정취소 요청해서요.
‘19년, ’20년은 코로나 상황과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병의원에서 하고 싶어도 진료를 못하는 응급상황, 그래서 배제됐기 때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또 한 군데가 나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약국 운영 관련해서 야간약국에 대해서는 어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순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약국이 어느 곳에 열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게끔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이 딱 났다고 하면, 내가 지금 아프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병원이죠? 병원입니다.
본 위원도 가족이나 누가 아팠을 때 늦은 밤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응급실이에요.
그런데 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는 게 모든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종합병원 옆에.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종합병원 쪽에는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여는 약국이 하나 있으려니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 곳, 저 곳 시비 받았다고 두 군데 아무 군데, 그 다음에 또 구비로 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아무 데는 아니겠죠.
그렇게 좀 편의성이 있게 지정하기보다는, 진짜 어렵더라도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종합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약사법상 병원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을 했을 때는 약까지 같이 지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도 조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야약국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종합병원 근처에 있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도 조제해 주는 데 응급환자를 위해서 가급적 응급하지 않은 사람은 삼가 해 달라는 얘기는 그쪽에 약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약국의 약을 받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종합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된 데가 기한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가 개선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의지를 갖고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럼, 이런 거 뭐 하러 합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어디 백사마을 같은 데 그 꼭데기에 약국 하나 지정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약국도 약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면 뭔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선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무슨 민주사회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900만 원, 800만 원 가량이 지급이 됐는데 봐서는 건장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씩, 약 하나 팔고 2만 2,000원, 2만 4,000원, 어떻게 보면 약국의 수입이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한다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 기본 지급액이 얼마죠?
그런데 그거 외에 약국 판매건수 외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잖아요.
240만 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0만 원요?
240만 원은 기본적으로 약국에 주는 돈인데, 그리고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죠?
최대한 그 약국에도 어떠한 불합리함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어지간히 이득이 가게끔 조치되어 있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구민을 위해서 진짜 구민이 생각지도 않은 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 장소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보건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율점검 실시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율점검에서 문제가 한 건이 발견이 안 된다,
당연 하죠! 내가 내 업소에 자율점검 하는데 ‘나 불법약품 팝니다.’ 라고 신고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자율점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율점검 실시한 년도가 언제부터 예요?
스스로 개설자나 약사님이 점검체크를 하면서 변화되는 의료법, 약사법을 체크하는 목적도 있고요.
만약에 자율점검 제출 안할 시에는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38건, 2019년도에 42, 그리고 2020년도에 98건을 저희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샘플링 검사네요, 전수검사도 아니고, 그죠?
2019년도에는 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하거나, 사용기간 경과, 약사명찰 미패용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에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내려와서 그 항목에 따라서 전 서울시가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점검은 아까 의무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 거고, 그거는 정례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 업소에 대해서 특히, 약 업소 말고라도 우리 관내에 약국이,
저희가 대략 약 업소를 직접점검은 2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서울시에서 약 업소 마약류 지도관리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 그거에 근거해서 서울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식약처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해서 기획점검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점검이 정례회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구 교차점검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특별하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약 업소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품 파파라치나,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신고하고 고발하면서 진짜 식품점에 갔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약품 유통기한에 관해서는 우리가 느낌 적으로 믿음은 가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믿음은 안 가요.
제도적으로 그만큼의 단속들이 강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일반식품들은 우리 눈으로 다 보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제실 안에 있는 약품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약품들이거든요.
그것은 단속반들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 그리고 잘못된 약품이 조제되지 않는 것, 미리 조제된 약이 팔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단속들이 강화돼서 진짜 제대로 된 약품들이 팔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타구 사례 같은 경우는 대리면허 같은 관계도 단속 건수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서 마스크나 이런 약국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작년에만 단속 건수가 없었고, 그 전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라든가, 그런 게 꾸준히 단속 건수가 있어왔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대해서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이 약 업소 지도점검 한 실적내용을 한번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약국 전체를 열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한 분이 비상시에 판매만 하면 되는 거죠?
약국이 만약에 30평이다 그런데 전체를 불을 밝히고 사람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약사 한 분만 상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약사 분들과……
약사회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는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 봤고요.
우리 마약류약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슬슬 문제가 돼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을 존경하는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833군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 행정처분 실시한 곳이 5군데입니다.
이것을 현장점검을 할 시 수량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한눈에 파악되어 있고요.
나가서 저희가 점검할 때는 개수를 직접 시스템에 보고된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약성분이 있는 의약품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단속은 않지만, 처방전 외에도 살 수 있는 약품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약류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파악하니까 개수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원이나 병원이 지금 564군데, 동물병원 빼고.
여기를 시스템에서 몇 분이 나가서 하시는데 이걸 전부 확인 가능해요?
시스템 보는 것이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일이 개수 확인을 어떻게 해요?
병원이 546개인데.
몇 분이 나가서 1년 동안 이것을 관리하시는데……
그런데 요새는 의약 분업이 됐기 때문에 병원의료기관에서 마취제나 이런 소량이지, 그렇게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 처방만 내고 약국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투여를 하니까.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약사님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이게 또 일반 국민들이 가서 검사, 조사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고 있는 각 과에서 좀 더 충실을 기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신속대응반 운영에 따른 재난모의 훈련이나, 수습훈련 등을 하고 있는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응반 운영이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184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훈련만이 사실 실전에서 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184만 원을 갖고 작년에 2번에 걸쳐서 합동훈련도 하고, 재난수습 훈련도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은 대단히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보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좀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훈련들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어차피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저희가 일반검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비를 제공하고 무료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를 무료로 검진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위탁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국·시비 매칭 비율들을 잘 표시했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위원님들, 그리고 각 과나 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 부분은 앞으로도 잘 한번 해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8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절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집행액이 450만 원, 45%밖에 안 되는데 사업진행의 성과를 보면 미취학아동 음주예방 교육을 해서 14개 유치원에다가 891명 했습니다.
유치원들 음주교육이 당연히 하면 재밌게 해서 좋겠지만, 이렇게 2019년도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19년을 봤더니 미취학아동 음주예방 교육이 81회로 3,299명, 그 다음에 청소년 초중고 음주예방 교육으로 89회 해서 3,635명, 그 다음 흡연음주제로 도전 미니골든벨을 해서 14회로 330명.
지금 이게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유치원만 해서 89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매해마다 1,000만 원, 2021년도도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교육 관련 사업 추진불가, 올해도 지금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 전보다는 학교에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많고, 아마 9월부터는 다 등교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취학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전용 시설 같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미트업이나 미트온 같은 공간에다가 그런 데에서라도 홍보도 좀 하고, 유치원생들보다는 솔직히 고등학생, 중학교 청소년들이 조금 음주 쪽으로 많이 접하고 가까이 되는 시기라 그쪽으로 한번 홍보를 하든지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휴관상태로써 학교 등원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못한 상태였고요.
연초 4월부터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개 학교를 이미 교육을 마치고 있고요.
10월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의료를 하게 되면 복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약국 가서 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응급 야간에서는 따르는 것들이고요.
공공성이라는 것을 볼 때 이 가치에 대해서 손해라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접근거리가 조금 더 용이했다는 것은 야간약국이든, 병원이든, 언제나 우리 구민들 니즈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안을 하나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모든 구민을 대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야간 약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른 곳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설문하듯이 설문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 파악을 하면 아마 저는 90% 이상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해보면 막연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시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에 교육상담 치유지원, 그 다음에 호흡전담 클리닉 설치 지원해서 1,601쪽하고 1,602쪽에 보면 상계 백병원, 노원 을지대학병원, 원자력병원에 지금 자세한 예산 쓰임이 첨부되지 않고 그냥 코로나 상황에서 ‘20년도의 예산이 상계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의 1억하고 합치면 2억 2,500만 원 정도,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이 넘는 돈, 그렇죠?
그렇게 지급이 됐어요.
자세한 내용에서 호흡전담 클리닉은 100% 집행률을 해서 그냥 병원에다가 이 정도 예산을 임의적으로 내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원활함을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어떤가요?
일단은 국가에서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3개 병원에다가 신청을 받았을 때 1개소 당 1억 원으로 하고 그 계획서를 사전에 이 1억에 대한 계획서, 예전에 대한 계획서를 다 받은 다음에 e호조와 관련 된 시스템에서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다 확인하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설치할 때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장비에 관련와 돼서 지원된 상황이고요.
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은 저희한테 사전에 ‘우리 이걸로 구매를 할 거고 예산이 소요될 거고’ 그렇게 사전에 계획서 내고 그 계획서대로 저희가 견적서 같은 것 다 확인하고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나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상담 치유지원.
호흡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인지 코로나가 아닌지 판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구민들이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기 클리닉을 개설한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냥 평소에 다니는 것처럼 호흡기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좀 내려오는 것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3쪽부터 1,62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바른 구강관리 습관형성 및 충치예방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등에 비대면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구강질환 진료 및 구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68.7% 집행하였습니다.
1,627쪽, 구강보건센터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강위생 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장애인 집중 구강관리 프로그램 및 장애인 복지시설 비대면 구강보건 교육, 구강전문 상담, 치과장애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630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노원구 한의사회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진료 및 첩약하였고,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107명을 대상으로 총명침 및 첩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미운영 등의 사유로 67.6% 집행하였습니다.
1,632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사업으로 대상증후군 검진 및 영양, 운동 상담하였으며, 월계동 젊은 고혈압자 집중관리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1,634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복약 지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온오프라인으로 걷기교실도 운영하였으며, 집행률 77.2%입니다.
1,636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물리치료 221명, 재활운동실 운영 622명, 그룹재활운동 130명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 등의 사유로 집행률 82%입니다.
1,638쪽,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90% 집행하였습니다.
1,641쪽,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 밀착형 건강의제 발굴 및 건강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건강봉사단 활동 및 고혈압 환자 만보걷기, 보행평가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43쪽, 이동건강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기초검진, 건강상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개통 후 53회 실시하였으며,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는 물론, 지역자원연계, 치매, 우울증, 구강상담 등 타 사업 연계도 하였습니다.
버스를 45인승에서 34인승으로 변경하여 1억 4,042만 9,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월계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0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건강프로그램 부분 미운영으로 집행률 75.1%입니다.
1,654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해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관리 137명, 재활상담 635명, 대사증후군 검진 21명, 1대1 재활훈련 1,771명, 그룹재활운동교실 6회 운영하였습니다.
총 예산 836만 원 중 49.9% 집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건강강좌 등 부분 미운영으로 418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릉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0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프로그램 부분 미운영으로 집행률 85.5%입니다.
1,664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건강 소모임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집행률은 30%입니다.
마지막으로 1,666쪽,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의제 발굴, 조직화를 통하여 주민건강 자치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함께 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건강 문제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 309명을 실시하였고, 주민건강 활동모임 3개 구성,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및 주민건강 교육 18회 등 민관협력을 통해서 건강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0%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보건지소 사업 중에 한방보건 사업에 대해서 1,629페이지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거의 96.7%이고 예산이 ‘18년도, ’19년도 보면 100%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5,696명, ‘19년도에는 5,021명, 2020년에는 840명밖에 안 되는데 집행예산을 뒤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전액 100%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랑 1,000명도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침 및 재료비로 해서 20만 원 해서 6박스, 이렇게 지금 올해도 똑같이 잡은 게 있는데, 침, 중속, 알코올 스펀지 이런 것 쭉 해서,
그런데 ‘20년도에도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가서 혜택을 받는 게 5,000명 정도 했을 때의 예산과 1,000명 했을 때랑 이게 어떻게 같은지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21년도 예산 책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진료가 안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 사용한 내역이 저희가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 홍보로 해서 어르신 한의약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소 내에 있는 만성질환자, 고혈압 만보걷기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한의약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운고라든가, 아니면 한방차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홍보에 사용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실제 진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용한 내역이 자운고라든지, 한방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차로, 한방차가 뭐 얼마나 한다고……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지소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서비스가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계지소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의사 분이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사 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지소장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20세부터 되어 있어요.
20세 미만은 서비스를 못 받습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보면 지금 공릉하고 상계 보건소하고도 그 사업을 일부 분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월계지소가 면적도 그렇고 너무 편중된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공릉하고 상계 쪽으로 일부 사업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나요?
그 외에 저희가 월계에서는 한의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릉과 상계도 작년부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요.
작년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비대면 사업을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면적 차이도 있고, 인원 수도 월계는 18명 정도 되지만, 공릉이나 상계는 지금 기간제를 제외한 인력이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확대는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월계지소에 있지만 보건소 전체 내에서 단지 위치가 월계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장소는 여기저기를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4층에 생명사랑 나눔 센터하고 자원봉사 캠프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근무하나요?
월계3동 자원봉사 캠프 얘기하는 건가요?
의견을 한번 여쭤봐서 그래도 지상으로 원하면 3층이나 이쪽으로도 가능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이 이용은 가능하시고요.
보통 주민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운영을 거의 못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이 주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소모임이 한 8개 정도 됐었는데 연령대가 한 50대부터 80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임 운영할 때도 조금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당 주 1회 정도 이용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해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다른 볼일 보시고, 주로 오전에만 원하셔서 조금 이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사노동이에요? 아니면 다른 볼일……
그래서 분류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딱! 잡혀야만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체 활동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나올 거 같아서 이렇게 사소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인 독거노인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소가 있고요.
월계보건지소는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였고, 지금 공릉하고 상계는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마들 보건지소를 또 하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건지소 사업을 공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겠고. 또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어떻게 요구를 해서 어떤 방향 쪽으로, 보건지소가 떨어져 나갈 것이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그 부분을 흡수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 정말 주민들한테 대구민 서비스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건지소를 방문을 못했어요.
매일 상계2동 주민센터를 가는데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 전에 한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죠.
아동한의약 건강관리,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성장관리를 센터를 통해서 취약아동들을 10년 동안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맞나요?
아까 부준혁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의약에 대한 어떤 증진사업에서 설명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한의약은 첩약도 한 번 1회성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나눠서 먹어서 애로점이 많고, 그래서 예산도 빨리 내려와야 되지만, 예산도 실제적으로는 한의약 각각 배정된 센터 주변의 아이들이 멀리 원거리 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한의원을 채택을 하고.
그래서 첩약을 아이들 맥을 짚어서 보통 진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장에 중점을 두지만, 성장을 시키려면 포괄적인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첩약,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을 요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이들 관리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얘기를 하고, 10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데이터도 누적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한의사든, 치의사든, 약사회든, 무언가 협의를 해서 협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한 번쯤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 줘야지 힘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변함없이 10년을 한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물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은 적극성을 바쁘시겠지만, 10년 중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적극성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치매예방에 대한 경증인지 어르신에 대한 총명침이 여러 번 나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있고 첩약도 그렇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첨가해 주면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공감대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적극적인 홍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홍보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우선 예산 10년 동안 지금 아동한의약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회성이 아니라 조금 여러 번, 장기간 지켜봐야 되는 아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예전에는 약간 시혜성으로 진행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한 아이 당 텀을 두고 최소 2회의 첩약을, 1년 동안 2회 첩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최대 2년간 추적을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는 아이들 이동이 좀 더 편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택시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칭되어 있는 한의원이 좀 멀어서 저희가 그 근처에 있는 한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만 국한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협치를 하셔서 그 범위들을 어떻게든 한계를 조금 더 넓혀 주시면, 좋은 뜻이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같이, 뜻이 있어요.
한의사협회 분들이 그런 거에 10년 봉사를 하시면서 지역아동들 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쉬우니 조금 더 펼쳐졌으면 좋겠다하는 뜻이 있거든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에서 지역연계 사업하고 상계보건지소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월계보건지소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집행액이 16.4%, 6% 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극히 미미합니다.
그거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상계에서만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40%까지도 올려져 있어요.
실비보상금은 5%로 작은데.
그러면 이게 상계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저희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모여서 자조모임인가, 이런 거를 하는데 전혀 진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많이 미미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계에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사실 주민 소모임 사업들이 위주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소 내에서 이뤄지진 않았지만, 워킹클럽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걷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많게는 주 3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집행이 됐었습니다.
저희 주민건강위원회도 연 1회 이상 운영이 되어야 되는 조례가 있고요.
지금 건강네트워크 간담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에 진행했던 8개 소모임 위원들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조금 바뀌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또 따로 다른 위원회, 우리가 건강 무슨 위원회라든지, 주민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쪽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위원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소장님들 이렇게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이해가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일 1일부터 9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이나, 좋은 의견,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규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건의나 시정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임에도 분명한데 단발성으로 잡혀서 그것이 계속 불용이 되는 사례가 몇 가지 눈에 띄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단사업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사업을 조금 수정·보완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장님이 계신데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와 함께 가는 공공단체나 지역협의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협의체들이 우리랑 협치를 해서 갈 때 아주 5년 이상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서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더 기운을 얻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조금 아쉬웠다면 지난 번 2020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면서 불용도 많이 됐고,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도 많이 축소됐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시 이러한 것이 반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2021년도도 ‘이제 곧 없어지겠지’ 해서 예산을 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짤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맞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2021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컨대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비대면 식으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똑같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불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대면에서의 이런 사업 진행들이 그 당시 교육특위에서도 좀 지적이 됐듯이 그런 것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여러 사업들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아쉬운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홈페이지를 좀 다듬으라고 했던 장애인복지시설들, 더홈이라든지, 늘 편한 집, 쉼터, 이런 부분의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또 노원수학문화관의 방대한 운영, 그것에 대해서 뻔히 우리가 올해 기간제를, 물론, 한 사람을 씀으로써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뻔히 보이고 있음에도 급하게 인원을 채용을 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갖다가 7,000만 원 정도, 6,8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여러 가지 흔적은 있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국장님, 소장님, 코로나시국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정말 사업이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은 본 위원 포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거의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저희를 만나면 개선해야 될 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오늘 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면 어제 소장님도 그렇고 반박을 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어제 기분이 조금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시정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정말 너무 고생들 많으셨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21년도 지금 중간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민이 왕입니다.
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해도 우리 선출직들이나 집행부는 거기를 설득하고 좋은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그 분들의 생각과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 행정이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민원도 많이 줄 것이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숙명이 곧 구민들의 마음과 같이 한다, 라는 생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중에 고생하셨고 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불평·불만,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하더라도 잘 살펴봐 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우리 정향수 국장님, 이은주 소장님, 고생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40조, 42조, 50조에 분명히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예산에다가 첨부하듯이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꼭 미리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서 명시화가 되어 있어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데 사유서나 사유변동 내용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꼭 명시화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 외에도 미진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노력하셔서 많은 사업들이 개선돼서 노원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과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쪽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된 것 같고요.
특히, 김준성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장애인 해설가 양성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에 융통성을 가지고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융통성을 가지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용예산을 좀 줄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부준혁위원님께서 방과 후 돌봄 경력도 우리 아이휴센터 경력으로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서운함이 없게 진행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구민들의 의견이 다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겸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권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여튼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구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있는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을 받아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가급적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준성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 사항뿐만 아니고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은주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생기면서 신종 감염병이라서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했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고.
확진 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확진 자 대응을 했고, 확진 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들을 하여서 직원들도 평소에 하던 사업들은 괜찮은데 새로운 코로나 업무 등에서는 엄청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민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원에서 코로나 확진 자도 많고 선별진료소 이용 및 임시선별진료소 인원도 많아서 저희가 좀 고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는 저희가 가능한 한 비대면도 저희가 처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카메라 등 여러 설비들을 구입해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결산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이 국·시비의 매칭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이월명시 이유라든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저희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산에 참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수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가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2월, 3월, 4월, 5월 코로나가 하루에 10명~15명씩 발생을 하여서 저희가 대처를 한 상황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후에 좀 상태가 좋아지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행정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산에 맞춰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고생을 많이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추경에 저희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워크숍 비용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고생한 흔적들이나 성과들은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질의서 작성하시는 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감사준비를 잘 해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있었던 대로 가서 잘 설득을 시키고요.
아무튼 우리 노원구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일념으로 매사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총 동원해서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소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과 이은주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겅향수
보건소장 이은주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조현영
금연사업팀장 김순애
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정미나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승희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김정순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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